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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1-05-18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의원, 간사에 강호명 의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의원, 간사에 조용문 의원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 5월 16일부터 5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가야읍우오수분리관거 현장등 9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및 제정안등 2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 적용을 1000분의 3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감면시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주요시책의 결정이나 집행, 평가등에 각계각층의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 속에 정책분과위원회 및 군민실천분과위원회를 두어 기능을 분담하게 하며 재정지원과 기금조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환경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상철 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01년 5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1년 5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된안건을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협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진종규의원외8인)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합의해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진종규 의원과 전 가야·군북·법수단위농협 전무를 역임한 전병홍씨, 칠서단위농협 참사를 역임한 주명회씨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북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6. 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군북도시계획재정비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군북·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8조에 5년마다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군북·칠원 재정비는 2001년 7월 개정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여건의 변동과 장래예측에 따른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군북도시계획정비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인구는 6800명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자동차정류장 이전을 위하여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한 지역인 충혼탑 일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내용은 모로, 배암 등 9개 자연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하여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고 노폭축소 등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은 중암리 53-4번지 일대 850㎡의 기존시설부지는 시설기준에 의한 면적이 부족하며 기성 시가지 내 건물등이 입주해있어 자동차정류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입지적조건상 지역간 연결도로변으로 위치변경 및 면적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운동장은 기존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입니다. 칠원도시계획은 93년 5월 재정비 이후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고있는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여 계획입지로의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인구는 15,000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보면 칠원 구성리, 칠서면 무기리 일원의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2.613㎢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을 보면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2종과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편입되는 지역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역은 기존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자연마을이 형성되어있는 지역과 도로변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구성들 일대를 계획적인 공동주택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인구계획에 따라 면사무소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편입하였으며 도로변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하천변 공장이 설립되어있는 지역과 인접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개발의 용지로 불합리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하여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고 노폭축소등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운동장은 기존 공설운동장의 면적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 개최등의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운서리 일대로 확장 이전계획을 반영하여 기존 시설결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칠원공설운동장을 시설 폐지하였습니다. 면사무소와 칠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용의 청사와 학교시설로 각각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북·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과장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일단은 당초보다도 변형을 해서 거기에 우리 칠서가 들어갔는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공청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예. 이 안이 금번 안은 도시계획내 용도구역의 조정입니다만 당초에 확장할 때는 98년도에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공청회를 2회 거쳐서 99년에 구역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칠서가 면적이 편입되는 것은 기존의 준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개발계획을 편입시켰고 그 외 준농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 별도로 편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칠서입구 산정이 들어가는데 칠서면민과 같이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과장

그 당시 공청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통지는 안하고 면사무소와 일반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칠서면민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편입되는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참석되지 않았고 칠서 산정동민들은 칠원 도시계획을 하는가 안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북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