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 5월 한가운데에 와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다루어지는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서 유보되었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추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조정되고 기타 상황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번 우리 특위가 가졌던 워크숍에서 토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 관찰하고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인 송순택 위원이 지난 2월 산불진화용 헬기구입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출장가셨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지금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차피 다음주가 되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텐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하자는 안과, 두 번째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오픈하자는 것입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카메라 설치하고 해서 오픈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는 위원장님 스스로 위상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보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완전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 지시를 따르고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 위상을 찾았으면 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희철 위원님께서 긴급건의를 하셨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우리가 여태까지 전례에 따라서 5명을 선임해서 계수조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7명으로 증원하자는 얘기시죠?

네.

지금 강희철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자고 건의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협의를 해보죠?

그러면 일단 동의와 찬성이 있기 때문에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을 가결하되 단, 당에 대한 비율은 이따 우리 시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 위원이 건의하신 쟁점사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는 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개방 그 이외의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공무원 봉급체계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방채상환적립금, 지난 해 도세징수 목표 추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4조 9,680억원보다 7,466억원이 증가한 5조 7,1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7억원이 증가한 4조 3,7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79억원이 증가한 1조 3,4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폭설피해복구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1,126억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무궁화 심기 사업 등 91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 447억원, 2000년 예산집행잔액과 지방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7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보조금 및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적립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 1,600억원, 폭설피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 등으로 집행한 재해복구비 3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항구복구비로 3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국가하천 체불용지 보상으로 21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 오산천 개수공사 27억원, 갈곶천 개수공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화 등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3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98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85억원, 공공근로사업 59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 48억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 17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2억원, 평택 쇼핑몰 조성 11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 시설확충을 위해 4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시·군도로사업 지원 216억원, 도로 특별회계 전출금 193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46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하여 4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300억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에 53억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에 52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2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3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문화재단출연금에 88억원, 도자기엑스포 출연금에 74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73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에 21억원, 효 문화타운 조성에 21억원, 하버갤러리 조성사업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1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27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39억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8억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7억원, 지역 특화사업에 14억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과 소방장비 확충 등 일반 행정분야에 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에 23억원, 제2청사 부지 매입에 23억원, 복합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등 18억원, 주부 인터넷 교육에 10억원, 도정뉴스 발행에 10억원, 정보시범마을 조성사업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70억원, 도비부담금 48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원, 세출예산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유지보수비에 20억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6,30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양여금 13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원 등 총 333억원, 세출예산은 양여금 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232억원, 지방도 건설 및 도로 유지보수비로 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회수수입 381억원, 전년도 이월금 1,944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이자 감소분 2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하남∼하일간 도로사업과 광주 우회도로 사업 융자금으로 80억원, 예비비 2,5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채 원리금 상환금 305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폭설에 따른 재해복구비, 재정보전을 위한 시·군 교부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02년 월드컵관련 소요사업비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예산소요 및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예산은 수해예방 대책사업에 365억원,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사업에 643억원, SOC사업과 환경 및 농·축·수산업 사업에 1,042억원, 문화·관광 및 기타사업에 2,437억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2,979억원 등 총 7,466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2000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외수입 2,811억원, 지방교부세 91억원, 지방양여금 586억원, 국고보조금 1,395억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수입금에서 2,58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추경 후 재정규모부터 15쪽 주요사업내용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조 9,680억원보다 7,466억원이 증가한 5조 7,146억원으로 1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487억원이 증가한 4조 3,7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79억원이 증가한 1조 3,42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7,146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조 7,726억원, 세외수입이 7,071억원, 지방교부세가 352억원, 지방양여금이 2,929억원, 국고보조금 1조 630억원, 지방채 192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가 8,246억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지원과 당초예산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의 27.8%인 2,072억원이고 세외수입으로 3,094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대부분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재원의 확보와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증감변동없이 당초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3,000만원 증가된 규모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769억원이 증가되었고 이월금 30억원과 잡수입 13억원 등 181.3%인 총 2,8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13억원, 전 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비 18억원 등 총 91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도로 건설사업비 139억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6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68억원 등 4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한강수계 하수관리시범사업 30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50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78억원의 추가지원 등 총 1,13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946억원보다 38.7%인 2,300억원이 증액된 8,246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융자금 회수수입 380억원, 전년도 이월액 1,944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은 2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5종은 당초예산액 4,498억원보다 15.1%인 679억원이 증액된 5,177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이 321억원, 유료도로사업 22억원, 팔당호 관리 1억원, 고양국제전시장건립비 2억원, 도로시설사업비 3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예산은 총 4,487억원이 증가된 4조 3,723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28.0%인 509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3.9%인 768억원, 경제개발비가 27.2%인 1,896억원, 민방위비가 15.4%인 2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7%인 1,073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293억원 증액된 3,351억원, 사업예산이 2,313억원 증액된 1조 8,446억원, 채무상환은 증감변동없이 67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81억원이 증액된 2조 1,2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예방 대책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하천개수 등 사전에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수해예방 대책사업의 내역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개소에 5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8개소에 50억원, 오산천 개수 등 4건에 45억원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이 계상된 수해예방대책 예산이 주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합리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가 및 지방1급 하천구역 편입도로 토지보상금 211억원은 지난 해 3월 29일 관계법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토지보상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2쪽입니다.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아 증권시장이 불안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가 다소 악화되고 있어 일반서민들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은 그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비 59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18억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비 17억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8억원 등이 계상되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장애인 의료비 1억 2,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7억 7,000만원 등은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하였으며 보건 진료원 보수교육비 등 5건에 5,000만원 등이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과 집행과정을 정확히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매년 약 4%인 30만명씩 증가하고 있어 도내 인구는 전국 19.3%인 928만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반도체, 첨단, 전자산업 등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소재해 있을 뿐 아니라 환황해 경제권 개발로 평택항 건설, 인천공항 개항, 경의선 연결로 건설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추지역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20억원, 시·군도로사업 지원에 216억원,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 등 20건에 325억원 등을 계상하여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중심지로써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SOC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조정한 소도읍 개발비 54억원, 하도준설사업비 28억원, 사능∼호평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25억원 등은 사업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적정히 계상되어야 하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쪽입니다. 환경보호 및 맑은 물 보존사업입니다. 그 동안 환경분야의 예산은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하여 팔당수계의 물과 폐기물 문제 개선을 위하여 투자되었으나 최근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까지 수도물에서 세균이 발생하여 일반주민이 수도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므로 더욱 더 깨끗한 물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 및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반영된 사업비는 환경수계 하수관거 사업비 214억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비 53억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 52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27억원 등을 편성하여 환경보존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해당하므로 부족한 물을 해소하기 위한 범도민 차원의 물 절약운동과 상수원 개발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계상에 있어서 300일이상 상시 고용하는 인건비 예산은 인력감축계획에 의거 행정사무보조인력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여 고용한 것은 관련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국가와 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88억원, 도자기엑스포 출연금 74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 21억원 등 문화관광 기반구축사업비로 295억원을 계상한 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26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30억원 등 금회 추경에 국비지원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사업들로써 당초계획보다 추경에 삭감 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근본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체육회 지원 5억원은 정액지원금이외에 추가지원금인지 위탁사업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비를 수반하여 산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성 행사개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하여 낭비성 행사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계상된 효 문화타운 조성사업비 21억원, 하버갤러리 조성사업비 12억원, 동두천 자유수호박물관 6억원 등의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시급히 추가 편성된 사업인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림수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증가와 중국산 마늘 등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증가, 지난 겨울 설해에 의한 농산물 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농림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주요사업비로 총 13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경지정리사업 27억원, 기계화 경작농로포장비 39억원, 신환경농업지구조성비 18억원, 지역특화사업비 14억원, 어촌체육관광마을 조성비 11억원으로 농업분야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약품 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1회 추경에 재차 요구한 것은 계획수립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광우병 등 가축관련 질병의 확산예방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방 및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119구조구급대의 장비를 보강하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사업비 편성은 대민 서비스향상과 정보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보강비 14억원,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9억원, 주민 인터넷교육비 10억원, 복합청사신축비 18억원입니다.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를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소방헬기는 계약당시보다 환율이 급등하여 1회 추경에 13억 8,000만원의 환차손을 계상한 것은 정당하나 구입한 고가장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3,76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2,769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세수추계가 좀 미흡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발생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20 내지 4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20%를 적립하였으나 부채가 많은 우리 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추가 계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고양 국제시장건립사업, 도로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로서 총 2,979억원이 증가된 1조 3,423억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28.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8,246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 3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944억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 2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로는 도시도로사업으로 하남∼하일간 도로포장비 30억원, 광주우회도로 확·포장 50억원과 예비비 2,5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5년이전 공채원리금 상환금으로 227억원 등 30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679억원이 증액된 5,177억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의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21억원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비 매각에 따른 금융자문용역비 2억 6,0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20억원 등 22억원,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9억 3,000만원 증가 등 333억원이 도로시설특별회계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지역개발기금 이월액 증가로 추가 편성요인이 작용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예산계상시 재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후 추가변경내시된 국조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변경 추가반영 등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SOC 계속투자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에 다소 미비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변경과 계속사업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계상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8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1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고 재산임대수입 2,987만 9,000원은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6억 4,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54억 2,872만 9,000원이 증액된 541억 5,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79억 4,754만 1,000원보다 230억 7,823만 3,000원이 늘어난 1,410억 2,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2쪽의 경제항만과 소관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203억 2,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569만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누락된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929만원과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민간이전과목으로 편성되었던 1억 8,000만원 가운데 1억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평택항 홍보를 위한 브로셔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203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공장총량제 폐지에 따른 헌법소헌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추진 등 도로부터 위·수탁받은 6개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1억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운영비 1억 5,796만 6,000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132만원을 증액한 것은 평택항권역관광진흥종합개발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법인설립준비단 소프트웨어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4억원을 증액한 것은 도단위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비용 2억원과 도내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의 구체적인 사례수집 분석으로 중앙정부 대응논리 개발 및 여론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1,100만원은 평택항법인설립준비단 사무실 등 설치비 1,100만원은 과목변경한 사항이고 평택항홍보관건립을 위한 기본설계공모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23억원을 증액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지원 12억원과 평택 쇼핑몰 조성사업비 1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00만원이 늘어난 122억 7,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양경기공단 안내간판 정비를 위해 1,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1,4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국외여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며 사무실 컴퓨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9쪽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2억 7,600만원이 늘어난 421억 1,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85억 3,600만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7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사업비 2억 8,000만원과 중소기업경영기법 컨설팅 및 판로 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민간자본이전 17억 6,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국제회의장에 방송공개홀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원은 지역경제기반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부천시 금형단지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중 예산지원지구로 결정된 안양지구의 초고속통신망, 공동이용장비설치 등 벤처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억 5,248만 8,000원이 늘어난 464억 4,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재료비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구급차 운전보조 등 소방분야 인력보충을 위한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 증액분 36억 493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부담액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듦에 따라 국비 54억 1,79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90억 2,2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600만원은 모범공공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사업장 견학경비 1,200만원과 우수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단 포상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6,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우수추진부서 및 유공공무원 우수사업장 견학 및 공공근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4억 8,462만 2,000원은 당초예산에 기능사 양성위탁훈련지원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 3억 4,562만 2,000원을 기능사양성과정의 취소로 IT분야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7,900만원, 소자본창업교육 및 상권분석에 따른 강사비 등 기본경비 4,000만원, 노·사·정 해외현장연수를 위해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6,857만 5,000원이 늘어난 57억 4,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1억 5,149만 6,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7,190만 4,000원, 전산개발비, 생활관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학교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6억 8,3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07쪽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29억 9,954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과 국고보조 민간위탁금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6,739만 8,000원이 늘어난 53억 2,249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토지매입 및 조성 원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6,939만 8,000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역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1억 8,200만원이 늘어난 43억 8,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에 따른 여비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 1억 7,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해외바이어초청경비 5,700만원과 해외자동차 부품업체 구매담당자 초청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부품산업해외로드쇼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북미유럽지역 부품산업해외로드쇼 개최경비로 6억원,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인증 획득지원비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 도일반회계전입금 등 2억 1,263만 8,000원이 늘어난 301억 9,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 299억 8,583만 3,000원보다 2억 1,263만 8,000원이 늘어난 301억 9,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소속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819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인상분 7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8,668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육성지원과 실업대책,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앞에 이러한 백지를 한 장씩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항별 질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내용을 메모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총괄 취합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예산심사한 그 결과를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 이후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임지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출장갈 때 동행한 도의원의 명단을 조금 있다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시책추진비를 깎았는데 말을 바꿔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씩 올렸네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95쪽에 1억원이 항만·관광진흥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태까지 2년, '99년, 2000년동안 용역준 내역, 학술용역비로 나간 자료하고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그것을 보고 조금있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업애로조사 및 여론수렴에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작년에도 이런 것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니까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가 국외여비도 있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똑같은 게 있고 민간위탁금에도 있고 이게 6억 8,000만원에다가 8억 1,500만원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 로드쇼에 참가해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그것까지 다 합해 가지고 나중에 주세요. 실적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2청에 경제농정국이라고 있지요? 지금 제2청의 경제농정국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제2청의 경제농정국에 대한 것은 아직 안했죠.

아니 알아요. 거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산을 보니까 10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는 거예요. 제2청의 경제농정국에서도 학술용역도 줄 수 있는 거고 여기도 꼭 필요한 것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유독 많이 올라서 살이 많아요. 그것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출자를 하셔서 주주배당금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서가 한국가스공사 결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주식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한국가스공사의 몇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항만관광진흥 용역에 대한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결국은 예산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평택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여러 가지 법인체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경기도에서 평택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항이 접안가능한 t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몇 t정도의 평택시설에 직접 접안이 가능한지 그리고 평택항 같은 경우에 일조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화물선마다 접안가능시간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안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함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평택항 개발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참고로 할 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고 그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전액 국비로 출연합니까? 아니면 도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액국비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취소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안에 방송장비구축지원에서 17억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잘 이해가 안돼요. 종합센터내에 어떤 방송장비를 구축할건데 CCTV를 만들어서 소규모 유선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마이크센터인지 정확하게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수행한 내용을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주로 해외자매결연하는데 연찬회 같은 것 참석하는 정도고 해외연수, 예산담당자들, 주민자치담당, 국제교류담당 이런 연수 중심의 수혜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국제화재단의 기능이 원래 지방의 국제화전략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하고 자치단체의 해외통상 활동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해외홍보 내용, 이런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를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해외에 홍보한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통상 활동에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단순한 교류협력이나 이런 연수말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외자유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재단의 해외사무소를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뉴욕에 뉴욕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무소도 현실적으로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상당히 절약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차피 특별회계인데 고양박물관 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항상 저희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업무추진비가 약 배이상 급증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그런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 잔액을 보면 일종의 불용이죠, 불용처리 보면 물론 사업예산은 제외합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히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경상예산에 대한 불용처리를 보면 거의 25%, 30% 가까이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청이고 투자기관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좀 느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고양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추경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광주시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94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경기경제단체연합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경제단체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장총량제 폐지에 따른 헌법소원부터 강화·김포경기도환원추진까지 되어 있고 이 사무실 이전비용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기업 본사 도내 이전 추진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업 본사 도내 이전 추진은 경상운영비 지원항목이고 사무실 이전은 별도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까지 경비를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전을 해줘야 되느냐, 기존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기존 사무실은 현재 지방공사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사무실로 이전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 단체인데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2000년도, 2001년도 지원내용과 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평택쇼핑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교부세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국외여비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와 해외 바이어 초청에 기존 예산이 1억 1,000만원 계상됐었는데 지금 1억 3,500만원과 1억 7,700만원씩 상당히 많이 계상됐어요. 계획변경을 하게 된 이유,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가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양에 경기공단이 있죠?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심양공단 투자현황하고 그 다음 현재 입주현황 그 다음 현재 투자해서 투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매우 부실하다면 향후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고양시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방송장비 구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장비 구축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첨단장비들이 설치가 되어야 할 텐데 전문인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 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사들이 참여를 한다면 어떤 방송사들이 참여해서 경기도내 어떤 중소기업 산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103쪽에 민간위탁금에 노·사·정 해외 현장연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노·사·정 관계자가 매년 해외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현장연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를 통해서 그 동안의 사업성과나 앞으로 있을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95쪽에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역하면 비단 경제투자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건 용역비하면 1억원입니다, 통상. 이게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지침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업 애로조사 및 여론수렴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기업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여론수렴은 어떻게 해서 반영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평택항 홍보·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공모하는데 역시 모든 걸 보면 공모한다든지 또는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전부다 1억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계획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증액된 원인은 무엇이고 컨소시엄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컨설팅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함께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요, 민간자본보조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방송장비 구축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일반운영비 중에 산업평화상 시상, 상패 및 안내책자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며 또 책자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책자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요, 재료비 중에서 정화조 관리 재료비로 당초 48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862만 9,200원을 증액해서 1,349만 8,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시설비 중에서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을 위해서 6,939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8,511만 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전용임대지역으로 조성하고 또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무역진흥과 소관인데 여러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국외여비로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 1억 3,500만원 또 민간인해외여비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 8,000만원 또 민간위탁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 북미 유럽지역으로 6억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해외로드쇼예요. 내용이 세 가지가 전부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우수부서에 표창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업자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상받을 만한 일을 했나, 무슨 일을 했길래 포상을 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사·정 위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으며 지난 번에 작년도에 몇 회나 회의를 해서 그 성과는 어떻게 거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뉴욕사무소가 있죠. 뉴욕사무소의 작년에 실적과 경비는 1년간 얼마나 들어가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서 요구한 답변서는 전부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4쪽에 경경련 사무실 이전비, 여기서 설명자료를 보면 임대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칸막이 설치를 하는데, 70평 칸막이를 하는데 3,500만원이나 든다고 했는데 약식설계라도 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민간위탁금 경제통계조사비 2억원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만큼 답변과 동시에 답변서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기로 했는데 제2청에 경제농정국 사항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모두 마치고 중식하고 답변자료 준비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계속해서 제2청 경제농정국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윤동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경제농정국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희 제2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제신호등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13쪽과 114쪽이며 세입은 4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95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40억 856만 9,000원보다 16억 1,640만원이 증액된 156억 2,490만원으로 경상예산 6,733만 5,000원과 사업예산 15억 4,90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우선 417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958만 9,000원이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인 현대전력공사와 성일건설의 2개 업체에서 전기공사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각 50만원씩과 경기북부벤처센터의 운영비 집행잔액 858만 9,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2001년도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583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에 경기북부경제신호등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668만원입니다. 경기북부경제신호등은 경제지식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월간지로서 안정적인 편집시스템 구성을 위한 비전임 계약직 1명을 채용함에 따른 7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경기북부경제신호등 발행에 따른 부족되는 인쇄비 2,48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경제신호등은 경제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과 단체, 중소기업체 등 1,500여개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 2,481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억 6,808만 6,000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저소득 실업층의 생활안정지원과 중·장년 및 여성실업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실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31억 1,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절대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농정국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질의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113쪽의 일반운영비 중 경제신호등 발행으로 2,482만 6,000원을 증액하셨는데 경제신호등이 지역경제 소식지인가요?

저희 경기북부지역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김 위원님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경제상황을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정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도의원님 이런 데에 저희가 매월 발간해서 해왔습니다. 지난 '99년 5월부터 해왔는데 그간에 많은 질적, 양적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원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당초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수요증가가 당초보다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1,500부를 했는데 이번에 2,000부정도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주로 배부처는 각 경제부처…….

3분의 2 중소기업들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말씀드린 정책관련부서와 도의원님 이런 정책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지역경제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소식지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 기업들이 아무래도 정보에 목말라 있는데 제한적이나마 그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필이나 그런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경기도내 북부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 지역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남부쪽에서도 경제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경경련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광고 등으로 인한 수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광주시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은 경제하고 농정을 맡아서 하는 부서죠?

네.

농정에 대한 예산은…….

그것은 농림수산위원회 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북부지역에 가뭄이 심한데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으십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쪽으로 예산이 넘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는 32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편성시에, 이것은 편성의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 1/4분기에 중앙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부분이 15억원정도 감액돼서 왔습니다. 그 사정은 국가경제 전체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조치하게 되었고…….

15억원입니다.

네,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청년들의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하면서 경기북부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사업에 대한 양이 31억원으로 새로이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죠?

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6일 22시 30분경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사설학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화재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은 5월 16일 밤 10시 42분경에 나서 약 15분동안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3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 사망이 현재 8명이고 부상자가 25명이 났는데 25명 중 중상이 2명이고 경상이 15명 그 다음에 퇴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5층 흡연실에 있는 쇼파부근에서 화재가 나서 현재 원인을 국과수, 광주경찰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요한 사항으로는 보험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는 하남소방서에서 금년 2월 21일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소화기하고 경보설비, 유도등, 완강기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관계로는 현재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 무허가 건축이다 아니다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내장재에 나와 있는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가연재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학원 관리분야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7월 20일에 관할교육청에서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부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고요 주로 그쪽에서도 환기, 난방, 소방시설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기타설비 등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많이 났는데 급격하게 연소확대가 되어서 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수업 중에 학생들이 다 깨어 있는 상태였는데 대피를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방범창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립식 판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넬조 안에 들어 있는 스티로폴에 의해서 그 가스를 마시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 현황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57억 8,915만 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37억 9,346만 7,000원보다 52.6%인 19억 9,56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안 2억 3,000만원과 지방교부세 17억 53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6,039만원이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51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768억 3,244만 7,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1,527억 7,098만 6,000원보다 15.8%인 240억 6,146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액은 760억 5,54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1%인 99억 9,459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672억 6,22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8%인 70억 8,648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액은 296억 23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0.2%인 68억 5,560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액은 39억 1,237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2%인 1억 2,07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은 99억 9,459만 6,000원 증액내역은 봉급인상에 따른 기본급 57억 5,656만원과 수당 41억 4,584만 9,000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2,768만 1,000원과 일용인부임 6,450만 6,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액 70억 8,648만 2,000원의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8,452만원과 국내여비 2,361만 7,000원 그리고 국외여비 324만원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제조물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제조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화재조사에 대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문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10월경 일본에 기타큐슈시에 화재조사 전문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도에 배정된 2명의 해외연수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29억 3,166만원과 복리후생비 증액 28억 849만원, 재료비 1,5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9억 8,720만 9,000원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읍·면지역 소방파견소에 출동대기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할 근무수당 5억 5,883만 6,000원과 동원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4억 1,186만 4,000원, 고양소방서 공익근무요원증원에 따른 경비, 소방학교와 안양소방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등 실비변상 부족분 1,650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억 3,224만 6,000원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의료보험금을 소방학교 및 25개 소방서에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경예산안은 총 69억 8,038만 3,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 중 자체사업비 68억 5,960만 3,000원은 시설비및부대비 증액이 35억 8,215만 8,000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유·무선 통신망 확충사업이 당초 4종 62대에서 4종 114대로 확대됨에 따라 29억 4,169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금년도 소방헬기 2대가 추가보강됨에 따라 격납고 출입문 확장공사비 2억 4,871만 4,000원, 광명소방서 청사 안전진단시 구조물 보강지시에 따른 청사보수비 5,671만 5,000원, 안산소방서 청사 난방시설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난방 배관교체 및 보수비 5,571만 3,000원, 소방공무원 부족인원 대책과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공무원 독신자 숙소 2개소 설치비 2억 952만원, 하남관북파출소 배수로 및 포장공사비 2,830만원, 파주시의 권고사항인 파주소방서 장애인용 타일 설치비 580만 9,000원, 안성소방서 방류수질개선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비 1,128만 7,000원 그리고 포천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포천소방서 일동파출소 소방용수 등 상수도시설부담금 2,45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2억 7,744만 5,000원은 화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독가스에 대처하기 위해 인명구조 안전장비인 산소발생기 50대 구입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비 13억 6,049만 8,000원은 금년도 3월 4일에 홍제동 주택화재로 인한 6명의 소방공무원 순직시의 문제점으로 화재현장 개인안전장구 부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국가예비비로 승인받아 지방비 부담율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27억 2,099만 6,000원 중 우리 도 부담율 50%에 대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보강사업비 13억 69만 8,000원을 자체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경예산안 심의기간내에 국가예비비가 승인되어 내시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장비 7종 844점 보강사업비 9억 5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소방장비보강사업 중 고가사다리차 2대가 삭감내시됨에 따라 8억원이 감액계상되어 총 1억 500만원만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는 헬기보강사업이 2대 중 산불진화전담헬기는 금년 2월 28일 배치완료되었고 인명구조 전담헬기는 8월 중 배치예정입니다만 외자구매로 미국 달러와 프랑스 프랑으로 계약되었으나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비 13억 8,16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시 보건복지부에서 구급장비확보를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교육용 구급장비 10종 69점 구입비 1억 234만 4,000원과 시흥소방서 대아파출소 가스온풍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억 2,078만원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 5,018대의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변경됨에 따라 증액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소방재난본부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1년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기존 경비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른 방화활동비, 화재진압수당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소방력보강 중앙지원사업인 특별교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 계상함으로써 규모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인 240억 6,146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3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 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 없이 건전하게 운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했는데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55쪽인데요.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여비로 경기소방학교 자체전문교육예산 2,361만 7,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서 2억 63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화재진압하고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급별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안 했어요?

교육을 받았는데요, 종전에는 8주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라고해서 12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기간이 8주에서 12주로 늘어나서 그래요?

네, 8주가 12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공사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공사상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기간이 늘어나서 증액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훈련을 많이…….

그러면 이 예산에서 공사상자도 치료 등을 한다는 얘깁니까?

훈련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자체안전사고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교육이 8주에서 12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이 늘어나서 공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늘어났다면 공사상자 치료비도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고 교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다음에 157쪽이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본화재조사 연수 2명으로 해서 162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화재발생 보고를 본부장께서 하셨는데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에 소방서에서 안전진단검사라고 하나요? 그곳에 갔던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진단이요?

소방검열이라고 하나요?

소방검사라고.

소방검사, 2월경에 나갔던 것으로 보도에 나와있는데 갔던 게 사실입니까?

어디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주 화재 발생지에.

네, 2월 21일에 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내에 기숙학원이 약 15개 내지 17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소방검열을 나가서까지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못하면서 무슨 연수비를 책정해서 해외로 화재조사연수를 갑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 320만원 편성내용은 내년 7월 1일부터 제조물관리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는데 화재원인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자기구에서 나왔다, TV 등에서 불이났다 하면 그 전자기구를 만들어 낸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좀, 외국에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소방검열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외국까지 연수를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연수가 언제가는 거예요?

연수는 하반기에 가게 되겠습니다.

하반기면 몇 월입니까?

행자부에서 계획이 확실하게 내려온 시기가 7∼8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8월이 하반기입니까? 좋아요. 답변하실 때 똑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열복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방열복이 은빛색깔나는 것을 방열복이라고 하죠?

은빛색깔나는 것, 네 방열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장을 하고 화재진압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견딜 수 있는 뭐라고 하나요 불속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얼마나 됩니까? 견뎌낼 수 있는게.

1,000℃ 되는 곳에서 15∼20분.

그 방열복 자체가 몇 ㎏정도 됩니까? 무겁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몰라요?

네.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어떻게 본부장께서 그런 것을 모릅니까?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담당과장도 모릅니까?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도 몰라요?

네.

그러면 화재진압을 하러 갈 때에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건 농연투시기라고 하나요?

농연투기시는 연기속에서 사람을 찾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소마스크를 등에 짊어지죠?

그것은 산소가 아니라 공기호흡기입니다.

그게 몇㎏ 나갑니까?

15㎏.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5㎏의 공기호흡기를 메고 방열복을 입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장비가지고 사람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데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좀더 활동적으로 소방대원이 진압할 수 있는 방열복이나 그런 것은 국내나 외국에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국고내시에서 50% 사는 것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입고 있는 것은 현재 방수복을 입다 보니까 화재현장에 들어가면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방화방수복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게 됩니다. 그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데요. 그 복장을 하고 화재진압을 하러 들어갔을 때 자유로이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통을 안 받는 범위내 무게여야만 소방진압요원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방열복이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장비구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온도에도 견뎌낼 수 있는 방열복이나 산소호흡기를 구입할 그런 것을 생각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그리고 농연투시기는 몇m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연기 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앞을 봐야 진압을 할 것 아닙니까? 인명을 구조한다든가.

한 5∼6m, 7m는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7m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호흡기는 몇 분 동안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공기호흡기는 30분짜리가 있고 50분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몇 분짜리입니까?

50분짜리입니다.

아무튼 이런 장비구입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은 현대화된 장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유능한 장비 제작회사라든가 알아 보시고 가급적이면 화재소방관이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구입을 하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 환차손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 14쪽에 보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명구조 전담헬기를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제2회 추경시에 산불진압헬기를 예산에 반영시켜줬죠?

네.

그런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인명구조 전담헬기를 자료를 보니까 금년 8월경이나 배치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뭐를 했습니까? 전담헬기 계약을 언제 했어요?

인명구조 전담헬기는 2000년 9월 22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오는 헬기인데 제작하는 기간이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들어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왜 9월에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조달요구를 합니까? 본부에서 여하튼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헬기가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당초예산이면 '99년도 12월에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9개월 후에 왜 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간에 뭘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4월 26일 조달구매요청이 되었거든요.

본부장께서 답변할 때 2000년 9월에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개월 동안에 뭘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9개월 동안 규격입찰서 검토를 하거나 사양서를 만들어서 헬기에 필요한 부품은 어떤 것 어떤 거다 이런 것을 사양서를 정하고 부품을 정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아니, 무슨 구매입찰서에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사양서를 구입하는데 9개월이 걸립니까? 직접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 LG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재계약을 해준 겁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9월까지 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환차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해줬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조달요구 구매가 4월에 되어서 계약을 9월 20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달청에 공고기간이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무슨 공고기간이 두 달이 걸려요? 계약을 9월 20일 했다면서요.

계약을, 구매요청이죠. 구매요청을 4월에 했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9월 20일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은 벌써 2000년도 예산을 '99년 12월에 벌써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본부에서 서둘러서 그 동안에 무슨 절차가 있었겠지만, 구매입찰이라든지 사양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달청으로부터 4월에 구매요청을 그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그러면 비행기를 완료해서 배치까지는 10개월이 걸린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환차손 문제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건데 기간산정이 10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 것이 1년 8개월이 걸립니까? 지금도 8월로 예정으로 되어 있지 배치가 된 것도 아니예요.

8월에는 배치완료됩니다.

그러면 본부장 말씀대로 8월에 온다 하더라도 1년 8개월이 걸리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서 결국은 환차손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환자손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산불진압헬기도 추경에 해서 바로바로 교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또 안생겼어요. 그것을 전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차손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네.

당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사항이에요.

죄송합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도에서 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 소방헬기격납고 도어교체로 2억 4,871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정신이 없으실텐데 이 자리에 서있는 심정이 사실 차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하시고 그런데 아무튼 얼마전에도 소방관들이 많이 다치는 화재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소방관들 처우개선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경기도 관내에서 젊은 꽃들이, 씨랜드 사건난지 얼마되었죠?

씨랜드가 재작년 그러니까 '99년도 6월 30일날 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야 되나 봐요. 경기도관내에. 인천 호프집은 작년에 났나요?

인천호프집은 재작년입니다. 10월 30일날.

요즘은 났다하면 커가지고 젊은 영혼들이 많이 지고 있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난 때문에 고생하신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57페이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국정 1인자의 의지로서 반영이 된 부분인데 본 위원 판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으로 요구해야 되는지 소방본부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얼마가 됩니까, 기정예산 해 가지고 거의 50% 증가되는, 그 당시에 조달물자 계획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아무래도 물품자산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는 추경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하나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이 추경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명구조장비 보강,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보강 이런 것도 국고사업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교부세 들어오는 거나…….

그것이 인명구조장비 보강 산소발생기는 저희가 사는 거고 나머지는 국고보조…….

그런데 제가 질책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왜 이런 게 자꾸 추경에,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이겁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세워요?

원래는 산소발생기를 저희가 재작년 56대를 샀고 금년 본예산에 6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6대가 턱없이 부족해서 작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산소발생기를 50대를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바로 그런 게 평소에 일하는데 '아 이때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 같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정기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50대가 필요합니다', '60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깎이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추경이 뭡니까?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사업에 꼭 필요하면 '이건 꼭 사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순덕 위원께서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159쪽에 보면 소방헬기 격납고 도어교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약 2억 4,800만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소방헬기를 구입할 때 애당초에 헬기가 들어오려면 격납고하고, 그 당시에 까므프인가 뭔가를 사면 격납고 비용이 많이 안든다고 그랬어요. 까므프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납고 도어교체하는데 이렇게 든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항공대의 격납고가 문짝이 30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쪽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문 한짝이 5m, 5m, 그리고 높이기 1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동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양쪽에 5m씩을 그냥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문 구조가 양쪽에 5m씩을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공간은 2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30m가 되었던 20m가 되었던, 헬기방폭 이런 문은 아니죠, 방폭문입니까?

방폭문입니다.

매일 떠야 되는 헬기에 방폭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방폭을 해야 됩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헬기 조종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문으로 잠궈서, 24시간 출동대기체제 아닙니까?

출동대기체제입니다.

그런데 방폭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산위에 있거든요. 외따로 독립적으로.

24시간 출동대기태세를 갖춰야 하는 헬기가 방폭문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거기가 산꼭데기에 있다 보니까…….

산꼭데기나 마나 그게, 본 위원 판단에는 24시간 대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문잠궈 놓고 언제 출동합니까? 15분만에 갔는데도 8명이 죽었어요.

아무래도 방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겨울에 난방관계도 그렇고 문자체가 사실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면까지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도면까지 제출하겠습니다.

24시간 출동대기해야 할 그런 헬기장의 문을 방폭문 이런 것으로 막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박봉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조금이나마, 언발에 오줌누기지만 좀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른 것을 떠나서 봉급이나 수당하고 특히 구조구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의 인명을 지켜가면서 구조할 수 있는 여러 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한 우리 국가의 재정이 우리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모든 도 의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 추경에서 자체사업비말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체사업비가 약 30%정도 증가되었네요?

네.

그 중에서 52억원 정도가 교부세가 나옴에 따라서 도에서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교부세 나온 거랑 도에서 매칭해서 도비확보하는 거랑 합치다 보니까 그것만 총 52억원 정도 되네요.

국고보조비도 있습니다.

국고보조비도 있는데 그것 빼고 그것은 별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자체사업비가 68억 5,96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중에서 약 52억원 정도 교부세가 나옴에 따라 집행되는 도비 포함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네.

고가사다리차 2대가 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네요. 전체 8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교부세가 나올 것을 상정해서 도비에서 4억원 확보했던 것은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차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죠?

우선 금년에 저희가 총 10대를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 대 예산 반영이 안된 게 안양하고 시흥인데 이것은 천상 내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해보겠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중앙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교부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삭감만 되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었을 때 중앙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건의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저희는 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교부세 조정하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라도…….

내년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올 가을에 제2차 추경이 있잖아요?

제2차 추경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중앙의 입장이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이 고가사다리차는 상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대가 있는데 아무튼 2대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안 주니까 그냥 넘어가고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라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질의의 취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안전장구 보강하는 게 국가에서 국비로 예비비에서 50%하고 도비 50% 합쳐지게 된다 그랬죠?

네.

지금 13억 6,000억원은 도비 50%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국비는 언제쯤…….

그저께 130억원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중에 13억원에 대한 반영이 내려왔는데 어제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17억원으로.

그러면 도비도 17억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50%, 50%라면.

그렇습니다. 추가로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억원인데 제2차 추경에서 그것을 또 해야 되나요?

같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시가 내려온 거라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체내에서 기획관리실하고 등등 아무튼 협의를 하셔서, 요약하면 국비가 17억원이 내시되었다 이거죠? 최종 내시된 겁니까?

최종입니다.

5 대 5로 매칭되는 거니까 우리도 17억원이 되어야 되겠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부세라든가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많아서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신청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년에 제2차 추경에 3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야 확보를 하더라도 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산검사 언제 받으신 적 있나요?

6월에 결산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결산검사라고 따로 받은 적은 없어요?

5월말에 결산검사 받습니다.

지금 5월 30일부터 도본청에 결산검사가 들어가는데 소방재난본부도 결산검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확보하신 것들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잘 집행됐나 하는 것을 이번에 올 30일부터 검사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청하신 추경도 2001년도 제1회 추경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결산검사를 받게 될 겁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족하더라도, 감액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셔야 될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고가사다리차를 국비 교부가 안 되어서 취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질의과정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10대 정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부세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고가사다리차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자체사업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부세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음에 된다고 해서 전부 삭감을 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 도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급하게라도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선소방서장들의 판공비가 얼마인줄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월…….

월 10만원이랍니다.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으로만 직책별로 되어 있다치더라도 지역에서의 소방서장은 기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최소한 소방서장이 지역에서 기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위상이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무추진비 정도는 방향을 찾아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소방헬기구입에 따른 환차손문제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과정을 일자별로 쭉 과정을그러니까 예산성립이 되고 예산 배정을 받고 검토하고 그리고 또 조달요청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당시의 환율하고 차이가 나서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일정을 자료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지학원의 화재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소방검사를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방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방범창을 잠궈놔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건데 소방검사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2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방서별로 1년에 두 번이라도 위험시설 같은 데 이런 데는 자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 만큼은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이라도 1년에 두세 번 하겠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책임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가평파출소 신축비가 있는데 지금 구리소방서 소속의 가평파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리소방서 가평소방파출소가 되겠습니다.

가평소방파출소요. 그러면 상당히 거리도 먼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신축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하기 전에 사실 본부장님이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넣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건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보강 이것도 예산서에 13억 6,000만원인데 20억 4,300만원으로 됐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내시가 17억원 됐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가평소방파출소 같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본부장님이 먼저 챙기셨어야될, 이 파출소는 꼭 신설돼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워낙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서 다중화 장비 4종류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그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 교육용 구급장비가 한 10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준비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욱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께서 해주신 걸로 대신하고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일문일답입니다.

133페이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는 업무추진비는 안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135페이지 선진외국제도정책비교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가는 겁니까? 몇 명이 어떤 용도로 가는 겁니까?

이번에 선진외국제도정책비교연수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방직공무원들이 외국제도비교연수를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소방직공무원들을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인원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다 이걸 주지 왜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주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소방재난본부라든가 일선 소방서에 대한 배려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선 소방서장들의 판공비가 한달에 10만원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한달에 판공비가 얼마예요?

국장이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분의 1 아닙니까? 좀 배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경기장학관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경기장학관은 재단법인경기도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장학관을 기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2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은 경기도 전 시·군에 있는 학생중에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결정된 학생들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학생용 장학관을 증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있는 장학관은 남녀가 공용으로 입소하다 보니까 여학생 전용 장학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신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금강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도 보내줘야 되고 해외연수도 보내줘야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릴만큼 급한 일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기왕에 본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더 보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고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은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계상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추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금강산으로 보내는 이유가 저희들도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현대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가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가 제주도하고 금강산에 부부를 보내고 있는데 이건 모범공무원들 격려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금강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강산과 제주도를 택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 활동용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의 질서 지키기 등 봉사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배경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의정부하고 양평군에 차량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양평에서 금년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새마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 없는 시·군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와가지고 이번에 일괄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차량이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신 걸 보니까 월드컵과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큰 행사의 현장활동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렇다면 다른 활동으로 해서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라고 이걸 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도자기하고 월드컵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항을 금년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 부각했고 다만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대청소라든지 또는 환경정화운동,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을 활용하고 또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저희들이 부각한 것 뿐이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 배경설명에 나온대로 월드컵하고 도자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셨고 그런 방향에서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여기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쪽에도 활용을 한다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8개 시·군에 8대를 지원했는데 성과가 좋더라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 지원한다.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이걸 세우셨어요. 먼저 차 사준 8개 시·군에 어떤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마을단체 같은 봉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새마을단체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같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또는 도민들 의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새마을단체 조직이 시·군까지 많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앞장서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그쪽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과목경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비롯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장학기금을 통합해서 여성정책국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따른 조례제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장학금을 적기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한해서 다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금으로 과목변경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내년에 통합조례가 되면 청소년과에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 시·군에다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추천 받아서 결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책정된 것을, 지금 과목경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통합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본청에서 나가는 게 500명에다가 99만원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그렇게 과목만 바뀌는 겁니까?

과목만 바뀌는 거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급은 하는데 방법을 바꿔서 한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평택에서 부시장하다 올라오셔 가지고 저하고는 구면인데 여기서 만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하고의 약속은 안 지키고 올라오셨죠? 설명서 48쪽을 보면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평택시에 500만원을 더 주기 위해서 증액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평택에 있었다고 평택에 주는 건 아니고요. 원래 민방위대 교육을 저희가 행정기관이 직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을 비롯해서 3개 시·군이 작년도 민방위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줘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의 민방위교육은 민간기관에 용역식으로 위탁줘서 그들이 시범으로 민방위 교육을 하게끔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까?

네.

그럼 1,500만원 가지면 몇 번 합니까?

지금 민방위대장이나 이런 교육을 저희가 1년에 서너번 하는데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 북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가뭄에하도 피해를 보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뭄의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위원회에서도 예측했듯이 가뭄으로 인해서 당장 생명인 물이 공급되지 않는 이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자치행정국에서 민방위 용도가 아닌 민방위가 바로 재난이기 때문에 배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늦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동두천을 비롯해서 북부지역주민들이 심각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겨우 계상된 거 보니까 다 합해서 4억 2,400만원 이거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관정 하나도 제대로 팔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저희 경기도가 비오면 물난리 나서 문제가 되고 가물면 가물어서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옛날에는 영남이나 호남의 얘기였습니다. 홍수나 아니면 가뭄은 영호남 얘기였지 경기도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 인구가 많이 살다보니까 당장 급하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있고 지금 동두천이 아수라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한해에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양수기로 해서 논에 물 퍼올릴 생각 이것보다도 먹고 입고 하는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물만큼은 자치행정국의 소관이 재난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김홍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시설을 한 것이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식수로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두천 지역도 지금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리실장님 관사, 무슨 공보관 관사 이거 하는데 2억원씩 들어가는데 경기도 전체 930만 도민들한테 비상급수시설하는데 4억원 책정한다는 게 완전히 원숭이가 세수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 아니냐. 근본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부세가 50% 또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번 예산에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교부세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자면 교부세 내시액 외에 별도로 지방비만 갖고 그런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와 같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물이 지금 저희들 삶에 상당히 피곤함을 끼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당호를 동두천, 양주쪽으로 당기니 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자치행정국 소관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수도를 담당한다고 해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같은 한해때 꼭 쓸 수 있도록, 주는 돈만 갖고 꼬리표 붙여서 그냥 생색내기 하지 말고 제대로 저희 도에 자금이 들어가서 경기도만큼은 정말 다른 거 다 살기 힘들어도 물은 풍부한 곳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경기도로 많이 오니까 물 걱정하지 않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으리라 믿으면서 짤막하게 세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금액은 작습니다. 50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방호 업무추진비그든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청사방호 그러면 방호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자 직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별도로 업무추진으로 해야 하는.

이 사항은 요즘 집단민원이 각 지역별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청에 와서 시위를 하는 그런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는 도청 청사방어를 위해서 와서 노력하는 전투경찰 그 양반들 간식대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시설비해서 구내식당 시설개선 등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식당은 경영주가 민간인이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안 하고요. 아까 김홍규 광주출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다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이면서 관변단체입니다. 그리고 의례적인 정부의 지원 내지는 뒷받침에 의해서 상당히 비대해진 대한민국에서 재정적으로나 인원수로 봐도 제일 많은 단체죠. 그런가 하면 그외에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단체들 속에서 정말 자기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봉사정신은 아니겠지만 정말 시장·군수 내지 도지사 표창 하나 따려면 공적조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단체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단체도 있지만 그속에서 제일 정부로부터 새마을중앙회로부터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공로에 의해서, 공적조서에 의해서 도지사나 장관이나 대통령 포상을 받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는 수원시 새마을단체에서 3명을 대통령 표창을 올려라 또 내지는 장관 표창을 올려라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안중에 없던 사람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표창을 받는 아주 후한 권위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지금도 경기도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뒤편 청사내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각 시·군 내지 경기도의 새마을단체가 상당한 지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오랜 역사 속에서 정부에서 급료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의 정액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능력있는 사무장이라 할까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갖은 요령을 다 피워서 정당한 것처럼 물론 정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간단체에 정말 힘없는 단체가 받아야 될 예산을 그런 속에서까지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과목변경해서 4억 9,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수십개, 수백개 경기도 내에 대략 3,000여개 큰 단체가 이런 민간단체 내지는 봉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극소수의 하나 두 개 세 개 단체에 해당하는 그런 단체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지 이건 없애서는 안 되는 건지 이것을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 장학금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4억 9,000만원이면 아마 작은 연·포천 같은 데 건설사업하는 데도 반영하는 금액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을 때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인터넷에 혹시 떠서 화성에서 점수 미달로 잘못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말 930만 도민의 봉사단체의 공정성을 기해서 순서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숨어서 지역사회나 또는 국가사회를 위해서 진정으로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정당한 평가를 못받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회원수가 100인이상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돼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유독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특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가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국가사회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공헌한 점도 솔직히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지도와 감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도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특혜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특혜라는 단서를 붙이기보다는 우리 새마을에 대해서 오랜 역사에 숙원사업이 상당히 곁들여졌다는 점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정말 상당한 숙원사업을 정부로부터 후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시·군별로 각 도별로 상당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앞길 포장하는 사업이라든지 하천개·보수하는 사업이라든지 지붕개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느냐 하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요즘에 쉬운 얘기로…….

김영길 위원님 죄송한데요. 역사적인 논쟁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으로 축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에는 그렇게 꼭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것은 이따가 최종에 소위원회에서 결심해서 하는 거지만, 삭감하는데 큰 이의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매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아예 박아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 상한선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조례상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거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자녀장학금이요. 지금 본청에 500명이고 북부에 300명 해서 8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출된 내역 2년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실·국장 관사임차비가 2억 1,00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맞지요?

네, 2억 1,000만원입니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관사가 1억 5,000만원, 공보관 관사가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공보관이면 국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지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직공무원들은 전부 다 관사를 제공합니까?

다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계약직공무원 계약사항에 그런 사항을 포함하는데 새로온 공보관께서는 여기가 생활 근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관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사는요?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관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그게 '77년도에 만들어진 주택인데 굉장히 낡아서 연간 관리비가 1,000만원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관사를 헐어서 그 대지를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써볼 계획을 갖고 있고 기획관리실장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예가 있습니까? 공보관 관사같이 다른 계약직을 관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다고요?

네.

누가 있습니까?

국제교류과장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계약직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너댓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2,760억여원이 예산요구됐네요. 원래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1,000억원이 잡혔었기 때문에 실제 계상이 국고보조금 결산 끝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이거죠?

네.

애초에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조금 잡은 것 아닙니까?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계하는 과정에서 정확치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추정을 한다면 2000년도에 예산액이 2,470여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비춰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원대를 넘을 거라는 게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일부러 1,000억원만 잡은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 추산을 한 1,000억원으로 했었는데 도세가 당초에 6,000억원 정도가 초과징수됐고요. 또 마무리 추경후에 일산신도시개발 정산금이 58억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고 이런 얘기치 않았던 세입들이 있다 보니까 결산을 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이 이미 2,470억원이니까 2,500억원 가까이가 예산에 됐는데 그것 비하면 2000년도 예산은 이미 다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비하면 1,000억원으로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다면 2,000억원 정도로 당초예산부터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부분은 다른 추경 때나 이런 예산재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1,000억원으로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달란 얘기입니다. 실수로 1,000억원 정도 안팎일 것 같았는데 다 해보니까 2,760억원 정도가 남더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실수로. 실력있는 능력있는 도 공무원들이 추경을 몇 천억원씩 잘못 잡을 우려는 없지 않아요?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적게 잡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도 도세징수액이 생각보다 많아졌고 또 저희들이 생각치 못했던 일부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

아무튼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경제개발비가 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확정된 계수죠?

그렇습니다.

경제개발비가 41억 9,000만원 정도 되니까 42억원 정도 되네요. 이게 전체 경제개발비 국고내시 받은 것의 몇 %인 셈이죠?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서는 알 수가 없겠는데 몇 %가 지금 사용잔액으로 남은 거죠?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잠깐 좀.

나중에요?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상 순세계잉여금을 자치행정국에서 다 다루는 것도 아니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지만 이것을 일단 예산을 다룰 때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은 잡고 적어도 서류상으로도 거쳐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라는 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소방제도 23쪽입니다. 소방제도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왜 소방재난본부 예산으로 안 잡히고 이쪽으로 잡혔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에 관한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직원들하고 소방재난본부 사람들 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는 건가요?

소방직공무원만 나갑니다.

소방직공무원만 나가는 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어요. 31쪽 넘어갑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000만원 감액의견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감액을 요구한 상임위의 의견이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찰이 국내산업시찰 제주도하고 금강산도 있고 또 해외산업시찰 이렇다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해외산업시찰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에서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 감액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인정해 주신 겁니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대상자 선정에 접경지역개발법 관련업무 종사자 쭉 나와 있는데 접경지역개발법이 아니라 접경지역지원법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주로 제2청에 계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주대상이 되겠네요?

꼭 거기만 주대상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포함이 돼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사실은 지금 사문화 돼서 수도권정책계획법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서 아마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관련공무원들께서 애쓰시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37쪽으로 넘어갈게요. 생활관 임차예산이 1억원이 요청돼 있고 또 상임위에서는 1억원을 더 증액해 주는 예비심사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제2청 직원들용의 생활관 임차는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제2청 직원들을 위해서는 생활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동의 아파트가 제2청 공무원들 생활관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몇 평짜리죠?

크기는 국민주택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생활근거지가 북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남쪽에 발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청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1억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1억원을 더 증액했으면 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요. 상임위 예비심사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서울사무소 이전비가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래 예산에 있던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이건 상임위에서 신설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정식으로 요청됐던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임위에 요청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는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저희가 상임위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고 저희가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럼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입주를 해있는데 공제회관이 곧 매각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못했던 것이 그동안 공제회관을 3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내로는 매각이 안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하든지 다음 추경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움직임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공제회관이 매각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옮길 필요성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지금 1억 2,600만원,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산출내역은 임차료가 6,300만원이고요. 관리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서에 동료 예결위원님들은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 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위원님들 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신설되는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기회를 드리려고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병권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244쪽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니까 차량임차운영비 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임대해서 6개월 동안 하는 거죠?

네.

두 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임차를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대가 400만원씩이군요.

월 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가…….

기사까지요?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대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총 290명이 됩니다. 그 중에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42명, 남부지역 수원근교가 되겠습니다만 8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거주하는 사람이 42명, 생활관에 기거하는 사람이 19명 정도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 두 대를 임차해서 썼을 때 그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1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100여명,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개인차에 유류대가 월 얼마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나오는 것은 출장여비 외에는 공무원 개인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출퇴근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여비는 본청 직원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제2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서 개인차를 이용할 경우에 월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건데 또 제2청에 근무하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이것을 삭감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다시 부탁올립니다만 그것 좀 이번 기회에 살려주시면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를 가지고 출퇴근 할 때 월 1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니까 그런 손해가 가게 되는 건데 일단 본 위원으로서는 삭감한 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2청사 통근버스 임차운영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2청사 준공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6,000만원이 있고요. 뒤에 245페이지에 보면 부지매입이 21억 8,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매입을 안 하고 준공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는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본래는 내년 1월 26일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만 어차피 1월이 겨울철이고 해서 공사가 잘 진행이 안될 것으로 예측돼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공정추진을 하다 보니까 11월 말까지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끝이나고 12월에 이전을 하면서 시험가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사가 되면 내년부터는 신청사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지매입비 22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2청사 앞이 업무용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지구로 되다 보니까 그 앞에 고층빌딩들이 들어서면 청사가 꽉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그 앞에 녹지공간을 마련해서 앞이 확 트이도록 해보자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녹지공간을 총 6,329평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업무용지 3,893평을 저희가 예산으로 매수를 하고 상업용지 2,436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정부시에서 업무용지를 청사부지로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 6,300평이 공원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오셨다가 쉴 수 있는 인근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해서 당초에 3억원이 돼 있다가 이번에 2억 1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 사업내용과 왜 이렇게 추경에 2억원이 더 계상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유재산은 저희 관내에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그 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한 2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계상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실태조사관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태조사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데는 그냥 두면 돈들어 갈 일이 없겠습니다만 각종 하천정비공사라든가 도로공사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면 어디든지 국유재산이 안 끼어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등기이전 비용 각종 제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추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매년 관리는 끊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비용문제는 조금 차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현재 계신 위원님들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강희철 위원님께 외자유치출장 동행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신 평택항관련 시책추진비, 학술용역발주 및 추진성과, 기업애로사항 조사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항의 정박가능 선박t수와 화물선 접안가능 시간, 관광진흥 용역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택항에 접안이 가능한 선반t수는 3만t입니다. 평균수심이 11m에서 18m까지 달하기 때문에 약 5만t급의 선박항해는 무난하고 실제 접안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화물선의 접안가능 시간은 인천의 관문식과는 달리 감조식으로 계획하고 있어 접안이 24시간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항만관광진흥 용역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택항의 인근지역은 서해대교설치 전에는 포구로서 지역경제가 유지됐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서해대교준공 이후에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충남 당진의 행담도나 도고IC를 이용함으로써 평택항 권역의 상권이 급속이 쇠퇴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권역의 상권회복과 관광개발을 위해서 평택IC 조기건설과 평택항과 서해대교 또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용역비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방송공개홀 구축계획과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경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회의장 방송공개홀 구축배경은 당초 신축센터 국제회의장이 국제회의 위주의 목적으로 건물이 설계돼서 용도상의 제한이 크고 투자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국제회의장 시설중 계단식 회의장을 개방형공개홀로 구축함으로써 각종 시사토론과 학술포럼, 국제회의의 공개방송 및 생중계를 가능토록 하고 도정홍보 및 도내 중소 벤처기업들의 비즈니스활동 지원과 도민들을 위한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회의장의 방송공개홀 시설은 현재 서울에는 3개소, 지방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방송공개홀 구축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카메라나 디지털 VCR,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축설치를 위한 전문인력은 중기센터의 정원범위내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국내 공중파 방송사와 관계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용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국제화재단의 수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주요 이용실적은 저희가 해외정보를 약 142건에 걸쳐서 취득을 했고 해외 좋은 제도를 번역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111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밖에 해외연수 주선과 자매결연 알선, 정기간행물 발행시 도 주요행사 내용을 수시로 게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국제화재단과 경기도 뉴욕사무소의 통합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뉴욕사무소는 행정기구로서 설치된 것은 아니고 외자유치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1명을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재 공무원의 사무실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재단 뉴욕사무소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고양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와 2000년도 경상예산이 불용처리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예산 4,300만원보다 약 70%가 증액된 7,48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실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수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 경기도가 노사협력 방안과 실업고용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99년 12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 위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 노동계대표, 경영계대표, 기타 공무원과 도의원, 공익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성과는 2000년도에 2회, 2001년도에 1회 총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비정규직노동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 금년도 노사전망과 노사협력에 관한 협의, 경기노동청 신설건의 등의 주요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우수추진부서 포상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무원이 포상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은 대량의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담당공무원이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업무 등을 맡고 있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이나 국토공원화사업, 산림간벌사업 등 기타 100여개 사업을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에 대통령기관표창, 2000년도에 국무총리기관표창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부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뉴욕사무소 활동실적과 지원경비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뉴욕사무소는 작년도 연말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특별한 성과를 내놓기는 다소 기간이 일천합니다. 그 동안에 미국내 100대 투자가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6월에 추진되는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로드쇼 준비과정에서 투자가를 발굴하고 투자가와 기업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의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뉴욕사무소 운영경비의 규모는 1억 4,7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경제관련 통계조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쇼핑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평택쇼핑몰 조성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질의와 관련해서 장영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쇼핑몰 조성은 교부세와 지방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택의 안정리 미군부대 구정문 앞 600m를 쇼핑거리로 조성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유치를 위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해서 명소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부세 11억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에 유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나서 서민층이 주고객인 재래시장이 매출감소로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지원대상은 시장상인들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의지와 의사결집 능력이 있는 시장, 그리고 시·군에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역특성을 살려 특화육성이 가능한 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3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전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상지역을 선정키 위해서 기초자료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수원에 팔달문시장이 재래시장 개발로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원 팔달문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안내소, 방송망 등 편의시설 설치와 무질서한 점포 배열을 재배치하는 등의 마케팅을 강화해서 재래시장을 시범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자동차부품 로드쇼 관련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강희철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쇼 개최와 관련해서 추진배경이나 계획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해 11월에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급하던 150개의 경기도 부품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 부도업체들의 수출과 부품업체들의 투자유치, 그리고 해외 유명업체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형화와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경향은 부품의 글로벌소싱 원칙에 따라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그 동안의 거래선을 탈피해서 어느 부품의 업체든 물건을 구매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에 처음으로 일본 지역에서 도요다나 혼다, 미쓰비시 등 4개 완성차와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수출을 위한 전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동 상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출지원과 더불어 도요다나 미쓰비시, 덴소 등의 CEO 면담을 통해 자동차 부품구매와 경기도업체에 투자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와 일본 지역의 로드쇼 성과는 도요다나 혼다 등 일본의 완성차 업체와 1, 2차 부품업체 등 약 4,000여 업체들이 전시상담회에 방문해서 상세한 견적과 샘플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하고 8억 3,000만불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의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대일본 수출액이 약 1억불을 초과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에 8억 3,000만불의 수출상담은 상당히 효과가 큰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부품의 고품질과 저가격 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구매계약과 지분투자, 그리고 합작공장 설립 등 파견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품질우수성과 가격우위로 일본시장 진출이 매우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로드쇼 이외에도 출장시에 외자유치 활동과 국제교류 협력을 병행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자동차부품 로드쇼와 관련한 국외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외여비 1억 3,500만원은 국제박람회와 시장개척단 참가업체를 인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1억 7,700만원은 해외 바이어 초청 사업계획이 당초 15회에서 20회로 확대되어 초청대상자가 약 100여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이고 해외 자동차 부품업체 구매담당자 초청경비 1억 2,000만원은 자동차부품 로드쇼행사 일환으로 경기도대표단과 면담한 CEO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경기도 업체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을 촉진시키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8,000만원은 부품산하 해외로드쇼에 대표단으로 참가하는 경기도 도의원님과 활동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기자단의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서면으로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강희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도지사취임 이후에 외자유치 해외출장시 동행한 의원의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총 5회에 걸쳐서 13명의 경기도 의원님들이 동행했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희철 위원님께서 '99년도와 2000년도 학술용역 발주사항과 용역성과물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2건에 3억 5,500만원, 2000년도에는 10건에 5억 200만원, 도합 12건에 8억 5,7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 및 성과물의 상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공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5년간 공업용지 소요물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하고 그러고 난 후에 경기도에 제출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결과물은 실제 외자유치시 투자가들에게 상품으로 포장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등 용역결과물은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평택항 활성화대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서부두운영권 확보노력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그리고 평택항 기본계획 재정비, 부두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사업추진, 평택항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비 절약을 위한 평택항 IC 설치 등 산적한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제2청 경제농정예산과 도 본청과의 예산 차이가 심한데 이에 대한 사유는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청의 경제투자업무 수행부서는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등 2개 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2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통신판매, 유통관련 민원처리와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 그리고 공장석유관련 업무, 산업단지지정 관리업무 등 도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도 본청에서는 7개 과로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과 산업단지조성,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 실업대책, 그밖에 외자유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영역이 다소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또 주요사업의 경우에 한수이남북을 포괄하는 예산이 주로 본청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과 현재 발족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제2청을 현 시점에서 단순히 비교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방법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각종 규제나 자금수급, 정보화 추진, 인력수급 등 경기도내 기업들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공장총량제나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업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오랫동안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나름대로 축적된 논리를 오랫동안 개발해 놓고 경기도의 규제완화 요구에 좀처럼 응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논리싸움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분석과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또 그에 따른 여론을 수렴해서 약 10여개 정도의 과제를 직접 조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용역비 예산과 관련하여 평택항홍보관 건립 공모용역비 1억원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평택항홍보관의 규모는 약 300평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양항 홍보전시관의 경우도 약 240평 정도로 전시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의 경우에 주변의 서해대교와의 조화와 향후 물류중심항으로서의 위상확립과 항만관광과 연계한 명소를 꾸미기 위해서는 차원 높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안에 대해서 현상을 공모한 후에 설계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예산을 1억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현상공모시상금으로 2,000만원, 설계비로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 8,000만원은 통상 공사비가 50억원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 약 1.4%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대해서 금번 추경으로 2억 8,0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중앙에서 50%, 도에서 25%, 대학에서 25%로 구성되는 매칭펀드방식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계획보다 3개 대학이 늘어난 20개 대학을 예정하고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비가 2000년도 18억 4,000만원보다도 86%가 증액된 34억 2,000만원이 배정돼서 참여대학이 24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도립직업학교 정화조관리 재료구입비 869만 2,000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그 용도와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정화조는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서 오수정화조 용량을 금년 3월에 종전 8만ℓ에서 12만ℓ로 증설함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정화조 투입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경기도산업평화상의 상패 및 안내책자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대상과 평가방법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업평화상은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에 따라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 경기도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 중에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약 30명을 매년 선정해서 산업평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추천방식은 시장·군수, 도내 지방노동사무소장, 도단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노동계나 학계, 도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산업평화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컨설팅 및 판로지원 민간위탁금 5억원의 사업내역 제출 및 사업계획을 설명토록 질의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및 판로지원으로 5억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이 1억 3,500만원,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이 2억 5,000만원, 지원센터내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시관 1억원, 중소기업의 애로파악을 위한 모니터 운영사업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은 수출진흥 확대회의나 중소기업 진흥확대 등 각종 회의시에 기업에서 가장 수출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서 건의된 바 있어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출원 지원은 기술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지적재산 보호추세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내외 특허출원 컨설팅과 출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의 일정한 부담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도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사업은 신축센터 건물 1층에 도내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벤처기업 우수제품 및 기업체의 영상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아리랑TV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유선방송을 통한 제품홍보로 경기도 기업체에 해외수출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중기센터 홍보예산 1억원은 중기센터가 오는 7월에 약 8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중기센터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서 단기간내에 실질적인 기업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애로 모니터 운영은 기업현장 애로를 상시에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반영키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임직원과 지원기관 직원 100여명을 지정운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다보니까 혹시 빠진 답변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방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심양경기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10원 한장 출연된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자금지원문제, 금리나 이런쪽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경기공단"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심양은 경기도와 요령성간에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공단을 조성하면 경기도에서 업체의 입주알선 내지는 지원을 해주는 역할로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갖가지 혜택을 주면서 입주하는데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경기공단"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토지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기도 사람들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거기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입주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지원규모 같은 것은 총 30억원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이 된 겁니까? 대출조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3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경경련 사무실 실내공사 70평 칸막이를 하는데 3,500만원 들어가는데 약식설계라도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지금 경경련측에 협의를 해보니까 아직 약식설계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관련 인테리어 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상식적으로 칸막이를 하는데 얼마나 잘 하길래, 정말 말 그대로 칸막이인데 3,500만원씩 들어가는지 하여튼 나중에라도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하고 경경련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고 했고 한쪽에는 경경련이라고 바로 뒷면에 해서 잘못하면 헷갈려서 실수할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공장총량제폐지 헌법소원은 옛날부터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헌법소원은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언제쯤, 옛날에 시작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11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 산출기초가 거기에 2,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원을 세우면서 헌법소원 변호사 수임료로 해서 산출기초로 여기다 넣으신 것이 이해가 안되고, 한 가지 더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추진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십니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총량제 관련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절차는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전심절차로서 법원에다가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 3월에 법원에서 이유없다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절차로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도 변호사 수임료가 나갔고 이번에도 다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는 겁니까?

지난 번 1차할 때는 아마 변호사 수임료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나중에, 소위 구성될 때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이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2억원을 본예산에 세우면서.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경련, 이것이 경제인들의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의 단체인데 자체적으로 자기들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단체를 만들어 주고 경상비 보조해 주고 사무실이전하는데 사무실이전비 1억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경경련은 실제 경기도내에 15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만 그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그 지역성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전경련처럼 경기도에 경제인들을 함께 모아서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경경련을 발족시켰습니다만 '99년도 발족할 당시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4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3억원을 해줬고 2001년도 예산에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경경련은 경제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경제활동을 위해서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회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경상운영비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서 대 중앙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단체를 대표로 해서 대리싸움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제인들에게 지원해서 규제완화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글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치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경제인들 돈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도민들 세금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강화·김포 경기도 환원추진 같은 일을 왜 경제인연합회, 경경련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의회에도 환원추진위원회가 있고 요즘에 반발로 인해서 성과도 별로 없는 것으로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인들한테 김포·강화 환원하는 일까지도 경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강화·김포 환원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면적으로 전부 나서서 추진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경련도 경제분야의 인사들이지만 그분들도 집약된 의지를 모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쎄 경제에 매달려야 될 사람들한테, 그리고 의회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이익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될 일이지만 경제단체에다가 이런 일까지 맡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또 예산배정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팸플릿이 집에 와있는 것을 보니까 성과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데 자꾸 예산책정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여기다 "경경련"이라고 하고 "경제인연합회"라고 해놔서 뭐가 있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되고 사무실 새로 차려주는 이전비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돈버는 사람들인데 자기네 사무실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현재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경련이 시작된 지가 불과 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된 일천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회원을 확보한 숫자가 150개 단체나 기업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회원들의 회비만 가지고서는 경경련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경경련이나 경기도에서도 회원가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노력이 가시화 되려면 경경련의 일정한 역할과 기능이 경기도 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야만이 정상화되는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경련 자체내에 운영비 지원은 연차적으로 삭감해 나가고 경경련 스스로가 회원들의 회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단기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경련 사무실 이전은 그 동안에 지방공사내에 약 70평 정도 세를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7월에 중기센터가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면서 그 안에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그밖에 경제인에 관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경경련의 이주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센터 15층에 일부 면적을 임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임대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또 1억 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이번 추경에 상정한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지방공사의 임차료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돈을 합하면 신축건물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경제쪽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민들 아니면 직장인이나 근로자들 세금갖고 돈버는 사람들 사무실까지 마련해 주고 경상비까지 보조해 준다는 자체가 이론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건교부와 그 동안 싸움을 1년 7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동안 건교부와 피눈물 나는 싸움을 거쳐서 이번에 공장총량제도가 상당히 완화 개선이 됩니다. 물론 당초의 목적인 폐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공장총량제의 전체적인 본질상 상당히 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실제 경경련에서 경제인관련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경제인들이 단결된 그런 집체적인 힘을 중앙정부나 또는 정치무대에 과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총량제 완화하는데 경경련의 힘이 상당히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인들의 모임활동을 하는데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실은 우리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경경련의 이름을 빌어서, 경경련의 힘을 한데 모아서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경경련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경련이 자체적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운영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단기간내에 현실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빨리 자립을 못합니다. 이번 예산에 변호사수임료, 아까 자료요청한 것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답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95쪽에 기업애로조사 및 여론수렴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려고 한다. 답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0개 중점과제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0개는 지금 저희가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사항만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에 공장총량제가 완화는 됩니다만 폐지쪽으로 가는 논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경기도 도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지는 규제완화도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이번에 한강수계법이 발족됐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아직도 환경, 문화 기타 관계 중앙부처에 그런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도권 규제법령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으로서 수도권규제법령을 각 개별법으로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10개까지 자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서면으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장총량제는 신문에도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는 제2청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저희 건설정책국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경기도의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결국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중복되는 사항은 각국 해당 국과 충분한 업무…….

업무협조를 합니까?

네.

아무튼 10대 중점과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개 과제밖에 없네요. 6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되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학술용역비, 항만관광진흥 용역이죠.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건평이 3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또 공사건설비가 약 50억원.

네.

그 다음에 설계를 하기 위한 공모비용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고 설계용역비가 한 8,000만원, 답변 맞습니까?

네.

그런데 50억원의 경우에는 총건축비의 1.4%가 설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건축부문에는 50억원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가 1.15%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억원의 1.4%를 설계비로 계상한다고 했을 때는 7,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오버가 됐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지침서대로 기본조사설계를 할 경우에는 1.15%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5,750만원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중에서 실장님 계산으로 하면 1,000만원이 남고 본 위원이 지침서에 의한 것으로 하면 2,250만원이 남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네, 시인합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죠. 지침서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을 계상할 때 지침서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셨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평택항 홍보관의 규모는 우선 300평을 저희가 어림잡아서 추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해대교라든가 주변의 경관과 조화로운 평택항 홍보관…….

그것은 설계 자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공모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없어요.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요. 단 설계비의 책정이 예산지침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예산지침서에 근거를 두지 않고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나온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현행 법령상의 재정관리제도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왜 그런데 그대로 안 합니까?

김 위원님…….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이것은 1.1%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가 1.15%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1.84%입니다. 여기 나와있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안 가져왔으면 여기 자료있으니까 갖다 보세요. 잘못 됐죠?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지침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네요. 시인하십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봐요. 실장님이 답변 못하면……. 이거 가지고 가서 확인하세요. 답변내용하고 틀리니까. 건축부문 보세요. 55개소 여기 나와 있으니까. 향후 이런 예산에는 위원들이 그냥 예산액을 계상했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 로드쇼 개최결과 보고를 보고 자동차부품 전시상담회가 468건에 8억 3,700만불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 4건에 4억 4,000만불 정도는 가계약이라는 뜻입니까?

자동차부품에 관한 수출상담이 8억 3,000만불이고요. 밑에 있는 4억 4,000만불은 외자유치분야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안 나갔으면 외자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됐던건데 경기도가 나가서 해결한 겁니까?

저희가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상품을 PR 할 수 없고 이번에 저희가 외자유치한 것은 주로 도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SOC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임창열 지사가 외자유치를 많이 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작년에 외자유치 건을 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자동차 부품업체가 아마 수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도 임 지사가 가서 고생 많이 했네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임 지사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노력을 했는데 생색은 경기도지사가 낸다. 다시 말해서 임 지사는 멍석만 펴놓고, 내가 다 했다고 생색만 내고 있어요. 그 업체를 이야기하면 다 아실 업체예요. 그렇게 임 지사가 다니면서 외자유치를 했다. 무슨 부품사업 해외로드쇼 참가하는데 8억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없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데에 8억 1,500만원씩이나 쓰고 그래요. 이것 안 써도 수출할 사람 다 수출합니다. 그리고 심양 경기공단안내 야립간판 도색을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경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상관도 없는데 쓸데없이 1,000만원씩이나 써요. 임 지사가 돈을 직접 내서 쓰라고 그래요. 도민들 돈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상관도 없는데.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4억원이라는 돈이 경제통계조사, 기업애로조사 및 여론수렴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돈은 필요없는 돈이라고, 생색내기 위한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전시상담회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또 임창열 도지사가 나서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4월에 한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일본의 도요다라든가, 미쯔비시, 혼다, 이런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한 결과는 실제 우리 기업들이 약 20년이 넘게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오면서도 일본시장에 진출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일본시장이 먼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한테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 동안 시도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실제 도요다의 담당계장, 과장조차도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나도록 추진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4개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데리고 일본에 가서 주로 자동차 완성차업계의 CEO를 직접 면담하고, 그 자리에 우리 업계들을 같이 배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실제 도요다의 구매본부장이나 전무급 이상의 주요 간부들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난 사람 중에서 일본의 아이싱 회장은 바로 5월초에 우리 한국에 와서, 그때 만났던 자동차 부품 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상당한 투자의 진행이, 수출의 진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이 자리는 깔아놨는데 생색은 경기도에서 낸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에서 그런 불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녁에 밤잠 못자고 고생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께서 각별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상담 12회 4건 4,400만불 업체명단하고 자동차 부품 로드쇼에 참가한 업체 42개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아까 본 위원이 본청하고 제2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제2청에는 보건환경국도 있고 몇 개의 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잘 아는 과장이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제2청은 여기서 갓 진급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수평이동인데 제2청에 발령이 났다고 하면 잘못한 일이 있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청하고 제2청하고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제2청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 없이 타이트하게 짜놓고 본청은 누가 보더라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거기서 누가 올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제2청에서 본청에 오면 위축감이 들고 본청에서 제2청 가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는 시간입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5억원으로써 이는 공무원연수시설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9억 4,605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83억 7,652만 3,000원의 6.8%에 해당하는 5억 6,953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2,092만 5,000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설투자에 5억원, 자산취득비 1,71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상의 경상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자체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8억 3,401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43억 1,401만 9,000원보다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억 6,081만 6,000원으로써 당초대비 1,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연수가 경과된 실내체육관의 재난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2,000만원, 교부세 사업인 연수회관 시설개선공사비 3억 5,000만원, 대강당의 노후된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비 1억 5,000만원, 공무원수련원 집기구입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수용하는 복합청사 신축안을 위한 사업비 2억 2,500만원의 전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1980년대에 준공된 것으로서 20년이 경과되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2중벽 공간벽돌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중벽 중 내부는 시멘트 벽돌이고 외부마감은 치장벽돌입니다. 본 건물이 건축될 당시 용도는 소방학교 기숙사였습니다. 본 건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벽면의 위험성입니다. 국부적으로 배부름 현상이 있는데 지면부터 5층 옥상까지 연속하여 벽돌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배부름 현상이 있는 경우 밖으로 튕겨지려는 역학적 성질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배부름은 더욱 가속 진전되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는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누수입니다. 창호 주변의 노후 및 균열이 심하여 개폐가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우기시에는 직접 균열틈새로 침수한 빗물이 벽면 자체로 흡수되어 벽공간으로 흐르고 창문 주변으로 스며들어 정상적인 건축물 사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비라인의 잦은 파열 및 누수입니다. 설비라인의 자체 노후로 인해서 부식과 동절기 동파로 인하여 설비라인이 자주 파열되거나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열손실입니다. 창호의 노후로 인한 밀폐성 상실, 단열재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단열성이 상당히 떨어져 실내의 쾌적성도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도 낮습니다. 또한 중앙공급식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계시설로부터 열원이 전달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난방시 시간 지연이 길고 발열성능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강의실 등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관련시설 강의실 6개, 분임실 8개 등 16개실에 607평으로서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부족 협소한 강의실 3개, 분임실 2개, 어학실습실 2개 등 8개실 567평을 확장 또는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본관건물에 대한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원장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셨으면 만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보충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을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256쪽에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이 건축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실내체육관이 약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한 건축연도는 1983년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83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 되었네요?

딱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건축물이 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까지 놓여 있습니까?

지하층 및 지하실내 균열이 가고 습기가 차서, 현재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해야만 안전성을 우리가 판단해서 시설보강이랄지 이런 문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또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이 체육관의 총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관 총 면적이 3,220㎡가 되겠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시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로 봐서는 균열은 갔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도에 건설에 대한 기술자격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차는 그런 안전진단의뢰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더욱이 세세하게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2,000만원 계상된 예산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계상할 때 근거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위원님,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위험시설을 안전진단해서 필요한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직접인건비 61인 1일 해서…….

어떻게요?

직접인건비 61인 1일해서 0.8, 계산방법입니다. 그래서 529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60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적용하면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기술료가 341만원입니다. 총 합하면 직접경비는 333만원이고, 직접경비 산출내역을 보면 현장체제비, 차량운행비, 현지 보조인부임 위험수당, 진단보고서 해서 총 2,000만원의 원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인건비가 61명이 들어갑니까?

한꺼번에 한다고 했을 때 1일 하면 61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이 자체는 건교부 안전진단기준표에 의해서 건물크기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기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인건비만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경비랄지, 기술료랄지 전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신축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복합청사 신축공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복합건물 총 투자액은 170억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170억원이요?

그렇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 %를 적용한 것입니까?

약 1.345% 적용했습니다. 200억원미만일 때는 1.345%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0억원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가 1.08%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지침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1.08% 아니예요? 193쪽을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을 조금 판단을 못해서, 원래 기본조사설계비는 100억원이상 1.36%이고 200억원이 1.345%거든요. 170억원이라 그 중간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세요?

네.

거기는 200억원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33%입니다.

그럼 1.33%으로 계산해 보세요. 170억원으로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토목공사를 제외하면 정확히 건축비는 152억원이기 때문에 152억원에 대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물어주시지요.

착오가 있긴 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정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책상, 의자 이게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신규구입입니다. 이번에 수련원이 강의실 하나를 별도, 수용인원은 많은데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의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만든 강의실의 의자 및 기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컴퓨터가 현재 팬티엄입니다. 보통 팬티엄Ⅲ 내지 Ⅳ를 사용했거든요. 연수를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 교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팬티엄을 팬티엄Ⅲ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용하던 것은 사용 못해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번에 수원시 등 기타 불우아동에게 수리해서 기증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 다른 데서 쓰게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복합청사신축 기본조사설계비로 부기변경을 신청하셨는데 문교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소위할 때 중국 요녕성에서 20명이 2개월 동안 교육을 들어왔습니다.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입교사하고, 전부 어제 챙기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장을 배석하겠습니다 하고 5시 30분에 입교사하고 전부 그분들 만찬까지 대접해서, 기숙사에서 2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거기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 이것을 예비심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주요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들께서 세부계획 없이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니냐, 원래 기본계획은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받은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왜 세부계획 없이 갑자기 기본계획을 하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문교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개별적으로 설계도면하고,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려서 전부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갑자기 위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네요. 오늘 자료제출하신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예산이 170억원이면 크게 드는 건 아닌데,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건설본부하고 3개 기관이 다 같이 쓰게 되고, 시너지효과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전체예산이 17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26억원이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144억원이 건축하고 설비 다 들어가는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쓰고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가, 신청사인가 아무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장소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사를 가면서, 임대는 아니겠지만 지금 있는 임대료 혹은 매각한 대금이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하기로 한 거지요?

문병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은 그대로 두고 현재 석·박사들이 100명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사무실 일부만 한 500∼600평 별도로 지어서 건설본부 쪽으로 해줍니다. 일종의 교육원의 부속건물이 됩니다.

아!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는 장소를 확충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네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예산은 많이 쓰고 내놓는 것은 별로 없고, 맨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 내니까, 예산 때마다 용역비가 자꾸 올라오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장소를 내 준다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10년 전에도 제가 한 번 했습니다. 그때도 청사를 다시 하려다 못했습니다. 3월에 건설본부에서 부지를 물색하려고 교육원에 협조가 왔어요. 무엇 때문이냐고 하니까 건설본부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저희들도 금년 예산이 10 몇 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교육원 청사를 1년 동안 수리를 해야만, 교육을 못하는데 얻을 만한 장소가 수원시내에 없습니다. 또한 20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공무원을 찾아 갔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알겠어요. 그럼 건설본부 예산을 차기연도에 또는 제2차 추경이나 144억원을 건설본부에서 확보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건설본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기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기 확보된 것은 없고 현재 건설본부에 있는 땅이 1만평입니다. 1만평 중에서 현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5,000평은 벤처타운을 짓고 5,000평은 매각해서 건설본부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땅값이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그 돈 가지면 오히려 출자하고도 남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교육원은 이번에 30 몇 억원만 투자하고 바로 건설본부 특별회계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건설본부는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당하면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에 관한 한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본조사설계비만 부기변경해 주면 다른 큰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는 전체가 다 이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은 기존의 청사는 그대로 쓰고 일부 사무실만 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위원님, 하지만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교위원회에서 기각돼서 와 가지고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배경하고 계획을 보건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리비, 이런 것도 예산확보 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까지 3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만약에 25억원이 감액돼 버리면 나머지는 얼마지요? 만약에 부기경정이 안되면. 나머지 그것도 보수비지요?

보수비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예산상에 승인된다면 보수비는…….

그 보수비는 연말에 가서 토공사업비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투자한 것은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내년 신규예산에 건설본부에서 전부 대는 것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수리는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1년 내지 2년만 고생하면 되니까, 새더라도. 어차피 수리해도 그 현상이 몇 년 지나면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땅 뒷편에 새로 지어서, 짓는 동안만 교육을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리해 봐야 연차적으로 수리비가 끊임없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청사 산 지 얼마 안됐지요?

위원님, 얼마 안됐습니다.

기왕 복합청사로 만든다고 하면 경기개발연구원 팔고, 그것을 팔아서 이쪽에 청사짓는데 더 보충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아주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한 군데 있는 것이 훨씬 낫겠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돈을 주고 산 것으로 알아요.

그 땅이 우리 교육원 땅입니다. 건물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서 입주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증축한다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도로변도 보기 싫고,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청사부지가 교육원 거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원 땅입니다. 그럴 바에는 부족분 청사는 교수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 강사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확보해 주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부족분 청사 일부만 우리 보조기관으로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원 땅이라면 그것을 매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각해서 예산부족하면,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정말 효율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당장 돈 몇 푼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렇게 한데 몰아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같은 부지내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몇 백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양운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관계상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8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2,123억 9,024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51억 6,244만 8,000원보다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49쪽부터 3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규모는 2,296억 7,48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된 551억 7,125만 4,000원으로써 지난 1월과 2월에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비가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9,753만 5,000원이 증액된 723억 7,296만 3,000원입니다. 357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1,535만 7,000원이 증액된 703억 2,5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비는 1억원, 구획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3,7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비는 농림부 계획변경으로 3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억 8,3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32억 8,035만 3,000원과 간이영농기반사업지구내 용배수로사업비 1억 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5억 5,537만 8,000원이 증액된 845억 5,6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361쪽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29억 8,605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전산개발비는 국비 7,500만원이 지원되어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월 7일 폭설피해에 따른 피해농가 자녀학자금 1,458만 2,000원과 농산물 이동식천막 직거래장터 지원비 1,190만원, 화성 자생식물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쌀생산실적 가산금 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1억 2,263만 4,000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2,780만 8,000원은 농림부 사업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8억 3,183만 9,000원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비 5,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사업은 1억원을 감액하여 제2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6개소 8억 9,000만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17기 1억 9,125만원,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2개소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로 9억 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설해피해복구비로 279억 6,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365쪽 전자직거래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벼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지원비 635만 1,000원과 농업정보화 추진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규산질 비료구입 지원비 2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모두 196억 9,87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억 5,7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쪽 사업예산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367쪽 닭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주사사업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2청에 계상된 7,326만원을 제1청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돼지콜레라 약품비는 농림부의 지원기준조정에 따라 국비 1억 6,085만원은 증액되고 도비 9,099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화 시범설치사업은 보조비율 변경으로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축산분야 설해피해복구비 51억 3,619만 5,000원과 자녀학자금 지원비 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11월 우수축산물브랜드 참가지원비 7,500만원, 제2회 한우고급육 품평회 개최비 3,000만원, 종축장 이전에 따른 건축 및 토목·감리비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지원사업비는 지원단가 인상으로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로 2억 5,641만원, 젖소 육우거세농가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예산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87억 5,69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1,1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교부세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3억 5,136만 2,000원과 2종 어항건설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 수산분야복구비 1억 2,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궁평리와 선감리의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 21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폐어망 실태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하도록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화옹지구 간척사업 대체어항으로 개발하는 화성 궁평항 수치모형실험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100억 2,12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3,19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4,3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량 증가에 따른 1억 5,2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축산물 검사시료구입비 및 검사재료비 등에 3,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은 경상적경비 1억 7,8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비로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81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12억 1,57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사업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비반영내시에 따른 토산어종 치어생산 유류 및 전기사용료 400만원과 토산어종 종묘생산관리비 1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383쪽 산림관리 예산은 216억 3,45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억 7,5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비로 보조내시 변경과 약재대금의 도 일괄정산 방침에 따라 1억 7,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5,641만 6,000원, 위생간벌 1,415만 1,000원, 자동수간주사기 65만원은 보조물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효성약제 방제 3,742만 2,000원은 시·군에 지원하던 약제대금을 도 일괄정산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속효성약제 방제 869만 3,000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3,817만 8,000원은 보조물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용 묘목대 2억 2,8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비 1,77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생활권 경관조림 보조사업량 확대로 3억 3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육림사업은 사업물량 164㏊를 제2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1억 1,0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보조사업량 확대로 17억 4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폭설피해를 입은 표고재배사 복구비 23억 9,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387쪽 자체사업으로 공원조성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화보제작비 4,500만원, 꽃나무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의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에 따른 활동비 630만원, 민간단체의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토 무궁화심기 유지관리비 1억 3,853만 2,000원과 전국토 무궁화심기 일반사업비 18억 5,200만원은 성립전예산 편성분을 계상하였으며 무궁화 개화시기조절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91억 8,340만 7,000원보다 8,4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 사업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91쪽 사방사업 사업량의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9,6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393쪽 자체사업비로 단독 및 복합산막 부대시설 수변전실 설치비 1억 3,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시험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17억 3,206만 6,000원보다 4억 3,3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수목원 건축 및 전기·통신공사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2001년도 계속비사업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월과 2월의 폭설피해에 따른 농업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사업비, 농·어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산림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경기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정발전에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한발대비용수 폐공처리사업이라는 것이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관정이 폐쇄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오염도 있을 수 있다…….

수질오염하고 물 관리를 위해 조사해서 폐공처리를.

경기도에 그런 관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왜 관정을 파놓고 그렇게 됐지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폐공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 안된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설진단해 본 결과 약 736공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가요?

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폐쇄시킬 것이 아니라 한해가 심할 때, 한해가 닥치면 농사짓는데 관정의 효과를 보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효과적으로 진짜 볼 수 있는 관정.

현재 도내에 한해가 3, 4월에 계속 들면서도 물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관정의 역할이 지대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쓸 수 있는 관정이 경기도에 얼마나 됩니까?

관정에서 대형관정이 약 1,300공 정도로 100m 내려가는 게 있고 소형관정이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3, 4만공 됩니다.

지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앞으로도 증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대형관정 35공, 소형관정 약 950공 정도 반영했습니다.

폐쇄되는 것은 다시 부활시킬 수 없습니까?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농사를 편안하게, 비가 안 와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무궁화를 심는 모양인데 저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도 아닌, 사쿠라는 일본 국화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쿠라축제도 하는데 아쉽게도 무궁화축제라고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무궁화사랑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무궁화 식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에? 그런데 무궁화꽃을 도대체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담당업무라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심고 있고 이제까지 무궁화 심는 것이 도로변에 가로수 비슷하게, 집밖에 울타리 비슷하게 심은 것은 정말 우리나라 꽃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개선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광주도자기엑스포 옆에 무궁화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했고 남한산성에도 무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금년도에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위에도 무궁화단지를 규모있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21억 3,800만원 정도 된다면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눈에 무궁화가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 꽃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주 홀대 당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모있게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영남 위원님이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농촌지역에 살면서 요즘 가뭄이 들어서 물에 대한 피해, 모내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정 얘기가 나옵니다. 관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라도 평상시에도 지원해서 관정도 뚫었는데, 관리가 안됨으로써 지하수 오염되는 문제, 물 나오던 맥이 막혀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지난해에 폭설피해로 하우스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평당 지원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저희들이 폭설피해를 봤을 적에 지원되는 것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시설복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라고 하기는 표현하기가 어렵고 지원기준에 따라서 시설복구를 할 수 있는 복구비가 지원되고, 안에 작물이 있을 적에는 작물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대파대가, 작물에 따라서 대파대 지원기준이 다릅니다만 대파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준을 100평으로 한다든가 10평으로 한다든가.

대파대는 ㏊당 했을 때 작년에 일반작물에 의해서는 ㏊당 157만 5,000원이 지원됐고 거기에서 과체류, 엽체류 해 가지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시설작물에서는 ㏊당 280만원의 대파대가 지원되고 엽체류는 212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당 1,075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완전히 피해 입은 농가, 100% 피해 입었을 때 하우스복구비는 어떻습니까?

하우수복구비는, 비닐하우스는 ㎡당 7,000원에 35%가 보조되고, 그 다음에 55%가 융자되고 10%가 자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났습니까?

지금 자금이 시·군에 다 배정돼서 시·군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농사꾼들 항상 어렵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368페이지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라고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아지안정제사업은 송아지 가격을 120만원을 기준으로 해놓고 120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안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까?

네,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네.

값이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값이 많이 올라가서 120만원이 넘으면 그것은 농가가 그만큼 보전이 되니까 상관 없는데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송아지를 다루는 농가들이…….

정부에서 가격이 120만원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조해 주겠다?

네.

다른 농작물들도 그런 제도를 만들면 피해가 적고 안정된 생활을 농사꾼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작물별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수목원 조성이 지금 어디에 계획된 겁니까?

지금 계획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세워놨는데 이것은 시·군하고 용역을 해 가면서 어느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장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아니, 용역이 아니고 시설비로…….

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수목원 조성은 오산 임업시험장안에 수목원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산쪽에는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다시 재투자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수목원에 건축하고 전기 통신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산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 다시 투자되는 것이고 거기에 4억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목원이 다른 데 조성이 완전히 끝난 데는 있습니까?

타 도에는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기가 처음입니까?

네.

그래서 활용실적이나 어떤 수목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없네요.

활용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수목원 조성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시는 것하고 수목원하고 차이는 어떤 거지요?

휴양림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쉬고 체육도 하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런 곳이고, 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을 해서 식물의 종족보존도 하고 식물을 놓고 학습관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도형 농정국장님, 지속되는 가뭄에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리면서 예산하고는 다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증감액을 보니까 8,200만원이 깎였고 11억 5,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도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다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농촌에 각종 하우스시설 및 중소기업의 부속창고 등이 대대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 피해 농민들간에 준농림지와 농림지에 시설 설치된 농산물 재배하우스 및 축사 계사로 무허가 설치된 하우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복구비 보조 및 융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원융자를 해주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항간에 농민들의 민원에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는 농림지에 해당되는 농민들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림지 무허가 하우스는 융자받기가 무척 까다롭다고 농민들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아직도 시작 못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준농림지에만 무허가 하우스까지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지으면 해당되고 농림지는 해당이 안 되는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농산물 내지는 축사나 계사나 돈사를, 그것도 다 농민들의 농사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농림지라 해서 융자를 해당기관에서 꺼리는 게 속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림지다, 준농림지다, 주거지역이다 해서 융자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지원이라도 융자는 다 해주는데 단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 3,5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한 것은 폭설을 다 받은 농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폭설피해 받은 것 중에서 무허가가 있습니다. 무허가는 원칙적으로 우리 기준에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도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살려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이번에 한해서, 이번 1월 7일하고 1월 15일 눈 왔을 때 한해서 무허가를 허가를 받고 복구할 적에는 지원해 준다는 단서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지, 준농림지가 문제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을 허가 받아서 정식으로 복구했을 때는 복구비가 지원되는데 단지 지금 농가에서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로 복구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예결위 다시 시작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김덕영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지역이지만 허가를 받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서 좀 하나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규모가 57%나 증가했네요? 이번 추경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셈이죠?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세출도 농정국 소관만 31%. 제2청 빼고, 맞지요?

네.

주로 국비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들이 느지막하게 내려왔네요?

그게 아니고 폭설피해 복구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할게요. 8쪽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9개 시·군에 125농가로 잡혀 있는데 왜 9개 시·군만 대상이 됐지요?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2개 시·군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이것을 9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가 안 되고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가임여성이 있는 지역을 골라서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올해도…….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럼 내년에는 국고지원도 대폭 확대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9개 시·군에 한정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역여건 변동과 민원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감액 조정했다, 물론 국고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당초에 설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돼서 농림부에서 승인과정에서 이것은 100%,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예비비가 농림부에서 나와서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민원이나 지역여견 변동에 따라서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확보해 놨었는데 받아보니까 필요없다?

네,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정하면서 감액시켜 줬습니다.

12쪽에 한발대비 용수 폐공처리사업에 대해서 '94년도 이후에 관정개발한 실패공 처리부분인데, 그렇지요?

꼭 실패공만은 아니고 이 관정을 개발해 놓고 물길이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또 옛날에 관정을 혹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개발하면서 원칙대로 폐공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폐공처리 안 해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94년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이전 것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요.

작년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까지는 이미 조치가 됐고 올해 계상된 것은 '94년도 이후의 것을 조치한다. 그러면 올해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계속 진행되어 나가겠네요?

네, 계속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도 자료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001년도 기정 본예산에도 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건데요?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농림부하고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작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농정국 소관으로 안 했든지 한 겁니다. 하여튼 '94년도 이전 것은 다 처리됐다 그게 확실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3쪽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 이것은 저희 동네에서도 보고 지역에서 자주 가기도 하는데 혹시 이 성과에 대해서 계량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수치로.

수치를 저희들이 행정통계지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구조가 어느 정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 도에서 한 8,700억원 정도 해서, 농협에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거래실적이 한 8,700억원 정도 돼서 전국에서 제일 직거래사업이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상황실 있잖아요. 33쪽인데, 이게 원래 기정예산에서 400만원이 잡혀 있다가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이 400만원 가지고 원래는 뭘 하려고 했던 거지요?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원래 400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400만원 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당초에 구제역 상황실에서 400만원 정도 해서 구제역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가에 배포하려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실에 현황판도 만들고 급식비도 필요하고 홍보물도 더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늘려서…….

4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리플릿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4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하겠어요?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것을 예상하고 일단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산 걸쳐놓은 거네요. 아무튼 큰 금액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이것도 비슷한 건데 경기도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비 이것도 500만원인데 이 홍보비 500만원 가지고 시식회 하고 한다는 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전락해 버릴까봐 걱정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에 있는 홍보물은 시식회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단위 시식회비가 없었습니다. 도단위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수 축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은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거지요. 언론에 한번 나고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잘한 것은 놔두고 아름다운 경기조성기본설계용역 이게 지금 과제목록이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설계용역의 과제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저희들이 도에 약 1만여평 내외되는 지역들을 10여 곳 선정해서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꽃나무들을 조성해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만들기 위해서 소공원 비슷한 곳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한번 컨셉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럼 기본설계에서는 어느 지역에 뭐뭐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선정하는 일을 하겠네요?

그것도 시·군에 쭉 받아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8,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푸른산 사랑운동, 이것은 단체하고 산하고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도 3,8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네요.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3,800만원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예산 자체가 문제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칫 그야말로 전시행정으로 전락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3,800만원도 결과적으로 아깝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예산을 쓰시더라도 정말 실효성 있게 한 단체가 정말 산에 대해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78쪽에 단독 산막 건립하는 거요. 이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1억 3,20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신청되어 있는데 자료로 봐 가지고는 증액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증액 신청한 사유를, 수변전실 건립하는 문제인 모양인데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군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경기북부 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한해가 극심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4월 25일부터 시·군하고 한해 위험지역들을 계속 조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800㏊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계속 모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됐던 지역들이 연천에 보문양수장, 연천댐이 철거되면서 한탄강과 임진강 수위가 낮아지고 해서 보문양수관 쪽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보완이 돼야 될 문제와 그 다음에 안성, 이천, 여주 쪽에 가면 청미천이 지금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말라서. 그쪽에서 양수작업을 해서 물을 대야 되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긴급히 6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정말 피나는 작업을 해서 그저께 15억원을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아쉬운 대로 포강작업, 양수장비, 양수장 보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지역에는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봤을 적에 조금 조금한 것은 일단 시·군에서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5월 27일, 혹은 5월 30일 모가 거의 95%이상 나갈 단계에 가서 도단위 대책이 된다면 도단위 대책을 하도록 지금 계속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모내기 못하고 그 이후에 천수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은 10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공에 대한 예산은 있었는데 개인이 관정을 묻을 때 보조금이 있습니까?

지금 지원으로 나가는 것이 금년도에 대형관정이 35공 정도 나가고 있고 소형관정이 950공 정도 나가는 것은 소형관정은 100만원, 대형관정은 공당 4,000만원이 지원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농가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시·군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3월 16일까지 저희 도에는 3군데에서 발생하고 충남하고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제역일지 모른다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방역 조치하면서 검사해 본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고 금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약품대지요?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아마 약품대가 여러 군데 조금 있을 겁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약품은 사실은 10두 미만은 축발기금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10두 이상에 대해서는 농가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약품대만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하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에서는 전 가축에 대한 약품대를 다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읍·면 단위로 전부 공동으로 방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지원되는 약품대지요?

네,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규산질비료, 이것이 2억 2,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부 도비비지요? 국비지원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안 서고 이번 추경에만 계상되었는데 왜 본예산에는 안 섰지요?

이것을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규산질비료는 전 논에 대해서 4년에 한 번씩 비료를 100%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품종이 추청벼입니다, 아끼바레. 그런데 추청벼의 가장 약점이 잘 쓰러집니다. 그런데 규산질 비료는 벼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벼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추청벼를 심으면서 잘 쓰러지는 특성이 있어서 농가가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규산질 비료를 신청 받아서 예산 세워서 내려보내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군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냅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이 규산질 비료를 농가들이 인식을 잘 못해 가지고 그냥 들에 쌓아놓고 사용을 안 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네, 이것은 추청벼 고품질단지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특별 공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추청벼에 규산질 비료를 쓰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게 2억 2,700만원 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36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규산질비료 구입으로 2억 2,72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물론 경기미로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비료를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나요?

저희들이 고품질미라고 해서 단지를 약 1만 2,000㏊ 만들었습니다.

단지를 만드셨어요? 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평택도 있고 안성도 있는데 추청벼를 위주로 하는 재배단지를 묶었습니다. 약 1만여㏊를 계획했는데 지금 실적은 약 1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묶어 가지고 그 단지 중에서 농가들이 추청벼를 심다보니까 잘 쓰러지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규산질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산질을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분을 시·군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군요.

네,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74쪽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366쪽에도 구제역 재발방지 약품대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재료비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재해방지약품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1,500만원은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거든요.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구제역이 2000년도에 경기도에 일부, 충남 일부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금년에는 발생한 사례가 없고 단지 음성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역은 온도가 26℃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염이라고 하나요, 구제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구제역 특성상 습도가 60% 이상으로 높고 온도가 25℃ 미만으로 좀 저온일 적에 발병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건조하고 온도가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발병률이 낮은 걸로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소를 기르는 서산 목장에서는 소를 방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병할 확률이 없다, 그래서 방목을 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건데 사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최종 발생된 게 4월 16일이었습니다. 3월 24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되고 나서 4월 16일에 마지막으로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온도가 25℃ 이상으로 높아지고 건조하면 발병률이 극히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월은 매주 한 번씩 공동방역을 했는데 5월 들어서부터는 매월 두 번만 공동방역을 하도록 방역도 강도를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소리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학계에서 확률이 떨어진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30℃를 오르내리는 고온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 온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구제역 발생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제역 약품에 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농림부나 학회에서 하는 얘기가 매월 1일과 15일 두 번 정도만 소독하면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3월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면 국가적으로 봐서도 큰 위험이 있고 영국이라든가 몽고라든가 북경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위 다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을 매월 4회로 대폭 늘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확보해 놨던 방역비를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방역약품비가 없어서 추가로 추경에 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요청한 것은 농산유통과에서 기정예산 이외에 추가요청을 한 거고 축산위생연구소는 지금 추경에만 올렸어요. 본예산에는 구제역 재료비를 올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축산위생연구소는 반드시 구제역에 대비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제역 발생률이 저조한 시기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을 추경에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내용은 위생연구소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당초에 구제역 방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단방역도 있고 소독도 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소독에 관해서는 시·군 주관으로 해서 공동방재단을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약품이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이 없고 이번에 선 건 왜냐하면 경기도 자체에서 소독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이번에 중앙에서 5대, 경기도 자체에서 3대 해 가지고 8대가 있습니다. 고압소독기도 저희 연구소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장비가 없을 때에는 약품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연구소에 이제까지는 직접방재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나오다 보니까 우시장이라든가 부락 취약지라든가 이런 데 소독을 하기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 지소가 각 권역별로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림부에서 방역차량을 1대씩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 소요약품비를 별도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답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도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안성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지소가 있었죠?

네.

지금은 팀제로 바꿨죠?

다시 부활해서 지소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쪽 지역이 사실은 없애는 걸로 도에서 구조조정계획이 나왔었어요. 구조조조정을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 5명의 위원이 했습니다. 그때 반드시 그쪽 지역은 팀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염이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 초를 다투는 위기상황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된다 해서 그때 당시에 팀을 두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팀제까지도 둬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그럼 지소에서 구제역 약도 준비 안 해 놓고 더군다나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향후 이것 가지고 입씨름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때 제때에,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7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토공원화사업 조성사례 화보제작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도심에 자투리 쌈지공원 등 소규모공원을 화보로 제작해서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화보를 제작한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각 시·군에도 소공원이 필요한, 도심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땅 한 평이 보통 몇 백만원씩 가거든요. 싸야 2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화보제작을 해서 농정국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홍보는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얻기가 힘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군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나가보면 조금 활용성이 없는 땅을 쌈지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잘 가꾸어 놓은 건데 이게 설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된 사례들을 화보로 해서 이런 것을 이런 유형으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화보를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시·군에 이런 자투리땅을 모아서 소공원 만들 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자투리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99억원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자료 수집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99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이게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죠. 그럼 시·군에 자투리땅 마련해서 소공원 조성하는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농정국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로 나와 있어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할까요?

네, 어느 부서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하는 예산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중에 사업내용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99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자투리땅에 쌈지공원도 만들고 꽃도 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각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