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한 의안 번호 190의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저촉되는 조항 을 개정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부안군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정비하도록 심의 의결 된 조항 정비와 우리말 표기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 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반장의 위촉시 일반 예비군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남녀 차별적 조항 을 폐지하고 부안군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정비하도록 심의 의결 된 이장의 출장시 읍면장에서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을 폐지하고 마을을 부락으로 표기되어 있는등 우리말 어법상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고 이장의 임무에 지방세 고지 서 교부 및 징수 업무와 행정시책 홍보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지원 협조를 신설하고 이장에게 각종 잡부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며 개발 위원 회 구성과 기능을 현실화 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 을 폐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입니다.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000년 7월 28일 부안군 규제 개혁 위원 에서 심의 조정한 내용으로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로 앉으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를 봐주시면 제3조에 리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밑에 반을 둔다고 현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리의 개념이 없고 분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리로 분리를 바꾸고 분리밑에를 행정리밑에 두는 내용으로 2항의 분리를 행정리로 바꾸며 3항에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이렇게 바꾸로 그전에는 4항에 분리에 새마을 개발 위원 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리에 개발 위원 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며 제6조의 이장의 임무중에서 1항과 4항은 현재와 같고 5항을 신설해서 군수 가 발급하는 지방세 고지 서 교부 및 징수등의 업무지원 협조와 행정시책 홍보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 협보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곤 위원 님

상여금 밑에 그 밑에거 한번 보세요. 이장은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를 이장은으로 한다

아니요. 8조의 2조 편 의제 공요 전에 종전의 조례는 군수 가 정하는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가 삭제가 됩니다. 그것이 이장은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 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준 조세 적인 성격으로 말 하자 면 도로 부담금 이라든가 이런 잡부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장은 면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이 잡부금이나 공과금 을 면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개정이유에서 남녀평등에 저촉되는 것을 고친다는 것은 그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14조 1항에 반장의 위촉이 있습니다. 1항 1호에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와 제2항에 가서 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는 조항 이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상정 을 했으니까

위원장 님. 제가 좀 늦게와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축소조정은 결정 이 되었어요?

그것은 결정 이 되었습니다. 격포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지도 없어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듣자는 얘기죠?

제안설명 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장 님.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국립공원 축소 조정안 이 확정되어가지고 왔습니까?

군으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했고 결정 이 된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야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지.

이 격포 집단 시설지구는 제가 환경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것 같고는 안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정이 된 것이 와야 그것이 확정이지 뭐 물어봐가지고 행정을 하는 겁니까?

다만 고시는 7월 1일부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확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고시가 되어야지 확정된 것으로 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료가 되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연유에서 미료가 됐는가를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안건 은 2000년 5월 1일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으로 제출 되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심사 결과 의결 이 보류되었으며 2000년 7월 15일에서 8월 2일까지 제1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부결 처리된 사안이었고 2000년 9월 27일 2000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다시 제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미료안건 으로 처리된 사안으로서 다시한번 제안 하게 된것입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 호텔부지는 92년도에 숙박시설 부지로 공원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92년도 말에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7번지 총 면적 23,368㎡ 규모의 호텔 부지 조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자 유치 및 자체 재원 48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5층 연 건평 9,680평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 확보가 어렵고 민자 유치 사업자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의결 을 받아 관광 사업 희망자에게 매 각하 여 호텔을 유치 지방세 확보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료안건 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단시설지구 지역은 해제가 안된 그런 형태가 되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9호 구도축장 부지 및 시설및 매각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 도축장은 부지 2필지 4,473㎡이고 건물 3동 511.63㎡이며 재산 평가액은 75,380천원으로 90년도 조성하여 사용하다가 97년도에 용도폐지 되어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혐오시설로 재산임대 및 활용이 미흡하여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매각 의결 을 받아 매각 추진하였습니다만 경제위기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을 받은후 2 회계연도 가 지나면 다시 의회 승인 을 받도록 의회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적극적인 매수자를 타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 을 받아 매 각하 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지난번 회기 때 이미 검토보고 한바 있어 생략하고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인 구도축장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99년도에도 제출 이 되어 제111회 임시회 에서 의결 승인 한바 있으나 매수자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은 안으로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시면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법적인 검토에는 하자 가 없으니 매각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 님들의 뜻에 따른 결정 이 필요하다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가 필요하면 지금 입찰 을 했는데 위원 들은 어떤 판단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 님들은 위원 님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하고 이 본안 은 도축장 부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미 승인 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 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겠냐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앉으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된다는 거죠?

안됩니다. 재산가치를 그때 미료할때는 그 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비싸게 받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변산쪽은 해제가 되고 격포쪽은 해제가 안되어 버렸기 때문에 군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난번에 어떤분이 오셔가지고 의결 이 되냐 안되냐 그 부분만 우리한테 물어가기에 살 의사 가 있어서 그러느냐 했더니.

그 내용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겠죠

매수자가 있건 없건간에 우리는 위원 으로서 이 관계를 군수 가 매각을 할것이니까 우리는 매각을 할것인가 아닌가만 결정 을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라는데 군수 가 너무 싸게 팔면 안되는 것이까 그 관계는 군수 한테 위임 을 하고 매각을 시킬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 경쟁 입찰 을 해야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두 개의 감정 평가 기관에 평정가격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0년도가 있는데 2000년도는 미료안건 이고 2001년도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하고 2000년도것은 제가 생 각하 기에 잠깐 한 5분동안 정회 를 해서 의장 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 님께서 저희 자치행정 위원 회에 오셔서 할수 있는 자체가 관심도 많고 의안 을 제출 하기 이전에 어떤 하자 가 있었는데 불찰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온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하나는 의장 님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말하기에 어떤 하실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 님들한테 회의실에 들어오기전에 해줬으면 더욱 좋았겠고 회의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리리 그럼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듣고

공개 석상에서 못할 말은 없고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미료안건 을 그 상태에서 다시 심의 를 하는 것은 우수운 일이다 이것을 안건 으로 채택한 자체가 제가 잘못했다 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드렸습니다. 미료안건 으로 처리한 상태여서 또 어떤 변경안이 다시 제출 이 되었을 때 그때의 미료안건 으로 넘긴 내용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떤 말을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 를 해야 하는데 그런 안이 어떤 안이건간에 전무한 상태에서 심의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축소조정이 아직 안되었다 7월달에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런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 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지금 의장 님께서 이 주변여 건의 하등의 변화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부결 처리를 했든 미료안건 으로 넘겼든 그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결 처리를 한 것은 집행부로 반려를 해 버린것이고 미료안건 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의 미료안건 으로 넘긴 사유를 충분히 충족을 시킬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상의 하자 가 있어서 내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겠는데 저는 이것이 부결 처리된 안건 같으면 다시 주변 여 건의 변화라든가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전체 회의에서 미료안건 으로 남은 것을 이 회의에서 다시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료안건 으로 남았으니까 이번 회기 에서 이것을 심의 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또 미료안건 으로 남기든지 두가지를 결정 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관계는

여기에 대한 보완서류를 만들어 줄수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의사 진행 발언 을 신청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의록 에서 삭제해 주시고

거기 조 위원 님 말씀 잘 알아들었죠? 아까 그 부분 삭제해 달라고요.

앞으로 이런걸로 인해서 조금전에 의장 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우리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와서 미리 들었으면 좋은건데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우리 위원 회의 결정 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위원 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알았고 저희가 거기에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 절차상의 문제는 알았고 단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쨋든 국립공원 제척 의 문제가 물건너 간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것을 꼭 올려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입장이 지금 빨리 해야 큰 덩치의 땅을 팔아먹을수 있겠다고 하는 시급성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까지 다 짐작이 되는데 어차피 기다려봐야 마찬가진것이고 오늘 여기서 결정 을 해서 우리 위원 회에서 충분히 결정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 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 을 할건가 그것만 결정 을 해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 위원 님 오늘 이거 결정 을 할까요?

네 합시다.

김병곤 위원 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어떤쪽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생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심의 를 해가지고 미료안건 으로 남기든지 가결 을 하던지 그것은 상임위의 심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미료안건 이라는 것은 평소에 집행부에서 제출 되는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위원 들이 뭣인가 생각할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아무 조건없이 미료안건 으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때든지 우리가 이것이 왔을 때 우리가 미진한 사항만 없으면 가결 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것은 미료안건 으로서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국립공원의 제척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식적인 공고 가 있고 난 뒤에 해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무슨일 때문에 그걸 미료했던것인가를 다 안다 그말입니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럼 우리가 결정 을 하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 위원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뜻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던지 미료안건 되었던 것은 시한을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라는 것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있다가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서류가 약간의 보완자료가 필요하다고 언쟁이 되면 그 보완서류를 만들어 놓고 결정 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 들 5인중에서 4분이 처리하는 것으로 원했고 한분만 보완서류를 원하신것입니까?

아니 한번만 물어봤으면 됐지. 몇번씩 물어봅니까?

그냥 결정 하십시오

그럼 이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됩니까?

200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영세민들한테는 재산능력도 재활능력도 없다 해서 어디 가면 돈 받을테니까 행정이 큰 일이나 한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주택자금같은 것은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받아야죠. 그런데 주택자금은 후치담보를 합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먼저 앞서도 컨설팅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돈을 꼭 받아야 한다 나중에 사회 과장 얘기대로 끝에가서 못받으면 어떡하냐 이건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한다면 이런것도 부적절해요 담보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장사는 말이지 방향을 잘 잡아야돼요. 비난하고 받을 때 없어서 못받는 사람들이 200만원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봐도 반드시 이거 하면 괜찮겠는데 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손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합니까? 전문 가들인 은행도 있고 다 한데. 아쉬운점이 참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