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1년도 우리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열악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및 추가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일부 지방채 원금은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31억원으로 당초 1,182억원보다는 49억원이 증가되어 4.1%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1,047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한 1,110억원으로 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135억원보다 14억원이 감액된 121억원으로 1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규모의 12.9%인 143억원으로 당초예산 132억원보다 8.3%인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에서 4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6억원, 재정보전금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7.1%인 967억원으로 당초 915억원보다 5.7%인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30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채무억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2.3%인 248억원으로 당초 245억원보다 1.2%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수당 등 필수경비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0.5%인 782억원으로 당초 729억원보다 7.3%인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폭설피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32억원, 자체사업에서 2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7.2%인 80억원으로 당초예산 73억원보다는 9.6%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상환을 위해서 5억원, 예비비에서 2억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10종에 12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에서는 4억 4천만원이 증가한 12억 7,656만원이고 주택사업에서는 4,210만원이 감소한 1억 2,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4,451만원이 감소한 20억 5,869만원이고 하천골재 판매사업은 4억 7,268만원이 감소한 22억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에서는 1억 1,332만원이 증가한 7억 2,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군비 미부담사항은 당초 칠갑산환경조림사업외 1건에 1억원을 미부담하였으나 금회추경에서 전액 부담하여 보조사업중 미부담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반영 또는 증액된 사업입니다. 총 23건에 82억 4,30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8건에 52억 1,448만원인데 이것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설피해복구사업에 26억 6,879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에 15억 1천만원, 보육시설운영 증액에 1억 7,649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증액에 1억 3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증액에 2억 4천만원, 쌀생산실적 가산금사업에 2억 2,800만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에 1억 4,29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증액분에 1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6건에 13억 4천만원입니다. 정산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 증액에 5 억 4천만원, 칠갑산 광장터널사업에 4억원, 신대도로포장에 2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8천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6천만원, 보육시설 장비보강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2건에 6억 4천만원입니다마는 내용은 모덕사정비에 3억원, 재해정보시스템 강화사업에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7건에 10억 4,861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기자타운 보강사업에 3억원, 마을안길포장에 3억 3천만원, 운수업체지원에 1억 3,124만원, 청사보수증액에 1억 2,037만원, 종각설치에 7천만원, 면대예비군 중대본부 보수 증액에 4,9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총9건에 48억 7,3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도비에서 5건에 29억 8,17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은 저소득특별취로사업에 3억 7,637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4천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에 7억 1,680만원, 의료보호에 14억 4,85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교부세사업에서는 4건에 18억 9,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양시장특화사업에 11억 500만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5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8천만원, 무궁화식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방채경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규모는 총1,231억원으로 본예산대비 4.1% 증가한 4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지방세가 1억 6,3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억 1,600만원, 지방양여금 2,600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고보조금 24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2억 7,800만원, 사업예산이 52억 9,600만원, 채무상환에 7,300만원, 예비비에 6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 였습니다. 특별회계내용은 상수도사업이 4억 4천만원 증가하였고 주택사업은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도 14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천골재판매사업도 4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먹는샘물 사업은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폭설피해복구사업에 26억 6,9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5억 1천만원, 정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에 5억 4천만원, 칠갑광장 터널조경에 4억원, 신대도로포장사업에 2억원, 구기자타운보강사업에 3억원, 마을안길포장사업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11.4%인 11억원이 자체재원이고 나머지 88.6%인 52억원은 의존재원이므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출은 63억원중 4%인 2억 7,800만원만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96%는 사업비, 채무상환, 예비비확보 등에 투자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목설명서를 참조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는 세출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주민숙원 사업 및 현안사업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여 선심성예산이나 완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당위원회에서는 삭감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항목별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여러가지가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문화재라고 하면 각부락에 있는 열녀문이라든가 조그만 문화재중에서는 하급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도 보수를 하지만 비지정문화재도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보수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