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7일자 도 인사에 의해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김봉규입니다. 공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도민과의 알권리충족과 도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쪽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48억 6,46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 6,755만 5,000원보다 40.3%가 증가한 13억 9,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1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에 따라서 공보관의 연봉인상분 660만원과 도내 각종 주요행사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용 음향장비 전담운영요원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81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은 2001년 4월 24일자로 경기도정원외상근인력정수관리규정에 의한 정원승인을 받아 기자실 운영 보조직원 2명의 인건비 1,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11억 1,560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뉴스발행은 당초 예산편성시의 발행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발행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지난 당초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도정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주 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매주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뉴스 발행예산이 10억 783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된 것은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진, 만화 등 시각적인 편집과 함께 보다 수준높은 홍보차원에서 용지의 질을 개선하고 도정주요시책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분기별 1회 특집호 발행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증액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 6쪽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액 10억 8,592만원보다 추경예산액이 7억 2,191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간발행비 2억 9,430만원과 분기별 특집호 발행비 4억 2,7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역별 현황홍보는 지역소식을 전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도정 현안사항 등을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주민이해와 도민의견수렴을 추진하고자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방송전용회선 사용료는 도청스튜디오와 경인방송간의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방송국에 가지 않고 정책토론 인터뷰 등 도정시책을 생방송으로 반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촬영한 각종 주요행사 등에 관한 현장기록물을 재편집하여 수시로 광케이블을 통하여 제공함에 따라서 방송전용회선사용료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용 음향장비 지원을 위한 운영요원 출장을 위해서 국내여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실시 용역비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초에 10건의 조사대상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1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용 사진을 원상태의 모양과 색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해서 포토샵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방송 케이블교체공사 시설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도의회 활동상황과 월례조회, 경기포럼 등을 각 실과의 TV를 통해서 방영해 오고 있으나 케이블의 노후로 인해서 TV화면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계약직 신규채용 등으로 8대가 부족하여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VTR녹화기 3대, 전자복사기 1대, 팩시밀리 1대 등은 노후화되어서 대체구입코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실 보도자료보관함은 도정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청을 출입하는 각 언론사별로 도정보관함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부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내방송 자동송출시스템 구입은 현보유장비가 편집기능이 없는 등 여러 가지로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능시스템을 보완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도정시책 홍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사전 해소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5쪽에 학술용역비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을 5,000만원 증액을 해 가지고, 1억원이죠? 1억5,000만원이 됐거든요. 1억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용역은 자료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정 주요추진시책에 대해서 도민의 반응과 성과를 책정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우선순위결정 등 향후 도정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경사항이. 이거 꼭 용역을 줘야만이 모든 사업의 행정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정역점시책을 추진해야만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안 주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배경설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감지하고 또 순위결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각 부서별로도 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보관님께서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물론 해당 실·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파악해서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간점검을 해보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좀 객관적으로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소요예산액을 4월에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지원 만족도 조사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과에서 소요예산을 세운 걸 보면 1,000만원이에요. 사항설명서 11쪽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세워서 전문지식인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오히려 투자진흥과에서 더 면밀히 알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외국인 투자하면 우선 부서인 투자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론조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 또 1억원씩이나 증액을 해요? 그리고 이번 용역이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향후를 생각해서 이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금년도 계획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해당 관련된 기업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물론…….

금년도에 그런 것들을 결국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월별로 내놨어요. 4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그럼 11월에 가서는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금년도 반영할 게 뭐가 있어요? 도정정책으로 반영될만 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금년도 다 갔는데. 당초계획이 안 맞잖아요? 이런 계획도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하나씩 하는 걸로…….

글쎄, 한 두개로 나와있는데 매달 할 수 없기는 왜 할 수 없습니까? 부서별로 각각 달라요. 전문지식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투자진흥과 다르고 사회복지과 다르고 도시계획과 다르고 가정복지과 다르고, 공보관실이나 보건위생정책이나 중소기업지원과라든지 농산유통이나 각각 달라요. 전문인력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번에 줄 수도 있는 것을, 그래야 금년도 시책에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월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게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워요?

조사시기하고 조사항목대상, 이런 거는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건데요…….

실·국에서, 이를테면 농산유통과에서 11월에 해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는 각 실·국…….

그럼 그때 결과 나와가지고 무슨 정책을 금년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답변이 안 맞아요. 용역예산액에 대한 설명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주려면 한 번에 주든가 해서 정말로 도정시책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도정정책에 하나라도 반영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조사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실·국하고 더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청내방송 케이블교체공사로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식 해서 1억원 했거든요. 산출근거를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케이블이 설치가 된 게 '89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선로교체는 하였지마는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 있어가지고 일부 사무실에는 청내방송을 제대로 시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쎄, 방송이 안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예산을 세우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만 이거를 일부분만 선로를 교체해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해…….

하여튼 당초 답변하고 자꾸 다르네요. '89년도에 설치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또 전체로 바꿔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네.

그 동안에 일부 보수를 해왔지마는 지금,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보수만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면적인 교체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회사로부터 받은,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견적서 있습니까?

견적서가 있습니다.

좋아요. 견적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대부분이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냥 1억원이에요. 뭐한다면 1억원, 1식 1억원, 용역비 1억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이 들어요. 좌우간 견적서가 있다고 하니까 견적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공보관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도정에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김봉규 공보관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언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3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직전에는 케이블TV방송국에 있었고요, 저는 원래 언론사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해서 그 동안 신문기자하고 방송기자를 쭉 해왔습니다. '96년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공보관이 지금 국장급에 들어갑니까? 3급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4급 서기관급에 들어갑니까?

저는 계약직으로 해서 가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가급인줄 아는데 대우같은 걸 봤을 때…….

저는 연봉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국장급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급보다 많다고요?

네.

오시자마자 선거법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즉시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내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김봉규 공보관께서는 스카웃된 게 경기도정을 위해서 스카웃된 게 아니고 임창열 지사 개인의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카웃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주 특급대우를 받고 오셨는데 보니까 사택까지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택입니까? 4,5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추경에 올린 건 아니고 원래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방을 하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나왔는데.

추경에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인건비고, 관사하고 관련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다루었습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요, 회계과에서 올렸다고 그러네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올라갔네요. 아주 특급대우를 받고 오셨네. 제2청같은 경우는 국장도 사택개념이 아닌 합숙소 개념으로 지금 아파트 하나에다가 직원 한 너댓명 같이 자는 그런 개념인데 공보관은 사택개념으로 오셨다 라는 걸 보니까 임창열 지사께서 아주 아끼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정뉴스 발행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도정뉴스 발행해서 얼마의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작년에 1년 예산이 1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에는 8억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8억원이 반영됐습니까?

네.

그럼 올해 18억원으로 껑충 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작년에 8억원을 올린 거는 주간으로 하던 거를 월간으로 바꾸면서 화보형식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월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주간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올 3월에 오셔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줄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자마자 선거법위반으로 걸렸으면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선거법에 많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도정뉴스 발행, 권역별 현황홍보, 학술용역비 이거는 임창열 지사 개인의 홍보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 예산은 타갈 생각을 마시구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차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얼마 예산을 올렸어요?

여론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는 예산액이 4,000만원으로 한 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건 하는 모양이지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시책들에 대해서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로 하는 시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각 실·국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조사대상하고 조사시기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9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짜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긴급한 현안이 생길 때 수시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에서도 이천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일원동에서 수원에, 여기까지 사택에 들어가야 할 만큼 먼 거리입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그런데 방을 조그만 거 오피스텔 13평까리 하나 얻어놨습니다.

13평이나 방 한 칸이나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을 특채한 의도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도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창열 지사 개인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을 스카웃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듭니다. 바로 오자마자 선거법에 탁 걸리는 걸 보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또 예산이 참 한심한 예산, 이거 경기도민들의 피와 땀이 말입니다. 1∼2억원도 아니고 지금 보면 20억원 이상 되는 돈이 개인홍보에, 내년 선거 때가 되니까 개인홍보에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어차피 별정직도 공무원이죠.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께서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다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답변을 좀 자신있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작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공보관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조했던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하고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 도정이 지금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인 혼선이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공보관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더 막중한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전에 질의가 나왔는데 도정뉴스를 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고발되셨죠?

네.

그런데 고발되는 과정에 법적인 사전검토가 있었습니까?

사실 좀 제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충분히 예민한 시기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공보관실은 예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적극적인 홍보가 되든 뭐가 되든간에 바라보는 눈이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행정적인, 법적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걸 강조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론조사 실시 용역비에 대해서 앞서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가 용역이 아닌 현안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바로 바로 체킹하고자 하는 여론조사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정정책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월별로 실적 나누듯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다들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도정뿐만 아니고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많습니다. 국가정책이 도정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의뢰부서가 조사사업 내용이 부서에서 다 신청한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택되지 않은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다른 데서도 신청한 데가 있지요?

세 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시기는 언제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도정홍보에 의해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9건만 채택이 됐는데 나머지 실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사안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세요?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따져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부터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나머지 채택되지 않은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리스트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내용을 쭉 보니까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체 9건 중에 한 50% 가까이 되는 게 보건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여론조사예요. 눈여겨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무료이동진료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보건사회복지분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안들이 중요한 도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만큼 경기도정에 있어서는 이 분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실제로 바라는, 피부 속으로 느끼는 도정에 대한 체험이 바로 도정에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보관실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도가 공보관실 관련돼서 언론이 기자라든지 방송단과 과정상의 오해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적인 규명관계만 정리된다면 나머지 언론과의 관계들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작업도 하고 계십니까?

늘 저희와 관계되는 언론매체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 그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신문이라든지 방송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도정 자체를 브리핑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현장대응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도정뉴스하고 여론조사용역비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의 지적이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기우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가구가 몇 가구지요? 세대가? 도 전체. 대충 한 200만세대, 편하게 잡아서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집호 같은 게 50만부 발행하는데 사실상 인쇄비에 대한 부담은 인쇄비나 발송비 전체에서 비용의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편발송을 별도로 용역을 주고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택배로 보내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발송체계를 개선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질을 좋은 것으로 하고 컬러면을 확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기우 위원님 의견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렴하고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란이 맨 뒷 부분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송전용회선 사용료가 여기 있습니다. 11만 1,000원×70회로 나와있는데 11만 1,000원이라는 것이 1회사용시 그렇게 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딩타임은 상관없이, 접속 한 번 하면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겠지요, 물론. 평균 잡아서 산출하신…….

네.

그리고 아까 김순덕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셨지만 여론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에서 표본규모와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본당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지원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물론 외국과 우편을 주고 받기 때문에 5만원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싼 것이 남한산성도립공원 이용실태는 현장에서 면접을 하는데 이것도 1만원이 듭니다.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1만원이 투여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물론 조사별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연구원 인건비가 한 표본당 2,000원, 조사비용은 8,000원, 이렇게 해서 1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비용을 최대한으로 적게 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조사내용보고서는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해서 비용을 절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만이 아니라 취합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비용이 산출되겠습니다만 물론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게 5만원, 제일 적은 게 1만원인데 이 방법을 어떤 앙케이트조사 하듯이 한다면 아까 면접하는 것이 2,000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인건비가. 2,000원정도 드는 것 그런 것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4월에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지원만족도조사는 기 끝냈겠네요, 지금쯤. 월별로 하셨다니까.

지금 조사 중입니다.

기초조사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4월하고 5월하고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럼 돼 있는 것은 뭐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돼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때 월별로 나누어서 4월에 했으면 지금 4월 것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것은 완료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이달 말이면 조사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일 많이 진행된 게 뭡니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거예요?

저희들이 4월하고 5월하고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지원만족도조사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바뀌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끝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분석 중일 것 아니예요?

보통 조사기간이 50일 내지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6월이나 5월말 돼야 나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처음에 실시한 것은 이달 안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한 건.

그럼 작년에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실시방법, 표본이 어느 정도 했다가 어느 정도 통화해서 전화했다면 기초자료조사한 것과 결과분석돼 있는 것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시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견적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청내 방송케이블 말고도 포토샵이나 포토샵 구입, 업무용컴퓨터 신규구입, 녹화기 대체구입 견적서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정뉴스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간에서 월간으로 발행을, 예산절감과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발행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으로 8억원이,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예산에 8억원을 계상했었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5월인데 몇 달 시행하다보니까 다시 이것을 환원해야 되겠다, 주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작년에 예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주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들어서도 전부 주간으로 발행해 왔습니다.

주간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간으로 하기로 해갖고 예산을 8억원으로 줄여놨는데 발행은 그냥 월간으로 안 하고 주간으로 계속 하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처음에 계획하고 했던 부분이 시행을 잘못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세금 잘 걷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축소되고 어려운 시기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액이 10억원씩이나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정을 홍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특별히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 너무 인접해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경기를 이용해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조금 더 부수를 더해서 도정홍보를 하고자 증액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고 하시고 싶은 일도 많으실 테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게 세금입니다. 굉장히 지금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에 아까 여론조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도 1억원씩 세워놓으신 이런 문제가 쓸 데는 많아도 어디부터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정하고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 홍보 차원에서 10억원씩이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도 더 급하게 써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선거문제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럴 때 이걸 10억원 이상씩 증액편성시켰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효율적인 도정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도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현황 홍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으로 1억원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또 1억원이 더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기존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가 100% 증액입니다. 또 홍보용으로 여기에 또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역신문에 대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도내 전체적으로 따져도 한 70∼80개가 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체별로 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세수가 증가될 걸로, 제가 분명히 본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내다본 상황에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에 1억원 계획을 세워서 했다가 몇 개월도 안 돼서 1억원씩이나 증액이 되는 이런 배경에서는 아까 강희철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220호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제5면에 "발로 뛴 외자유치, 지구 세 바퀴 돌았다"라는 제목하에 "세일즈맨 임창열 지사"라는 소제목으로 "외자유치업적 43건, 모두 62억 8,500만달러의 투자약속을 받아냈다"는 등의 임창열 도지사 업적홍보와 "임지사는 못말려"라는 소제목으로 평택항 개발, 수정법 개정,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등 임창열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였으며, 그런데 이게 주간경기가 평소에는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15만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20호 특집호는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50만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발행했습니까?

선거법에도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번에 특집호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수도 사실 다른 데 벤치마칭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분기에 350만부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수로 볼 때 서울시나 저희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거에 비해보면 사실 50만부라는 것도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50만부 발행한 것이 적게 발행했다는 겁니까?

평상시보다는 물론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381개단지에 30여만부를 뿌렸지요?

네.

원래 아파트단지에도 뿌리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분은 입사한 지 한 달만에 이런 엄청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분을 경기도의 도민이 욕을 먹게 공보관으로 만드는지 난 임창열 지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적인 공보관이면 좋아요.

이번 일로 물의를 빚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의가 아니고 이건 보통 공무원이면 모가지예요? 이게 물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저렇게 김봉규 공보관을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국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사택까지 제공하면서 입사를 시킨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저것은 개인 홍보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보관이 과연 입사한 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이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 될 사항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위원님.

정중운 위원입니다. 지금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0만세대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대강 맞습니까?

300만세대.

300만세대지요? 서울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50만부 가지고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선거 이런 것을 의식했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선거는 1년도 더 남았고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도민은 도정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지사는 과연 괜히 먹고 놀고 외국에 돌아다녔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에 나가서 뭘 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껏 중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권역별 홍보사항은 우리가 몇 개 권역입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별로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데는 하지 않고.

네, 이것은 지역신문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지역신문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신문사가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 요즘에 신문사의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도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무튼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민간기업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관료사회에 들어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보수적인 관료사회에서 어떤 개혁적인 새로운 생각과 마인드를 전파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은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보관도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달 전에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지극히 비공식적 방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취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앤드류 왕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해외참전, 영국군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제막식을 하는 데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의식해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소문들이 돌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허위임이 밝혀졌고 실제 정부에서는 앤드류 왕자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왕세자가 만나는 게 맞는가 해서, 그러나 영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비공식으로 대통령 면담을 하되 언론에서는 가능한 한 보도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를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의 악의적인,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북한을 의식해서 앤드류 왕자의 기사를 축소해서 보도하도록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실은 한 대로 정확하게 널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도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지사가 잘 했으면 잘 한 일, 물론 못했으면 나름대로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나 왜곡된 그런 선전성, 아니면 너무 치적을 과대포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삼가를 해주시되 정확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소신껏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규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 체육, 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으로서는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8월 10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내년도 월드컵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세외수입 3,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42억 621만 8,000원 등 총 47억 4,3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문화관광국 총 수입예산은 272억 4,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기타 잡수입인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출연료수입 3,7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6억 891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서관 자료구입지원 3억 3,190만원 감액, 문화의집조성지원 4억원 감액, 문화재보수정비 57억 2,660만원 증액, 문화예술회관건립지원 20억원 감액, 효문화타운 6억원 증액 등이며 기금수입 5억 9,729만 9,000원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진흥기금 3건 5억 3,070만 5,000원과 관광진흥기금인 문화유산해설사육성사업 6,659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고 42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29억 3,170만 6,000원이 증가한 9,923억 128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대비 3.4% 증가된 것이며 도 일반회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문화재단기금 출연금 88억원, 문화재보수정비 및 발굴 35억 6,578만 6,000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74억원 등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먼저 교육진흥예산입니다. 교육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1,500만원 증가한 7,771억 9,628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대학설립홍보리플릿 제작에 1,500만원, 가우디대학 외자유치용역비 2억원 등 총 2억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예산입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4억 3,904만 1,000원 증가된 433억 2,0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경기도사자료집 한말편 기획인쇄비 3,000만원, 도정50년사 기획인쇄비 2,400만원 등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과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1,800만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309만 8,000원은 봉급인상분 5.5% 인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구축사업 중 2000년도에 추진한 원문구축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694만 3,000원이 증액된 247억 7,804만 3,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277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우리문화한아름교육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0년 전국문화기관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인센티브로 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3,730만 2,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특수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3억 8,595만 2,000원 감액, 문화의집 운영지원 3,600만원, 문고운영지원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하여 278페이지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3,700만원,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효문화타운 조성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9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공공도서관건립지원 26억원, 문화의집조성 6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3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하버갤러리 조성 12억원과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655만 5,000원 감액은 교육청소속 도서관에 지원되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도서관 문화학교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28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5억 3,500만원이 증가한 112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9억 5,000만원 중 한·스페인교류 조각전시회 5억원, 경기도 홍보책자 발간 2억 5,000만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 순회공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억 7,900만원은 예총 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비지원으로 1억 6,300만원과 시·군 문화예술지원 10억원 등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안성 만세고개와 명성황후 생가공원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원은 안산 애니메이션센터 공용장비설치지원 3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출연금은 올해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관련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억 3,678만 6,000원이 증가한 200억 3,919만 9,000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남한산성 복원정비를 위해 시설비 120억 5,000만원, 감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내시된 국비 21억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사업의 시설비 100억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5억 6,578만 6,000원은 수원 화성 서장대앞 성곽잇기 등 19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발굴예산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103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앞서 보고드린 보조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과목변경 100억원과 2청으로 이관한 연천 전곡리 선사유족관건립 설계용역 6,000만원, 연천 고인돌정비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4,600만원은 제암리 3·1운동순국유적 주변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3억 2,018만 8,000원이 증가한 676억 3,248만 9,000원입니다. 2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억 1,000만원은 경기관광 C·I 상표출원과 등록비 3,000만원, 경기투어가이드북 제작 1억 6,000만원이며, 한강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은 수도권 5개 시·도 공동추진사업비로서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예산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 8,659만 4,000원이 증가한 60억 3,227만 4,000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운영 2,667만 4,000원,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수당 2,000만원 등 4,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800원은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지원과 운영요원 급식비 등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한국방문의해 육교현판설치사업비 2,000만원과 수원 화성 문화재지원 1억원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관광진흥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8,159만 4,000원이 증가된 16억 740만 9,000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4억 1,500만원은 경기도종합관광지도책 제작 2억 3,000만원, 앞서 보고드린 한강홍보책자발간 과목변경에 따른 2,000만원 삭감, 지역사회봉사단체대표 도자기엑스포 현장견학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59만 4,000원은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운영지원금입니다. 기타출연금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7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 3,130만 1,000원이 증가한 121억 5,35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7억 756만 2,000원은 봉급인상에 따른 것으로 기본급, 계속해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청원경찰과 도립예술단 등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765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1,025만 3,000원, 월별 공연안내지제작 290만 4,000원과 회관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프로그램개발비 등 과목변경에 따라서 55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720만원은 10월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2001아시아태평양문화도시행사에 도립예술단해외공연협의 및 출연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8,571만 8,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봉급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억 2,000만원은 예술단 작품제작 2억원, 사회단체·각급학교·예술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590만원으로 예술단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이며 의료보험금 526만 4,000원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예술단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는 2000년 문화관광부 주관의 문화기반시설 평가시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국비지원액 800만원과 앞서 보고드린 회관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프로그램개발의 과목변경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의 문화예술홍보 활성화 컨설팅 1억원은 도립예술단의 공연과 관람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주민 밀착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많은 관람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시설비 18억 4,850만원은 노후화된 국제회의장 시설개선, 대·소전시장 개선, 총 9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3,821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8,814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1억 7,310만 7,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따른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의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작년도 문화관광부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저희 경기도박물관이 박물관 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국비인센티브지원 예산 1,300만원을 특별전시 개최시 대여유물 보험료와 운송료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관리 전산장비 구축비인 레이저칼라프린트기 1,000만원을 감액하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억 5,117만 7,000원이 증액된 621억 2,1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은 당초 상징조형물, 스포츠몰, 노래하는 분수대 등과 관련한 외빈초청경비이며, 민간실비보상금 2억 5,742만 9,000원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훈련비, 전지훈련비, 대여설치비 등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15억 820만원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에 대한 농약구입비 지원 1억 8,000만원, 경기도체육회 5억 820만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전국종합대회 출전과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개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과 사회단체경상보조 1억 3,186만원은 국민체육문화축제 개최 2,300만원, 지역단위생활체육 지도자배치 7,007만원, 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3,879만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생활체육프로그램육성 지원의 1억 3,995만 6,000원은 생활체육활성화 국민체육진흥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7,023만 5,000원은 김포 농어민문화센터지원 4억 4,000만원과 금년 1월에 폭설피해를 입은 화성과 광주의 체육시설 복구지원 3,0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5억 800만원은 에코스포츠파크 학술용역비 8,000만원, 외국인전용 골프장조성 조사용역 2,800만원, 스포츠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추진비 4억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5,656만 7,000원은 경기도사격장운영위탁금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91만 4,000원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지원 7,618만원과 경기도 사격장 운영비 지원 2,926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1,631만 6,000원은 유도회관 부지매입비 2억 4,00만원, 경기체고 다이빙장 부지매입 정산금 7,631만 6,000원이며 민간자본보조 15억원은 유도회관 건립비 3억원, 경희대학교 하키장조성지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은 안성시 체육회관건립 2억원, 시흥시 궁도장 시설보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에 열리는 2002년월드컵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차 추경때 태권도공원을 건립한다고 140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9월말에 기존에 구성되었던 선정추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부지라도 매입해 놓아야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잠자고 있으면, 이번 1회 추경 올라온 것도 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 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6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저희도 지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기 지역 입주에 대한 홍보라든가 장점에 대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선정은 거기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지 왜 국가에서.

왜냐하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의 26개소가 신청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그냥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질의만 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274페이지에 보시면 안토니오가우디대학 외자유치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보면 7,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갔다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아·태문화 정상회의에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문화의집 운영 예산이 깎였네요. 그런데 이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마다 특성이 틀리고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도시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사전에 한 몇 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마을별로, 동별로 특성에 맞게끔 운영했어야 맞는데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산은 많이 들여놓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을 다 빼버리고. 지금 거기 있는 공무원들은 일이 과중돼 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경기도 홍보책자를 2억 5,000만원어치 발간한다고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경기도 홍보책자를 얼마나 발간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28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경기도 상징조형물, 스포츠몰, 노래하는 분수대 등 관련 외빈을 초청한다고 1,5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저번 본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설치를 반대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지가 동냥을 왔는데 주인이 안주려고 그랬어요. 그런 억지로 뺏다시피 해서 밥을 줘서 먹고 나니까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세하게, 몇 명 초청해서 여기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299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면 종목별 도지사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한 건지, 그리고 작년에는 이 내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00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5억 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도비, 국비가 삭감돼서 자치단체에서 지장받지 않겠는지, 삭감 이유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277쪽입니다. 279쪽에도 보면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건립 지원, 문화의집 조성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몇 군데나 건립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남한산성 복원정비가 있습니다. 업체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어느 방법을 택해서 선정한 건지 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사도 있는데 감리회사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상단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 농약구입비지원 해서 18억원이죠?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골프장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그러면 상당히 상위층에서, 경영진들도 상당히 자본금이 풍부한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에 외국인 전용골프장에 관한 겁니다. 외국인 전용골프장조성 조사용역비 해서 2,800만원이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는 누구인가, 어디 있으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6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금년도 본예산이 225억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20%인 47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추경은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씩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본예산 편성시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국비가 500만원이 감액되면서 도비도 2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33페이지, 스페인 조각가 초청 조각전개최 예산 5억원 계상은 스페인 및 국내 조각가 31명을 초청해서 광주 곤지암 엑스포행사장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그런데 왜 광주에서 하는지 또 스페인 조각가를 25명씩이나 초청해 와야 되는지, 그 다음 시·군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로만 전액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시·군 문화예술행사지원비 10억원 중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3억원은 전년도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년도의 사업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부터 용인 정몽주 선생 및 전사청신축이라든가 그외 평택 심복사 대적광전, 내당원부터 그 위에 쭉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추경에 세운 도지정문화재인지 도지정문화재가 아니라도 도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교육대학설립 홍보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교육대학 설립을 문교부에서 승인을 받으셨는지의 여부와 또 그것이 아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대학설립에 관해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효문화타운조성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정중운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골프장이 어렵다하더라도 골프장의 미생물제제 농약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이 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골프장에는 저독성 농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시나 본데 해당골프장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산출할 수 있었던 관련근거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초 저희 지역 경기남부쪽에 폭설이 와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설명자료 8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산물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체육시설도 많은 피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폭설 때문에 피해를 본 체육시설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주로 게이트볼장이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어차피 복구할 상황이라면, 어른들의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충실하게 지어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대부분 날림으로 간단하게 지어주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폭설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복구해 주실 때는 이왕이면 좀더 잘해 주셔서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쪽도 골프장문제인데 외국인전용 골프장조성조사용역비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골프장과 연계한 외국인전용골프장을 저희 도내에 설립할 경우 반드시 외국인들이 골프를 치는 것만이 아닌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사회 기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면, 기초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격장이 92쪽입니다.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0쪽에 도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해설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분들이 기 선발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세계도자기엑스포출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곤지암을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얼핏, 기사를 잘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나와있는데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자기엑스포의 출연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죠? 예산출연되는 것이, 그간에 사실 저희 도 예산 중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할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백대식 위원께서, 300페이지 외국인전용 골프장조사용역비하고 학술용역비가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억 800만원과 5억 800만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300페이지입니다. 세 가지입니까?

네. 세 가지 합쳐서 그렇답니다.

여기 두 가지로만 되어 있고 스포츠몰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이 4억원입니까?

그 다음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금액이 잘려 있나 봅니다.

스포츠몰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용역추진이 밑에 4억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문화재단출연금 80억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88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본예산 대비 증액된 내용의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별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에 지원되는 내용을 시·군별 종목별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경기도홍보책자발간이 조금 전에 공보관실에서도 경기도 도정홍보하는 그 문제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시·군 문화예술행사지원에 10억원이나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사회단체 각급학교 예술단체 간담회에 50만원씩 해서 40회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토니가우디대학 외자유치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토니가우디대학을 곤지암에 세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네.

시삽식까지 했었고 뿌졸수상이 와서 곤지암에 세우기로 식까지 했습니다. 외자유치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요즘에 신문에 보면 장소가 타 지역으로 바뀐다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가우디대학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할테니까 더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립계획서에 보면 추정사업비를 부지를 제외해서 일단 170억원을 사업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아직 최종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안 끝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후 투자계획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추진사항에 보면 CETT 회장인 에쓰뿌냐 회장이 1,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그러는데 합의가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합의인지, 구두합의인지, 아니면 투자의향서 교환인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투자자를 물색 중인데 그 진척상황,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것도 역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 부분을 저는 초점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경기도가 문화재단에서 각 시·군 문화행사는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복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특정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각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하고 또 우리 도에서 다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에 준해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을 개장하면서 개막이벤트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월드컵준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 이번 예산편성과 무관하게요. 점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설립이 되었던 협약서 내용 있죠? 다시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행궁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월드컵이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보면 국비가 확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추경 때 편성됐거든요. 사업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상당히 특히 문화관광국이 그런 성격의 편성이 짙어서 현재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예산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별도 자료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골프장에 농약구입 관련된, 저는 이것이 왜 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내지 행정적 판단을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현재 골프장에 농약사용하는 문제가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 경기도의회에서 일정기준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중앙부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재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 골프장 조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경기도가 용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후 사업에 대한 주체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지 도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의 구상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27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문화교류사업추진 2,500만원, 국제관광교류사업추진 1,200만원, 국제체육교류사업추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280쪽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순회공연으로 2억원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느 지역을 순회공연하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시·군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5쪽에 민간위탁금 문화예술 홍보활성화 컨설팅으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설비 18억 4,850만원을 비상발전기 전원냉동기사용 공사외 9건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0쪽에 학술용역비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여기에 5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에코스포츠파크 학술용역비 8,000만원, 외국인전용골프장조성 조사용역비 2,800만원, 건축물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추진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민간위탁금 경기도사격장운영 위탁으로 1억 5,656만 7,000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준비관계로 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건립,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김포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에 따른 지방양여금 증액과 모자복지시설운영, 요양시설 운영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 시설지원, 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와 여성사회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753억 6,035만 4,000원으로써 안산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김포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등에 따른 지방양여금사업 증액과 모자복지시설,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지원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9억 3,9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부터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30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0억 9,800만원, 30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8억 1,281만 6,000원, 307페이지 기금수입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81억 3,070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4.3%인 41억 9,1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제1회 추경 전체예산 5조 7,146억 5,301만 6,000원의 1.7%가 됩니다. 과목별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63억 3,710만 6,000원으로써 9,98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5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4,815만 1,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853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61만 7,000원, 선도·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운영에 따라 1,195만 2,000원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평택 여성복지상담소 1개소가 하반기부터 운영됨에 따라 1,22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783억 5,214만 3,000원으로 13억 5,2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노인회 관계자들의 선진지시찰 비용으로 4,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아동일시보호소 영아전담 보육사 2교대 근무로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5,809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 운영비가 국비 증액내시됨에 따라 3,999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억 2,7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비는 국비감액 내시에 따라 2,46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0개소 7,736만 2,000원, 요양시설 운영비 15개소 7억 770만 6,000원, 단기보호사업 1개소 175만원, 주간보호사업 3개소 245만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개소 490만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영아전담보육사 2교대 근무로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2억 5,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양로시설 개보수 5개 사업에 대해 시설개보수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 드리기 위한 혈압기 500대 구입비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으로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5,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일부가 제2청사로 이관됨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총 85억 5,022만 2,000원으로 22억 2,9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초기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 이전 등에 따른 운영비로 6,336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중앙기금 등의 변경으로 인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3,0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비는 국비증액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된 14억 5,75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등 2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양여금 증액으로 3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2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김포, 안산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등은 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라 1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구축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차량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출연금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부터 여성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총 16억 2,682만 8,000원으로써 2억 7,86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중형승합차 노후에 따른 대형 45인승 버스 교체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은 총 14억 4,803만 9,000원으로 1억 7,03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관 담장보수공사, 소호센터 설치공사 시설비로서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호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컴퓨터, 책상, 의자, 프린터기 구입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은 18억 1,636만 4,000원으로써 5,99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문기술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페이지 메이크업 구입비 등으로 2,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누수관로 노후로 인한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발생 우려에 따라 누수관로 정비사업비로 3,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국 소관은 양여금 내지 국비보조금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재단법인 출연을 이번 추경에 2억 9,000만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에도 운영비 지원, 시설보강,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기 정정부분을 빼고도 약 6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양여금 10억원은 제외를 하고 재단법인이 설립돼 있습니까?

네.

재단법인이 설립돼 있으면 일단 도에서 재단에 출연해야 되는데 몇 %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무엇의 몇 %를 말씀하시는지?

재단 총 출연금 중 경기도가 출연하는 비율이 몇 %가 되냐고요. 100% 다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출연은 따로 하고 운영비도 따로 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아직 운영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의회에 재단설립허가를 통과까지 마쳐놓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운영에 따른 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러니까 재단은 지금 출범을 했잖아요.

출범은 아직 못했고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의회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기존에 출자했던 부분 그러니까 부지매입부터 건축비,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출자금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출연금은 따로 출연하고 운영비를 따로 출자전환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출연금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출연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출연해서 전체 총 출연금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재단법인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위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재단법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재단으로 하기는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식으로 재단 출범하기 전이면 여러 가지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소한 운영비조차도 전부 재단 출연금으로 출자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출연이 필요하면 또 출연금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보면 출연은 따로 하고 운영비하고 버스 구입하는 것까지 따로 또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처음에 출연금에는 운영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법인이 되고 나서 재단운영을 하려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마련하려는 단계…….

그렇죠. 시설보강비나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출연하는 것은 맞는데, 시설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아직 재단출연도 안하고 출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도 안 뽑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출연금 2억 9,000만원을 만드는 게 올바른 방법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시설이나 건물은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된 상태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아는데 사실 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내달 정도에는 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운영비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단이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출연금을 미리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나중에 재단출연하면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것도 전부 출연금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때 전부 같이 전환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출연해서 총 출연금 해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서로 있다 보니까 지금 6월에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빨리 하시고 예산을 갖다 쓰시는 것은 좋은데 출연금이라는 별도의 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미리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출연금은 없어도 실제 오픈하는데, 초기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죠, 그게 없으면…….

이 출연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이 출연금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 없이 법인설립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원래 주식회사도 만들어질 때 의자 하나도 전부 주식 자본금으로 다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구입도 출연금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출연금이 없으면 우리가 운영비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성격상 출연금으로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무얼 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출연금으로 하려고 하면 전액 예를 들어 6억 7,000만원이든 아니면 10억원 출연금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그렇죠. 10억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법인준비단 해서, 분명히 법인설립계획이니까 준비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비단에서 출연금 주는 것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든 행사계획을 하든 그렇게 전부 하면서 나중에 정식 법인출연하면 경기도출연금 모두 합쳐서 얼마 출연해서 법인재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출연금 따로 있고 일반운영비 지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운영비지원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출연금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출연금 2억 9,000만원을 나눠서 세세하게 행사지원하는데 얼마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부기를 하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뭉뚱그려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궁금해 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자본금 아닙니까?

그 안에서 부기를 세세하게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억 9,000만원 그게 하나의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부동산 관계는 이미 지사명의로 등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은 지사명의 등기가 아니고 나중에는 재단명의로 다시 등기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재단은 다 재단법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출연을 했지만.

네, 맞습니다. 경기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기 자체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출연금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것을 예를 들어 그냥 2억 9,000만원을 적립할 것인가 아니면 초기 오픈에 따른 그런 비용으로 쓸 것인지 그 부분의 내역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아무래도 적립을 해야 되니까요.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여성정책국 1청 예산이 1청에 해당되는 남부쪽 시·군만 합니까?

네.

그러면 311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4,455만원, 45명의 노인회, 또 노인복지 관계자들을 선발해서…….

그것은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입니까?

네, 그것은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하고 그 밑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그것도 다예요.

이것도 전체 다.

네.

예산을 왜 그렇게 세우죠? 2청은 2청에서 따로 세우면 안되나요?

그것은 노인회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선진국시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에 통보해서 거기서 받겠습니다.

노인회도 노인분들이 외국을 가시려면 연령이 상당히 많으면 안되거거든요.

그렇죠.

연령기준같은 게 있습니까?

연령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노인회에서 연합해서 지원요청이 와서 올린 것인데 거기에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고려해야 되니까 노인회측에 일임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추경에 세워야 할 불요불급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태까지 그냥 봉양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제는 효의 개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노인들의 풍토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하는 노인들의 사회가 잘 된 일본이나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선진지의 풍토를 우리가 가서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아까 먼저 보고할 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에 없던 이런 것을 추경에 세우니까 상당히 오해를 살 소지가 많습니다.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것을 세우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3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비 8,000만원, 이것도 시·군비는 없고 전액 도비네요.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원적외선 치료기라는 것을 전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연합회에서 자꾸 오는 게 혈압을 날마다 체크하는 게 노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가봐요. 혈압체크기가 없는 곳에 그것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500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 중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많이 모이시는 곳, 40명이상 모이시는 경로당에 1대씩 해드리려고요.

500대 이것도 어떤 시·군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잘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차량구입비 8,000만원이 있는데 승용차가 2,000만원, 버스 6,000만원, 승용차 차종은 무엇으로 살 계획입니까?

45인승 버스를 사는데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버스가 1억원인데 8,000만원으로 나와서 저도 아까 읽다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잘못 됐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올려줬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45인승 버스구입비 단가를 조달청 단가로 하는데 시·군을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사야 된다고 해서 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원으로 된 것인데…….

승용차는 아니고요?

승용차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승용차가 있거든요.

승용차 빼놓고 1억원이고 승용차는 따로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에요?

네.

그 승용차 차종은 뭘로 사실 거냐고요.

액수에 맞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농업기술원에서 세울 때는 승용차를 1,5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000만원이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이영성 국장님이 마음은 급한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있는 질의보다는 아까 노인복지관계자 선진지 시찰하는데 이게 경기도 북부하고 합해서 간다고 했죠?

네.

이런 것을 북부는 북부대로 주고,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그저께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2청에서 소외감을 갖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북부여성회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정부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2청의 여성국에 떼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사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주십시오. 그쪽 분야는 그쪽을 주고 여기는 여기 것만 다뤄야지, 지금 본청하고 2청의 갈등이 좀 심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떼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도 연합회는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부천 가신다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입찰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앞으로 경기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줄 것입니까?

선감이요?

네.

선감은 재단법인으로 직접 하는 거죠.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운영비에 1억원을 책정했죠? 대강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네.

운영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자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사용자는 돈을 내야죠.

얼마씩이나 받을 예정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운영체계가 다 완수된 다음에 할 것이고요. 지금 1억원은 두 달동안 할 것입니다.

두 달동안 운영비.

네.

그러면 적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자가 덜 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기도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4,770개입니다.

그러면 노인정 대표만 가도 4,000명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로당수가 4,770개인데 숫자가 작은 경로당도 있고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도 협의체가 다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의 지회장이 되겠죠.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시작하면. 하다 말면 특정인만 갔다 오고 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세워드리면 계속 가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이게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연합회 임원 6% 정도하고 시·군·구 지회장들하고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셔서 그 효과를 보고 나서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야 다녀오시라면 좋아하실 텐데, 이것도 건강이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외국에 가서 쓰러져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도 그런데 노인분들 조심 안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그것은…….

이것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보험료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럴 경우도 생기고 외국에 가면 못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공기압 때문에 비행기도 못타고. 그렇게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못가신다고 계속 말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유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 유럽은 안되고 가까운 일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도비로 보내주신다면 도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이게 가서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셨다면 유가족들이 너희들이 보내줘서 그렇다고 또 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도 확실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것이고 보험도 들 것이고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작용이 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양로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10개소가 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와서 있습니까?

무료양로원시설에, 그 숫자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500명입니다.

그 시설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특별히 요양시설은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노인인구의 87%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우선 나이 먹어서,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노후대책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은 국가가 부강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끔 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320쪽인데요.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수당이 2,259만원 증액됐는데 본예산에 기술기능교육 강사수당, 외래어교육 강사수당,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쭉 나와 있는데 2001년도 기정액이 1억 4,926만 3,000원인데 이번에 증액돼 가지고 설명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7,935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강사수당은 1일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강사수당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1일 시간당 기술강사가 2만 3,000원부터 일반강사는 3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7,900만원이면 약 1억 8,000만원인데 강사수당이 일반이 됐든 특별한 경우가 됐든 1일분으로 3만원일 때 몇 명 정도의 강사수당이 되겠어요? 직원들이 한 번 계산해 보시죠.

저희가 지금 교육받는 여성회관에 2,000명 정도 있거든요.

교육자요.

네, 교육자가요.

교육자가 한 2,000명 되는데…….

그런데 반에 따라서 반의 인원이 좀 많은 반도 있고 적은 반도 있고.

매일 교육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받습니다.

그러면 1일 강사가 통상 몇 명 정도나…….

반별로 있으니까 통상 우리 강사가 1일 35명 정도입니다.

1일 35명씩.

네.

하루에요?

네.

그러면 매일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공휴일 열흘을 빼면 1년에 약 며칠 동안 받게 됩니까? 물론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1년에 며칠 동안을 하시게 되느냐고요.

위원님, 주말만 빼고 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 3회 하는 강의도 있고 2회 하는 강의도 있고 5회 하는 강의도 있기 때문에 날짜로 따진다면 한참 계산해야겠는데요.

그래요?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무리 이것을 계산해 보아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명의 강사가 매일 하다시피 한다고 답변하셨다가 주에, 관장님이시죠?

네.

관장님께서는 주에 2회 내지 3회 하신다고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하네요.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성회관 것하고 북부 관장님도 나오셨죠?

북부도 해드리겠습니다.

북부도 해주세요.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요. 거기 것도 해드릴까요?

아니, 거기는 센터 안에서만 근무를 하시는지 이번 추경에 여비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이 오거든요. 교육생들이 오는데 버스가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직원은 한 번도 출장이나 여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일이 없나요?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가 없어요? 여비가 안 들어가 있길래 필요하면 여비를 계상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는 다 들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여비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그런 게 없길래 물어 봤습니다.

저희는 알뜰히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계자 선진지 시찰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말고도 선진지를 견학해야 될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선진지 외국의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시행하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 있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초청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건 다 들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말고 다른…….

여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성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네.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평상시에 노인분들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사업적으로 효에 대한 지원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평상시에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무슨 때가 되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당시에 어르신들 많이 뵈러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가끔 가서 뵈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와서 코가 땅에 닿도록 하면서 당선되니까 잘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이런 것을 시작했으니까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시작만 해놓고 또 안 하신다 하면 나중에 욕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거기서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선감청소년수련원하고 며칠전에 우산수련원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 수련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 두 개입니다.

그러면 선감은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고…….

우산은 위탁을 줬고요.

우산은 천주교 단체인가요?

네.

거기다가 위탁을 주셨고…….

네.

그러면 선감에 지금 예산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우산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운영비 보조해 주고 시설도 다시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들 위탁단체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단법인이 된 선감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선감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구조변경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운영도 안 해봤는데 구조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죠?

이게 설명자료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착공한 지 5년째 되거든요. 처음에 숙박시설을 300명 기준해서 했어요. 300명 기준하고 700명을 야영으로 해놓고 보니까 한 학년이 들어오려고 해도 300명분 가지고는 다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대방이라든지 그런 걸 구조변경해 가지고 500명이 들어가게끔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된 거죠?

네, 처음부터…….

시설운영도 안 해보고 지어놓고 또 다시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잘못 됐죠?

네.

차량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셨습니까? 버스를 6,000만원에 사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짜리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버스가 45인승인데 그게 아마 여러 기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가 조달청 가격으로 따지면 8,500만원에서 1억원대래요. 그런데 세금까지 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해주셨다고요.

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청소년과에서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람에…….

그럼 여기에 자료는 수정해서 올리셨어야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저도 아까 읽고 나서 아차했는데…….

자료나 예산서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원하고 2,000만원, 아까 승용차 한 대하고요.

아까 좋은 차를 사라고 위원님들이 그러셔서 올려 주셨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8,500만원이 지금 도청에 있는 버스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 가격을 다시 알아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버스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요.

그럼 이것을 고치셨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업무용 승용차거든요. 형평을 맞추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1,5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2,000만원이 됐거든요.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이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쪽에 500만원 만들어서 주세요. 그쪽에 한 500만원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짤막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안에 1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농촌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여성쪽에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국의 소관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프로그램 15명 삭감 했는데 이 배경을 볼 것 같으면 하단에 교육대상기관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 민간단체보조금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함 그래서 세웠다 삭감했거든요. 그럼 교육대상기관에서 내시 의뢰를 해서 도비지원 2억원이 당초에 섰었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그 진행과정에서 이것을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전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목은 어디에 있죠?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이니까 풀보조 사업이 되겠죠.

풀보조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 그래서 선감도수련원에 안정적 재원확보와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그랬는데 본 위원이 청소년 선감도수련원에는 건설도시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 바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운영이 개인 민자로 하고 있죠?

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도에서 수입금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도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아직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만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임원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어야 됩니다. 다음 달 정도면 개원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2개월분만 하고 차량구입 관련 등록비, 기타 일반운영비 그랬는데 인건비 160만원씩 18명 2개월 분을 5,760만원했는데 이 2개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임시로 거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동안에…….

임시직원의 2개월분만 계상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죠. 자체수입으로…….

자체 자급자족되는 수입으로요?

네.

그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맨날 식당운영비나 부족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잘 해봐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37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에서 이것이 왜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만 1,026만 7,000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계상률은 부담비율이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312만 5,000원에 대한 국비는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국비없이 도비만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삭감됐어도 하기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띄어서 붙여 놓은 거예요?

네. 국비만 삭감이 됐고 도비는 있고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또 다룰 사항이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욱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리고 본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이미경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2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제가 이미경 국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경 국장은 나름대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왜 내 권리를 내가 못 찾고 본청에 뺏기는지 그런 경우가 내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2청의 업무를 지금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제2청 여성국을 봐도 2청으로 가야 될 업무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스스로 찾지 못하고 본청에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다시 말하자면 북부여성회관같은 경우에는 2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것을 2청 여성국에서 관리해야지. 왜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2청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권리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북부여성회관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직관리체계상으로 각종 모든 사업소들은 도본청 산하로 되어 있어서 북부여성회관에 인사와 조직은 본청 여성정책국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2청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청의 여성국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갑니까?

네, 갑니다.

거기는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갑니까?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평균을 내기는 뭐했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에 도본청과 함께 이번에 프로포잘(Proposal)을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2청에서는 유일하게 여성국에 가정청소년팀의 프로포잘(Proposal)이 받아 들여져 가지고 저희 청소년담당과에서 2명이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죠?

올해는 2명이 갔고요. 또한 여성복지담당자 1명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남녀평등도시 방문 프로그램에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에 간 계장까지 해서 현재 모두 3명이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본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청에서 하게 됩니다.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오늘은 춥더라도 내일은 따뜻한 법입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갖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이 파주에 계획되어 있다가 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이 예산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그때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속에서 다시 미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11월 4일자로 파주시에서 반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2001년 3월에 문산에 문화의 집이 들어섰습니다. 문산에 문화의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요청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개 시·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도 띄우고 독려를 했는데 여건들이 열악해서, 예를 들면 의정부시같은 경우에는 신곡동사무소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너무 떨어지고 또 시설이 노후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국비기 때문에 수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서 못 받겠다고 한 겁니까?

본래 파주에는 두 군데를 유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파주에 이것을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다목적회관내에 2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의 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200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문산에 문화의 집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반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이 3억원 중에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에서는 문화의 집 국비지원 2억원이 토털 2억 5,000만원이죠. 이것이 파주에 올지 모르고 문산쪽에 개원예정으로 예산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미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또 받아서 할 여력이 없어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 북부지역의 9개 시·군 중에서 받아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2억 5,000만원 지원 받아서 기존에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려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형성 NGO대학 지원 이것이 대학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NGO대학이라고 그래서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NGO에 맡길 계획인데 현재는 참여연대라든지 몇 개 단체가 문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맡긴다고요?

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계획서같은 것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NGO쪽에 사업할 수 있도록 실·국에 한 번 프로포잘(Proposal)을 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또 저희 국 것이 인정돼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희철 위원께서 본청 여성정책국 할 적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해서 45명 노인회 선진국 시찰을 간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경로당 건강보조비 8,000만원해서 혈압측정기 구입하는 것 등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 2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하고 환경국을 일문일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질의를 할 것인지……. 제안설명도 실제 필요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일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모르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이 아니고 국장님은 다 아셔야 되는 거고 다 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예요?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되겠습니다. 아, 세입이 443쪽부터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에 부랑인시설 회계감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이요. 우선 456쪽의 부랑인시설 회계수수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랑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정에, 예를 들어서 화성군 성혜원 시설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려면 확실한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데 회계감사를 실시하려면 회계감사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계감사수수료를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대로 중앙의 감사원 감사결과 국·도비 보조금을 일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한 부분은 전부 지적이 되고 조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횡령을 해서 감사원에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횡령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소유권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법률적 회계감사원에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에, 사실은 지적을 받아도 바로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겁니다.

1년에 부랑인시설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2청.

화성 성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300만원 책정된데.

잠깐 서류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2억 4,800만원, 시·군비가 2억 4,800만원, 전체적으로는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회계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만 찬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도에서는 도비만 지원하지 시의 간섭을 전혀 안 하거든요. 자금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도 정책적인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줬는데 도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중앙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법정 구속은 안되고 시정요구나 이런 부분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452쪽이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AIDS예방 홍보교육사업으로 4,515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452쪽이라고 그러셨나요? AIDS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예방은 지난 연말 저희 도내에 AIDS예방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연말에 창립이 됐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8일에 법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9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AIDS예방 홍보와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의회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변호사, 간호사 회장 이런 분들 일곱분으로 위원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사업은 AIDS예방하고 퇴치를 위한 교육훈련, AIDS홍보와 교육을 위한 정기간행물 교재 등의 발간, AIDS 정보센터 운영, AIDS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이 AIDS가 최근에 증가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9일에 창립총회가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AIDS예방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제가 요구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는 이러한 AIDS 예방홍보를 각 시·군간의 보건소를 통해서 해왔지 않았어요?

사실은 간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격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저도 예방활동 하는 것 한 번도, 유인물에서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퍽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단체를 통해서라도 많은 기대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3쪽의 의료원 노후시설 개보수로 1억 5,000만원을 안성의료원에 계상했고 또 이천의료원에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요?

지금 설명하기가 길면 국장님, 자료로 주세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는 의료원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안성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근방에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료원의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을 위한 지원을 안성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3억원을 편성했고요. 금촌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고양 이쪽에 큰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촌쪽이 열악합니다마는 영안실 전용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성이 아니라 여러 군데다 보니까 우선은 이천의료원이 영안실 시설비로 3억원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촌이 아니라 안성의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 증·개축비로 1억 5,000만원 그래서 전부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성의료원은 응급실 증·개축이고 이천의료원은 영안실…….

영안실시설 개선비용입니다.

현재는 있는데 시설개선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데다가?

이천은 건물이 아니라 저희가 가보니까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텐트로.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영안실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3억원 가지고 건물이 지어지겠어요?

일단 의료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의료원 요구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 편성하신 거예요?

요구한 것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이요. 민간자본보조로 광복회 경기도지부 회관 신축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업상 불요불급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민간보조해 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복회 경기도지부 광복회관은 현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91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 161평의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특히 주택가 오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지에 위치해서 회관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타 시·도와의 회관을 비교해 보면 규모가 사실 열악하고 협소하고 보수를 요하는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에 위치해서 회관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 동안 독립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의 유족에 대한 예우라든가 명예선양을 위해서 적어도 경기도가 인구가 930만이고 머지 않아 1,000만이 됩니다마는 다른 것은 보수에 걸맞는데 이런 보건시설만큼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세에 걸맞은 회관건립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는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라든가 여건이 어려워서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국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광복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셔도, 그러나 현재 예산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기존의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새로운 맛을 주는 또 지형적으로 찾아오기 쉽도록 좋은 건물을 현대식으로 지어 주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셨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으로 보아서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점에 있는지, 예산상으로 봐서 그런 문제점 제기를 안할 수 없어요. 건물이 없다 하면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현존해 있는 기존건물을 보수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부사람들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찾지 못해서 거기 못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은 구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부지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부지가 지금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최하 다 250평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규모가 작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 도세에 걸맞은 회관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쪽이요. 학술용역비로 21세기 경기복지비전 용역비 1억 6,000만원, 또 공동모금회 활성화방안용역비 3,0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역비에 대해서.

우선 경기복지비전 용역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복지국이 1947년에 생겼기 때문에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용역이나 장기비전, 소위 복지에 대한 목표설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기2020비전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2020에는 사실 한 장도 안되는 그런 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를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전반에 걸쳐서 너무도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보건환경 변화에 맞는 우리 도의 현재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복지지표를 개발해서 경기도 특성에 맞고 도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도용 복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전혀 못 대왔던 게 솔직한 담당국장으로서의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경기복지환경에 맞게끔, 그런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 경기복지비전21 용역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활성화방안 용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대기업도 많고 중소기업이 28%나 되고 또 정부투자기관도 많습니다마는 삼성이라든가 선경, 쌍용 등 큰 기업이 도내에 많습니다.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도 많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돈은 경기도에서 받아가고 실제 이웃돕기성금은 전부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모금액의 사용이 뭐냐, 결국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지역 민간복지기금의 공동화 초래를 너무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얼마전에 삼성에서 10억원, 삼성만 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기도내 모든 기업체에서 경기도 중심으로 사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마련한 겁니다. 아마 이것이 마련이 되면 경기도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많이 지원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1세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50년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50여년 동안에 우리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이러한 문제를 꼭 용역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고 50여년의 행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전제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없이 모든 행정을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딴것도 아니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 미래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실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당면하게 떨어진 사항도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려면 각종 자료, 외국자료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거야 말마따나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보건복지 앞날을 내다 볼 수 있는,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억 6,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론 그것은 연구진의 인건비라든가 복지수요조사비, 자료 76쪽에도 명시됐습니다마는 연구용역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공청회 이런 비용인데 인쇄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1차로 산출내역을 관련 연구부서를 통해서 산출내역을 받아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계상한 거예요?

물론 실제 용역을 하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산출내역을 그렇게 산출해 봤습니다.

보통 경기도 예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용역비가 1억원 미만짜리가 없어요. 보통 1억, 2억, 억대로 나갑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 있는 용역비인지 그야말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순한 5개년 용역정도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좀더 용역다운 용역을 하려면 기왕에 지원해 주시면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용역에 대한 문제도 도 전체가 각 부서마다 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액이 본 위원이 집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관계도 어떠한 자료를 받았다 해서 예산에 꼭 반영된다 이렇게는 생각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을 내다보고 보고드린 게 아니라 1월 3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보고드리고 바로 보사환경위원회 2001년 업무계획에 포함돼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좋은 계기라고 격려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보건복지 장래를 보고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강한 의지력을 보이는 답변에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역비 자체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461쪽이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훈련비 및 선수선발비 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전체 본예산에 10억 2,3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다 합쳐서 10억 5,300만원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훈련비 선수선발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461쪽에 참가훈련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예산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번에 부산에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서울시는 금메달 따면 30만원씩 주는데 저희는 20만원씩 돼 있고 은메달 따면 저희는 1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탈퇴를 하겠다, 그러니 7연패는 둘째치고 너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계속 1등은 우리가 하고 2등이 전부 서울이었는데 그래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덕분에 7연패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장애인들 사기가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하고 그게 부족해서 3,000만원 추가 계상한 것하고 다 체육대회경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강화훈련을 5일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서울과 같이 10일분으로 늘렸고 좀전에 말씀드린 금메달 20만원씩 계상된 것을 30만원 10만원씩 올리고 그 비용입니다.

체육대회는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사실은 아직 해단식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올리신 거예요?

아니 꼭 그 시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단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회는 끝났습니다.

얼마전에 체육대회를 부산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나간 것으로 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체육대회 기간은 끝났습니다.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17개 종목입니다만 저희는 15개 종목만 참여를 했습니다.

며칠 했지요?

9일부터 12일이니까 만 3일이죠. 3박 4일인가 그런데 솔직히 체육대회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동안은 서울, 경기도 중심, 작년에만 인천에서 하고 전부 수도권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이동거리, 여러 가지 첫날에 저희가 6일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서울한테 완전히 졌는데 마지막날 18게임을 서울하고 붙어서 거의 90% 이겨 가지고 역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로서는 눈물겨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단식날 금메달 시상금을 수여할 겁니다만 위원님들 해주시면 장애인들 큰 격려가 될 겁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돈으로 시상금 주시려고 여기 증액을 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4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평가 우수복지관 포상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기정예산이 없고 추경만 3,400만원으로 돼 있고 예산자료에 보면 126만원이 기정으로 돼 있고 3,4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526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관 평가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400만원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도내에 3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5개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평가외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도비포상비 3,400만원을 반영해서 현장확인을 거쳐 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꾸 예산문제가 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또 우선 순위가 급한 일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보상금을 꼭 지금 시점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단 몇천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미처 생각 못한 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관에서 제대로 수행하면, 이제까지는 국비와 시비만 국한되어 있어서 도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비를 포함시키는 건데 사실 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못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모범사례 이런 걸 같이 정보공유라든가 그런 차원, 물론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포상금으로 해서 그걸 평가해서, 포상금을 추경에 계상을 하는 문제가 지금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예산, 이런 문제가 우리 도의원님들 불만이시고 지역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상금이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3,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관은 포상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국비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도 그 동안 사회복지 시설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복지사들이 그 동안에는 1교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2교대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관들이 서로 하나의 선의의 경쟁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차원은 그걸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지원은 국가나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좀더 일반 개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역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이것하고 같은 포상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내에 농사꾼들 퇴비증산하는데 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 예가 있고 다른 걸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안보결의대회 개최지원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하시는 건지.

우선 안보결의대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대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결의대회를 하는 겁니다마는 일반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국가적인 결의를 다지기도 하는 호국보훈의 행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21세기 경기복지비전 용역비하고 공동모금활성화 방안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추경편성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복지비전은 사실은 금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계획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좋은 사업을 발탁했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업무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비전 하나 없이 일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난 시급성으로 봐서 추경편성이라는 건 상당히 급할 때 세우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경기복지비전 용역비는 그렇다치고도 공동모금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용역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기 필요성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은 타 지역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갖가지 방안을 연구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굳이 3,000만원씩 들여서 이 문제를 용역으로 해결하시려고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쯤은 그런 쪽으로 제2청에서 신경을 쓰시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보내왔다든지 사람을 만났다든지 이런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우선 공동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은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간단체의 기능이 사무국장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를 보건복지국에서 합니다마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기대할 수도 없고 사실은 행정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외국사례도 보고 국내에서도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단체에 맡겨놔서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의 얘기도 잘 안 듣는데…….

제 생각에는 심도있게 연구한다고 해도 자주 접촉하고 거기와 연관을 갖는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활성화 방안 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배경 외에도 제가 우선은 이것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과연 대기업하고 투자기관에서 얼마나 벌었고 중앙에서 기금을 얼마나 기탁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제 소견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일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복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어요, 10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우선 광복회원이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800여명 됩니다.

그럼 광복회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몇 명정도나 됩니까? 월 평균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회원수는 애국지사하고 유족 해서 79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매월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마 정확한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회원들이 소위 국가를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애국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건물다운 건물, 이런 지원이 솔직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유족에 대한 예우라든가 명예 선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에 걸맞은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만1동 529-7번지에 113평 대지에 연건평 161평을 지을 때에도 도비보조가 됐나요? 오래 돼서, '91년도인가 지은 것 같은데…….

도비가 그때 1억 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복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매입한 후 부지구입을 해서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앞으로 차후에는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부지를 구입하고 계획대로 10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자체자금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원 정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매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면 얼마 받는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얼마 주면 사고 건물 짓는데 얼마 든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만 보조를 해주든지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10억원이라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저희가 계상한 것은 부지매입비만 계상하는 겁니다.

글쎄, 제 말씀은 부지매입비도 현 건물이 있는 부지매각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 건물의 차후 귀속문제라든가 그건 별도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별개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시 위원님들도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 이런 모든 것이 왜 수원시에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근 시에도 이런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만약에 수원시가 광역시로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부 주고 경기도는 또 예산 세워서 또 지어줘야 되고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민간단체 시설이 대부분 수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도청소재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제2청이 있으니까 그 쪽도 단계적으로나마 건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염려를 해봤고 하여튼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런 건물 등을 지을 때도 좀 타 시·군에 분산해서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구강에 대한 사업비가 꽤 있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아마 국비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어린이들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건강이야말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저기 쭉 나와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2000년도, 2001년도 도에서 구강사업에 대해서 예산투입한 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이미 했잖아요. 추경예산 3,000만원을 미리 받기도 전에 집행한 겁니까?

다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사실 체육대회 날짜하고 추경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금메달을 땄을 때 서울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에서 10만원 올리고 또 은메달은 20만원…….

아니, 포상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가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훈련강화비가 5일분이 10일분으로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시상자에 대한 시상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써도 됩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한 대로 그렇게 예산서 막 올려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원은 강화훈련비용만입니다.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시상에 대한 포상금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미 쓴 비용을 어떻게 경기도의 행정이 5일동안 훈련하기로 했으면 5일동안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열흘 훈련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먹고 사는 비용은 안 줍니까? 마구잡이로 5일할 걸 5일 더 해서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 생계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특위까지야 이걸 보고드렸겠습니까마는 보사환경위원회 기금위원회도 있고 관련 협의회 또 장애인협의회하고 간담회시에는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 대표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상임위를 거치고 와도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또 궁금증이 있을까봐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여기와서 사전에 다 거쳤다, 그 자리에 뭐하러 섰습니까? 사전에 다 거친 걸.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상임위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계획되어 있던 추경이라는 게 꼭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써야 되는데 이미 지출해 놓고 놔서 추경심의가 안 맞는다는 둥 기간이 안 맞다는 둥 이런 소리 여기와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추경하고 기간을 맞출 수 없어서. 그럼 우리가 뭐하러 심사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국장님이 시간이 안 맞아서 써버렸다고 하면 여기 뭐하러 위원들이 앉아서 심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예산을 타 시·도, 특히 경쟁인 서울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필요하니까 세웠겠죠.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 예산 얼마나 세우나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실무적으로 확인은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예산 다 끝나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실은 정보라는 게 서울하고 경기도는 상대편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울이 많이 쓰고 우리는 적게 쓴 것을 나중에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동일사업비에 물가가 오른 부분도 아니고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30%를 증액해서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들어와서 불요불급하게 잘못된 겁니다 하고 시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뭘 통하고 뭘 통하고 해서 썼다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뭐하러 심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처럼 답변하면.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러면 전임자는 그런 걸 대비하지 않고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걸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영이 아니라 쓰고 나서 반영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심사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가장 어려운 것은 서울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선수진이 다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떠나도 실무국장으로서 그냥 가만히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나 이런 걸로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죠. 여기다 사업비쪽으로 지출하고 난 다음에 돈 올려달라고 그러면 예결위 자체가 뭐 필요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이 그르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었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런 예산 자체를 뭐하러 추경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19명이. 그렇게 이해 안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초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가정살림도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미리 집행하고 나서 돈 달라고 하면 위원이 왜 있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 좀 해주세요. 아무리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산이 아닌 것 갖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회복지관이 경기도에 꽤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복지관 포상,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과연 이런 게 본 위원 판단에는 전산화 추진 설명회 같은 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주어지면 추경에 올려서 받아낸다, 이런 어떤 안일한 자세를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12월 21일자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11월말정도 됐으면 예산에 다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 예산을 전부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또 사회복지관 운영도 전부 국비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로 반영되는 것이 전부 국비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한 여건변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우신 줄 아는데 전산화 추진 설명회 이런 걸 추경에, 물론 얼마 안 된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올려서 부득이하게 요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설명회 자체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냐 이겁니다. 지금 경기도 북부에는 전염병이 돌지도 몰라요. 설명서 68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회 하는 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설명회가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복지관내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상 시·군까지 인터넷 온라인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것 올리는 게 추경입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업무가 금년의 경우는 어떻게 연말에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들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무슨 설명회하고 이런 것 같고 추경에 올려서 이거 예산 달라,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못 챙겼다는데 못 챙기면 여기다 올립니까? 그러면 이번에 못 했으니까 다른 데 신경쓰고 다음 본예산에 올리자, 그럼 본예산에 빼먹은 것에 대한 문책은 없습니까? 그냥 올리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걸 당초예산에 바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신문 보셨죠?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때문에 이제 발등에, 보건복지국 공무원들한테 감사원의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 빼먹었다 그래서 작은 돈 같죠. 딱 올려서 이것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죠. 이런 예산은 다음 번에 받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 안 드세요? 괜히 욕 먹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복지관간의 서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제일 시급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관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거기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실제 운영이 제일 필요한 건데 사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갖고 있습니까?

전산 운영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우선은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한 쪽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다 이해가는데요,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산장비 비용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설명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똑바로 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금년도에는 전산프로그램 설치하고 복지관내 업무 네트워크를 올해 설치합니다. 구축을 하고 2단계로 내년도에 도내 전 사회복지관에 시·군 인터넷까지 온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우선 그런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설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야 됩니다.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는 네트워크라든가 인터넷 온라인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하루아침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초전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설명회가 전초전이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빼먹었다 그러는데 아니,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런 걸 쭉 내놓으면서 설명회 자체를 빼먹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작도 안 해본 상태에서 뒤에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하여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조직개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병행되려면 그 앞에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 10년, 20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1, 2년 돌아가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국장님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이 해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또 1월 3일자 발령받아서 업무추진계획을 하면서 전부 새로 발굴하고 누락된 것을 발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된 겁니다.

결국은 시스템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바뀌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됐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앞으로 그 조직은 바꾸지 말아야 되겠네요, 1년동안 혼선이 오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시스템이 일하는 건 맞습니다.

시스템으로 일 하는 걸 지금 부정하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연말에, 12월 21일에 장애인복지과를 만들었죠, 보건과, 위생과 합쳤죠. 예산은 사회복지과 한 데로 몰아놨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설명회 한다는 예산, 네트워크 구축하는 예산 막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500만원이 작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관의 도비 지원되는 내역서 좀 자료로, 2000년도 또 금년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이 여주에 있다고 55쪽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입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입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매병원이 용인에 하나 있고 여주군에 도립치매전문병원을 신축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장비가 2억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무슨 장비를 살 겁니까?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가입니다. 내용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임상검사라든가 물리치료, 재활장비, 제가 장비명을 일일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장비를 사실 건지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치매장비를 병원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야 가서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게끔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화성시에 부랑인시설이 있죠?

네.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성혜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혜원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치매병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90병상이기 때문에 병원수준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표준장비는 현재…….

국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질의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드려도…….

네. 그리고 부랑인이 몇 명이나 있으며 이 사람들 먹이고 재워만 주는 건지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기술교육을 시키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987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원을 사무실, 숙소, 작업장, 식당, 의무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작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식사 이런 것은 거기서 다 해주지 않아요? 취사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네, 다 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은 전부 시장, 군수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도비지원을 해줍니다.

도비지원은 얼마나 나가요?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많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회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정회보다도 본 위원 질의로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양시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444쪽 국외여비 항목에 보면 퇴·변태단속관련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추경설명자료 10쪽입니다. 퇴·변태단속관련 벤치마킹 이게 지금 공무원들을 대만하고 홍콩, 싱가폴,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행자부에서 지난해 보건복지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소위 퇴폐, 변태라는 것은 이발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만이나 선진국에서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규제완화가 돼서 그런지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자기엑스포라든가 월드컵 축구라든가 금년이 또 한국방문의 해고 여러 가지 정부시책상 큰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상사업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도의원님도 같이 가실 겁니다.

도의원 같이 가시고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롭게 해외연수사업이 추경예산에 상정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사료되고 또 이게 불요불급한 해외연수인지 또 퇴폐, 변태단속인데 말이에요 이게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를 것 같아요. 태국은 태국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홍콩은 홍콩대로 또 싱가폴은 싱가폴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다 다를텐데 이걸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 네 나라 가서,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으로도 단속이 안 되고 또 규제관리가 어렵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사업비를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되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이 다 반영되고 나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국가마다 나름대로 법 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사업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자부 상사업비를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좀더 배우는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퇴폐, 변태단속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까지 해가면서, 4개국을 돌면서 이걸 해야하는지 이게 적절한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아무튼 계획하신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선집행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건복지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 부서를 통해서 예산 선집행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속하는 것까지 선진외국의 사례를 봐야된다는 그런 생각은 뭔가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단속위주의 어떤 행정보다도 계도와 예방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계획된 사업조정과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부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우리 도가 환경개선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 지방교부세 1억원의 시책사업비가 교부되어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시면 세입은 억원단위로,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조정 확정내시로 당초예산 2,475억원보다 301억원이 증액된 2,777억원으로 전입금 4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4억원이 증액되어 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334억원이 증액된 1,93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7억원을 감액한 73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 400만원은 지난해 수해복구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휀스공사를 실시한 도비전출금 집행잔액을 일반회계세입으로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시설 설치비로 정액교부금을 과목경정하여 4억원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방지사업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 25억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비 5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9억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 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염하천정화사업비는 행정부 사업책정 과정에서 28억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6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원은 지난해 포천군에 지원된 예산이 금년에 이중계산되어 감액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초 폭설로 인한 야생조수 피해복구비 1,100만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2,000만원, 여주군 음식물 퇴비화시설 폭설피해 복구비로 1,000만원, 양평군 쓰레기매립장 부대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설치 지원비는 환경부에서 금년도 예산의 조기교부로 지난해 3회 추경 및 금년도 본예산에 중복 반영된 38억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당초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공사업비로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한강수계법 시행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지도점검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으로 2,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 2,692억 6,700만원보다 18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87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정책분야는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원, 환경보전분야는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800만원, 폐기물관리분야는 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62억 4,000만원, 상하수관리분야는 171억 900만원이 증액된 2,605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일반운영비 중 환경정책 워크숍개최 임차료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 보상금의 워크숍 참가자 급식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477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받은 1억원의 상사업비로 경기환경정책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환경분야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페이지입니다. 환경민간단체와 정책간담회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른경기21 사업추진비는 NGO와 함께 하는 도 지정사업, 경기도환경NGO한마당 등 상사업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2,500만원은 전문가, 환경NGO 등 합동으로 미군기지주변의 토양오염조사를 위해 상사업비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성립전예산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지원사업비는 안산YMCA 등 3개 단체에 1,400만원, 성남시에 600만원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조수 폭설피해 복구비 1,100만원은 금년초에 내린 폭설로 발생된 야생조수 사육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의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은 환경NGO와 함께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를 합동 단속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1억 2,700만원은 수도권지역 및 대형배출 사업장의 실시간대 환경오염상황을 원격감시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과학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환경위반업소 인터넷 공개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4,100만원은 각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띠 품질이 낮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우수제품을 구입 보급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전문가, 환경NGO,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900만원은 폭설피해를 입은 여주군 음식물 퇴비화시설과 양평군 쓰레기매립장 부대시설의 복구비로 국비지원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만원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당초 군지역에서 도농복합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은 여주군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 지원비로 현재 공정의 95%가 진행되었으나 조속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잔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로 보조사업 중 국내여비 2,800만원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를 편성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자차액 보전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받아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원금과 이자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환경부로부터 국비와 양여금이 확정내시되어 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비는 안산하수처리장 건설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이자를 국고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도 환경부의 양여금내시가 지연 확정되어 그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용인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6만원 증액되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중 평택시는 과다 계상된 4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성시는 시기적으로 조기완공이 필요하여 3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는 시설개선보완이 시급한 시·군의 시설로 양여금을 조정하여 용인시는 24억 9,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482페이지입니다. 평택시는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산시 58억 2,100만원, 여주군 1억 9,200만원, 광주시 8억 2,200만원, 양평군 8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염하천정화사업비는 환경부의 수계별 순위에서 떨어져 안양시가 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포시가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왕시가 6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군의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본예산 편성시에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환경부로부터 사업비가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변경 확정통보되어 216억 7,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은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시범사업비로 반영 통보함에 따라 하남시 16억 9,100만원, 용인시 45억 5,200만원, 이천시 35억 5,600만원, 여주군 21억 3,700만원, 광주시 58억 7,400만원, 양평군 36억 2,900만원 등 21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97억 1,8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수원, 안양, 부천, 평택, 안산,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안성, 김포, 화성 등 12개 시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양여금 확정내시가 조정통보되어 시·군별로 가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84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시·군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8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원은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최근 정부의 시화호 해수화 선언으로 화옹호의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여론이 팽배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 경제적 손실, 환경친화적 개발방안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3,300만원은 우리 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가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의 분담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탁연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5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은 지난해 팔당호특별회계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은 전년도 팔당호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기금집행 잔액이며 이월금 2,300만원은 전년도 수해복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합계는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 400만원은 지난해 수해복구비 중 도비집행잔액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400만원 중 1억 500만원은 지난해 팔당호특별회계 정산결과 보호구역관리비 집행잔액과 자금운영결과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 계상하였으며, 1,900만원은 지난해 수해복구비 중 국비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계획된 사업조정,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의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조정, 상사업비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환경국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국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환경분야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로 2,000만원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2청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푸른경기21 사업추진으로 해서 2억 8,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478페이지에 보면 환경NGO 골프장 합동단속이라고 있죠? 540만원인가요?

네.

이것을 푸른경기21 사업에서 추진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골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면서 환경NGO단체들에 대해서 1일 나오는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간 4회 단속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보통 일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개념입니다.

수당개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띠 구입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

폐기물관리법상에도 도에서 도지사가 시·군의 환경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취지도 있고요. 또 지금 시·군의 청소환경행정에 청소행정분야의 자립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도가 떨어지고…….

그건 도의 지원이 아니고 시·군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낮다보니까 금년 4월까지만 해도 벌써 73명이 중·경상을 입고 사망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괄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한테 해주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죠. 사고도 많이 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도비로써 지원이 되겠느냐, 이것은 성격상으로 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평균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물론 시·군비로 지원해야 될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안전문제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화옹호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용역비가 토털 한 30억원이상 되는데 사실 용역비 비중이 엄청납니다. 30억원이라고 하면 시·군에 다른 SOC사업에 투자를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텐데 너무 용역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보니까 여기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꼭 추경에 반영이 되야 됩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옹호문제는 정부에서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 선언한 것이 금년 2월 12일에 정부 공식적인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시화호 해수화선언 이후에 화옹호가 경기도에서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아니냐 환경단체…….

죄송합니다만 화옹호가 어디 있는 겁니까?

경기도 화성군 장암면, 우정면과 서신면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조암쪽이죠?

화옹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환경단체의 빗발치는 여러 가지 지적과 여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제방 총길이 9.8㎞ 중에서 1.5㎞를 남겨두고 8.3㎞는 축조를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해서 약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격론이 있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환경단체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8일 화성시청에서 여러 단체, 농업기반공사,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찬반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반대에 있던 양측의 시각이 많이 좁혀지고 역시 기존에 예산이 2,60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 있고 농지의 보존 중요성을 봐서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수질개선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방조제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좋습니다. 화옹호의 수질오염주범이 지금 뭔데요?

화옹호에는 지금 그 위에 농가들이 많이 산재하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주범이 축산폐수라고 하면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유역이 막혀지고 난 다음에 호소내에…….

축산폐수를 다른 데로 빼는 방법도 있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일 같은데.

축산폐수만이 아니고 우선 농지가 나왔을 때 경제성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수질개선 대책으로서 호소내 문제, 연안유역 문제, 해양생태계, 자연에 대한 영향문제, 방조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네 가지를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방조제를 체절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결론을 낸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고 수질개선대책이 확립된 다음에 방조제를 체절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곤란하시다 이런 얘기죠?

시기적으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예상외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용역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입장이 되어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번쯤 더 심사숙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옹호가 오염된 원인이 축산폐기물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에 축산물 처리시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위원님, 지금 화성시에는 환경기초시설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옹호 유역에서 지금 축산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흘러들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방조제가 체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체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시화호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해서 검토를 해도 좋은데, 축산농가가 몇 호나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규정상 소 10두 이하는 처리시설 안해도 되죠?

규제미만 축산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영세농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제도 안 받고 하니까.

규제미만의 아주 영세한 축산농가는 법상 규제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용역결과에도 그런 것을 포함시키겠습니다만 액비저장탱크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지원사업조사비가 2,8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무슨 피해가 있나 조사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방법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팔당수계 8개 시·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피해보상 차원으로. 연간 약 65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목적이 달성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지도점검 나가는 여비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하고 용인시는 삭감했는데 어떻게 돈 없어도 돼요, 처리 안 해도 돼요?

용인시가 24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우선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물론 요구한 대로 다 필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2002년으로 돌리자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상류지역에 시·군에서 삭감처리하는데 거기도 급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삭감된 것이 제일 처음에는 국비로 300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전부 양여금으로 바꾸고 300억원만큼은 하수관거 시범사업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예산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는 별 지장 없습니까?

네, 지장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면 부천시가 3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부천시가 없어도 되나요? 같은 성격인가요?

네, 같은 성격입니다. 빠진 부분은 우선순위가 밀린 거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영남 위원님.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푸른 경기21 사업추진과 연관해서 이번 추경예산과 혹시 연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코자 합니다. 이 푸른경기21에서 환경탐사대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경기환경대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이런 것하고 푸른경기21도 전부 연관이 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미군부대 유입구에서 세 군데를 채취를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하고 중간하고 황구지천하고 접목되는 부분 오염채취를 해서 보니까, BOD가 5ppm 정도가 3급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수치가 BOD가 42ppm이 나왔습니다. 42ppm이 나와서 하류지역에서 낚시도 하고, 그게 직접 평택호로 가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소파규정이라든가 미군측하고의 협상 때문에 42ppm이라는 높은 치수를 가지고 있는 물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 실태는 이렇습니다. 미군부대에서는 3,500t규모의 하수·오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실제 하루 배출량은 5,500t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0t 이상을 계속해서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장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는 관로공사에 대한 것은 지역언론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했지만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3만t이나 5만t 규모로 늘렸을 때 하수관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후에 있을 일을 이제 그쪽으로 접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주체는 평택시겠지만 환경국에서 그 동안 기초조사나 이런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아름다울 미자에 나라국을 써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고 약한 나라 도와주고 정말 좋은 나라로 우리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와서42ppm짜리를 황구지천으로 그냥 방출한다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금 푸른경기21이라든가 예산이 추경에도 잔뜩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하다못해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앞으로 해서 국제심판이라도 국제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의향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혹시 환경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 미군부대 주변의 피해사례는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국에서는 그 동안 쭉 환경부, 외교통상부하고 소파조항에 환경조항을 넣도록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8일 소파규정이 국회비준을 받아 4월 1일자로 현재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규정에 환경조항이 이미 삽입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종전보다 진전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미군기지의 60%가 우리 도에 주둔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많은 피해사례가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3월에 저희가 환경NGO와 해당 시·군, 피해지역주민, 언론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부나 외교통상부의 채널을 통해서 이런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0만원을 시료검사비로 편성을 했고,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 5,000만원을 활용해서 총 7,500만원을 세워서 평택시, 파주시, 하남시, 의왕시, 또 평택시는 미군부대가 2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피해지역주민들, NGO, 또 그 지역 언론인 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역일을 나서서 할 것이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호 물을 전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평택호 물 수질오염의 두 번째 요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래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채취라는 명목은 사실 평택호에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퍼내는 것?

준설…….

하도준설이라고 그러죠. 평택호 준설사업을 빌미로 해서 지금 10년이상을 모래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농업기반공사는 경기도나 평택시의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하도준설이라고 그러면 9월안에 비가 오면 10월이나 12월안에 거기 퇴적층을 걷어내서 저수량을 보장하고 하는 게 하도준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데 있는 모래만 계속 채취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 환경테로 해서 주변에 테도 치고 있지만 갯벌층 밑에 있는 모래까지 채취를 하면서 거기에 모든 오염의 주범이 모래채취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전혀 참견할 일이 못된다 치더라도 환경국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모래채취를 중단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평택호가 자꾸 오염되는 원인이 아까 미군부대하고 그 다음에 모래채취예요. 모래는 자체 정화능력도 가지고 있고 수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모래를 갖다 부어야 될 입장인데 좋은 모래만 찾아서 하느라고 10년이상 모래가 지금도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물이 전부 흙탕물식으로 계속 1년 열두달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호의 수질오염의 하나의 원인은 되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우리 도의 7개시, 충청남도의 2개시의 수계가 평택호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 2,429㏊의 담수호가 오염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택호 유역을 정화하는 위원회가 경인환경관리청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호유역정화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제재문제, 또 앞으로 평택호를 살리기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모래채취를 정확히 조사해서 쳐다만 보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용역은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위원님! 환경부에서 작년에 용역비 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경인환경청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추경이나 이번 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외 별도 질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에 푸른경기21 사업추진에서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푸른경기21이 있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서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것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푸른경기21은 '99년도에 예산이 총 3억 9,000만원이었다가 2000년도에 5억 5,500만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년 예산현황을 보면 3억 9,0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5억 9,400만원 또 6억 3,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8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구규모는 비슷하지만 예산이 저희들이 반밖에 규모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제가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 푸른경기21 실천사업 공모시에 43개 단체 8억 7,000만원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21개 단체에 1억 4,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자체도 서울시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또 지난 번에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탈락을 할 정도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8,000만원에 대한 요구는 주로 도에서 현안사항으로 환경현안과제로 되어 있는 지정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2억원 가량 됩니다. 먼저 환경오염을 NGO단체하고 합동단속하는 것, 예를 들면 오폐수 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한다든가 자동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골프장 같은 것을 합동단속하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수장 운영실태 조사분석 같은 것, 지하수 폐공 표본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또 저희들이 경기환경에 대한 체험이라고 그래서 에코투어21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현장학습, 체험환경교육 지도자 양성문제, 기업체 환경관리인에 대한 워크숍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만탐사라고 해서 연안이 자꾸 오염되고 간척이 되고 죽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탐사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대기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화반월공단 감시단 출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여기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경기도에 170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끼리 횡적, 수평적으로 전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체가 전부 한번 모여서 정말 경기도환경에 대한 토론도 하고 같이 명사를 모시고 환경에 대한 주제로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환경NGO 한마당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또 환경NGO들이 환경현장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문제가 약 자부담 50%해서 2,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외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교부세가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3,000만원은 NGO에게 가고 경기도권역별협의회 개최, 시화안산공단 현장방문 견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토론회, 팔당상수원에 대한 환경감시단 발대식 등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경기도예산과 서울시의 예산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라고 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거기에 비중을 맞춘다고 하면 모순이 있어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실있는 사업의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지 서울시나 타 시·도에 비유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본 위원의견해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푸른경기21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셨는데 '99년도에 예산을 303억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볼 때 기대효과라고 할까, 무엇을 얻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푸른경기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학교에서 하는 학교실천사업과 환경단체에서 하는 환경단체사업으로 대별이 됩니다. 지난 번에 저희도 보고회에 제가 갔습니다만 정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조그마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이게 학교별로 나눠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체험하고 정말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결과를 보고하는 사례발표를 보고 그것은 대단히 성과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 동안에 쭉 나름대로 자기들이 문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순수민간단체가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적인 성격이지만 평가보고회를 가졌다는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도 학교를 통해서 지원해서 환경운동을, 환경개선운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30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일부분에 그치지 그것이 홍보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한 예산액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적다 이런데 급급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9쪽에 환경정책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2000년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고 총 사업비에는 그대로 1,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게 맞습니까? 본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액한 것이 아니고 과목만 바꾼 겁니다.

과목변경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는데 600만원 임차료라는 게 어떤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크숍장소 임차료입니다.

무슨 장소를 임차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작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워크숍을 라비돌에서 했는데 거기 임차료가 6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무슨 워크숍을 하는데 6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인원은 자료에 보면 400명이에요. 워크숍에 참가하는 참석인원이 400명인데 어떻게 600만원이 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전액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군당 6∼7명씩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옵니다. 기업체 환경관리인이라든지, 환경단체, 시·군 환경담당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워크숍에 참여하기 때문에 명수는 맞습니다.

아니, 여기 임차료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은 참석하는 인원이고.

400여명이 참석하는 것은 맞습니다.

400명이라는 속에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임차료가 600만원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숙박비가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 3박 4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질의를 안 하죠. 자료 딱 보면 임차료 600만원, 참가급식비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주면 1일로 안다고요. 1일로 알게 되면 하루에 1인당 2만 2,500원이 급식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니까 답변이 불성실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돼요. 시간만 자꾸 가고.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44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화옹호 수질보전을위한 연구용역비인데 한영남 위원이나 정중운 위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에 3,000만원, 수질개선대책에 5,000만원, 해양생태계연구에 1,000만원, 방조제안정성에 1,0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하면 어떤 경제적 타당성,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옹호 방조제가 체절이 되면서 연안에 많은 농지가 생기게 됩니다. 농지가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방조제 체절이 되면서 그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갯벌이 많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방조제를 막으면 당연히 갯벌 손실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하고 그것이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올리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괄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오히려 더 있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 할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8일 이미 거기에 관련된 환경단체 모두하고 농업기반공사, 전문가, 교수들이 다 토론회를 해서 이 사업은 기 2,600억원이라는 돈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미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방조제 체절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수질개선대책이나 기타 타당성, 해양생태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 2,600억원이 쓰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아니더라도 중앙부서에서 할 사항 아니예요?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물론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환경기초시설할 때 많이 받아낼 작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단 부딪치는 문제고 일단 환경단체측과 농업기반공사가 서로 대립되는 의견으로 계속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의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화호 해수화 선언 이후에 화옹호가 경기도에서 제2의 시화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시화호는 그 동안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문제점 제기가 돼 가지고 아마 시화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경기도 사람이라면.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문제점 제기에 대한 문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요. 시화호의 문제점 제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옹호 수질보전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에 관계되는 사항도 역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양생태연구라든가 수질개선 이것은 중앙부처나 위에서 다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또 방조제 안전성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을 할 때 벌써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제 총 길이가 9.8㎞인데 지금 1.5㎞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무리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닷물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쪽의 주장은 환경기초시설, 화성군에서 하는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우선 방조제부터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휩쓸려 내려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 저희들이 방조제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기이 농업기반공사에서 2,600억원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굳이 도비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국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호소에 대한 수질문제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일단 해당되는 화성시 또 거기 차상급 단체인 경기도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환경부가 수질의 보존에 대해서는 법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책정하게 되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전부 아는 사항이에요. 다 인식하는 사항이고 또 기 투자돼서 화옹호를 호소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경기도 입장에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그것이 해결 실마리를,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줄 그러한 입장도 못되는 사항이고 이런 관계에 놓여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푸른경기21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설명서 16쪽에 NGO 골프장 단속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판단에는 2001년도에 2월, 5월, 7월, 9월중 실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월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에 서지 않고 2월, 5월 이미 기 실시했을 텐데 사업계획에 서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장 사용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사실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갑자기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번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만 연4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저희 환경보전과의 다른 예산으로 긴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네, 처음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니까 2월, 5월, 7월, 9월 이렇게 있으면서 이미 실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5월까지는 안 했고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정기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47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52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기정예산액이 16억원이죠? 이게 다 비닐수거용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700만원이고 새로 5,2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에 가면 농촌환경이 폐비닐,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돼서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원래 이것은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 실정상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비닐을 모아오면 ㎏당 50원씩 준다는 보상제를 통해서 자기가 버린 비닐하우스 비닐이라든지 보온덮개 같은 지저분한 것, 농약 빈병 같은 걸 수거하는 유인책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도농복합시가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도 농촌지역이 많다 그래서 거기도 포함시켜 달라는 시·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 ㎏당 보상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폐비닐은 수거하셔서 재활용하고 계십니까?

폐비닐을 일정장소에 모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가져가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팔당상수원지역에 용인하고 광주 경계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까?

모현면 하수처리장 말씀입니까?

광주쪽 상류에 용인쪽에도 분뇨문제, 기존수용을 다 못해서 지저분한 물들이 광주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작년에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시 건설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모현면의 이건영 시 의원님도 저희들한테 그것을 요구해 왔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모현면에 신설하려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은 용인시 행정구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용인수지하수처리장, 죽전지역에는 또 그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대규모 주민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와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지역주민 민원이 없도록 하고 환경성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용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다시 용인시로 반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검토해 오면 모현면 것도 같이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483페이지 보면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이라고 해서 용인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37억원이 계상됐다가 이게 취소가 된 사항인지 감액됐거든요.

그것은 내용이 예산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팔당특별대책지역에는 원래 국비 70%, 나머지 물이용부담금 30%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원 전액이 양여금으로 바뀌고 국비는 하수관거하는 데로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예산 300억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 양여금으로 금액내역만 바뀌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국비300억원은 하수관거시범사업에 전부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금 모현쪽 경안천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현면에 하수처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수기본계획이 일단 환경부에 승인되어야 하고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인시에서 입지만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현면은 아니고 용인 하수처리장 증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포곡면 거기는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되고 있습니다. 증설작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현면에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됩니까?

그게 2003년도까지 완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프로젝트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 세미나, 학술발표 이런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게 당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역시 연구와 연구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시설이 너무 미미하고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나 어떤 심포지엄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연구원의 연구활성화와 또한 앞으로 개최해야 될 각종 세미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의 시설이 너무 노후됐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작년에 기정예산을 산출할 때 이 장비가 노후됐다는 것을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노후됐다는 것을 저희들은 시설적인 보완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대안을 못했다가 올해 한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추경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똑바로 하셔서 지금 있는 장비인데 추경에 무조건 올리면 돈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버려주십사 하는 의도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또 만일 고장났다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달라고 해야 되겠죠. 사용이 불가하다면. 그런데 쓸 수 있는 거 이런 입장에서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장비죠. 그러니까 연구원에 영상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 판단은 추경에는 불요불급해야지만 이런 걸 올리는 건데 지금 있는 장비이고 이런 것은 정기예산에 올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불과 얼마전에 이걸 했는데 이제 와서 이 계획이 뭐 1월, 2월 이렇게 하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영상프로젝트 시스템은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질의 취지를 모르시고 신규고 뭐고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써야 될 데는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을 정확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니까 올리신건 아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조금 빗나간 건데 우리가 보통 수돗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 그런 데에 개인 우물을 파면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게 며칠정도 걸립니까?

10일 걸립니다.

그럼 보통 합격률이 얼마 됩니까?

합격률이 약 70% 됩니다. 30%가 부적합.

본 위원 판단에는 그걸 떠올 때 수도꼭지를 알콜램프로 가열해서 균을 죽여서 떠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오는지 알고 싶어요.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은 알콜램프로 해서 수도꼭지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5분이상 수돗물을 틀어놓은 다음에 그때 우리가 채취하는 겁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검사 불합격된 내용을 10가지 정도로 왜 불합격됐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정도만 표본을 해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차량구입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예산이 도에서 많이 남아가지고 팍팍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청사건축물 정밀점검하고 같이 답변 부탁할게요. 이것도 청사건축물이 지금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94년도에 증축했는데 증축해서 이게 지금 하중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당연히 청사를 더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3년마다 한 번씩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예산에 나와야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꼭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장실 시설에 관한 것은 화장실이 오래 되고 그래서 새기 때문에.

뭐가 샌다는 얘기입니까?

배관이라든가.

배관이 노후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양변기로 교체하려고.

공공시설에는 양변기보다 좌변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설명은 필요없고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청구해 주세요.

본예산때는 이런 누수현상이 안 생겼고 근래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청사건축물 이거는 미리 본예산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건물이니까. 왜 이런 걸 추경에 굳이 세웁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올렸는데 안 해준 겁니까, 점검을? 이게 도대체 맨 용역비, 차량구입비 이번 추경예산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차량은 우리 운전원이 7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구원들이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경차입니다. 제일 싼거 800만원짜리 올렸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라 필요하신 것 구입하셔야 되고 잘못됐으면 보수해야죠. 지금 청사건물의 노후화라고 말씀하셨고 청사건축물의 안전도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도 검사까지. 그렇다면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라야 되고 차라리 추경에는 이거 청사 못쓰니까 내년 신축계획이 나와야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매번 보수만 하고 잘못된 거 누수가 생겼으니까 다시 보수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항구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잠깐잠깐 고치는 것으로 예산 쓰는 것이 나쁘지 않냐 그런 차원이에요. 쓰시는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가 사실상 본예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취임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건 원장님이 그러신 거지 밑에 직원들이, 조직이라는 게 위에 계신 분 안 계신다고 안 움직입니까? 다 일관성 있게 해오셨던 것이죠.

그만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추경예산에는 정말 본예산때 조금 더 올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하십시오. 모든 게 진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수가 있고 추경에 금액이 4,000억원 있으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대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어떠한 설비같은 것을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음 번 설명을 하실 때는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지금 한다고 표현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별 말씀없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이 길어진 것이고, 또 가령 어느 장비 하나 구입하는데 이천에서 O-157과 유사한 병균들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의해서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도 더 드릴 말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비가 노후화 됐다 그렇다면 노후화된 것을 이제와서 얘기하느냐 이거죠. 6개월만에 노후화 되지 않지 않습니까? 6개월도 안 됐죠 본예산 한지. 그렇다면 애시당초 당초예산에 잡으시고 혹시 그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우리랑 대화하시는 것이 훨씬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장비 중에는 항목이 법적으로 늘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사는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질의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듣도록 설명하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 예산 이외의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질의요지를 참작하셔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용 검체 구입비라고 400만원 있는데 검사하는 장비입니까?

아닙니다. 검체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소세지를 검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세지를 시장에서 나가서 사야 하는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경기도가 얼마나 방대한데, 수원시만 하면 안 되잖아요.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건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200만원이네요.

네.

다 합하면 600만원인데 소세지 뿐 아니라 유통식품이 상당히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