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댐 정수장 시설분담금 출자안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부안댐 정수장 시설 분담금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 의 제안 이유는 부안댐 정수장을 우리군과 고창군이 시설 분담금 을 부담하여 건설하였고, 운영관리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관리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불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정수장 시설 분담금 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 계약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93년도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에 대한 분담금 을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에 걸쳐 1백4십5억4천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계약 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안댐 정수장을 계속 운영 관리할 경우에 98년도부터 부안댐 정수장 완공이후 운영관리 비용을 우리 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타시군과 같이 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전국에 74개 시군중 73개가 완료되었고 저희군만 계약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출자하게 되면 출자증권을 교부 받아서 이익배당을 받게 되면 정수시설에 대한 가산 비용부담을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댐 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발행 조성한 지방채 1백4십5억4천만원을 부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자 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출자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52조의 제1항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안댐 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댐 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를 안한다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출자를 하지 않고 공사비만 줬는데 관리 운영을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출자를 안하면 관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74개 시군이 있는데 73개 시군이 끝났고 우리만 안끝났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법이 수도법 개정을 의원 님들이 발의 해서 국회 에 여러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면 경과조치 로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한테 국비로 전환될 경우엔 똑같은 혜택이 되고 74개 시군 공동 보조를 취해서 국회 에 법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국비로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비 로 부담하니까 우리는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국회 에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건의 하더라고 국회 에서 통과가 안될경우에는.

안되면 출자형식으로 있어야 되고 나중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시설 비용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백4십5억4천만원 부담 했어요. 부안군은.

그러니까 법이 통과하면 그걸 �O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 수도법이 전에는 국비로 줬던 것을 지자체가 주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담했는데 계속 투쟁을 해서 법이 개정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걸 정부 로부터 보조받은 것 아닙니까?

이 법 개정전에 93년 이전.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그 전에 안동댐까지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줬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전라도, 충청도 할 때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했었거든요? 다시 법이 개정되면 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사 개정을 안했더라도 군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안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야 되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댐 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환경기본조례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담당 김원철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인솔차 긴급 출장 하셨습니다.

아니. 법을 만드는데 과장이 나와서 보고 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미화원들 인솔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담당 계장들도 있는데 정작 법을 입안 해서 올린 의회는 안오고 어디 갔단 말입니까?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출장중이니까 환경보호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을까요. 연기를 할까요.

의회 전문위원 이나 직원들은 조례 심의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과장이 나와서 해야됩니다. 이보다 중요한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환경보호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부안군환경기본조례안 제정 이유 취지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 민의 책무를 정확히 규정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존에 관한 군·사업자 및 군 민의 책무 규정, 군의 책무는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 하고 사업자 책무는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각종 오염물 질의 적정 처리, 군 민의 권리 및 책무는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생활과 환경보전 시책의 협력, 그리고 학교 및 민간단체의 역할 규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가치관 정립 및 생활을 위한 교육,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보전 홍보와 환경감시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시책 및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하고 환경영향의 검토 및 규제조치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전 검토, 11조에 자원환경 보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환경명예 감시 위원 위촉 및 환경교육 홍보, 명예환경 감시원 위촉, 환경보전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을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환경교육 및 홍보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인 환경 보전활동 촉진을 위한 자료에 제작 보급 및 국민환경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회 설치는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은 당연직으로서 부군수 가 되고 민간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 군수 가 임명 해서 총 10명 이내로 조직되겠습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의견 제출 ,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사항의 조정 및 의견 제출 , 기타 환경오염에 관련 군수 가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총 28조로써 환경기본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환경보호담당께서는 앞으로 의회 출석하지 못할 중요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과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 해 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4일 부안군보에 입법 예고하였고 상위 법령 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미처 검토를 못해봤는데 당연히 위원 의 임기 가. 2년으로 한다던가 1년으로 한다던가 임기 가 있어야 맞지.

위촉만 해놓고 해촉은 맘대로 하면

환경정비기본법에 안나와 있고.

이건 시장 · 군수 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례고 그 밑에 규칙 도 있고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여기 18조. 환경부에서 내려온 18조를 봐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회 설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 임기 를 넣어야지. 정확히 조례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위원 회를 구성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기 를 정한다는 거예요.

임기 를 넣으라구.

지금 부안군 조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임기 가 없어요. 위촉만 있지 해촉은 없어요. 본인도 몰라요. 회의때 오지 마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예요. 그런 조례가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회만 몽땅 만들어 놨지 나도 제2건국 위원 회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임기 끝났다니까요. 끝났다는 말도 없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18조를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느냐. 그걸 의장 님이 참고로 질문 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정식 요청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18조 2항을 보면 "환경조정 위원 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이것에 맞게끔 한 것이 25조에 나와 있어요. "군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기본계획 및 보전에 필요한. 아까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부안군 환경 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25조,26조, 27조, 28조까지가 거기에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18조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위원 의 임기 가 있어야지 임기 가 없이. 그러면 안되잖아요.

환경보전 위원 회와 조정 위원 회가 성격이 다릅니까?

어떤 성격요?

여기서 보면 조정 위원 회 설치는 시에는 국한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광역시 를 뜻하는 것인지.

밑에 심의 자치구 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여기가 심의 자치구 관계 공무원으로 조정 위원 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조정 위원 회와 보전 위원 회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같은걸로 봐야겠지.

그러니까. 자치구 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 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건 관계공무원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환경조정 위원 회와 환경보전 위원 회가 상이한 성격이 뭡니까?

같은 성격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끔.

그런데 조정 위원 회는 관계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또 19조는 " 심의 "가 들어갔고만. 환경보전.

이건 전체적인 것이고 심의 는 그냥 하도록 하는데 환경조정 위원 회 구성 요건이 관계공무원으로만 되어 있고 보전 위원 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이건 일반인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제가 한가지만 물읍시다. 환경보전 위원 회가 우리 부안군 지역 주민 들과 공무원들로만 구성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학식 있는 전문 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