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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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 저를 선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위원 회는 지난 5월 7일 집행부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졍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제7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특별 위원 회 구성을 결의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심사 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의 예산 , 일회성ㆍ전시성으로 끝나는 예산 은 과감히 지양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반영된 예산 편성으로 우리군의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를 드리는바입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35)

의사일정 제1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01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36)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본 특별 위원 회 회기 동안 2001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안 의 심사 ㆍ 의결 을 위하여 2001년 5월 17일 장재곤 위원 외 세분의 위원 으로부터 발의 된 안건 으로써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37)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특위 위원 들이 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안 제안설명 은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의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제출 한 이후 위원 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이 원안 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을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해서 일반회계 가 16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가 12억 3,600만원이 증되어, 총체적으로 177억 1,300만원이 증액된 1,614억 2,400만원의 예산규모 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초 예산 과 같이 26억원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23억 2,700만원으로 법정 예비비 와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는 당초 예산 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은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9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4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당초 예산 에 386억원을 예상하였으나 확정내시되어 74억 8,600만원 증액되어 총체적으로 460억 8,600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양여금 도 125억 7,700만원에서 20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145억 9,700만원입니다. 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은 총체적으로 20억 9,200만원이 감액된 400억 900만원으로 결정 했습니다. 세출 예산 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이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를 합한 경상예산 이 당초에 317억원으로 28.23%의 비율이었습니다만은 약간 하향조정된 351억원으로 27.26%의 경상적 예산 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사업 예산 은 당초 예산 보다 108억 6,500만원이 증액된 852억 9,000만원으로 되었고, 채무상환은 변함없이 2억 1,300만원, 예비비 등 22억원이 증액된 81억 6,700만원으로 기타재원을 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당초 예산 에 비해 34억원을 증액한 158억 8,300만원으로 하였고, 지방양여금 은 11억 4,800만원이 감액된 50억 7,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10억 1,700만원이 감액된 90억 8,500만원으로 구성하였고, 지방채 26억원은 당초 예산 대로입니다. 세출 예산 에서 경상적 경비 로 1.63%에 해당되는 5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68억 5,800만원으로 82.27%가 투자적 사업 예산 의 비율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1억 500만원이 감액된 13억 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수당 으로 시간 외 근부 수당 이 210만 6,000원. 이것은 각 실과소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만은 인건비 가 다소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ISO14001 인증 획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와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서, ‘민선자치 2기 성과와 과제’의 홍보물 등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고, 그러한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등 해서 1,17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 국내 여비 7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증액시킨 내용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여비 와 자율 동아리 운영에 따른 부족 여비 6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는 ISO 14001 인증 수여식을 6월경에 갖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금년도 각종 업무에 대한 연말에 주요업무 심사 평가를 해서 우수실과나 읍면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과 함께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국내 여비 로 12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과 함께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 도 세계박랍회 유치 붐조성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세계박람회 홍보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구호 아취라든가 각종 사무실 정비에 따른 현황판 정비 등으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 예산 운영과 관련된 일반수용비로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 서라든가, 예산안 , 또 내년도 예산안 등 해서 1,4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정 확충 업무에 따른 여비 400만원과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홍보비 등 해서 3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예산 공통 운영에 따른 기본급 6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여기는 6.7% 봉급 인상분과 관련된 인건비 를 계상했고, 정근 수당 , 장기근속 수당 이 감액되고 그 금액이 그대로 정근 수당 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가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의 인부임이 확정 내시가 되어서 그에 따른 차액 부족분 535만 2,000원 계상을 했고, 각종 위원 회에 따른 참석 수당 이 당초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사용할려면 부족할 것 같아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8페이지, 해외 여비 가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 여비 가 당초 2,500만원에서 각 실과소ㆍ읍면의 해외연수 기회가 많아서 2,500만원 증액을 했고, 다음 공무원 해외 선진사례 체험 7일간씩 20명 계획으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내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건문을 넓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외국 의 수범사례라든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기 회부 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로 해서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 비, 가계지원비, 봉급 의 인건비 가 6.7%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차액 1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당초에 내시된 한도액은 1억 7,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억원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3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0페이지, 감사 관리와 관련된 국민생활 불편 현지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160만원과 또 공직자 윤리위언회 재산 등록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만은 군관내도 제작을 2년 주기로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540만원 요구를 했고, 읍면 관내도도 2～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유분이 극히 적은 4개읍면에 대해서 중보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로 해서 승소 사례금을 포함한 선임 료가 부족해서 1,000만원 증액을 했고, 소송 사건 수행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은 여기까지 이고, 기왕 올라온 김에 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국고보조금 을 작년도에 사용하고 잔액반환을 해야 할 것이 당초에 2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약 2,1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잔액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도비 보조금 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원을 반환금 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많이 계상된 편이어서 4,26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예비비 분야입니다. 연말 처우개선비와 조정 수당 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 3,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근 수당 가산금 과목의 변경과 봉급 인상에 따른 차액분으로 각 읍면 공히 6억 2,700만원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수당 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은 봉급 인상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액이 증액되고, 장기근속 수당 은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어 총체적으로 1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324페이지, 낙월면의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 계상아 누락되어서 29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가 확정내시 되어서 그에 따른 차액분 6,093만 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읍면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각 읍면에 당면한 업무 내지는 현실적으로 당초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을 일부 챙겨서 보완을 했습니다. 3,01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읍면 공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여비 도 적게 편성 되어 있고 해서 읍면 공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6페이지, 일부 읍면의 월액 여비 미계상된 부분 440만원 계상을 했고, 직급 보조비 계상이 덜 된 읍면이 있어서 3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 비, 가계지원비를 읍면 공히 차액분 계상을 해서 1억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2페이지, 읍면의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방억이라든가, 소공원 조성, 철쭉 구입 등 재료비로 해서 9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부 읍면의 도로 꽃길 조성과 낙월의 간이상수도 여과사 교체작업 인부임 등으로 해서 202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 불갑면 산림 인접 논ㆍ밭두렁 소각 민간인 급식 보상 비로 50만원 계상을 했고, 낙월면 독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는 낙도지역의 도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당면한 현안 사항과 청사의 보수 등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4억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겨은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각 읍면별로 필요한 비품적 성격으로 호적처리용 전동타자기라든가, 리어카, 자동협압계, 또 일부 읍면의 의자등을 각 읍면별로 구분해서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에 앞서 실장님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심의 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내용에서 말씀하신 국도비 내시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 관내도 제작과 읍면 관내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광군에서 제작한 관내도가 잘못 표기된 곳이 있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질의

질의김용석위원

라기 보다는 관내도를 제작하기 전에 읍면장님은 물론이고, 읍면 출신 군 의원 등 마을 책임자인 이장 등 주민 들을 만나가지고 마을 이름이 잘못 표기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농 같은 경우 길도 많이 변형되었는데, 경지정리 등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등 새로 개설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시된 채 옛날 지도에 근거해서 관내도를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읍면 관내도 및 군관내도를 명실상부하게 완벽하게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고 인쇄를 맡기기 전에 많은 공람을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4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2001년 도의 4개 읍면이 어느곳 어느곳 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주기적으로 인쇄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이제 몇부씩 안 남은데가 백수, 홍농, 염산, 법성 4개 읍면이 품귀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축분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되겠기에 이 4개 읍면을 우선 실시하고, 또 내년에 가서도 연차적으로 윤번제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히김용석위원

염산, 법성, 홍농은 많은 변화가 있는 읍면이기 때문에 유의하셔 가지고 잘못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307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당초

당초이용주위원

2억원이 부족해서 2억 2,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태풍 올가피해 1,437만 4,000원 등등 해서 태풍피해 내역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복구사업 위치가 조사된 곳이 어디 어디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배고픈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태풍피해로 인해서 묘량천 같은 경우는 방재계에서도 복구사업비로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더만요. 이런 곳은 조사가 안되어서 복구를 안하는 것인지, 이 대상에 안들어가고 빠져서 나중에 보면 반환금 현상이 나타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사가 잘 못된 것이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글쎄 이것은 2000년도에 내시되었던 사업들을 전부 진행하고, 낙찰 차액 부분을 잔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별로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주위원

그렇게 피해가 막대한대도 불구하고 빠져버렸어요. 와탄천, 불갑천 등만 수개복구사업으로 대처하고, 나머지는 대응책이 없어요. 이런 것을 기이현상이라고 불 수 있겠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앞으로 피해발생시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지금 어떤 읍면은 심야전기보일러 수리 비가 들어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주위원

심야저기보일러 설치로 해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심야전기보일러는 11개 읍면 전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11개 읍면 전체를 다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몇 개읍만 들어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만은 일부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고 하는데가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에라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읍을

영광읍을이용주위원

선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효과면에서 상당히 극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개 전체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읍면 예산 을 보면, 모든 행정의 원초적인 문제점들이 읍면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를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등 예산 이 들어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명절같은 때 노인당, 독거노인 등 여러 가지로 읍면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 을 편성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예산 서 8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기정 예산 액에서 감 29% 되었다고 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세입 분야에서 말씀이시죠?

박준익위원

8페이지 총괄표.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액된

감액된박준익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44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업무입니다만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폐어선 지원이라든가, 어선원 실업지원 부분이 전반적으로 당초 내시해 주었다가 전액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내역을 쭉 보시면 조금씩 조정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서 많은 감액을 가져온 것입니다.

박준익위원

본 위원 이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는 보조금 이나 국고 예산 을 세워줬는데 업무소홀로 인해서 반납이나 감액이 되었는가?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 시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박준익위원

일괄적으로?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밖에서 보면 행정의 궁극적인 뜻이나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볼때에 시군 형편도 교류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참석 수당 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당 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영광군을 보면 평통 위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의 위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을 보면 평통 위원 의 참석 수당 이 지급되지 않는 곳은 영광밖에 없어요. 영광군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의 활성화가 상당히 부진해요. 그래서 그 점도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계 부서 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우리 자치법규 집을 보면 제 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평통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급에

지급에박준익위원

하자 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을 들어서 지역화합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에

지급에박준익위원

하자 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준익위원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7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축조 심의 를 할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시설비 예산 은 언제나 편성을 하는데, 마을진입로나 농로포장이 각 읍면간 형평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준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인구비례로 본다 면 영광군이 2만명이 넘고, 면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업편성이나 예산 편성을 보면 실과는 실과대로, 방금 이용주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자치 제가 되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정책사업이나 특색사업은 군에서 어쩔 수 없는 사업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4억원, 5,0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실과에서 어느 면은 사업이 들어가 있고, 어느 면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 들간에도 분열 조장이 될 수 있고, 지역민들간의 화합에도 큰 차질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어느 부락은 무슨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 의원 은 뭣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말로 형평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주실려면 정확히 해주시던가.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할려면 차라리 이런 예산 편성은 실과에서 안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공통사항 외에는. 아마 실장님께서도 애로를 느끼실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박준익위원

면은 보면 진입로포장 5,000만원, 어느 부락은 7,000만원. 이런 것 등등이 위원 들간에도 말은 안해도 축조 심의 할때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사전에 작업을 해서 군에서 예산 편성 할때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위원 들이나 군민화합 차원에서나 지역발전 차원이라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3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기정 예산 에서는 공유수면 점ㆍ 사용료 가 6,000만원으로 계획되었다가 갑자기 경정예산 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해당 부서 에서 당초에 예산 액 판단을 잘못해서 이번에 대폭적인 증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당초에 본 예산 과 경정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정액보다도 3바가 더 많은 정도로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 해당 부서 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본예산 을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한

확실한김강헌위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측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3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어 가지고, 꼭 감춰 놨던 것이 발견되어서 나온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 순세계 잉여금 은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 을 금년 2월말까지 지출 을 했지 않습니까?

김강헌위원

예.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때는 작년 12월에 당초 예산 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이 어느정도 발생할 지의 예상을, 많이 해가지고 보면 팽창 예산 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5억원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했고, 금년 2월말까지 지출 도니 것을 결선해서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외로 작년 세입 분야에서도 증액이 되었고, 세출 분야에서도 낙찰 차액이라든가 예산 절감 차원 등에서 잔액부분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년과 달리 많은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35페이지, 과태료 수입이나기타 잡수입에서 과징금 과태료 추징금에 대해서는 기 고지 서가 발급된 금액이 2,900만원입니까? 이거싱 예상된 것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된 부분입니다.

상된

예상된김강헌위원

부분이라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이 목표달성을 못해버렸을 때는 그것도 있겠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차피

어차피김강헌위원

기타 잡수입도 캐릭터 기념상품 판매수입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노력을 요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또 억지춘향격으로 예산 만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목표달성 못해서 600여 공직자들에게 강매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는 안돼죠.

김강헌위원

78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까? 예산 만 먼저 세워놓고 계획을 수립할 것 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몇군데 선정을 해서 교류를 가져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회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어느정도 추진은 돼 가고 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3,000만원에 경정에 편성했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 행정희 효율성 측면이나, 행정 협조차원이나, 주민 화합 차원에서 각 읍면의 읍면장들이 회장내지는 위원장 으로 있는 기관 사회 단체장 모임이 있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럼

그럼김강헌위원

부분들을 본 의원 이 참여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일반 기관장들은 봉급 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 단체장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각 읍면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전반적인 민원사항들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거든요. 최소한 급양비 정도는, 나와서 점심 정도는 먹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위원 회는 점심 뿐만 아니라 수당 까지 받아 가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각 읍면 현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하신 읍면 기관 사회 단체장 모임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임의단체 보조금 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구요.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의 급양비, 회의비에 배려를 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 을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

임의단체김강헌위원

지원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찌됐든 거기도 임의단체라고 봐야지요. 행정의 편의와 유지 차원에서 결성한 사회 단체이지 민간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에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추후 연구 검토하면 또 1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 이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쪽에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김강헌 위원 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살펴보니까 99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이 16억 5,000만원, 2000년도에 30억 9,3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월등한 차 이의 오차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날 출납폐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해 보다 이렇게 많은 부분은 지난 정리추경�� 그런부분을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 의 발생요인은 세입 분야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에서 상당한 증액을 가져왔고, 또 세출 에서는 자체사업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낙찰 차액등의 통제를 상당히 강화해 왔던 결과로 봐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본 위원장 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자발생 수입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부분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알고 가야 정말로 합리적인 예산 심의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바로 세입 분야에서 이자발생 부분 등이 여기에 상당한 일조를 한 셈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있죠? ISO 14001 인증 수여식 참석자 보상 이 200명씩이나 되어야 하는지?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작년에 저희들이 CI 개발을 할 때도 선포 식을 갖으면서 많은 주민 들을 모시고 상당히 화려하게 했었습니다만은 이 ISO 14001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의 부분은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 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점검과정에서도 자치단체 에서 꼭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있다며 주위분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를 하고, 앞으로 실천을 해야할 부분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동참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200명 잡았습니다만은 200명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에서 군정구호 아취 정비 나와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기왕에 있는 것을 보수 정비 하자 는 차원입니다. 지금 학정리에 들어오는 입구의 것이 많이 퇴색이 되었더라구요.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일부 보수하면서 재정 비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리고 부군수 실 정비 해서 현황판 제작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부분은 당초 예산 에 군수 님실, 부군수 님실해서 현황판 제작비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조금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위원 님들께서도 부군수 님실을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도 자체가 옛날 몇십년 전에 했던 것이이서 우리 지역 여건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선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이 부분은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인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춘하위원장

74쪽, ‘2001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제작하셨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춘하위원장

어디서 유인해서 제조한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위원장

말 하자 면 제조하는 비용처리를 다른 쪽에서 유인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인쇄소에 맞겨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아니 예산 자체를 말입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산 서 ‘안’이지 않습니까?

신춘하위원장

예,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또 결정 이 되게 되면 수정 된 부분이라든가, 가ㆍ감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또 다시 우리가 활용할 예산 서를 또 인쇄하게 됩니다.

신춘하위원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반수용비 내용에도 ‘안’을 제조한 부분의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을 유인해서 했던 것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77쪽에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운영 수당 부분의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냥 부족할 것이라는 감만 가지고 계시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제가 계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출 된 내역을 봤을때 연말까지 할려면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산 을 보게 되면 거의 기정 예산 에 비교해서 많이 증이 된 상태가 집행부 입장은 상당히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 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셨구요. 81쭉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군 관내도 제작, 읍면 관내도 제작부분은 행정지도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바로 그 행정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본 위원장 이 알기로는 이부분이 당초 예산 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부족해서 추가로 증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읍면 관내도 같은 부분은 저희 위원 님들한테 갖다 주셔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과도 어떻게 다른 것인지? 본예산 서 3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지도 제작은 우리가 행정용으로 그냥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전도라고 된 부분 말씀이시죠?

신춘하위원장

예.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내도는 5만분의 1축소로 해서 활용할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전에 한것은 순수하게 베끼다시피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표기하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완전히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도록 하는 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당초에 그 부분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울수는 없었는가요? 좋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춘하위원장

총 건수는 몇건이고, 지금 승소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건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승소한 것이 금년에는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앞으로 예상 건수는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전부다 이겨야 되겠지만 재판은 해서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춘하위원장

승소하면 사례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변호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승소한 금액의 몇%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신춘하위원장

좋습니다. 30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질의 하셔 가지고 할 것이 업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위원 님들꼐서 안해 주시니까 제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지방

지방김용현위원

교부세 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방 교부세 를 낭초 예산 에 386억원으로 할 때에는 2000년도에 교부받았던 교부세 에다 약 7% 정도 가산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온 것이 74억원 이상이 되었는데, 확정내시된 그 증액의 배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재정 운영 평가에서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적 교부세 가 몇십억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용현위원

건전재정 평가에서 우수군이 되었어요. 그것도 상사업비 포상금격인 성격이 가미되었는가 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교부세 를 선정할 때 그것을 가산해서 평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상적 경비 라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지방교부금 이 오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행정자치 부의 방침이 또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용현위원

가지로 수고하셔서 교부금 도 많이 받아 오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산 운영은 저희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 님들 여러분께서 심의 를 잘해주신 결과라고 봐야죠.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 예산 이고, 또 축조 심의 가 있으니까 꼭 중요한 부분만, 의심이 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를 해주시라는 의사 진행 발언 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읍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영광읍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지금 영광읍이나 불갑 등 본 위원 이 볼때에 관광지역으로 볼수 있는 이런 곳은 청소인부임을 지방자치 제 시행 이전에 관행 적으로 편성된 예산 으로 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환경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광읍이라고 하면 읍면 행정의 한계성으로 보더라도 영광군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 영광의 시가지나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접해버리면 영광군 전체 얼굴이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갑 같은 곳은 집중해서 특수성있게 청소를 해도 되지만, 영광읍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읍권에 아침에 나와보면 거리거리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어보면 실상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그 말을 하면 ‘행정 체면도 있는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읍민들에게 빈축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에 대한 사업분야도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은 이번 추경 예산 에 특별한 관 심사 항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임부임 관계.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현실성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일용인부도 저희들이 정원관리 하시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 공히 2명정도, 그리고 법성, 홍농 같은 곳은 1～2명 더했고, 나머지 인원이 영광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증원시켜서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 라든가, 환경 부서 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디서가는 절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읍에 증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

실장님은 인원 배정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영광읍 남천리 인구가 면적은 두고라도 5개면을 합해야 남천리 인구 하나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한계로 본다 면, 기정 예산 이나, 이번 추경 예산 에 추가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보통 영광읍이 1,800만원, 나머지 500만원, 900만원, 300만원 등등 해서 인원의 형평으로 본다 면 괜찮은데 민원 형평으로 본다 고 했을 때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박 위원 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인원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괄호안에 인원이 있잖습니까?

알고

알고박준익위원

있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를 계상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기왕에 계상된 금액보다 5.8% 내지 6.몇%까지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원에서 증액된.

박준익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한 것은 알겠는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영광읍 단주리 주민 이고,영광읍민이니까 조용한 가운데 82년도에 쓰레기장을 설치했던 지역을 지금까지. 다른 곳은 쓰레기장 설치를 과학적으로 할란다고 해도 땅도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군청에 영광읍 단주리 주민 들이 와서 데모 한번 한적 있어요? 읍사무소에 가서는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특수성 업무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도 엊그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몸소 체험현장봉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라든가 어려움을 알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추경에서는 인원증원 문 제의 증액이 아니라, 인상분의 금액만큼만 증액시킨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알고박준익위원

있습니다. 부족분만 증액을 해놨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간의 인원조정은.

박준익위원

12월말까지 쓸려고 하는데 기정 예산 에서 부족한 부분만 뺐는데, 제가 볼때는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 배립장이라든가, 영광읍 시가지 행정에 관심도를 높여서 특수성으로 취급 하자 는 얘깁니다. 꼭 행자부 지침에 의한 업무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 배정된 인원이나 추가분에 대해서 특수성 있게 업무를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도 공감은 하는데.

박준익위원

공감한다면 해야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야지요. 다른 읍면에서 영광읍으로 증원시켜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원을 더 증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박준익위원

인원관계는 봤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도 영광읍의 어려움은 압니다. 그러나 증액을 시켜줄려면은 다른 읍면의 청소하는 인원을 줄여서 영광읍에 증원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랬을때 다른 읍면의 기본적인 인원 최하 2명정도 밖에 안되고, 또 일부 읍면은 2～3명 더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어디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 에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영광읍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들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

민원해결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도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 면은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는 24시간 접수 되는데, 그래서 이 업무를 특수업무로 다루어야 한다니까요. ‘특’자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연구 검토하면 1년 넘어가 버립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밖의 여론을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실감을 했고, 직접가서 체험도 해봐서 어려움은 압니다. 그런데 인원을 증원해줄려면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 줄여서 증원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원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해 보자는 얘깁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박준익 위원 님께서 제안설명 에 대한 질의 를 간단히 했으면 하는 의사 진행 발언 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편성의 취지나 당위성을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 심의 에 차질이 없고, 합리적인 심의 가 될 수 있다라는 생 각하 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세입 분야 3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 과태료 1억 2,400만원을 세입 으로 잡았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거기에서 보면 누락되었던 부부닝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추경 예산 에 보면 음반ㆍ비디오물 과태료 등등 해서 2,93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왜 이 과태료를 넣었는지?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시에 각 실과에 위원 님들의 호된 질책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장재곤위원

예.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것도 당초 예산 에 파악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질책을 받고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그 예산 액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과태료가 우리 수입으로 잡혀지니까 상당히 세입 에 도움이 되리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된 부분을 보면, 이외에는 다른 위법사례가 없어서 과태료 부괄르 안시켰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꼭 이대로 들어올리는 없고, 더 들어오는 데도 있고, 덜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과태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산 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못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수입이 되면 다음 추경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이 부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과태료를장재곤위원

부과하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속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이 과태료를 부과할만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으신지?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는 아직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장재곤위원

모르시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영광군에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도 많이 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다니다보면 비산먼지 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렇지

그렇지장재곤위원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그런장재곤위원

것도 꼭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민의 민생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하고 소홀히 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외수입 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종합민원처리과의 보고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부분도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수입으로 안들어 오는 것은 아니고.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당초 예산 에는 전혀 없어요. 1년동안 전혀 없었다 그말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더라도 과태료 수입은 들어왔거든요.

장재곤위원

들어왔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들어옵니다. 예산 서 부기상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분야에서 잡수입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못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확히 하면 더욱 좋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번 추경할 때 그때가서 계 수정 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장재곤위원

표기를 해서 보고 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이상

이상장재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위원

위원 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번 추경 예산 서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난번

지난번김규현위원

본예산 때도 저희 위원 님들이 영광읍 부분에 대해서, 제 선거 수를 얘기해서 군 의원 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군에서 근무하시면서 읍권을 돌아다니시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 에도 얼른 예산 서를 들여다봐도 영광읍에 3～4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정말로 2선지역의 간선도로가 있는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꼭 손이 가야할 곳이.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 죄송합니다만은 제 선서 구 이야기입니다. 영광읍 이라는 곳은 조금 전에 박준익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광군민 전체 7만 5,000명 군민이 거의다 몇%이든지 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광읍의 대규모 공사는 헛구멍만 뚫을려고 하지 정말로 2선에 있는 어렵고. 영광읍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도 못하고, 확장도 못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골목길 그대로입니다. 리어커 길. 전면도로 빼고는. 그런데 할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날마나 헛구멍만 뚫으면서 30억원, 40억원 내버릴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천로 관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회 의장 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해서 그 길을 뚫을려고 하는데 왜 못뚫게 하느냐고 소리지르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영광읍 민의 생각이예요. 또 되씹는 얘기입니다만은 영광읍 도동로를 못 뚫게 한다면은 제가 영광을 떠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집행부와 내년 예산 에 반 영해 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비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헛구멍만 뚫을려고 하는지. 지금 다른 10개 읍면은 도로 뚫고 하는데 쉽습니다. 토지 보상 도 쉽고, 건물 보상 도 쉽지만 영광읍은 백학로, 일방로인 사거리, 그 이외에 간선도로인 리어커길을 벗어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할애해서 좁은 길이라도 주민 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신경을 ???ㅑ지. 이 예산 서 보고 .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30)

11:47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행정관리 예산 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수당 규정 개정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으로 명예 퇴직 수당 1억원을 2001년도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조정방안으로 내년도 7월말까지 직렬 별ㆍ 직급 별 초과인원 해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명예 퇴직 수당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698만 4,000원을 연간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산재보험료는 금년부터 5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법규 화 되어 일용인부 연간 급여 액의 0.6%인 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일반운용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로 506만원, 급양비가 250만원으로 내용은 국ㆍ도정 시책추진 원활을 위해서 추가소요액 부분입니다. 84쪽, 국내 여비 450만원을 행정구역 정비, 영ㆍ호남 교류협력 인센티브 추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론 및 동향관리와 집회 시위대책추진, 인센티브 등 총무행정 종합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360만원 계상했으며, 특수시책 추진계획인 부모와 함께 출근한 학생 초등생 30명, 증등생 30명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참석 보상금 와 민주평통 자문 위원 연수 보상금 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정부 시책인 자전거 타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군청주변 겨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화합 추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관내 10개단체를 선정해서 교류를 확대 추진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용 결격사유 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의무 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9,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 는 의무 적 경비 입니다. 86쪽, 보조사업 으로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 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국비 20만원 계상 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비 로 3억 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5,400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자체사업으로 2년에 한번씩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행정연수대회 연구과제 법성포 단오제를 통한 관광진흥방안 용역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000만원은 본청 현관에 현판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고 친절한 의미지를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사무실 프린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금년부터 공무원 본인까지 국고 대여 장학금 수례범위가 확대되어 부족분 5,696만원을 보정 하였습니다. 89쪽, 서무관리 예산 입니다. 발간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용지구입 및 잉크액 등 소모품 구입비로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38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보완 실태조사에 따른 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국내 여비 로 343만 2,000원, 각종시책업무 추진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공무상 질병이나 재해에 의한 보상 급여 등 금년에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주전산실 및 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전산자료 백업매체 구입비로 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300명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능력평가 수수료 , 정보화 교육 교재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이회의 사무 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3쪽, 2000년 6월 도입 운영되고 있는 주전산기의 무상보수 기간 이 1년으로 금년 6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전산장비 장애처리 및 지도점검 여비 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보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처리와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보화 지도자 CD 보관함 구입비 도비보조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으로 3,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인터넷 서비스 중계역할 수행에 필요한 군 행정망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장비수입비이며, 21세기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군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결 재의 보편화 및 공무원 1인 IPC 확보 방침에 따라서 행정정보기 구입비 6,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사랑방 설치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통신관리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도ㆍ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4,000만원에 본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난 92년 8월 설치된 기존 노후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현 재의 회선지원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교환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 5,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실업대책 예산 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홍보현수막 제조 및 장비 임차료 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국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감독 및 타시도 공공근로 우수사업장 자료 조사 여비 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로 2,5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공공근로 참여자의 노임으로 1억 1,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배수암거 시설공사 및 화장실 신축송사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대비 자재대 비율을 30% 초과할 수 없어서 부득이 군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제2의 건국 예산 입니다. 제2의 건국으로 일반수용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추진 위원 교육 및 간담회 행사참석 보상금 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생활개혁 등 제2의 건국 5개추진과제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지식인을 지원육성코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민방위관리 예산 입니다. 2001년도 을지훈련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급식비로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대원 21명에 대해서 전문 기관 위탁교육비로 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국ㆍ도비 보조금 이 포함된 사업비로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감액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광, 백수, 홍농의 기존 노후시설을 폐기 하고, 난청지역인 영광읍에 2개소, 백수, 홍농, 법성에 각 1개소를 신설코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은 7,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시범훈련 2개소에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용량증설 사업비 1,700만원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설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직장예비군 방탄헬멧 및 직장예비군 탄피셋트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출동 수당 으로 4,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시 적극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용 조끼 구입비로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필수 장비를 갖추어 방수복, 소방호스, 이동용 조명발전기 구입에 2,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행정장비 지원에 535만원, 소방용수 시설물 보강에 5,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두가미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85쪽에 자전거 출ㆍ퇴근 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1,000만원 세워졌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차난

주차난장재곤위원

해소의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대에 50% 지원하겠다 그 얘기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영광읍내에 있는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겠네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1차적으로 추경 예산 에 반영된 것은 본청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읍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거를

자전거를장재곤위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할 텐데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산 이 편성되어 실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장재곤위원

자전거를 보관할 곳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이 편성되면 군청 청사 후면에 할 계획입니다.

장재곤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시설비 에서 군민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백수 길용리 배수관문 옆에 시설한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지금 공원자체도 안되어 있는데 꼭 추경에 예산 을 세워야 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만 추자되면 기반시설은 모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비는 투여되지 않고, 인건비 만 투여가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사업이 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장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이 확정되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금 상부에서는 예산 이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에 반 영해 놓고 예산 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중앙 정부 에서는 하반기에 되지 않겠냐 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엊그제 회의도 다녀왔는데, 그렇게 지시 사항으로 떨여졌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현위원

하면 여기에는 예산 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 읍면을 보면 같이 연관지어서 예산 이 조성되지를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예산 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지금 7월 1일부터인가 재무 부서 와 개발 부서 가 군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정되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변동 기능전환의 예산 은 읍면에 나눌수 없기 때문에 군에다 일괄 계상한 것이 방금 추경 예산안 이고요.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행정과 개발행정이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한것은 제가 의회에서 업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98년도부터서 인력감축을 하는데, 그 깃점을 보고 인력감축을 하라고 현재까지도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기능을 전환하라는 것은 인력감축은 그대로 하고, 기능전환은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전환은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해봅니다.

하고

세무하고김용현위원

개발업무는 본청으로 7월 1일자로 .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기능전환이 될 경우네는 7월 1일자로 들어오지만.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본회의 장에서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 간에 세무와 개발업무는 군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중앙 정부 지침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전환에 관계없이 인력감축은 1차에 94명, 2차년도 63명.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또 지침이 바꿔졌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기능전환이 되어야 세무하고 개발이 본청으로 귀속된다 그 말씀이시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그 이야기를 공무원들한테 해줘야지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기능전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 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도비는 쥐꼬리만큼 되고, 군비가 엄청 많아요. 3배 가까지 군비가 확보되었는데, 이 예산 은 어디에 쓰일 예산 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장비구입이나 시설보강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읍면에다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읍면입니다. 이 사항은 편성을 해주시면 기능전환이 될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기능전환이 시행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정리추경에 감액이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우리가 군비가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이런 것이 정확히 예측이 되어 있어더라면 예산 에 확보해놓은 이 군비를 정말로 필요한 다른 곳에다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잠자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이자는 몇%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에 군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돈들이 잠자고 있다. 그런 것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몰론 이것은 축조 심의 때 논의가 됩니다만은 제가 총무과 행정관리 쪽에 보면 군비가 엄청 많아요. 도비는 병아리 눈물만큼 밖에 안되는데, 너무나 많은 군비가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아쉬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94페이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전라남도 인터넷 서비스와 같이 합병을 해서 공통적으로 군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전라남도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 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와 연계되어 가지고.

것도

이것도김용현위원

도는 350만원 주면서, 우리 군비는 3,100만원이 넘거든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의무 적 경비 입니다. 도에서 주면서 2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인가 봅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런것을 안하면 22개 시군에서 떨어져 버리죠.

용현

김용현위원

인센티브에서도 마이너스 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도비 보조사업 이나, 국비 보조사업 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또 컴퓨터도 많이 사야 되겠구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컴퓨터는 대체입니다.

워크

네트워크김용현위원

방어벽은 무슨 사업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설명드릴까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 되고, 중앙 정부 와 도ㆍ군간에 행정망의 연동 운영됨에 따라서 각종 행정자료의 보완조치와 불법침입에 대비해서 방어벽을 구축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와 연결된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것은 어떤 건물에 불이 나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보완조치 및 불법침입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소프트웨어상 이구만요.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소프웨어쪽입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깊은 조예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것도 꼭 해야될 사업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바로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꼭 짜고 있는 고스톱 같습니다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예산 을 봤을때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강 예산 은 전혀 없거든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초 예산 에 편성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 현재 우리군에서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없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00페이지, 교묘하게 예산안 을 만들어 놓으셨구만요. 본예산 때는 분리해서 했었는데, 많은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교모하게 해놓은 것 같구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용현위원

. 계산해 보니까 안맞는데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총 금액이 안맞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금액을 맞춰보시면, 감되는 것이 1억 6,300만원일 것입니다. 저도 주판을 놨습니다. 1억 6,300만원인데, 국비는 4,38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3,066만원으로 2,0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비는 8,85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2,512만원이 되었죠? 이것은 뭐냐면 민방위 경보시설의 당초 예산 을 보게 되면, 영광, 백수, 홍농은 노후되었다고 해서 3개소를 교체한다고 했고, 법성은 1개 즐성한다고 해서 4개소 했는데, 그것이 바꿔져서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개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하지 않고 신설로 해서 5개소로 해라. 영광 2개소, 백수 1개소, 법성 1개소, 홍농 1개소로 5개소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체를

교체를김용현위원

하지 말고, 신설을 해라?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설을 해라.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여기의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래서 시설비 로.

방위

민방위김용현위원

경비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교체를 하지 말고 신설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교체를 하지 말고 신설을 하라는 것은 신설하는 것보다도 돈이 많이 드니까 신설로 해서 대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교체’자는 없애야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면 경보시설 신설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잘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이것은 5개소 예산 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현위원

이것도 군비가 너무 많이 확보되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읍 출력이 800w입니다. 그리고 백수가 1,200w, 홍농이 1,200w인데, 2,400w로 증설이 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할 자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군비가 너무나 많이 확보되어 있다. 본예산 에 비해서, 또 타 실과소에 비해서 총무과는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많은 비율로 예산 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봉사라도 보면 그냥 알겠어요.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런가 싶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 국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라는 의무 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는

국도비는김용현위원

그냥 흉내만 낸 것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9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6쪽에 도ㆍ군간 영상시스템 구축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정이

기정이이용주위원

4,000만원인데, 지금 경정에 500만원 추가해서 4,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개 시군 중에서 하나도 신설된 곳이 없습니다.

예. 신설된 곳은 없는데, 도하고 군하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22개 시군중에서 예산 이 편성된 곳이 있고, 편성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를 하기 위해서 경비 가 4,500만원이 든다. 4,000만원이 된 것은 부족금액을 보충해서 추경 예산 에 확보해서, 추경 예산 이 확보된 다음에 도와 군간에 일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정부 에서도 전자 정부 를 구첵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나쁜 사업이라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도청이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도청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같이 이전이 되겠죠. 도가 이전한다고 해도 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주위원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 그 시스템 자체에 또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문제는 지금 도청 청사를 옮기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사업을 실시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런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도에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지, 시군 단위에서는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놓고

그래놓고이용주위원

나중에 군비 투입하라고 하면 무슨 뾰족한 수 있습니까? 그리고 99쪽에 조금전에 장재곤 위원 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시설비 로 군민생활체육공원에 1억 6,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 지역은 어딥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백수 길용리를 조금 지나서 배수관문 있죠?

실도

화장실도이용주위원

그쪽 입니까? 배수암거, 화장실도 다 마찬기지예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암거 시설공사하고 화장실 신축공사는 인건비 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자재대와.

이용주위원

그 뜻은 다 아는데요. 장소를 그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우리 특수사업으로.

이용주위원

특수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 특수사업이예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우리 이 위원 님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면.

기다

거기다이용주위원

1억 6,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지 않았어야지, 군비를 1억 6,000만원 투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16억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마무리 할려고 군비가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공공근로사업비에 군비가 몇 %나 투입되었습니까? 총사업비에 대비해서.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안뺐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총사업비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만 투여된 것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 우리군비를 현재까지 얼마나 투여를 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구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이용주위원

안해봤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어떤 기준의 %를 넘어서 한없이 군비를 투입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사업에만 군비가 투여되었지, 다른 사업비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의 부담에 관한 사항만 되지, 특별히 이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애당초 공공근로사업비에 자재대 등 활용할 수 있는 %가 얼마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다가 부족하면 군비 투여하면 끝나겠네요? 이런 것이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사업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용주위원

% 비율을 따져서 사업을 마무리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율을 정해가지고 정당성 있게 해야지, 부족하면 군비 투입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군비 1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군비를 투여해서 해야할 사업인데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응용해서 했다고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과장님께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관점은 아니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 여기 나왔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비가

군비가이용주위원

40%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래서 총 100%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위원

투입된 군비는 몇%나 됩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군비?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니까 40%지요.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위원

투입된 %, 공공근로사업비 전체액수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금년 사업비 총체적으로.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 11억 9,3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조금전에 40%라고 했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40%면 얼마입니까? 예산 해 보십시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4억 4,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현재까지 거기에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여기다요?

이용주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 제외하고 4억 4,000원에서 마이너스 하면 2억 8,000만원 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것은 앞으로 더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다 군비를.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보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자재대, 인건비 가지고.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자재대 비율이 30%라든가, 20%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용주위원

때문에, 그것과 안맞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요.

것이

그것이이용주위원

바로 적법여부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것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이용주위원

꼭 일반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지양시키고, 군비를 투입해서 백수 같은 곳은 얼마든지 원전사업비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장소에.

소고

장소고이용주위원

뭐고 읍면간의 형평성을 항상 이야기 하는데, 어디라고 해서 특정지역으로 취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니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서를 한번 보세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위원 님!

우리

우리이용주위원

위원 들이 11개 읍면의 형평성을 항상 강조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위원 님, 이 사업 만큼은 영광군.

이용주위원

이 사입이고, 저 사업이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 비율을 적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한 것 아니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는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찬은

칭찬은이용주위원

무슨 칭찬을 합니까? 칭찬할 일이 따로 있지, 이걸 칭찬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 장소에 국한하지 마식, 영광군 일원에 대한.

소고

장소고이용주위원

어디고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어디든지 각 실과소에서 예산 을 편성해야 된다니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의 입장에서는 일반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국도비가 와가지고 일반사업은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해서.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써도 되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이용주위원

공공근로사업도 그 사업에 부합되게끔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에다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군비를 투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기획 예산 실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심야보일러 같은 경우도 11개 읍면에 동일하게 놔주라 그 말이예요. 왜 특정읍면에다만 놔주고, 나머지 읍면에다는 안 놔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이 시급하니까 먼저 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산 절감 차원이나 효과면에서는 똑같아요. 이런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니까요. 의장 동네라고 해서, 부의장 동네라고 해서 예산 을 더 투입하라는 법이 있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위워님 축조 심의 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용주위원

심야보일러 경우 효과면에서 영광읍에 물어보세요. 영광읍에서 먼저 실시했으니까 물어 봐가지고 11개 읍면 전체에 똑같이 해 주세 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서

실과에서이용주위원

아부할려고 하는 것인지, 뭣인지 이해가 안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절대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업는 사업을 군비로 1억 6,000만원이나 투입해서 거기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제가 현지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 들이 집행부에 항상 형평성을 강조하는데, 왜 그 취지를 감지하지 못하시냐구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예산 서를 한번 보십시오. 속이 열두번 뒤집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몇가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85페이지, 부모와 함께 출근하는 학생 참석 보상 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하겠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을 군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자기네들 혼자는 못오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오게 되면, 그 대상을 초등생 30명, 중등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게 되면 군정을 홍보하고, 군정을 해서 오게 되면 군정을 홍보하고, 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보상 을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강헌위원

특수시책으로 시행 한다는 얘기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김강헌위원

있을 것 같습니까? 초ㆍ중등학생한테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방청 해서 선생님들한테 모시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학부모와 같이 동일하게 와가지고 군정을 이해하고, 또 군 관내의 문화유적지도 탐방시키고.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50만원 되겠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니까 1인당 1만원씩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상금

보상금김강헌위원

이 학생과 학부모한테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경비 로 쓴다는 것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경비 로 쓰겠죠.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보상 이 아니잖아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김강헌위원

예?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목으로는 실비 보상 으로 되어 있지만.

김강헌위원

참석 보상 으로 해놓으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화합

동서화합김강헌위원

추진 지원 10개단체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개단체가 함양군하고 관계된 각급 사회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까지는 동서화합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일괄.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관내에서 동서화합 차원 좋습니다. 동서화합이 함양군하고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많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화합하는데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계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강헌위원

10개단체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처음 집행하는 예산 이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우리 영광군 관내에 각급 사회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확대 신청 해서 우리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하면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없잖아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서 1원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오고 가고 경비 가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말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이 10개 단체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10개 단체에서 제외되가지고 내년에는 우리도 갈란다. 이것이 동서화합 자매결연이 함양하고 맺어졌을때 1～2년 하고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영광군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교류를 갖고 해야 될텐데, 화합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늘어나서 계속 부담이 될 사항일 것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동서화합 차원이기 때문에 군비가 어느정도 예산 이 소요가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앞으로 6월부터서 쓸 6개월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 에도 추가로 넣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김강헌위원

예산 지원해서 동서화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자율적으로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초에는 그것이었지요.

것이

그것이김강헌위원

진솔한 동서화합이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가시적인 전 시행 정 차원에서 동서화합을 갖는다 이런 모습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화합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진정한 동서화합이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왔다 갔다 자주 만나게 되면 문이 열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강헌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군청사 현판 설치는 군청 현관에다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기획 예산 실에서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고, 현판에 ‘군민을 더욱 편안히 모시겠습니다’를 쓰겠다는 얘깁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강헌위원

쓰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이 입체식으로 형광으로 된 것입니다. 예산 이 편성되면 그렇게 실시할란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예산김강헌위원

안세워주면 안해도 되겠네요? 필요한 사업은 아니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김강헌위원

군민생활체육공원 1억 6,000만원에 관해서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이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이것은 해안관과일주도로에서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시설비 의 자재대나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서 시설비 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더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시설비 를 편성해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을 투입하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로 보충을.

건비

인건비김강헌위원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김강헌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일부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합디다만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해야할 사항아니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소가

장소가김강헌위원

그곳이 입지가 좋다고 하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배려해 주십시오.

소는

장소는김강헌위원

거기가 좋습디다만은 너무나 지역편중으로 되었다고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시키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 할 때 세부적인 추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영호남 동서화합 업무교류 추진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동향업무 추진 내지는 지방행정 인센티브 추진 이부분에서 당초에 예산 이 섰는데, 추가해서 올려진 증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연중 추진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소요 될 것 같아서 부족분을 보정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렇다면 본 예산 에 반영시키고자 했던 예산 이 다 충족되지 않았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지금 그 내용보다 보편적으로 이 예산안 을 보게 되면, 경정예산 액 대비해서 계상 된 부분이 저희들이 납득하기 못하는 범위까지 상향된 이런 부분은 추가설명을 요구 하겠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87쪽을 봐주십시오. 학술 용역비 이부분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금 10월에 22개 시군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하나의 경쟁이고, 인센티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잘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시상르 한번 해보자 해서.

신춘하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신춘하위원장

99년도에 했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다시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이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신춘하위원장

92쪽,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시험 수수료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부분을 포함해서 정보화교육 교재비까지 이것도 이번에 해야 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난번 의회 감사 에서도 의원 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정보화 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실시를 하라는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 도 드렸습니다만은 추경 예산 에 넣었으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

신춘하위원장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춤취득비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거기에서 스캐너 구입 13대 이것은 어디에 쓸 것 입니까? 13대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쓸거냐구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본청에서 쓸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스캐너는 사진, 종이문서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장비로서 전자결재 운영식의 외부 접수 문서를 입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결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할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실과소마다 다 해야 된다고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우리 의회의 몫은 없어도 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수용비는 의회 의사 관리에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신춘하위원장

의회는 이것이 없어도 된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 의사 관리에 넣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신춘하위원장

의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13개 실과소 보다 쓰는 비중이 적어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춘하위원장

좋습니다. 101쪽을 봐 주십시오.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금 에서 풀로 형성되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것은 제2의건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춘하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충분한 설명에 대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설명을 주문 할 수도 있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마지막으로 303쪽을 봐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 지원 경비 는 304쪽 비 상소 화설비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 을 편성 요구할 때 그 지침서를 충분히 참조하셨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있잖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부분이 당초 예산 에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480만원이 증 돼서 올라와 있죠? 증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산 서 3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중학생 1명, 고등생을 12명으로 했는데,.

신춘하위원장

몇 명 몇 명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2명 해서 34만 7,000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고, 대학생 14명인데 1인당 60만원씩 하면 8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48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당초 예산 에 편성된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에.

신춘하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증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자녀장학생으로는 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4백얼마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중된 부분이 445만 3,000원.

신춘하위원장

숫자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 자녀장학금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늘고, 중ㆍ고등학생은 줄고.

신춘하위원장

거기에서도 2002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할때는. 우리가 숫자개념에서도 밑에 보면 소방대원 조끼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부분이 540명, 532명, 이 조끼 부분은 523명으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의용소방대원이 523명, 조끼 2만원씩 해서 1,04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2001년 당초 예산 에는 몇 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왜 숫자가 줄어졌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조끼를 해줄려고 하는 대원이 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러면 540명 중에서 조끼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입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초 예산 시에는 그 인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줄어들어서 523명이라고 합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 서를 살펴보니까 532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12회에 1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준 근거를 봤고, 2001년에는 540만원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9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런데 또 여기에는 52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것은 현 숫자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14명이라고 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지침서를 참조하셨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540명 대비 우리가 줄수 있는 장학금 대상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00분의 5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5%입니다.

신춘하위원장

100분의 5이면, 이 지침서에 근거한대로 차질이 없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5%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5% 범위의 수가 안될 경우네느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신춘하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523명에 대한 5%면 몇사람 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26명정도 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26명 되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540명에 대비하면 27명이 되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몇 명입니까? 26명이 못되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27명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제가 지침서를 보고 이해가 안가서 조례를 찾아 보니까 우리군 조례에는 이것이 없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도 조례를 근거해서 보니까 군수 에서 위임 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가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장학금에 대한 비율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계산해 보셨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에 4분의 1 이내에서 대학생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예산 편성 상황이 충분히 검토하고 참조했다고 하는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리고 304쪽을 더 봐주십시오. 행정장비 지원 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소방용수 시설물 보강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컴퓨터 같은 부분은 누구를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부분을 경상보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니까 부기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아니겠습니까?

신춘하위원장

지원 경비 인데, 그부분을 경상보조로 해줘야 되냐, 자본보조로 해줘야 되냐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서 물건으로 드립니다.

신춘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축조 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로 전화번호부 게재 비용으로 13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3쪽, 운영 수당 으로 행정선 일ㆍ숙직 수당 2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지방세 변동자료 입력하는데 필요한 경비 1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세무공무원 순회교육, 도와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비가 약간 부족하고, 도 세무조사 관련 자료수집하는데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지방재원 확충 및 은닉 세원 발굴 등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종토세 전산입력 및 대사 작업 하는데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정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본예산 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고속복사기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한 노트 북 구입으로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만은 300만원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회계장부 정리업무 추진이라든가, 계약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금양비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 하고 입찰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는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추진하고 공사장 확인 및 준공검사 입회하는데 여비 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년에 구입한 불갑ㆍ법성 청소차에 에어컨하고 앰프시설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입찰 업무용 프린터 구입하고, 입찰 업무용 판독기 구입하는데 총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금양비로 해서 지방세 채납액 합동징수반 운영급식비로 274만원 계상되었고, 체납액 배당금 수령 출장은 법원에 가서 수령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세 징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입찰 수수료 수납용 인증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청사 및 국 공유재산 사진제조, 국 공유재산 등기이전 수수료 , 무주부동산 신문 공고 료, 청사소독 수수료 등 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전기 사용료 로 2,136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 로 해서 청사 난방 연료비 75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보일러 정기검사 대비 세관 세척 하는 것 하고, 냉동기 세관 및 정비, 쿨링 타워 충전물 교체 등 해서 1,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매각대상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로 210만원, 분항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 공유재산 전산 입력하는데 금양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여비 로 해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 공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추진하는데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로 국 공유재산 화상입력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전 앞에 있는 군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용역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행정선 선체내ㆍ외부 수리 라든가, 청사 전기수선반 전자개 폐기 교체, 옥상 고가수조 교체, 구 낙월면 청사 철거비, 구 낙월보건지소 보수, 종합민원처리과 연결복도 보수, 해양수산과 사무실 보수, 농정과ㆍ해양수산과 창문벽 개보수, 군정구호 간판 조명 설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사무실 철문 설치,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개보수, 군청사 정화조 펌프 보수하는데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지금 2호 관사가 오래되어서 겨울철이면 항상 수도가 얼고, 또 5층 마지막층이 되어서 난방비, 냉방비 등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수도관리 노후되어서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관사를 매 각하 고,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9,500만원 등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학술 용역비 라고해서 군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 로 우 시장 이 지금 구 우 시장 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새로

새로유동현위원

생긴 우 시장 이 따로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기는

거기는유동현위원

용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군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강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으로 고추 시장 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가지고 잡상인들이 들끌지 않고, 또 불법건축물 철거 등을 해서 터미널 주변 상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곳에

그곳에유동현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900여평.

동현

유동현위원

900여평?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옛날에는 영광 시장 이 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 시장 에 가보면 어물 시장 , 과일 시장 , 포목 시장 으로 나누어져서 시장 형성이 잘 되어서, 물론 영광장이라고 하면 5일 시장 이지만 기다렸다가 영광장에 오고, 옛날에 장날이라고 하면 촌사람들 생일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시장 이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영광

영광유동현위원

터미널 옆에 시장 이 형성되어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장 형성이 되어서 거기로 장보러 오신 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터미널 쪽으로 막나와서 터미널 인도에서 어물전으로 펴놓고, 아무리 말릴려고 해도 잘 안말려지고. 그것이 시장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은 땅이나마 시장 형성이 잘 되도록 용역을 잘 맡겨서 우리 군민에게 맡게 시장 형성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 방법도 포함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깊이유동현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거기에서 소주 한잔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흘리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우 시장 이 저쪽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땅을 제대로 활용해서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1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호 관사 구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드렸습니다만은 2호 관사라고 하면 부군수 관사입니다. 그 관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5층이 제일 마지막 층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1년에 서너번씩 고장이 나고, 또 물이 잘 안나오고, 또 고충이라서 냉방비, 난방비 등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움이 있습니다. 수선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건물로 교체를 할까 해서.

건물

건물박준익위원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로 되어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박준익위원

동문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준익위원

지금 9,500만원을 주고 구입할려고 하는데는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군청에서 가까운 곳에.

니까

그러니까박준익위원

아파트인가, 단독인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파트 쪽으로.

예.

대충

대충박준익위원

가격이 나올 정도라면 위치는. 9,500만원이라는 예정가격 은 어떻게 정했어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대게 터미널 쪽이라든가, 이 근방 쪽이라든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살때는 감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청에

군청에박준익위원

출퇴근 하기 좋은 위치가 사거리지만 이 근방에는 없는데요. 없잖아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백학로 위쪽으로 짓고 있고.

제가

제가박준익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할때는 전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이나 전답을 구입할 때는 자기 것인것 같아도 매매를 할때 그리 적자를 보지 않을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조건

무조건박준익위원

사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의 지사 관사도 공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지방인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여기 거주자가 아닌 분들은 사실상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군유재산으로서 공매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할때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참고해서 구입하는데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부의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방세 전산화 추진 노트 북 구입 300만원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노트

노트장재곤위원

북을 3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위원

1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확히

정확히장재곤위원

1대 구입하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장재곤위원

300만원을 요구해서 150만원짜리 2대 구입한 사례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5페이지, 구 낙월면 청사 철거비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위원

3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현지는 가보셨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그전에는 가보신 청사 위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구 건물이요?

장재곤위원

예, 정확히 모르시면 제가 거기를 가서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안에 지어져 있더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옥

한옥장재곤위원

건물로 해서, 상당히 큰 건물인데,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입구는 좁아서 자동차 등 장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들이 그때 당시 제가 거기를 갔을 때도 철걸르 해주던지, 보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던지 했는데, 보수를 하게 된다면 예산 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철거를 원하더만요. 애들한테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장비도 없이 300만원을 어디에 근거해서 철거비용으로 세워놨는지,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현지 사람들 말도 들어 보고 건축진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300만원이면 철거하니까.

장재곤위원

300만원이면 철거한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목재건물로 지어진 것인데, 처리까지도 제대로 하겠구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장재곤위원

돈 적게 들여서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요.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무실 철문 설치로 해서 5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는 어딥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름을 잘못 붙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옆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고가정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도난울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문화관광과에 있다 그말 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옆 사무실입니다.

장재곤위원

옆 사무실에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불교

백재불교장재곤위원

최초도래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름이 잘못 되었습니다.

장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의원 입니다. 장재곤 위원 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구 낙월면 청사 철거비. 제가 당초 예산 에 낙월면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가본 후 300만원으로 도니다는 근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000만원으로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3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아마 불용액 처리될 것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사실은 우리도 예산 에 조금 더 추가해서 요구할까 했는데, 우선 일단은 철거하고.

거가

철거가김용현위원

안된다니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쉽게 말해서 폐기 물 처리는. 조금 전에 장 위원 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위원

그 장소에 올해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러면 장비도 못들어가지, 사람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폐기 물이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 운송비만 해도 3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신다는건지. 또, 근거가 있다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3,000만원 갖고도 힘듭니다. 낙월면에서 2,000만원을 재무과로 올렸다고 하길래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그리고 이 폐기 물을 건축물 폐기 물 처분장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 땅을 돋아야 되거든요. 거기가 한옥집이어서 황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 기와를 부셔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포크레인이 못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300만원 갖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꼭 철거를 해야되거든요. 애들이 그 주변에서 놀아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놀거든요. 그런데, 집이 완전히 흉가예요. 기와가 더 떨어지고, 놀다가도 기와가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계속 철거해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으로. 저는 3,000만원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현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구 낙월면 청사에 관해서. 이거 철거할 필요 없잖아요. 매매해 버리면 되잖아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어지간하면 놔둬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험합니다. 그냥 두다가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영조물 관리소홀로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고요.

기는

그렇기는김강헌위원

하지만. 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개보수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찰서

경찰서김강헌위원

옆에 소방대 위에?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 건물입니다.

김강헌위원

그 건물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천상 우리 군 재산입니다.

김강헌위원

군 재산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김강헌위원

1,500만원. 군수 님 회의실 에어컨 구입 해서 300만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는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에어컨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간부회의 하는 그 자리입니다. 10여년 지난 것이라 시끄러워서 틀지를 못합니다. 구형이라서 그대로 놔두고만 있지 틀면.

쪽은

그쪽은김강헌위원

냉ㆍ난방시설이 중앙 공급식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거기는 우리가 아침 일찍 회의를 하는데, 그 가동은 9시가 넘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부군수 실 TV 구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기존의 에어컨이나 TV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하든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지요, 매각을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고난 후에 수입으로 잡을 것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김강헌위원

예상해서는 하지 않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난번

지난번김강헌위원

복지회관 보수비에서 본예산 에 3,000만원 해서 한 것이 괜히 위원 들간에 싸움만 부축이는 결과는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보고 는 받으셨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하고

염산하고김강헌위원

군남하고 복지회관 보수를. 보수를 할려면 만족가을 갖을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안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장재곤 위원 님과 이 문제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염산 것을 먼저 설계하고, 군남 것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실 염산 것도 만족스럽게 보수설계가 된 것은 아니예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조이고 조이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강헌위원

주십시오. 국공유지 전산처리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이면 전산입력처리는 마무리 됩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전산입력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것을 필지별로 대장화를 해가지고 현장사진을 찍고, 지적도를 뜨고 해서, 대장화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건

이건김강헌위원

실태조사 해서 5명에 60식으로 해서 150만원 올라 왔는데, 군비는 없고, 도비만 있구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김강헌위원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지목별로 일체 관리가 안되고 있고, 거의 재산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거의 묘지로 되었단 말입니다. 국공유지가 전부 묘지예요. 임대차 계약 은 전답으로 해요. 그런데 묘지를 써요. 우리군의 재산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5명이 60식으로 150만원 해서 식사하고 현장을 다녔는지, 안다녔는지. 그렇게 해서 서류상 그냥 탁상행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할려면 아예 하지 말고, 어차피 군민들 묘지라도 쓰게끔 놔둬버리고, 제대로 관리할려면 이것 갖고는 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당초 계약 과 달리 임차인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계약 을 해지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하는 어떤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물론 김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천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막상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도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더라구요. 한 두필지, 몇필지 보면 하루가 가버립니다.

김강헌위원

단 한 두건이라도. 군유지에 묘지를 썼다면 그 사람들한테 매각처리 해버리세요. 임대료 조금씩 받아서 계약 하고 뭐하면서 행정력만 낭비하지 말고요. 그건 인지세 도 안나옵니다. 차라리 매각처리 해버려야 합니다. 우리 염산만 해도 많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국유재산 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의 범위안에 들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군유재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우리 군유재산은 할수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군유재산도 그렇고, 국유재산 도 묘지하고 하면, 좁은 면적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성

현실성김강헌위원

있는 행정을 펼치자는 얘깁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 을 편성할 때 재무과에서는 군 재산관리업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선정 예산 편성을 할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유지나 군 의원 이나 면직 원들이 와서 부탁하면 올리는 것입니까? 건축기준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로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은데. 군 행정에서 할 때에는 제일로 공신력이 생명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매년 추경 예산 , 본예산 세울 때마다, 시설부분이나 재무관 리를 보면 공신력이 없어요. 김강헌 위원 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건축년도로 기준을 정해서 읍면에 공문을 정확히 띄워서, 아니면 읍면의 공무원들을 못 믿겠으면, 재무과에서 직원이 출장을 가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각 실과의 예산 을 한눈에 읽어버릴 수 있어요. 청탁아니면, 부탁, 지역유지 말이 들어 간 것이 냄새가 납니다. 본 위원 이 틀려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 를 할때 말을 안할려고 합니다. 무지하게 곤혹스럽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은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청사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장들이 청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 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보고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을때 예산 요구를 하지요.

렇게

그렇게박준익위원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또 업무담당이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공문을 띄워가지고 군에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재무과 직원이 현장에 가보면 좋겠어요. 사실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돈은 1,000만원 밖에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면 1억원이 되어버리는데 다 못하지 않겠어요. 일단 신청 을 받아서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봄에 못하는 곳은 가을에, 또 그 다음해에. 이런식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선정하는 것을 보면 실과별로 전부 공신력이 없어요. 청사는 못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군 재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니, 청사관계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해야 할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제가

제가박준익위원

참 곤란한데, 군서면에 직원 출장 한번 보내 보십시오. 가서 보면, 세상에 문이 요만한데 남자도 함께 들어가고, 여자도 함께 들어가고, 15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여직원, 남직원, 민원인들이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

군수 님께서 군정 보고 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안 사업으로 보고 를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적기는 잘 적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매년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형성성을 갖자 이 말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 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05쪽, 고속복사기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500만원 증해서 올리셨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당초에 1,000만원짜리 사면 된다고 하셨을텐데, 타 실과에서 1,500만원짜리 구입하니까 시기나서 다시 500만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아닙니다. 아마 복사기를.

신춘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다도 그 밑에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 노트 북 구입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것은 전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저희는 입찰 관리하는데 1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용도가 다릅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세무조사라든가, 각종 자료를 입력해서 현지에 나가서.

신춘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무주부동산 신문 공고 료 이부분은 공고 료를 전부 체크해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111쪽, 시설장비 유지비 보일러 정기검사 대비 세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정기검사를 매년 받는데요. 지금 신관하고 저쪽 구관의 보일러 내부를 세척한다고 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 밑에도 동일하고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115쪽, 지금 동료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리 나 교체, 철거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 가지고 충족이 되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실은 해주시면 이것에 맞춰서 해야지, 부족한 것을 어디에서 나서 하겠습니까?

신춘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박준익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2호관사 구입. 지금 기존에 있는 관사가 세입 란에 보니까 3,500만원 올라와 있던데, 3,5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우리가 추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3,500만원부터 4,5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춘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민원관리 예산 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친절 365일 핸드북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기왕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보강을 해서 재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수수료 도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공무원 전화 친절도 하고, 출구조사 관계 두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도에서 인센티브로 외부용역업체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부 리서치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직원들이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양비로 고충처리 순회민원실 운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순회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증 발급비로 563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할때 주민 등록 분실 재발급분 2,804명분이 누락이 되었고, 발급단가가 당초에 1,900원 이었는데, 2,32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12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건강상담코너 안마의자는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만원을 가지고는 구입이 어려워서 12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산발급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은 도 지침으로 무인발급기를 비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원실 냉ㆍ난방기 구입은 저희들이 민원실을 확장하면서 지적서고가 민원실로 편입되었는데, 기왕에 된 지적서고에 팬코일이 설치되지 않아서 냉ㆍ난방이 안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1차로 57평형을 1대 설치하고, 이번에 57평형을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 허가관리 예산 입니다. 급양비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 업무추진을 위해서 182만원을 요구했고, 똑같은 용도로 국내 여비 로 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생활민원관리에서 급양비로 가로등 일제 정비 추진 급식비로 70만원, 이 관계는 조금 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가로등 일 제정 비를 하게 되면, 순회하면서 보수할 때 급식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수도 긴급보수반 휴대전화료가 휴대전화료를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내 여비 로 가로등 일 제정 비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이것은 위원 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어촌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해서 1차적으로 3개년 계호기으로 추진합니다만은 이번에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193쪽, 부동산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시지가 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 도면용지 구입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건축물 현황도 전산 입력 업무대행 수수료 로 93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개별고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서 12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 관계는 공시지가 조사가 당초에는 개별고시지가 조사와 표준치 조사하고 두 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5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토지이동분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194쪽, 지적관리 예산 입니다. 토지이동 민원처리 현지조사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로 3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98쪽, 건축관리 예산 입니다. 시설비 에서 물무산 통신 아테나 이설관계 1,000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치 단체 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무산 통신 안테나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설 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대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예산 이 증액된 내용은 현재 노임봉 정산에 있는 것을 약간 아래로 옮겨서 이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안테나 높이라든지, 땅 절개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옹벽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정비 사업비를 당초에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와도 관련이 되고 주민 들의 사업량 증량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379쪽, 세외수입 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 1억 6,832만 2,000원이 발생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83쪽,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연체자에 대한 경매 업무 추진으로 1억 6,670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급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접대용 과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나 봅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보통김강헌위원

어느정도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특히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건강상담실에서 건강상담을 하면서 차도 한잔씩 대접해 드리면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구별없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차도김강헌위원

한잔씩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접대용 과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강헌위원

건강검진용 소모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사실은 우리 윤정희 여사께서 이 경비 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드리면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유료로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해드리니까.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인병의 주범이 콜레스테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는 대폭 투자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은 것 같네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내년도 당초 예산 에는 많이 계상하겠습니다.

어촌

농어촌김강헌위원

가로등 점멸기 설치 재료비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을 조금전 설명에 3개년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점멸기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일체형 계기함 이것은 반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ABS재질로서 부식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향후김강헌위원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안전기만 갈면 됩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기함 속에도 일부 부품의 고장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은 주민 민원사항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친절 365일 핸드북 제작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거기를 포함해서 민원처리 실태조사까지 다시한번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리고 120쪽, 등기부등본 전산발급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것은 전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토지대장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등기부등본.

신춘하위원장

용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등 기소 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을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서버를 받아서 발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할 것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124쪽은 봐주십시오. 김강헌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가로등 설치 자동점멸기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 재료비 부분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할려고 생각한다면 연중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예산 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필요성이 느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신춘하위원장

좋습니다. 195쪽을 봐주십시오.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주민 공람ㆍ 공고 료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신춘하위원장

아니, 198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무산 통신 안테나에서 1,000만원이 감되고, 대행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세워졌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이것도 당초 예산 에서 1,000만원을 세워주기만 하면 충족된다고 했는데, 변질되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신춘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때 다시 설명요구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359쪽을 보면, 시설 분담금 있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알겠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40)

15:23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국내 여비 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참가 여비 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는 군립 도서관 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문화재관리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급양비, 연료비 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민간ㆍ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제29회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ㆍ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국고 보죠, 도비 보조사업 이 있습니다만은 지방문화원 육성, 문화학교 운영, 무형문화재 전승보존회 지원 등으로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시설비 로 연안 김씨종택 보수공사에 사전 문화 재청 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로 변경하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불갑사 대웅전 보수공사로 당초 예산 에 계상하지 못한 6,0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 인 연흥사하고 해불암 석축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로 2억 1,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층석탑 진입로 포장공사, 고인돌ㆍ선돌 표지 및 주변정리, 정열각 주차장 보수,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숲쟁이 공원의 무대 철거와 토지매입비, 건물이동 철거비 5,000만원, 해불암 간이화장실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로는 홍농 성산리 고인돌군하고, 대마 성산리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법성 진성 현황 측량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첨가서류로 측량도가 첨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엊그제 5월 11일 도 문예진흥기금이 확정되어서 군지역은 7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만은 일반 수용비로 1,3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전남 북부권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기타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 영광군 영상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방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으로 백제불교 도래지 토지공탁비와 등기이전 수수료 로 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사 지표조사 책자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100만 5,000원, 불갑사 관광지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246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20만운을 계상했습니다. 민간ㆍ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불갑산 등반대회는 재정 문제 등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법성표 단오제 행사지운을 위해서 당초 예산 보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 저희군에 관광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관광기념품 디자인 용역비 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는 18억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단독표지판 설치 500만원, 가마미 해수욕장 파고라 시설 1,000만원,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화장실 신축공사 6,000만원, 불갑산 등산로 시설물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관광지 안내사인 설치 5개소에 1,000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에 1,3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10억원, 백수해안 낙조전망대 시설공사비로 1억원, 연우교 나룻배 복원 500만원, 경승지 시비 건립을 위해서 1,000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조경식재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토지매입비에 불갑사 관광지 토지 매입비가 총 2만 8,800여평에 14억 4,000만원이 소요예상이 됩니다만은 우선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불교 도래지 미매입토지 6건에 2,000만원, 불갑사 관광지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백제불교 도래지 변경설계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사 기본설계비로 3,000만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시설 감리비로 5,0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254쪽에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화장실 신축공사로 해서 6,000만원 올라와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치가

위치가장재곤위원

어디 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석구미 해수찜 조금 못미처.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거기에 화장실 6,000만원 이라는 많은 예산 이 편성되었는데요. 원불교 성지 바로 앞에도 화장실 하나 지어졌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가서 봤습니다. 성지 바로 앞에 박중빈씨 태생지 있느 ㄴ주변에 지어져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재곤위원

지어져 있고. 거기도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도 6,000만원을 보고 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가서 거기에 또 화장실을 6,000만원 들여 한다면 도로변에 화장실 천지가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불교 성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석구미 쪽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총무과에서 한데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장재곤위원

재 하나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거리가 적어도 4～5km 될 것입니다.

이걸

이걸장재곤위원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도로변에 화장실만 계속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때문에.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255페이지,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로 1,300만원 올라와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이것은장재곤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화장실을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주변에 2개소가 있고, 내산서원에 1개소가 있고, 가마미 2개소, 법성 숲쟁이 공원에 1개소.

장실

화장실장재곤위원

건물은 제가 잘 압니다. 다 확인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신축건물로써 보수할데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화장실은 지은지가 오래된 건물도 있고, 장 위원 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갑사 입구 우측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손을 볼려고.

차장

주차장장재곤위원

있는데 말고, 불갑사 입구 올라가는 곳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에 관광자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곳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진도에서 영등제 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장재곤위원

영광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만은 낙월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낙월면에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도가

낙월도가장재곤위원

아니라 낙월면에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위원

송이도에서 각이도 가는 약 6km 지점에 1개월이면 한 1주일정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도 영등제 같은 경우는 약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에도 그런 자원이 있는데, 그런 곳을 개발해서 외지에 우리 영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도 되고, 소득도 상당히 높으리라 생 각하 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그 주변을 이번에 보니까 예산 은 5,000만원 올라와 있더만요. 그런데 송이도 상수도 수원지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까지는 약 400m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장재곤위원

거기를 다 가봤는데, 상당히 가파르고, 제방에서부터 상수도 수원지까지 내려가는데 하천에 사업비를 좀 들여야 되겠더만요. 과장님께서 거기를 조금 관심을 갖으시고, 그 좋은 곳을 우리 영광군민들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개발을 하면 영광에 소득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개발도 하는데, 기왕에 있는 곳의 좋은 조건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지를 아직 못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 관광홍보물에 넣어서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

현지장재곤위원

확인도 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장재곤 위원 질의 의 답변과정에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에서 답변 내용중에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주어서 지어진 공중화장실도 우리 시설비 에 넣어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관광지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건

그건김용현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따로 몫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어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조금김용현위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화장실이 지어졌거든요. 동네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설비 로 해서 보수를 해줄수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원칙대로 한다면 보수비도 자본적 보조금 으로 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현위원

. 법성 숲쟁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바로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지어졌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쫌 잘못 됐지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보수만 해준다고 해서.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는데, 계속 보수만 해주면 돈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관리운영체계 방안을 우리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냥 하다가 안되면 고쳐주면 되지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 계획안은 전혀 없으시죠?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느단체, 청년단체 등에서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소별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잘 안되고 있대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불갑사 등산하는 입구 오른쪽 하천쪽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폐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불갑사에 화장실 하나 지었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바로김용현위원

그 사이가 근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저는 그 재래식 화장실 보수 보다는 차라리 철저하는 것이 위생상이나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근거리에 2개나 둘 필요가 없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불갑사 내에 지은 것은 사찰 내의 화장실이지만 그 하나만 갖고는 충당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용현

김용현위원

또 주차장 쪽에 화장실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현재 불갑사 내에서만 화장실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2개소는 현대식이고, 1개소는 재래식인데, 불갑사에 새로 지은 것이 경내도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매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좋게 짓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도 들여놓고 해서.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경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폐쇄한고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현위원

해서 제가 화장실을 갈때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용현위원

불갑사가 관광사업을 펼치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사업비를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사업비로는 안돼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1,300만원 가지고는 다 못하고, 일부만. 통품시설이 전혀 안되었더라구요.

용현

김용현위원

위생시설이 안 좋아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우선은 사용을 못하게 문을 폐쇄하고, 바로 근방에 아마 100m도 안될겁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100m도 못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현위원

? 거기에 바로 현대식으로 좋게 지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용빈도가 잦아졌을때 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144쪽에 지방문화원 육성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씌여집니까? 지방문화원육성, 문화학교 운영은 사업비가 어떻게 씌여집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학교 운영비는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화원에서 교양강좌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무용강좌를 하는데 강사비로 씌여지겠습니다.

예.

이용주위원

지방문화원 육성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육성에서는 저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향토사료조사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로 세워야 할 예산 은 안세우고, 필요없는 예산 은 많이 세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항간에 듣기로 문화원에서 향토 사료 조사 해서 읍면을 조사한 적이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주위원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3개읍면을 조사하고, 아직까지 책자발간을 못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책자 발간을 못했으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세워줘야 할 예산 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올렸습니다만은 심의 과정에서.

는데

올렸는데이용주위원

, 기획 예산 실에서 잘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146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갑사

불갑사이용주위원

대웅전 보수공사부터 연흥사 담장 석축공사, 해불암 담장 석축공사,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불갑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여타 다른 문화재 부분은 입찰 을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은 입찰 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규헌 가옥 같은 경우는 입찰 을 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문화재 사업을 투자하는데, 어디는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입찰 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사업 성질에 따라서 조금.

어떤

어떤이용주위원

사업 성질이요? 입찰 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비도 적은데, 깎이고, 깎이고, 낙찰 금액까지 최종적으로 깎이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몫 변경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로비하는데는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용주위원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구분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47쪽에 삼층석탄 진입로 포장 공사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이 삼층석탑이 문화재로서 지금까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이용주위원

불고하고 그것을 보존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계속 노상이 방치시켜서 눈비 맞추고 해서 계속 녹슬게 이렇게 노상에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군의 각종 문화재를 앞으로 용지 매수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보수 정비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고인돌군 토지매입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홍농

홍농이용주위원

성산리 고인돌군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홍농하고, 대마 성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용주위원

면적에서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고인돌은 어디에가 더 많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홍농이 더 많지요.

마나

대마나이용주위원

묘량 같은 곳도 고인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군데다 집결을 시켜서.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고인돌을 집결시키는 것보다도 원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상

원상이용주위원

그대로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군락지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용주위원

예?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군락지만요.

예.

오늘

오늘이용주위원

밤까지 하더라도 문화관광과는 조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 을.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254쪽, 예산 을 교묘하게 각실과에 배분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지금 백수 해안 관광일주도로 화장실 신축공사는 장재곤 위원 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1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설비 로 해서 올라왔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안도로 화장실 신축공사로 해서 여기에 6,000만원을 올렸어요. 이렇게 각 실과에 배분해서 교묘하게 예산 을.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이 위원 님 그것은 아니고요.

만히

가만히이용주위원

계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강조를 했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고 해도, 보면 해안도로에 가서 물론 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화장실이 필요하겠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해안도로에 가서 화장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몰려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을

필요성을이용주위원

느껴서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을 세워놓은 걸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가요. 이런식으로 해서 백수해안 낙조전망대 시설공사로 1억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낙조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군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낙조현상을 보고 참 좋다고 해서 정자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판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문화재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런 사업비는 세우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말로

정말로이용주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계도지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그에

그에이용주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기 본예산 을 요구하기 이전에 창간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창간 내지는 확정된 이후에 창간하다보니까 신생사 2개 신문사의 계도지를 저희들이 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소외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이용주위원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지금 여러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메스컴이라든가 여러군에서 왜 ‘영광군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난도질을 당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이런 난도질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부담감 느끼게 예산 서만 제출 해놓으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당초에 챙겨서 정확히 예산 서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은 추경 예산안 에 올라온 예산 서 대다수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예산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

감안은이용주위원

무슨 감안을 합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제가 발벗고 나설 겁니다. 과장님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헤아리셔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교묘하게이용주위원

예산 을 분배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유동현 위원 입니다. 255쪽, 불갑저수지 수변 공원 조성 조경식재사업이라고 해서 1만 7,000본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영광읍 남부지역에서 불갑저수지 제방쪽으로 가는 길에는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만은 방마리에서 저수지 제방까지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동현

유동현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 1억원 계상해서 다 심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환경녹지과에 계상되었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방마리에서.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방마리에서 제방까지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를 심을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하반기에?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그건 그렇고, 불갑사 관광지 토지매입비해서 지표조사 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표조사가 이달까지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매입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실시설계가 끝난 후가 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실시설계?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예상토지는 몇평이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2만 8,800평 됩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매입하실 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할 것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실시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6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256쪽,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기본공사 설계비 3,000만원 이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이것은 아직 설계도 안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아직 안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동현

유동현위원

본 위원 이 불갑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불갑저수지가 공원화 되고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주변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129쪽, 새마을문고 도서를 구입해서 어떻게 어디에 비치할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저희들이.

기에

거기에김강헌위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신하병원에 비치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 파악 하지 못하셨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구체적으로 결정 한 것은 없습니다.

김강헌위원

146쪽에서부터, 제가 항상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나 하고 금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를 나갔어요. 그런데, 저도 방금 이용주 위원 님 질의 의 의문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갑사, 연흥사, 해불암은 보조해서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의혹이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연흥사 담장 쌓고, 해불암 담장 쌓는데까지 세금으로 해줘야 됩니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예산 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문화재 가치가 없는 석축 쌓고, 담장 쌓는데, 이 아까운 군 민의 혈세를 갖다 여기에. 아무리 의무 부담금 이라고 하지만, 의무 부담금 은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또 잘라놓으니까, 불갑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군비 삭감해 놓으니까 이번에 다시 올리고. 이해가 안갑니다. 해불암 가봤는데요 역사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민들 휴게소, 쉼터만들어 놓은 밖에 안됩니다. 불갑사 모악산 올라가는 등반길에서. 연흥사도 대웅전 신축이냐, 증축이냐 해서, 예산 서에는 증축으로 해서 신축해줬더만요. 역사성이 있는 것에 해야지. 그러면 각 종교의 것은 다 지어줘야 되잖습니까. 기독교 교회 지어줘야 되고, 천주교 교회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연흥사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연흥사는 대웅전을 신축했어요, 신축. 해불암도 신축하고. 요사체, 스님들 주무시는데 지어줬다니까요. 대웅전 보수공사 이런 것은 역사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재 가치고 보존해야 되니까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축하고, 담장쌓고. 조계종은 돈이 많아서 날마다 총무원장 깡패를 동원해서, 우리가 메스컴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 추태는 다 보이는 조계종에서왜 이런 곳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조례종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재산가치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 보면 정말 열 받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 해줬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군미들 조그만한 것 민원해결 해주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하시면서. 147쪽, 숲쟁이 공원 무대철거비를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숲쟁이 공원이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부터 철저 지시가 작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예?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작년에 철거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서

도에서김강헌위원

철거를 하도록?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위원

철거하라는 지시는 어떤 명분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된 느티나무군에 시설물을 하지 않도록.

것을

이것을김강헌위원

하지 않았을 때는 물의가 뛰 따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숲쟁이 공원 느티나무군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고, 성장하는데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법성 단오제 무대는 매년 그때그때 신축해야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를 사용하겠지만 별도로 설 무대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거기 있는 화장실도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대만 철거합니까? 거기에 있는 영조물을 다 철거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도의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그리고 법성 숲쟁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조금 전에 김용현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는 지어봐야 예산 낭비입니다. 며칠동안만 쓰고 안 쓰잖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쇠로

열쇠로김강헌위원

잠겨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고장나면 군에서 예산 투입해서 보수해 줘야 하고. 무대 철거는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3쪽, 법성 단오제 행사지원에서 경졍에서 1,000만원 증액요청 했는데, 어떻습니까?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요청 했는가?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해가 지날수록 행사요목이 늘어가고, 전국화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단위 행사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사를 규모화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법성에, 물론 타 자치단체 와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횟수로는 상당히 연조가 있잖아요. 지금쯤 상당히 발전되었어야 하거든요. 타 축제에 비해서 법성 단오제 행사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에 파급되는 부가가치나 시너지 효과는 어느 면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첫째는 그 지역의 특산물인 굴비 판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희

저희김강헌위원

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그부분은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바로는 거기까지 접근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또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법성 단오제를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강헌위원

부분도 정말 군 민의 축제로 승화시켜서 영광군을 홍보하고, 굴비의 판매를 촉진시킨다고 하면, 정말로 대대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처럼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의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민간단체에 적은 예산 지원해주면서 축제를 치러내라. 단지 민간단체에서 치러내는 것은 보통 한두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소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고, 도에서도 지적했듯이 무대를철거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염산 수산물 축제는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난 주에 저희들이 업무연락으로 받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문제라니까요.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를 잘못 받으셨죠. 원칙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단지 주관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주관 단체를, 지금 각 단체별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정 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그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말씀하시기에 사실 우리 염산 축제에 많이 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본예산 에 700만원 편성해 놨는데, 과장님하고 기획 예산 실장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 이 몇가지 추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군정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안 에 비교해 보니까 타 실과에 계상된 액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프랑카드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단가를 말씀이십니까?

신춘하위원장

예.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규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광소식지 제조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정 대비 경정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기정의 범위내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소식지 1,000부 이상을 저희들이 1회에 한번씩 제조를 하게 되면, 약 500여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가 삭감요율에 의해서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회분을 예측하고 96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127쪽 하단에 국내 여비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재경, 재부, 재광 등 향후회 관련업무 추진 해서 400만원 나와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런 업무는 전에 없었던 일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매년 연례행사처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는 여비 계상을 안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해 왔었는데, 여비 계상을 안했다구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런데 4명씩 25일씩이나 해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연중 소요액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 밑에 명예 대사 제 운영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항상 장재곤 위원 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조사는 안해 봤구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예산 이 서면 할 겁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조사한 실적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130쪽, 민간자본보조 있죠? 이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만은 해병전우회에 지원하는 차량구입비는 경상보조에서 지원해 줬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편법집행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34쪽을 봐 주십시오.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여기도 추가된 액수가 100만원 추가 됐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 부분은 인원도 늘어났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는데, 실무진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종목별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이부분도 심의 때 추가설명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민간실비 보상금 건전청소년 육성 문화유적 답사 참가자 보상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런 사업은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인센티브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저희들과 소관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래서 그부분도 문화원과는 별개로 다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140쪽, 시설비 에서 군립도서고나 누구 보수공사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 부분은 원래 재무과에서 해야 될 몫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금년 당초 예산 에.

신춘하위원장

군립 도서관 이 언제 신축이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누수가 된 것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작년부터 됐어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확실하시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43쪽, 여기도 사회 단체 경상보조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 부분도 1,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남도문화제 참가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이 남도문화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이 되고, 금년에 참여를 할려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낭초 예산 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1,000만원 증액했고, 금년에 남도문화제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서 앞으로 이부분에서도 문화제로서 가치가 있으면 신청 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렇다면 3,000만원을 당초 예산 에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게 아니라면 생각이 깊은 예산 부기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정말로 예산 서 자체가 어느 기준에 준해서 기준을 잡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52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 영광군 영산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방영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 부분도 전에 했었잖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 처음입니다만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전에 한번 안했었다구요?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안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신춘하위원장

마지막으로 254쪽에 시설비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부분들이 당초에는 시설비 로 생각지 못했지 때문에 예산 에 계상을 안했던 것입니까, 예산 에 계상은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 에 계상이 되어서 적게 된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파고라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백수 해안관광도로 화장실 신축공사는 당초 예산 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하단에 보면, 관광지 안내사인 설치 5개소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부분은 당초 예산 기획 예산 에 8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에 사인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시설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신춘하위원장

이것도 추후에 추가설명을 주문 하겠습니다. 255쪽, 경승지 시비건립 있죠?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군 관내 가마미나 백수해안 일주도로, 염산 등 도로변 화단에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관광지로 조성할 지역에 우리 군출신으로서 시인들이라든가, 또는 옛날 고인이 되신 명인들의 문집을 시비로서 간략하게 제조해서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됐습니다. 아무튼 심의 때 필요하게 되면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협읠르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55)

16:40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16:56)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과까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만 청취키로 의사일정 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양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당면한 경제적 여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 경비 절감에 의한 투자재원 확보와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최우선하면서, 우리군 당면 현안 사업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세입 예산 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 ,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부담금 , 공유수면 점ㆍ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액 조정, 정부 국고 보조금 , 지방교무세, 지방양여금 변경내시액 정리, 세출 예산 에 있어서는 경상 경비 를 예산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초 예산 에 계상치 못했던 의무 적 경비 최소액 계상, 사업 예산 은 국고 보조, 지방 교부세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주민 숙원 해결 사업비 계상했고, 인건비 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는 2001년도 영광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의 12.3%인 177억 1,300만원이 증액된 1,614억 2,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가 1,287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326억 4,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287억 7,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의 14.7%인 16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14.7%인 164억 7,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세외수입 이 154억 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9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는 74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 이 2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은 당초 예산 보다 20억 9,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서는 사업 예산 은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증액과 자체사업의 일부증가로 당초 예산 보다 14.7%, 즉 164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는 봉급 인상분이 조정된 1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는 행정 업무 수행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2억 600만원, 미간실비 보상 과 사회 단체 경상보조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영광읍 남천로 개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45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의 3.9%인 12억 3,600만원이 증액된 326억 4,600만원이며,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 당초 예산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180억 5,6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주택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8억 9,9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66억 9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은 순세계 잉여금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 토지 보상 회수금 수입 등 4,400만원이 증액된 2억 1,2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채비지 매각대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13억 1,7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6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 양여금 , 지방 교부세 등 의존수입 1,015억 9,800만원으로 79%이고,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71억 7,900만원으로 21%인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여비 , 행정사무비 등 경상 경비 를 최대한 절감하여 국고보조금 의 지방비 를 최대한 투자하는 등 대체적으로 필수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 의 과대발생입니다. 예산안 34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을 예측하여 조사한 금액을 당초 예산 에 계상하고, 정확한 이월금을 파악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 에 5억원으로 계상하고, 1회 추경시 30억 9,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금년에도 당초 예산 에 5억원을 계상하고, 금번 1회 추경에 81억 2,700만원을 추가계상한 점은 앞으로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계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부분의 재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경정예산 은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시차 차이로 불가피하게 본예산 을 수정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의 취지를 살피려면 본 예산 성립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추가경정 예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였거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 또는 소명 된 예산 이 추가 경정예산 에 포함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표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할 부분도 있으므로 위원 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 의 재계상 사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번 추경시 반영된 용역관련 예산 입니다. SOC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기반 구축 등을 취해 표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시 많은 용역비 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금번에 반영된 이러한 용역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종합적인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예산 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경 예산 에 계상된 용역비 사례는 표7과 같습니다.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안별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별 관 심사 항 사업은 예산 서 79쪽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85쪽 자전거 출ㆍ퇴근 공무원 포상 100대, 95쪽 행정정보기기 구입, 125쪽 시책홍보용 지방지 신문구독료, 130쪽 해난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147쪽 해불암 간이화장실 설치, 148쪽 고인돌 주변정리 관련사업, 159쪽,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이상입니다. 시간곤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서 95쪽 행정정보기기 구입의 경우는 직원 1일 1PC 지원 사업은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및 행정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 반영되었으면 한는 개인적인 바램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예산규모 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3.9%가 증된 326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 의 비중은 48.7%이고, 세출 중 사업 예산 의 비중은 82.3%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세입 과 관련하여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 지난 본예산 시 27억원의 일반회계 전입이 있었음에도 다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회계 의 일반회계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우에는 특별회계 의 자체재원 확보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17:06)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은 2001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 심의 를 위하여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위 위원 님들께서 축조 심의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업무담당 주사들로부터 예산 심의 와 관련된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 요청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