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과 들에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을 보면서 계절의 여왕 5월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님들 이 좋은 계절에 더욱 건강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세무1.2과와 재무과 소관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과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중지와 고견이 모아지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해 마지 않는 최광진 서대문구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이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 단장된 의회 회의실에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시고 또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저희 동료들이나 이웃들로부터 서대문구의회가 참으로 모범적이고 수준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매우 흐믓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동안 검토해 주시고 또한 지적해 주시면서 저희를 이끌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하나하나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집행부의 사업에 반영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한 저희의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보충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단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이렇게 심사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담당주사는 세무담당주사가 조례담당주사기 때문에 이시창 세무담당주사가 나오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월세금의 과중한 인상으로 도시 서민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하여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임대주택 감면 조례는 제9조 제3의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시 저세율 0.3%를 적용하던 것을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98년에서 2000년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었으나 2000년말 전용면적 60㎡이하로 감면 축소한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부칙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부터 적용되어야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호로 2001년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2월 7일자로 '임대주택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내용의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물가대책장관회의 2001.1.31)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 확대로써 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토세 저세율 0.3% 적용을 현행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었으나 2000년 12월 5일 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전용면적 60㎡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 의결한 사항으로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수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부속 토지 종토세라고 했는데 임대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세입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임대주택 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듣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18평 이상 25평 이하에 대하여 이번에 감면을 했을 경우 종전과 같이 18평 이하를 감면했을 경우 세액의 차이는 얼마나 나올 예정입니까?

세액은 정확한 계산은 안 됩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45건에 80만원 정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58건에 100만원 정도가 감면 규모가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네,

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철 위원님.

임대주택업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약 50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50개 정도. 그렇다면 50개 사업자가 전용면적 60㎡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며 지금 부과했던 저세율 0.3% 적용했던 금액은 얼마인데 80㎡로 했을 때 그 차액은 얼마냐고 아까 정혜연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것 정도는 연구검토해 봐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종합토지세 감면 규모가 1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50개 업자에 대해서 100만원밖에 감면이 안 되지요. 그러면 임대업자가 임대를 하는 부속 토지가 얼마 안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나올 때 정확하게 또 이런 것이 다음에 나오면 감사 때에는 더 어렵게 질문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한 사항인데 이게 한시법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1년에 구재정이 몇건에 얼마씩 마이너스된다는 것은 알아가지고 알려줘야지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종토세 18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극히 미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내용을 아시는데 여기 나오신 과장님들은 설명을 할 때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긴장할 필요 뭐 있습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 서시면 긴장이 돼서 아는 것도 모르고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편안한 질의답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긴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현행 세율을 이렇게 감면했을 때 얼마만큼 적어지느냐, 또 임대업자에게 혜택을 주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지 다른 사항 아니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더 물을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에 유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로서 지난 5월 1일 의안번호 197호로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설기계관련 민원 사무는 건설기계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재교부 등 13종이 있어왔습니다만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이라든가 말소에 관한 등록신청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31일 관보 제14593호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수수료를 조례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서울특별시에서 첨부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공고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의 징수현황을 보면 인천이 최고 1,500원, 대전이 1,100원이며, 기타 부산, 대구, 광주, 고양시 등은 1,000원이고 서울시 공고안은 1건당 1,000원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자체 1건당 원가를 산출한 결과 1,178원 21전으로 분석되어서 지난 3월 17일 구청장 방침을 득하여 1,000원으로 확정 지었으며,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불도저외 19종을 말하며 2001년 4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39종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있어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6종을 47종으로, 그 종목 중 자목에 되어있는 "자동차에 관한 증명"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그 자목의 작은 1번 자동차 제증명 외에 작은 2번으로 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 등록란을 새로이 신설하여 한 건당 수수료액을 1,000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외에 타구청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가 지난 3월 30일, 강서구가 지난 4월 28일자로 시행하는 등 두 개 구뿐이고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해서 9개 구청이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덕분으로 개정조례안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지난해 저당권 설정된 말소등록 처리 건수가 45건인 점으로 미루어서 올해 구 세외수입 예상액이 5만원정도 증가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97호로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건설기계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이하"등록관청"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별표1)"사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본안 수수료 관련 업무협조 권고안을 통보 해온 내용으로서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말소)등록 1건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것도 한시법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법에 보면 3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울특별시 공문 내려온 것 봐요 거기.

그것은 보존기간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문 보낸 것 3년은 이 문서에 대해서 3년간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 아래 공개여부를 표시하게끔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하면 원동기로 돌아가는 것을 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건설기계든지 농기계든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기계라는 것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별도 20종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동차하면 원동기로 돌아가는 것은 다 자동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쭉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닙니다.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게 돼 있으면 이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못 받은 것 아니야.

건설기계 수수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의 경우를 보면 건설기계 신규등록, 등록견적, 등록증 교부 등 해서 작년에 536건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41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징수할 때 했을 때는 뭐에다.

이것은 그 이전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속 누락돼 있는 것을 작년 8월에 행자부에서 그 난을 신설해서 넣으면서 조례로써 수수료를 정하게끔 돼 있어서 오늘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누락됐던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지 뭐예요?

행자부에서 그나마 작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론은 과장 말씀했던 대로 누락된 것을 올해부터 받게끔 만든 것 아니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안번호 제199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으로 토지필지 304㎡에 추정가액은 3억 2,740만 8,000원입니다. 재산매입 내역은 재산 소재지는 연희동 산 5번지 94호 임야 262㎡, 연희동 141번지 37호 임야 21㎡, 연희동 163-41호 임야 21㎡로 합계 304㎡로 약 92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억 2,740만 8,000원입니다. 재산소유자는 개인으로서 매입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과 동기능전환으로 동업무의 구청이관으로 방문민원이 폭증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각 부서의 협소로 대기실, 자료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신축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199호로 2001년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보건소 이전(2000.4.10)과 동기능 전환으로 동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관됨에 따라 방문민원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민원인 불편이 야기되고 또한 각 부서의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인근 주변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별도계획에 의거 주차장(1층)과 사무실(2∼5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 매입은 보건소 옆 연희동 산 5-94외 2필지상 건물1동을 포함한 약 92평의 부지로서 추정가액은 3억 2,740만 8,000원이며 소유자 오성주로부터 이미 매입요청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평수가 92평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의 민원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필요여건으로 구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땅 사이에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 것으로 보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추정가액 뽑은 것이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뽑은 것이에요?

공시지가의 약 1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해서, 그러면 공시지가가 평당 300만원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정가의 130%를 뽑았다.

그 이유는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의 약 110-1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가격은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