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의 적정 시행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성된 2001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석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보조사업 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조오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ㆍ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된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였고, 조사 기간 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43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집행한 경상 보조사업 98건과 1999년 10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자본 보조사업 225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개반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 현지확인 조사를 하였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관련서류 점검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1일 이후의 경상 보조사업 과 1999년 10월 1일 이후의 자본 보조사업 에 대하여 보조사업 의 적절한 시행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코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예전에 비하여 보조사업 체계가 잡힌 감이 있으나, 아직도 보조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더 많은 업무연찬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상의 시행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각 실과소 또는 분야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이를 크게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상의 절차 미이행으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 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 의 승인 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완료 또는 선 시행 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 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 의 승인 을 얻어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보조사업 자금관리의 소홀로 보조사업 을 시행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는 보조금 , 융자금, 자체 부담금 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때 사업의 부실방지 및 효율적 사업 시행 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은 통장입금이 되어 문제가 없으나 자체 부담금 은 별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자칫 명목상 사업비로 전락되어 보조금 만으로 사업이 시행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보조사업 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 , 융자금, 자 부담금 을 막론하고 하나의 통장에 입금 관리하여 보조사업 의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사업비 산출의 부적절함으로 같은 분야의 보조사업 간 사업단가 산출이 서로 다르거나, 많게는 몇배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을 시행 하기 위한 사업비 산출기초는 객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간 격차가 심하게 발생한 것은 보조사업 확정 과정 또는 정산검사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농축산업용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자칫 농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도급자에게 탈세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마저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보조사업 완료후의 정산검사 소홀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 이 완성되었을 경우 보조금 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산검사가 부실하게 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정산검사는 보조사업 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님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조사업 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정산검사를 이행한 경우에도 집행내역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산검사는 보조금 에 의한 사업비 집행뿐만 아니라 자체 부담금 도 포함 정산하여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 을 감액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보조사업 의 경우 보조금 에 의한 사업비 집행내역만 정산한 경우가 있어, 당초 사업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의 자체 부담금 비율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자체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로도 이해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제공을 하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정산검사시 제출 하게 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아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정산한 경우가 있어 부가가치세 탈루 우려가 있거나, 사업비의 왜곡된 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증빙서류 제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몇가지로 요약하여 분석한 결과를 한마디로 총괄해 본다 면, 보조사업 시행 의 절차가 아직도 통일되지 않고, 사업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에 의하여 시행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볍률이 있고, 우리군 자치법규 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이 있음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행 적인 선례 답습에 의하여 보조사업 을 시행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보조사업 의 시행 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므로, 향후 보조사업 을 시행 할 경우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보조사업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철저한 법규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과 보조사업 자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편람을 발간, 보조사업 시행 전 또는 추진과정중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보조사업 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5건을 포함한 총 49건으로서 소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보조사업 시행 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었고, 둘째,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보조금 의 이자 발생분은 군에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절차를 이행치 않았으며, 셋째, 도급에 의한 보조사업 시행 시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았고, 넷째, 보조금 정산은 보조, 융자, 자담 등 모든 사업비를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자체 부담금 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을 직영으로 한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 한 사업계획서 의 사업비 내역과 정산시의 사업비내역이 상이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조금 을 정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000 영광군 담배판매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시 총사업비 1,300만원 중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만 정산하고, 자체 부담금 600만원에 대하여는 정산절차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첫째, 명문고 육성사업의 보조사업 시행 과 관련하여 국가 계약 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 대상인 해룡고 기숙사 전기수배전판 제작공사, 기숙사 건축 및 전기공사, 도서관 증축 및 전기설계 감리 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 계약 을 체결하여 시행 한 사례가 있었고, 도서관 증축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시 확정된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비 내역이 상이하게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 1,107만 6,000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기숙사 증축시 준공 기한 연기조치 없이 준공 기한 을 연기하고, 관급자재 잔여사업비 1,145만 2,870원으로 군수 의 승인 없이 석축 및 조경공사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99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지원한 명문고 육성사업 총사업비 45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 894만 2,279원을 반납치 않고 보관하는 한편, 명문고 육성기금으로 2000년 12월 8일 보조받은 5억 2,32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향토사료의 조사 수집비로 매월 60만원씩 지급하였음에도 지역문화학교 강사비로 210만원을 중복지급하였으며, 옥당골문화 제14호 책자 및 옥당골 영광향토문화 제20집 발간시 문화원장에게 원고 교정비로 12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한편 내고장 유적지 답사 안내비로 2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자본적 보조금 에서 지급하여야 할 해병 영광전우회 야간순찰 장비 및 차량과 우수 육상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인 심야전기보일러 및 냉ㆍ난방기 구입에 대하여 예산 편성지침 과목을 위배하여 민간 경상 보조금 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첫째,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을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정산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영광 신평경로당 외 9개소를 주민 직영공사로 시행 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시 첨부된 비목별 명세서에 의해 보조금 을 집행하지 않고 상이하게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배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군수 의 승인 을 얻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첫째, 산림조합에 보조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확정된 자체 부담금 을 포함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고, 둘째, 2000년 경제수 조림사업 시행 시 각 사업별 사업비 단가를 보조사업 자별로 서로 상이하게 산출하여 임의로 보조사업 을 시행 함으로써 보조사업 간 형평에 어긋난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세공과금 에서 지출 하여야 할 취득세 등 121만 3,870원을 차량 구입비에서 지출 하였고, 넷째, 방사능측정 전처리장비 및 초자기구세트 외 2종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선금급 6,436만 7,000원에 대하여 정산치 않았으며, 사무실 판넬공사 외 7종의 도급계약 에 대하여는 인지세 법에 의한 인지세 36만원을 징수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첫째, 99년 및 2000년 농업경영인회 행사참여 경상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시 확정한 자체 부담금 1,321만 5,000원을 정산치 않았고, 둘째, 2000년 경제수 조림사업 시행 시 각 사업별 사업비 단가를 보조사업 자별로 서로 상이하게 산출하여 임의로 보조사업 을 시행 함으로ㅆ 보조사업 간 형평에 어긋난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세공과금 에서 지출 하여야 할 취득세 등 121만 3,870원을 차량 구입비에서 지출 하였고 , 넷째, 방사능측정 전처리장비 및 초자기구세트 외 2종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선금급 6,436만 7,000원에 대하여 정산치 않았으며, 사무실 판넬공사 외 7종의 도급계약 에 대하여는 인지세 법에 의한 인지세 36만원을 징수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첫째, 99년 및 2000년 농업경영인회 행사참여 경상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시 확정한 자체 부담금 1,321만 5,000원을 정산치 않았고, 둘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할 경우 군수 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함에도 2000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의 경우 홍농농협 및 군남농협의 파렛트 구입 등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군수 의 승인 없이 시행 하였으며, 셋째, 2000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신축 보조사업 시 전라남도로부터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가 지침으로 시달되었음에도 14건중 1건만 표준 계약서 에 의해 계약 을 체결하였고, 하자 보증서는 2건에 대해서만 징구하였습니다. 넷째, 양액재배시설 보조사업 추진시 계약서 내용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나 6건중 5건은 부가세내용을 변경하여 비목별 사업내용의 영 세율 을 적용하면서 사업비 배분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군수 의 승인 을 얻지 않았고, 공사 계약 시 준공 기한 을 3일에서 27일까지 지체하였음에도 지체상금 242만 7,000원을 징구치 않았으며, 다섯째,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16건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시 평당 설계금액이 같음에도 보조사업 자별로 개별 설계하여 예산 낭비 및 농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서상 정산금액과 실제 증빙서류간 집행내역이 서로 상이하게 정산되는 한편, 무전기 구입시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받고 지출 함으로써 부가세탈루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첫째, 홍농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시 당초 교부 결정 된 부지매입비 4,000만원을 8,714만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군수 의 승인 없이 시행 하였고, 둘째, 소득작목반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복숭아 신규 식재시 당초 적정 사업면적 4㏊에 비하여 훨씬 적은 2.88㏊만 확보 추진함으로써 ‘복숭아 Y자 밀식 과원 조성 설계서’상 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의 휴율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사업변경에 따른 군수 의 승인 을 얻지 않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영광교통내 군민휴게실 설치공사의 경우 당초 보조사업 자는 영광교통내 휴게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에 따른 보조금 으로 교부 신청 하였으나, 영광군에서는 군민휴게실 공사에 따른 보조금 으로 상이하게 교부 결정 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공사 계약 을 체결하여 시행 하였으며, 주 민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에 기부할 의사표시 요건을 갖추어 신청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 으로 8,900만원을 지급하여 사업비에 대한 적법한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실제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11만 5,090원이 초과된 8,911만 5,090원이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나 정산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첫째, 우량꽃 생력시범사업 및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시 일부 사업비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2000년 백합상자 재배시범사업의 경우 도급계약 서상 준공 기한 을 도과한 기간 17일에 대하여 지체상금 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총 공사비 4,504만 1,336원에 대하여 명성프라콘과 보조사업 자간 계약 을 체결하였음에도 육묘상자 베드 1,600만원에 대하여는 청주화학과 보조사업 자간 직거래함으로써 소득세 탈루 우려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별 세부지적사항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2001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