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상환지원건의안 및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5일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감사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자료요구가 가능하니까 계획서 요구자료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상환지원건의안(최경용의원 외 6인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상환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건의안은 2001년 5월 9일 최경용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서지역농어촌전화사업재정융자금상환지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상설시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5개소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충무데파트 종합상설시장, 서호시장, 북신시장, 삼성타워플라자 그렇게 다섯군데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은행에서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인도까지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가운데 신축된 2층 건물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양쪽으로 앉아서... 그러면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또 차가 정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도체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도체할 때 보니까 말끔히 정리가 되어서 잘 되었는데, 지금 다시 원상복귀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교통체증관계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등록된 시장부분만 관리를 하고, 다음에 교통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보도에 나와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뭐, 하려면 몇군데에서... 그것도 하려면 하나의 건을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곤란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상설시장에서 만약 재개발이나 개·건축을 할 때 1000㎡이상이어야 된다는 그 부지를 업자들이 구했을 때 그 부지의 위치는 어느장소이든지 관계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 면적 이상만 되면...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시 어느지역이라도 상관없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중앙시장을 재개발 할 때 북신동 이쪽 지역을 얻어서 허가를 신청해도 된다 이 말이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그 건축물이 완료될 때 까지...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이의를 달지 않을까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게 조금 우려가 될 건데요, 아무래도. 아니, 상인들은 자기들의 영역을 엄청나게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을 재개발 할 때 동호동이나 북신동 매립지등에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분명히 말썽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관계를 고려를 해서 조례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민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실상 거기에서 상업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성구
조성구위원
못하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거기에 입점해 있던 상인들이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에 상업행위를 안하고 놀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다른 일정한 장소에 옮겨가서 1000㎡이상의 면적을 부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사람들 생계유지 측면에도 허가를 내 주어야... 이런 민원이 있더라해도 기존 주위에 있던 상인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같은 상인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북신시장은 지금 허가된 위치가 거북시장 건물안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건물하고 옆에...
서상현위원
옆에 거기는 주차부지로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상인들의 물건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곳은 전부 노점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당소관이 아니라고 봅니까? 도로위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앞으로는 그게... 내가 거기 사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그 지역으로 상당히 편중되어서 이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 주변에 시장을 개설할 그런 생각은 시에서 안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도로위에 거기서 시장이 되어서는 안될거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북신동에 도로위든지 다른곳에 시장을 개설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여기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그 때 한번 하도록 하고... 지금 매립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 서고 있으니까 시부지를 하나 활용을 해서 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이죠,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1월에 공포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시가 시장 재개발한 것은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재개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서호시장에 건물 새로 지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건물자체가 시유지이고 건물자체도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어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 법 시행이전에는 임의로 해도 괜찮았겠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법 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노후화된 시장 건축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서호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의 건물이 사실상 좀 오래되었고, 화재위험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장을 재개발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놔야 그 당시에 갔을 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선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거기에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잘 안빠지고 불법 주정차가 생기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나 건설과에서 국장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도체때 그리 가면서 보니까 동산약국에서부터 한노선은 오히려 고가도로로 해버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일은행까지 고가도로로 한 노선을 내 버리고... 거기에 노점하고 차 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그 계획을 통영시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잡은 거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조례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상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나서 건축물이 완료되어서 그 시장에 입주할 때 그 다음에 임시시장으로 활용하던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서 시장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조례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런 사항이 없으면 임시시장으로 개설하고 나서 만약 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조례에 그런 강제조항이 없으면 만약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완전히... 여기 보면은 오·폐수시설 같은 것을 다 설치해서 시장이 개설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게 다 치워지고 나서 시장으로 복귀가 되어져야 되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시장을 개설해 놓고 나서 원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기간이 완료되었으면 다 치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이 100명이나 50명이 상업을 하고 있다가 일부는 원시장에 복귀를 하고 50% 정도는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때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항이 조례에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임시시장 개설 신청을 받을 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받으면 그 건물이 완료되어서 입점상인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일부 조금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상인들이 조금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개설자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폐쇄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폐쇄를 하는데 조례상으로 폐쇄를 하지 않으면 상설시장을 등록해 주지 않는다는지 하는 게 조금 가미가 되어져야....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시청직원이 가서 치우지 않은 것을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강제로 치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조례에 좀 가미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하다가 완전히 철거하여 원상복구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신축해 놓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강박관념이라든지 책임감이 조례에 조금 가미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해 줄 적에 조건부로 붙여서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통영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조를 삭제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서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행위, 상행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현행조례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이걸 삭제함으로써 이게 못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이 조례상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푼다고 해서 못하는게 아니고 다른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산림일 경우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타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농지법에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더 엄하게 규제를 해 놓고 있고, 산림법대로 더 엄하게 규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어차피 그 법의 절차를 안거치고는 이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상으로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규열
이규열위원
이 조례상으로 행위를 풀어준다고 해서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행위를 하려고 해도 산림법이나 농지법에 저촉을 받아야 된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다 받아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서 삭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혹시나 그 전에는... 현행 조례대로 하면 1년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라든지 부지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조례거든요. 이걸 삭제함으로써 할수 없는 것으로 바뀌는 걸로 이렇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한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산림법이나 다른 농지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상의 허가는 필요없다. 그리고 다른 폐기물관리법이나 다른 상위법에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6조가 삭제가 되면 그 밑에 7조, 8조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현행 우리 조례가 일반폐기물 아니면 산업폐기물... 이렇게 된 걸 전부 생활폐기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계통은 전부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처리를 한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놔 뒀다가 이제사 바꾸는 이유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건데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주거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고 사업장,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은 우리는 어디에다 버립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요즘은 일반폐기물이란 용어는 없고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생활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산업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고...
성구
조성구위원
법 제1조에도 보면 일반폐기물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또 보면...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폐기물관리법상 용어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 용어가 정비가 안된 것을 이번에 다시...
성구
조성구위원
생활폐기물은 현재 우리시에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생활폐기물은 시장 고유의 의무입니다.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해야 되고...
성구
조성구위원
일반폐기물 그것을 여태까지 놔뒀다고 이제 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용어정비를 폐기물관리법상 용어가 정비되었을 때 그 당시에 즉시 해야 되는데 늦게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이규열위원님...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이것도 자연발생유원지사용허가 신청서 이런 것도 다 폐지 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허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서식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서식도 전부 다... 별지 1호, 2호 서식도 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이 업무가 없어지는 거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관리는 하고 수수료문제라든지 수수료징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이 되고, 허가 사항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현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내입니다. 도내 중수도 설치를 위해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몇군데나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진주하고 김해하고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도나 감사원으로부터 자꾸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도나 감사원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서는 진주하고 두군데 밖에 없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조례개정한 그 두군데에 중수도 설치 한데가 몇군데나 있는지 그 실적을 좀 알수 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한가지는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도내 시군마다 요율이 똑 같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방형근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상이점은 있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시군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요율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정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요율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 변화가 있어도 되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뭐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중수도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중수도라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사용한 조금 깨끗한 세면물이라든지 이런 걸 재처리해서 다시 깨끗하게 걸러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재처리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체에서요.
성구
조성구위원
자기 가정집 자체에 그런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래서 소량으로 쓰는 데는 사실 힘듭니다. 대량으로 물을 많이 쓰는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앞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대량으로 쓰는데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라... 예를 들어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5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알아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성구
조성구위원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사람 두세명 사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반 가정집에서는 힘듭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 시설을 하면 몰라도 지금현재 있는데서는 힘든 사항이고, 조례상 개정하려는 대로 기업체나 안그러면 생산가공공장 이런데는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가 있잖아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에는 시설을 해서 쓰겠다 이 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시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은 건축물에는 사실상 오히려 적자입니다. 적자고 별 효과가 없고, 물을 많이 쓰는데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중수도 시설도 좋지만 우리 수돗물이 누수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누수는 약 10%선이고 무수까지 합하면 약 23%선인데, 무수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요금을 못받고 주는 게 많습니다. 소방용수라든지 각 섬에 배로 내 보내는 것은 전부 무수에 들어 갑니다. 이런 양이 있다 보니까 23%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되면 수돗물이 누수가 될 때 신고를 하면 즉시와서 보수를 해 줍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대체로 1일 이내에 보수를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물은 새고 있는데 연락을 하니까 설계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난 1월에 한파가 왔을 때 1,000여군데가 한꺼번에 터 진때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터져서 예년에 없던 한파가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1주일정도 간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상으로 터지면 하루이내에 다 고쳐 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이야기인데, 수돗물은 터져서 새고 있는데 동에서 신고를 하는데 설계를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도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일단 보수를 해 놓고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중수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부터라도 아파트를 짓고 허가 내는데 이게 조건으로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건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의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집이 다 지어진 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짓고 있는데는 이렇게라도 해서 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가정집 이야기도 나왔지만 가정집에는 어렵지만 아파트 같은데는 하루 사용하는 양이 많거든요. 나중에 아파트에 하려면 배관을 올려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건데 지금 집을 지을 때 허가조건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선환
조선환위원
나중에 결국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강제조항으로는 못합니다. 못하고, 권장사항으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3페이지 개정안을 봐 주십시오. 『...설치 방법등에 관해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조항을 넣어 놨는데 『신설할 수 있다』 하면 말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지원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판단이라는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판단을 해서 어떤데는 지원을 안하고 어떤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조례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맞는 것이거든요. 권장사업이라니까 『지원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4항에 『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위치는 시장과 협의하는 것은 몰라도 종별은 종류별로 어떤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서 업자와 시장간의 담합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별은 안되고 이 종별은 된다고 그렇게 협의하였을 때... 단언을 내렸을 때 어느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된다, 어느 제품은 되고 어느 제품은 안된다는 이런 사항이 생겨질 수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 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구경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라는 뜻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계량기가 회사제품으로 나오면 공인을 받아서 나옵니다. 공인 안받고 그냥 제품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공인을 받아서 나온 제품을 시장과 협의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 계량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별이라는 것은 관의 구경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관을 몇mm로 하겠는데 크다·작다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아니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업용 가정용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수도 설치를 하려면 설계도, 배치도 전부 내야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 낼 때 관의 크기라든지 설계 배치도라든지 그런게 전부 나왔을 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협의하자 이 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걸 허가를 해 주는데 또 조례로서 그걸 갖다가... 계량기에 대해서 아닙니까? 『중수도계량기를 계량하기 위한 중수도 처리시설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4항은 중수도 계량기를 계량하기 위한 계량기 문제라요. 설치에 의한 설계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요, 그 조항을 읽어 보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어느제품을 쓰고 안쓰고 그런게 없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조달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조례상 제1항에 보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방법등에 관하여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이니까 그것은 설계도라든지 그런 것을 내 놓을 때 색깔도 어떤 색깔을 하라고 규제를 안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노란색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것을 다 해서 허가를 해 주어 설치를 했을 때 다음은 계량기 문제라요. 『계량기... 종별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시장이 계량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시장과 협의한다면... 이 조항은 부당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게...
규열
이규열위원
규격품을 설치한 사람에 한해서는 협의할 필요도 없이 허가를 해 주는게 맞는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기에서 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자, 즉 말해서 위치라든지 우리가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든지 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어찌 보면 위치도 시장과 협의를 안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협의를 해야지요.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 2항은 사실상 재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못을 박아 놔 버리면 재량없이 무조건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할 수 있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4항에 되어 있는 것은 시와 협의를 안하게 되면 상수도계량기와 마찬가지로 잘 안보이는데 해 놓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불량계량기를 사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아니지,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설치를 해 놓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사용을 할건데 사용전에 확인자가 계량기가 방금말씀처럼 비매품이라든지 규격품이 아닐 때에는 허가를 안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런점도 있지요. 사실상 비매품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 중수도 시설을 개인인 집주인이 하지는 않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집주인이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집주인이 하는데 그 사람이 직접 공사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지요,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주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사람이 공사비가 일반 가정주택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약간 건물이 큰 곳일텐데 그 사람이 규격품이 아닌 것을 설치할 리가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설치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아닌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게 아주 싼 게 있거든요. 우리 수도계량기는 압이 3킬로 이상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물질이 걸려도 다 빠져나가는데 수도계량기가 아닌 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압이 걸려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이 있음을 해서 사전 협의해서... 사전협의 했을시는 무사통과 아닙니까? 그 다음 사항은 끝 난 것 아닙니까? 협의과정에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항은 끝 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겠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담합을 할수도 있겠네요. 이 조항이 있으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기종선택에 있어서 협의는 이규열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기종에 대한 선택은 만약에 ABCD 해서 기종이 나와 있다면 그 용량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시와 협의를 할 때 C회사 것이 낫더라 그리 해 줄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KS제품을 사용하라든지 그렇게 하자 이 말이지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여기에서 볼 때는 검증을 안받는 제품을 쓸수도 없는 것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쓸수도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안되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안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것은 허가를 못해 주는 사항이라.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내 놔 놓고 실제 제품을 사 오는 것을 아무거나 사 와서 달 수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 그러면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하고 시청에서 가지고 내려 가다가 비메이커품과 바꾸어서 설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설치 해 놓은 것을 왜 이것을 설치해 놨습니까 하면 시청에서 가서 협의하고 와서 설치한 겁니다 하면 다시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종은 그 사람이 설치... 요즘 KS제품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KS제품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걸 설치해 놓으면 과장님이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이지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KS제품이 아닌 것은 시청에서 허가를 해줄 리가 없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안 해줘야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안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종의 선택은 협의를 거쳐서는 안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도. 그리고 A사 제품이 가장 좋더라, 이 제품을 쓰라 하면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이 제품을 쓰면 허가가 잘 되겠더라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항이다 이 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정을 합시다. 이것은 어느정도의 이견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단 기종선택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10킬로를 쓴다, 50킬로를 쓴다 하는 것은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조항이 아니고 2항과 3항, 4항은 신설하는 조항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조항을 신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이고 2항의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 조항은 좀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별을 선택하는데 시장과 협의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인정해 준 제품을 설치해야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그걸 협의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압력이라든지 암암리에 그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이익을 당하고 다른 제품을 설치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이 종별이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 조항이 없어도 사실은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종별 문제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횡포라고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이 종별이 여러개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규격품이나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규격품이다 그렇게 명시를 하든지 그리 안하면...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설치하는 회사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설치하면 검사가 잘 된다는 그런 어감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면 그 종별은 없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그걸 삭제를 해 버리지.
방형근위원
삭제를 해 버리세요.
규열
이규열위원
위치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두고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중수도 문제는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통영시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전부 정화되어서 빠지고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 물을 활용해서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이고 업체고 아파트에서 한다고 봐지면 시설비가 막대하게 들거든요. 시에서 저 물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시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에는 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존 시설에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유극부위원
어렵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어렵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 이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신설할 때 해야지 기존시설에서는 못합니다.
유극부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권장사항이라고 했는데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강제사항으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다만 권장으로 밖에는 못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할 수는 없겠지요.
유극부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를 다시 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놔라 그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라도 쇄신을 해야 앞으로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시가 말이죠,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것 공공건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먼저 우리시가 시범을 보여야 될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에는 안하면서 시민들에게는 하라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서상현위원
물을 대량으로 많이 쓰는 목욕탕이나 저런데는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수도요금의 몇%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러면 많이 안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물도 이런 물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어떤 물이냐 하면 손씻는 것, 세수하는 것 이런 물만 해야지 목욕탕 물 같은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면기에서부터 관이 두 개가 나가거든요. 하나는 중수도 나가는 것, 하나는 일반수도 들어오는 것 해서 그 때부터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물 밖에 안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내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께서 안제8조의 2 제4항중 중수도 시설의 위치 및 종별을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중 종별을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조항이라 판단되므로 종별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열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였으므로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8조의 2 제4항 중 『중수도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중수도처리시설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 및 종별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위치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