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과 들에 녹음이 우거지고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5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한 소망스러운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정비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의 심의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한 안건 2건은 도시계획위원회조례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학교의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전회기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자료준비 부족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자료를 더 보완하고 해서 다시 심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는 추계학원이 기존의 학교시설로 이용하던 토지를 이번에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해야만 학교의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 등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관련 조항에 의해서 학교부지로 결정코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회의 진행중에 계속해서 참석을 해야만 하나 현재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에서 집회신고를 해서 11시부터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조례개정안과 도시계획시설학교의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위원의 구성을 당초에 17인 이내에서 22인 이내로 규정하고 부수적으로 소위원회 관련 규정중 개정전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계획등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83회 회기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기히 보고드린 바가 있으나 2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개정안 제1조 목적에 대한 규정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도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개정안 제6조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중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의결하다라는 규정의 용어를 도시계획법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심의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해서 시·도지사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시에는 반드시 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도시계획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시계획결정권자는 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건교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니므로 의결로 하지 않고 심의로 이번에 도시계획법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의결한 것을 번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거 유인물에 있는 것 그 외에 다른 것 챠트 설명할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인물가지고, 복잡게 환등기까지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종전에는 다 의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심의로 다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정을 갖다가 따라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 다 끝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00호로 2001년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28일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중 제75조 내지 제77조를 제85조 내지 87조로 하였고 제3조중 17인을 22인으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5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원회의 위원구성 선임에 있어 적극적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먼저 주무과장이나 우리 전문위원에게 지적합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안을 보면 과거 이미 행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한 게 지금에 와서 어떤 법적조치를 만들어 주는 과정 아닙니까? 과장, 이거 그런 내용 아니예요?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그렇지요. 이게 추계대학에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도시계획안에 그 학교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아, 먼저 조정한. 이 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했는데 최용완 위원이 전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의결을 심의 의결, 전 회의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이 한 번 얘기했지요? 이거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온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최용완 위원이 이렇게 된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 아니예요?

예.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이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소위원 선임에 있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 동안 수고 하셨는데 소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지금현재 시의원이 한 분이고 구의원이 두 분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시의원이 한 분, 구 의원님이 한 분, 두 분 돼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각각 1분씩.

그게 아니었는데, 지난번에는 그게 아닌데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의원, 시의원의 비율을 따라서 세 분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는 종전에 17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구의원 한 분, 시의원 한 분 그리고 공무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해 가지고 세 분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문가 그룹으로써 대부분이 교수님들로서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명으로 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구의원님은 한 분을 더

추천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으로 모시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통상적으로 다 타구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 모시고 그리고 여성위원을 갖다가 모시라는 것이 서울시 주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의원 두 분,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구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우리 과장께서 해 주시고 그 동안에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배려를 해서 보다 진짜 활기찬 서대문구의 도시계획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금일 다루게 되는 조례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때 바로 지적됐던 사항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중 두 가지는 보완이 됐고 그래서 다시 조례로 해서 금일 저희들이 심의하게 됐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아마 전체적인 의결이냐 심의냐 이것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을 통해서 정말 상위조례가 전부 심의위원회 절대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로 전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다뤘던 사항이고 해서 제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이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고 한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위원회 선임할 때 오늘 있었던 얘기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우리 담당과장, 국장께서는 이점 유념해서 선임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선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제6조 1항을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심의해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구태여 여기다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기능별 소위원회라고 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꼭 이렇게 짜집기, 누더기식으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이 꼭 이래야 되는 건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한다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했을 때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들러리 역할에 불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업무와 재개발계획업무가 업무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면 좀더 심도있게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위원회를 자주 소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본위원회와 별개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본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의 어떠한 권한이 약화되고 그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본위원회에서 거기서 위원님들을 몇 분을 지정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상황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둘 수 있고 얘기하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분담이 높아가지고 좀더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것은 세밀한 심의가 되고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간사니까 심의를 하다 보면 아홉가지 사항중 7∼8가지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원안에 근접해서 다들 그렇게 자문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느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회의의 주제나 논제거리도 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을 소집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소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한 가지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몇몇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개정하고자 하는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업무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장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입법예고기간이 여기 지금 제시된 팜플렛에 보면 2001년 2월 10일부터 2001년 3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이 몇 개월 지났네.

네. 먼저번에 지난 회기때 저희가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조금 보완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느라고 조금 시간 차이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 전에 유효처리한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의해서 오늘 이전에 개정된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처리한 것 어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본 대상지에 위치한 학교는 기존에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득해서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지 않아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일부 건축물 증축 및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학교로 관리, 운영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안의 입안내용은 시설명은 학교고 면적은 45,720.1㎡가 되겠습니다. 본 학교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01호로 2001년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북아현3동 190-1에 위치한 학교는 1996년 12월 11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득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건축물의 증축 및 신축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건축이 가능하나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인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인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규정되었기 추계예술대학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이 돼 있지 않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건축물의 증축 및 신축을 하고자 관련된 부지에 대하여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에 착각해서 질문하다만 내용인데요. 교육부에서 96년 12월 11일로 이렇게 인가를 받았지요? 추계가. 그 다음에 인가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걸 보면요 우리가 애 낳기 전에 포대기 산다는 얘기가 있지요? 이건 애를 다 키운 다음에 96년도에 벌써 설립인가가 나와서 학교법인이 됐단 말이예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다보니까 학교 부속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과거 어떤 형태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가 한 번 자료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선 도시계획법이 1962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때에는 학교를 갖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들어서서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시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로써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총 5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학교로써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 인가만 받으면 학교는 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 8월 18일부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전문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규칙의 개정내용을 보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및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학교에 대해서는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함께 결정이 돼서 그 세부시설 계획 범위내에서 건축허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걸 물으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추계대학이 말이예요 현재에 약 45,000㎡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범위내에서 지금 추계대학이 이런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고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해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왜 없어요?

그 자료는요

제가 묻는 게 골자가 그건데.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떤 규정에 의해 이 학교가 다시 이런 증축을 하는 건가 또 앞으로는 이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만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지금 연세대학만 해도 옛날에 그 넓고 환경좋고 그러던 게 오히려 매일 환경따지는 교수들이나 뭐이런 사람들이 학교짓는 데는 개판이야. 그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런 거 들어올 때 아, 이 학교는 영영 이 범주안에서 우리 도시계획에 이 범주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범주안에는 부속건물 이것밖에 못짓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없이 나중에 또 지어야 된다, 우리는 뭘로 지어야 되나, 아, 옛날에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학교짓는 걸로. 이렇게만 알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에는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도시정비과에 들어오든 건축과에 들어오든 뭔가는 추계대학에서 이런 건물 지으려고 서류를 넣다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걸려드니까 이걸 내줘야 그걸 짓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온 근거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현재 기존 건축물이 대학 6동이 지금 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 1개 동을 갖다가 지을 예정인데요. 지하3층 지상 4층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건 내일가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으려면 추계예술대가 4년제가 인가가 났고 그 당시, 그러다 그때는 이런 법이 없었고 ok가 됐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고 이제 또 다시 추가로 증축 이런 걸 해 주려니까 도시계획법에 걸리니 이걸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추계대학이 총 넓이는 여기 나와있단 말이야 학교대지의 넓이는 45,000㎡라는 게 나와있는데 이 안에 앞으로 건물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인지를 이미 나와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짓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 뒤에다 붙여줘야 우리 위원들이 아, 그걸 알고 뭔가 통과를 시키지 이걸 통과만 시켜주면 학교하고 마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8월 18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규칙에 관한 전문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추계대학문제 때문에 이 학교는 영영 이 정도밖에 못 짓고 이 정도 대지는 남겨놔야 된다 이런게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써 학교가 결정이 되면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저희 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도있게 따져가지고 그것을 세부 조성계획수립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기 전에는 추계대학이 공사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로써 우선 결정을 해놓고 다음 단계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중에 있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추계대학은 짓겠다고 덤벼드는데?

현재 짓기 위해서 전단계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장한테 묻는 것은 자꾸 피하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그 결정사항과 추계대학이 이정도밖에 못 짓습니다 하는 자료를 줄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됐어요.

기창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문복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계예술대학이 말이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대학설립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하고자 하는 저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 신축 내지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구체적으로 저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네.

다시 좀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01년 5월 전에 학교시설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축이나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이라도 결정을 하게 되면

아니 그 전 얘기고 이게 통과되기 전에는 뭐든지 못 한다는 말이야.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감사기간에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의 답변의 정확히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상식선에서 답변하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001년 5월 이전에 추계예술대학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나 신축 기타 어떤 학교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추계 4년제 예술대학이 들어선다는 것만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돼있죠?

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거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북아현3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북아현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어요. 주민의견을 청취했는데 혹시 그 지역 출신 우리 구의윈한테도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대문구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청취된 내용을, 저희는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입안 내용과 청취내용을 해가지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저희가 보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와 찬성과는 관계없이 청취된 내용을 보내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북아현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한테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일간지, 이해관계인 이렇게 해서 전부다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죠?

했습니다.

사전에?

공문으로 다 가게 돼있습니다.

사전에 시·구의원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이거죠?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추계예술대가 북아현3동중에 최고 한가운데 노른자위에 땅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한성중·고등학교, 북성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시의원, 구의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현장에 한 번 가봐야 할 필요가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전에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안 듣고 시설물을 만든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

우리 서대문구를 일컬어서 흔히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역사의 도시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대학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과거에는 학교시설이 좋아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이 되고 쉼터의 공간도 개방돼서 제공이 되는데, 근래에는 물론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학교시설 수용인원이 확장됨에 따라서 아주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교측에서는 돈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시설이면 장려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청취하는데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와같이 도시계획이 그렇게 기존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입안이 그렇게 잘 된 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학교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물론, 도시계획법에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지만 이런 의견청취안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것은 우리 주변환경과 지역주민들의 미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좀 관계부처에서 우리도 통제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해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고층을 지으므로 말미암아서 주민들로부터 위화감을 준다든지 또 전망을 흐리게 한다든지 주택시설로써 훼손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청취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다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꼭 첨부해서 청취안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서울시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안시에 그러한 부분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는 이 추계예술대를 비롯해 가지고 그 인근에 이대가 있고 연대, 한성중ㆍ고등학교, 북성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추계예술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도 이렇게 보면 학생들 교육백년대계라는 그런 허울속에 제멋대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추계예술대도 지하3층, 지상4층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0층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연대나 이대 이렇게 보면 그 넓은 땅덩어리에 여기저기 무지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 인근의 주민들이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뭐 교육환경 해친다 조망권을 망친다 별의 별 저걸하고 그런 방해를 해가면서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교육부라는 특수한 그런 울타리 안에서 멋대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예로 이화여자대학교를 보면 얼마 전에 건물지은 게 있는데 그게 16층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층 높이에 4미터씩인데 보통 기존건물이 3미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미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지었나 하면 대현동 사람들 안산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 조망권을 완전히 가렸어요. 그래놓고 주민들이 뭐 어떻다 상가가 뭐 이렇게 발전되면 교육환경이 어떻다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짓을 버젓이 저질러 가면서 한쪽으로는, 지금 속안에 또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넓은데도. 추계예술대도 지금 지하3층, 지상4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진짜 몇 십층을 어떻게 지을 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 추계예술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계예술대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인근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나 이대, 추계예술대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받을 거 있으세요?

답변은 없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 대학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다시 말해서 기본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앞으로 중ㆍ개축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한하자는 뜻으로 법이 제정이 됐고

언제 됐습니까? 그게.

2000년 8월 18일이고요.

이대를 한 번 나가보세요. 가가지고 무슨 교육관인가 새로 지은 건물, 우리 구청에서, 구청소관 아닙니까? 서울시 소관입니까? 과장님 구청소관입니까? 서울시 소관입니까? 16층인가 그렇게 지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아마

구청소관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좌우간 그 허가낸 준 사람들은 진짜 제 생각에는 공무원 자격없다고 생각됩니다. 머리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그런 짓을 갖다가 버젓이 저지른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아주 떳떳하고 깨끗하고, 이상입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화형 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증ㆍ개축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가 보지도 않고 여기서 의견만 들어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요. 우리 담당기사가 현장을 출장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우리가 직접 보자는 거지.

이것도 결국은 그게 그거지요. 이 한 울타리 안에 짓는 건데 여기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한 번 보면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ㆍ고등학교 시설물로 지어놓고 대학에서 사용하는지 등등 이것 저것 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로 방문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실제 그렇게 법을 지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건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북아현3동 190-1, 시설명 추계학원.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은 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로써 이는 학교라는 교육현장을 통하여 실현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학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교직원 등의 교육 인적자원 못지 않게 학교 교육시설 또한 교육의 질과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상기 추계예술대학은 1996년 12월 11일부로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이지만 현재의 시설물은 설립 당시의 시설로써 증가하는 학생수요에 비해 강의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교육시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학생의 교육은 물론 학술과 문화적 전통유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대학의 바른 교육이념의 실현과 부족한 강의실 확보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동 학원을 도시계획 시설물로 지정코자 하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신ㆍ건축시 주변의 환경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설조성 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기를 주문함. 2001년 5월 서대문구의회.

김화형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우리 김화형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부분에 설립 당시의 시설로써 증가하는 학생 수요에 비해 강의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교육시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가 보신 분 있으면서 이걸 갖다 집어넣은 겁니까? 서대문구의회로?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압니까?

안 갔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압니까? 교육시설이 부족한 지 정상적인지.

안 갔다 왔는데,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먼저 갖다 주고서는 전부 동의를 얻어 가지고 속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조정기간에 얘기가 돼야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요 사실, 한참 읽고 있었습니다. 조목조목. 그런데 지금 김화형 간사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바로 당시 시설로써 학생수요에 비해서 강의실이 부족한 지 어떤 지 과연 진짜 그런 지 가자는 의견도 많았고 안 가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자는 의견도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지 말고 이걸 의견서 안을 제출하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르기로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서대문구의회로 보내는 건데 이게 개인적인 누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보지도 않고 간 것처럼 정상적인 교육시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이런 엉터리 같은 글귀가 있다는 건 전 반대입니다.

반대 좋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이걸 먼저 전부 수정해 달라고 이걸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을 해 달라고 할 때는 가만있고 통과되는 데 가서 나 의견 반대라고 하면 말이야

잠깐만이요.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하면서 현장방문 한 번도 안 해 보고 한 것처럼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의견조정을 몇 시간을 했습니까?

몇 시간 했습니까?

아니, 정회하고서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더 이상

위원장, 충분히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허위로 이런 걸 보낼 수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몇 가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니까 (장내소란)

충분히 해서 좋으냐 나쁘냐 물었는데 가지고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청원 및 2001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