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여성복지과)

(등단)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1회 추경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산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북도에 걸쳐 있는 해발 1,290m의 대덕산을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비하여 종합개발 함으로써 영호남의 산악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동서화합의 중심지인 무풍의 잠재된 지역역량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자, 대덕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상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지원요구가 늘고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이미 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보다 1,000만원 많은 9,000만원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지도에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평가지도 담당소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무주군 공무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또 군에서 지원 해줘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높여주고 또 일 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시키기 위한 2,9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촌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데로 중국 안도현 무주촌에 김양순 할머니외 3명이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고장에 초청해서 동포애를 나누고 무주촌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양해주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무주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는 평가지도업무 사무장비로 신설된 계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고문변호사 선임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의 폭과 질을 보다 넓게, 보다 높게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므로 써 양질의 고문을 제공받아서 건강한 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당 15만원 수당을 4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선임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1,080만원을 추 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독신문은 중앙지인 대한매일과 전북일보 등 지방 5개지로서 월 40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요인은 작년과 비교해서 지방지인 전북매일 월 구독료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대한매일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 연말경에 2회 추경때 3개월 치만 예산을 주었는데, 올해는 149부 12개월을 다 주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문서들이 사송부가 다니고 했던 그런 문서들이 전자화 되고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까지는 중앙·시·도·군·구간 전자문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구 중에서 안된 군은 무주군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군간 전자문서 유통이 금년 4월 2일부터 문서담당 부서에서 출력 배부하고 있고, 산하 전 부서에 군정 정보망인 1공무원 1PC 1LAN 구축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문서의 생산유통과정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보차원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많이 넘겨서 184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일.숙직비 2,592만원은 본청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숙직 근무제로 바뀌면서 이번에 읍면으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84페이지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의집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안성 면민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청소용품 등 5종에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무주읍과 안성면에 가두방송용 앰프는 기존 장비가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차량에 부착하여 현장 이동 주민안내 방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중에서 안성면민의 집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5,3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수당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그 활용현황, 우리는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병원과 하천 위험시설 방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했더라면 우리군에 예산의 낭비를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생겼지요. 당시에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본의원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점을 우리 부군수한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승소할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고문변호사에 필요성, 그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우리의 행정이 그 동안에 많은 행정을 해오면서 법률적인 분쟁소지가 많고 또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문변호사들이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을 넓혀서 활용하고, 저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세 분으로 늘려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감을 갖고 있고, 또 왜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다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사건이 결의 중이거나 그런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걸 로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고문변호사가 세 명까지 필요하진 안겠지요?

꼭 몇 명이 필요하다 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수가 세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월 수당은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저 법률에 지금 옛날과 달라서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 본인들이 이 사건을 맡기 위해서 의무로 민원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분에 고문변호사를 둘 이유가 있겠는가?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많이 …….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를 그 동안 우리가 활용한 현황, 필요성, 예를 들어서 사건 등이나 앞으로 사건을 유발성 있는 문제, 그것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37억뿐 앞으로 더 이상 다음 추경때는 순세계 잉여금 전혀 없이 전년도 총 순세계 잉여금이 완전 정리된 금액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또 있습니까,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현재 이 자료로 편성할 당시는 결산이 다 되지 않은 상태서 있기 때문에 …….

지금 몇 월 달인데 결산이 안 되요?

정리가, 그래서 혹시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조금 더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이 편성은 몇 월 달에 했는데 잉여금 결산을 못 했다는 말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도요, 아니면 그 답변만 해요, 다음에 또 잉여금이 또 올라온다!

적은 액수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액수고 많은 액수고 지금 추경 예산 편성안 시기가 몇 월 달인데 전년도 예산 잉여금 판단이 안됐다는 것은 감히 가히 누가 인정할까요? 액수가 적던 크던…….

아니 솔직히 이 자료는 3월 달에 사실은 자료를 세입은 마감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혹시 ……

아니, 회계연도 …….

회계연도 2월 말 까지 입니다.

예 그럼 이미 다 모든 정리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제출이 언제요, 완전히 편성 결재가 되가지고? 자료가 편성 출발을 3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 편성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잉여금 판단이 안 되서 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완전히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판단까지는 아직 다 못했고…….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만은 …….

또 있을 것이다?

혹시 싶어서 내가 여기서 딱 해놓고 …….

답변을 분명히 해요 …….

적은 액수는 있을 수도 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 억이 되고,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확실해요?

예.

이거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몇 억이고 아니고, 업무를 철저히 못해서 발생하는 아주 소액의 잉여금만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까? 예, 아니오 두 가지 중에 답변만 해요.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74페이지요. 평가지도 업무 사무장비 이게 컴퓨터가 정수물품이예요, 아니에요?

컴퓨터는 정수물품 아니고 생활 행정 장비입니다.

행정장비예요, 그래요?

예.

80페이지요 지금 전자문서 유통결재 소프트웨어가 우리 자체 무주군만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 기존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건데 7,500만원이나 갑니까?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그렇게 비싸냐구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서버가 5,500만원이고, 이것은 그룹웨어당 한 본이 1,0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1본당 400 유저라고 단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달가격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달가격에 의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 10개 공급을 대상으로 숫자로 따져서 10개 공급처를 대상으로 개발해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급대상지가 넓어지면 소프트웨어 구입은 소프트웨어는 값이 내려갈 수 …….

내려갈 수 있죠.

이게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당시 가격 을 산정한 것이냐? 대량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분산 되가지고 싸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근래에 조사중 …….

현재는 최근에 조사한 금액으로 요금 편성을 했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혹시 더 깎아진다면 계약 당시 계약할 때 틀림없이 더 깎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편성할 당시에는 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71페이지 대덕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올라오셨는데 예산 계상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올렸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릴 때 저희가 무풍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풍에 주민간담회 이런 것을 가졌었는데 무풍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산이 저희들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 쪽으로 보더라도 귀중한 산이다, 특별히 영호남간에 가장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 산악형, 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주어서 무풍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나아가서 면단위에서 종합개발계획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타면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 면에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보려고 1차 무풍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덕산 종합개발 계획입니까? 무풍면 종합개발 계획입니까?

대덕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다보면 무풍면 자체도 여러 가지 연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용역을 해 놓고 사장이 되면은 아무 필요성 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반드시 했을 때에는 용역은 분명히 실전 가능할 때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개발을 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기 용역결과에 대해서 바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용역이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개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이 그러니까 해 놓고 사장이 되면은 용역 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

그 다음 72페이지 임의단체 보조.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먼저 승인했었는데, 지금 4,000만원, 또 요번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5,000만원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4,34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예, 내용 …….

맹인단체, 맹인단체는 분기별로 1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500만원이거든요. 지체장애인 분기별입니다 이것도 375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 체육회 동계올림픽유치 범도민 결의대회 시 120만원이 나갔습니다. 생활체육협회 동호인 탁구대회에 22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스키협회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345만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단, 맹인단체 장애인단체는 분기에 맞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것으로 보고 3/4분기 이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지원해 줬다. 임의단체 보조로?

예, 그것은 솔직히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당초 계획 수립 시에 생활체육협회를 통한 행사로 알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군 체육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73페이지 중국거주 무주촌 사람들 초청 이거 초청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두 번인가 불용 처리되었지요? 그죠? 세워 가지고 집행 못 하고 또 다시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승인했을 때 올해는 정말 이게 가능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만 세워놓고 또 불용 처리되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했을 때 승인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불용 처리되었고, 재작년에도 불용 처리가 두 번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 참 감사하고요. 무주촌 사람들 초청하는 것은 이번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삼일절 특별 프로그램을 KBS에서 방영했는데, 그때 김정기 PD하고 이쪽 KBS팀들이 현지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민간차원에서 초청하고 우리는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여비를 이렇게 보태주도록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번에 세워주신다면 올해는 어떻든지 이 분들이 한이 맺혀 있는 그리운 고향을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 할 소지가 있다고 승인 안 하는 사항이잖아요 …….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KBS에서 가서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예산을 지금 사장되고 불용 처리되면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안성면민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연료비가 3,700만원 정도 이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어느 쪽에 연료비입니까?

안성면 주민자치 센타를 열면서 그쪽에 공중목욕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중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여름이 되니까 그 물을 끊여야 되기 때문에, 경유 들어가는 돈과 각종 요금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

앞으로 이런 면민의 집을 개장했을 때 전체적으로 목욕탕 연료비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원하겠다. 군에서?

앞으로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목욕탕 같은 편의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 그러나 관에서 꼭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실장님 소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나 재무회계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제복구입, 이것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군청 대표팀 유니폼 구입 이것은 당초 60만원에서 120만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축구팀 1팀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3개 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와 중앙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쯤 더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여비는 도와 중앙 교육가는 것이 당초 1만 5,000원씩 1일 되어 있었는데 3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3,500만원 추가요구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장기교육 및 성적 우수생 해외연수 이것은 도비와 군비 합쳐서 169만 1,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 지방사무관 1명이 임용이 되어서, 현재 장기 1년간 장기교육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필수적으로 여기에서 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9만 1,000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직근무방법 개선을 위한 청사경비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CCTV를 비롯해서 약 10여종에 장비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629만 3,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5년 후면 시설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여기는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상반기까지만 일단 해 보고 반응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응도가 너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불우이웃 및 불우시설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드는 소요비로 충당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 지침 상으로 해서는 읍면에 자치센터를 시범기관을 떠나서 전 읍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씩 하반기에 쓸것만 6읍면 해서 2,25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국민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할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선진지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가서 탐구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인력개발업무 사무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직이 개편되고 나니까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 1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75만원해서 프린터기 1대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소관입니다. 첫째,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 이것이 656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0%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싸이렌 경보시설에 부품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싸이렌대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이 본청 옥상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부품을 보강하던가 아니면 이전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훈련 전용식당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산취득비 지역민방위 방독면 보급입니다. 이것은 6읍면 공히 174개를 구입해서 6읍면 민방위대에 되도록 이면 시범민방위대에 집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장비 이것은 도비보조 50%로 해서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훈련장비 중에서 300만원씩을 2개소로 지정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넘어가서 읍면에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당초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6개 읍면에, 사업 그런데 2,959만원 그래서 1,359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간식비나 초소운영비 근무복 등등 이런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1,359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현재 자율방범대원 수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원 수 말씀이십니까?

예, 무주가 몇 명입니까?

전체 190명인데, 28명입니다.

무풍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설천?

설천이 2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본 설천면 22명, 구천동 23명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적상은 몇 명입니까?

적상이 36명입니다.

안성?

안성이 31명입니다.

부남?

부남이 15명입니다. 여기에 적상이 괴목파출소 관할로 해서 20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90명이 되겠습 니다.

그렇다면 예산배정에서 예산배정을 지원비를 줄 때 인원 수 비율로 합니까? 그 지역에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지금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 배정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은 인원 수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 예산지원 방법에 있어서 의용소방대는 분기별로 정산합니까?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소방대…….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 보조금 관계는 출동수당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반기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연말에 정산합니까?

분기별로 정산하는데 연말에도 다시 정산을 한 번 걸치기는 하는데요. 자율방범대는 정산에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자율방범대도 치안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에서 치안도 부재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 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자율방범대도 적기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청사에 우리 청사가 물론 재무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청사에 문제점에서 가장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청사를 다시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 증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청사에 가장 국가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가 게양이 안되고 군기가 게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청사정비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태극기하고 군기 아니면 전에 옥상 탑에 3개 깃봉 있던 것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깃봉을 지금 현재 저기에다는 설치하기가 난해해 가지고 먼저 정비했을 때, 설치를 못 했는데 그것이 전에도 한 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조속히 판단을 해서 다시 깃봉을 세우고 게양할 수 있도록 청사 중앙에다 놓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는다면 적의 장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종합민원행정 민원봉사관리 자산취득비로 민원전용 정수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동당 30만원씩 45동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제작년까지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도비 지원이 없고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했는데, 2001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인 무주왕정, 하장백마을, 그리고 적상이동마을 3개소의 마을안길포장, 가로등 교체 등 마을기반 시설사업에 1억 4,892만원과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장 설치비로 6억 4,590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양여금의 6억 4,590만 5,000원, 도비 1억 500만원, 군비는 4,392만원으로 전체의 5.5%에 불과합니다. 다음장의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의 0.65%인 51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시개발 지적관리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로이름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장기계획인 새주소 부여사업을 전산화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찾고자하는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강제 징수 수수료로 전출한 2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고, 2000년도말 체납액이 원금 994만 2,000원, 이자 916만 8,000원이었으나,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원금 96만원과 이자 133만 3,000원을 받아들여 세입과 세출에서 이를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00만원은 전년도2000년도에서 미집행 잔금으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200만원을 금년도 고질체납자 강제 징수 수수료로 지급하고자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 철거를 그 동안 도비로 지원 받아 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99년까지 도비 일부가 있었고, 50대 50…….

이거 신청을 받은 동 수가 무주군에 45동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5동 한 것이 아직까지 금년도 …….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예,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우리 실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금년도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6동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계상할 때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6동, 사업비는 6,000만원씩 해서 세웠는데, 아직까지 대상 마을회관 이것은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마을회관 건립 원칙을 다수주민들이 살고있는 30호 이상이라든지, 그 원칙이 전에부터 세워져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마을회관 없는 마을을 우선 건립 할 계획으로 …….

행정은 반드시 일관성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승인한데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배정했으면, 각 읍면에 배정된 대로 회관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타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공사가 이렇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 가지고 다시 번복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늦어진다면 우리 무주군이 항상 회관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실보다는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에 준공을 하고 공사도 그때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 회관사업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읍면당 1동을 원칙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보면은 마을회관 요청지역이 특히 주민들이 적은 16호로 20호나 물론 …….

그러니까 군에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왜 회관을 100평이 필요합니까! 100평 30평이 필요합니까! 건물. 부지 100평에 건물 30평 23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 자체를 두는 것이 잘못 아닙니 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자, 사람이 적더라도 노인이 많고 사실은 복지행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가장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이 적고 많은 것을 따지면 안됩니다. 지나치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소외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골짝 골짝된 지역만 소외되고 아픈다리 끌며 완행버스 타고 무주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행정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아버님 같으면 그걸 보고 눈물 안 나올 일 있습니까? 이번에 만약 이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되로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본의원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원인 전용 정수기 구입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환경과 과장한테 심도있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정수기가 필요하지요?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를 말 그대로 정수하기 때문에 …….

무주군 상수도가 상수원 물 말이지요, 좀 그냥 먹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정수를 하면…….

우리 무주군청에는 각 실과마다 정수기가 다 있지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는 각 가정마다 정수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냥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정에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

그렇다면은 …….

저희들 정수기는 물론 음료수의 정수도 중요하지만, 냉수, 온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더 필 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무주군 공무원들은 가정에서는 오염된 물을 먹어야 되고, 관청에 와서는 근무지에 와서는 그래도 덜 오염된 정화가 된 물을 먹게 됩니다. 이렇다면은 우리는 이 상수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점을 지적하느냐, 정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주군에 행정에 바로 이렇게 먼저 해야 할 사업과 늦게 해야 할 사업을 모른다는 거지요.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먼저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살아가는 주민에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127쪽요. 전산개발비 이것이 도비로 4,000만원이고, 군비로 4,000만원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도로부터 이러한 공문이 부담율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는 되었는데, 부담율을 우리 군비로 반드시 4,000만원 부담하는 5:5 비율로 …….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요구할 때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이것 때문에 요구한 적이 있지요. 요구를 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 시달을 해서 도에서 다시 군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금 금산군 같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을 일제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전시도 지금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금산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고, ‘9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도 빨리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특별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무주군이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국비 관계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해 가지고 국비를 4,000만원 내시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도로명과 도로명은 되었네요. 건물번호 부여관계는 지적도를 어떻게 시내라도, 외국에 가면 뉴욕 1번가에 1번에 10번 이런 식으로, 지적도 정리를 먼저 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 할 의사가 계시는지요?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은 저희들이 지번중심 주소체계를 앞으로는 거리, 도로명, 저희들이 골목길까지도 도로명을 다 부여해 가지고, 그 골목길 1번 건물은 어떤 것이고, 2번 건물은 어떤 것이고, 건물에다 번호를 쭉 도로를 따라 가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앞으로 10년이 걸릴 지 20년이 걸릴 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초작업을 다 해놓고 앞으로 지번중심이 아니라 길 중심과 건물 번호 중심이 주소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정부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힘들 걸로 ……. 건교부가 지금 주관해서 하는 …….

그러니까 도로나, 현재 무주 읍내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형태를 놓고 도로명이나 이것을 건물번호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하면서 지적도를 넘버를 넣어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견해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만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할 목적으로 한다면 필지별로 번호를 부치고, 일련번호를 부치시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려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텐데, 물론 내부적으로 찾기 쉽게 지번과 일련번호를 또 붙인다는 것이 소유주들한테 소유주들이, 물론 저희들이 찾기 행정기관에서는 찾기는 쉬울지 모르겠는데, 외부인까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지번을 갖다가 넘버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에 넘버를 매기는 것은 곤란 할 것 같고, 이 지적도는 원래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표현되지 승인되지 않는 사항이 표현되거나 그럴 수 없는 데요. 저희들이 색인부를 별도로 매긴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적도에 찍지는 못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기 쉽게 ……. 그런데 내부용으로…….

행정절차상 그것이 아마 허용이 된다면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라면, 더 좋은 말하자면은 어떠한 도로명이라는가 건물부여라든가 즉시 변경을 해서 요런 것이다 라는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규 의원입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두 분이 나 다 질의를 하셨고, 본예산과도 저도 무관 한 얘기입니다 만은, 그만큼 부락의 회관이라 하면은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지금 2000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각 읍면당 1동씩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요?

예, 6동으로 …….

6동 되어 있지요. 그런데 ‘99년도에 회관 예산 시작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회관이 몇 동입니까?

작년도 사업이 안 끝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부남에 ……. 식암만 안 끝났고, 중리, 설천 미천마을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회관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

저희들이 일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회관 사진 보이며) 보일런가 모르는데, 여기가 식암리 부락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지요. 여기가 어느 부락 회관입니까? 가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어디입니까?

부남 굴암리 금산가는 쪽 …….

제가 왜 이걸 두 개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가 하니, 지금 1개 부락은 끝났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이 부락이 자그마치 지원이 5,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회관 1동 짓는데 지원이요, 주민부담 빼고, 그런데 회관을 전부 기증한 군민들에게는 혈세를 갖다가 부락에 회관을 지어 주었는데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인정들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 부락뿐이 아닐 것이다라고 전제로 말씀드리고, 왜 그런고 하니 이 설계를 할 때 그 부락에 관내에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이렇게 회관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왜 좋은 일을 해 주면서 대접을 못 받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회관을 설계하실 때 그 부락 주민에 뜻을 꼭 반영시켜서 설계를 해서 그 부락실정에 맞게 이 회관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이런 서두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락은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현재 가 보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가 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

비단 이게 부남에 이런 실정인데, 모르겠습니다만 6개 면에 읍면에 어떤 동태인지, 저는 각 부락을 현지 확인 안 해 보았습니다 만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 사업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 사업은 지금 …….

설계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어요. 그 설계 역시 주민들에게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측량이나 현황 측량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 지금 그러고 저희들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주민들이 거기에 설계 내역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현재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러고 …….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위에 있는 양반 지시로 마음대로 안되지요?

내부는 그 외부 외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부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걸로 제가 지금 …….

외형을 중요시해요? 내부를 중요시 않고?

아니 그니까. 외부는 좀 어떠한 강제가 ……. 권장을 합니다 만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겠고, 앞으로 회관이 많이 덜 되어있지요,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어느 부락에 회관을 건립하든지, 꼭 그 지역의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겠금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은 소재지권에 무주읍이라든가, 각 읍면에 소재지권에 30가구가 넘는 곳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지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소재지권에 신축하지 못 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안성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을회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부지 확보가 저희들이 군비로 부지 매입까지는 못 시켜 주기 때문에 부지 값도 비싸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지은 걸로 설천도 이번에 양지를 신청했었는데 거기는 다른 마을회관 짓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 한걸로 …….

그런데 그렇다면 부지해결을 못하는 지가가 높은 곳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 해결하고 회관을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어째든, 그 동안 관례는 우리 실장께서는 상당히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모든 회관은 50%로 부담한다든가 최소한 부지라도 확보해야 만이 회관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부지는 …….

그렇다면 이런 30가구가 넘는 소재지를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해결하고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주를 꼭 …….

아니 무주아니라도 좋습니다. 무주읍 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30가구 넘는 곳이 우리 실장께서 무주가 많고 읍면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지요?

주민들이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곳도 없고 그런데 …….

지어달라고 했는데 …….

지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 30가구가 넘는 바로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부지해결을 안하고 해결될 것이 부지문제입니다. 어찌 해결하실 겁니까?

그건 주민들이 확보하고 나서 저희들이 건축비만을 지원하는 …….

확보를 안 하면?

확보를 안 하면 도저히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시 불용 처리됩니까?

아니 어디를 딱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30가구 위주로 하다보면 읍면소재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이 30가구가 넘는 소재지권에 사시는 분들이 부지해결을 못 했을때, 그럴 때는 예산 집행을 못 하잖습니까? 30가구 이하만은 회관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예로 30가구를 들었는데, 꼭 그것이 30가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럼 30가구 이하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중에서 가구 수가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 꼭 ……. 그 다음에 무주읍 같은 경우에도 무주읍 읍내에 예를 들어서 읍내 같은 경우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은 …….

지금 무주읍이나 읍면소재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소한 그 동안에 부지가, 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은 그 주변에는 많은 회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관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았던 것 이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위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결국은 30가구가 넘는 지역에 읍면소재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결국 회관을 지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라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 별도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해서 지어 준다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죠?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간에 군유지가 됐든, 또 부지매입을 해서 지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

만약 예를 들어서 군유지가 어느 면에 A면에 군유지가 있다. 그런데 주민이 회관을 지어주길 원한다, 그런데 사실 부지를 별도 특별히 용도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어 줍니까?

지금 실례가 적상 중리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된 다면은 그렇게 해주겠다?

군유지로 가능하다면 아마 그런 쪽도 ……. 지금 무주 읍내 말고, 예를 들어서 한수리나 저쪽 시장통에 있는 것들이, 마을회관이 좁아서 상당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내도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건물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으로 상당히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군유지도 가능하다면 물론 승인사항 의회 승인사항, 승인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군유지에다 지어야 한다면 그것도 …….

끝으로, 누차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의원은 이렇습니다. 어제 무풍면 청사와 관련에서 실무자를 불렀습니다. 실무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풍 청사만은 호화롭게 지을 생각 말아라, 무풍에 청사를 짓는 것은 단순한 청사는 아직도 써도 된다. 그 청사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탐탁지 않다. 짓는 이유는 뭐냐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때문에 짓는 것인데, 정말 실용적이고 다목적으로 지어라, 그리고 호화롭게 짓지 말아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관은 누차 동료의원들이 의회에 누차 지적한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주민의 뜻대로 해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줘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예산에 선 것은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반드시 예산 선대로 집행해주고, 그 다음에 회관은 앞으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데, 외관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면서 100평에서 평수를 완화시켜라, 완화시켜 주어야겠다. 그리고 부지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부지 완화시키면서 산골짜기 사는 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5평의 회관도 지어 주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런 방향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군수 지시만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대처할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 제1회 추경때 3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 52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로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와 남대천 천변로 가로정비 2개에 7억 2,000만원 해서 59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31억 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중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추동 사정들 용수로 설치공사외 4건에 1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중 국고보조금으로 실업대책 2차 공공근로 사업 외 53건에 22억 2,2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업대책 2차 공공근로사업 외 63건에 15억 2,1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이 금번 1회 추경에 166억 8,0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재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본급입니다.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른 충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2,9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각종 수당으로 보건의료원 충원직원 인건비에 대한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합쳐서 4,8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540만 4,000천원이 감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 수당을 감한 이유는, 상수도 근무요원이 24시간 교대근무 했던 것은, 지금 사기 진작 측면에서 세컴을 설치하므로 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이 그 만큼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 관계는 1억 5,15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목 설정이 문제가 있어서 포상금 쪽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중보건의사에다가 증원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진료활동비가 기존에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 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각종 수당을 합쳐서 2,93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 청원경찰은 당초에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므로 서, 여기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관리 청원경찰도 기존에 없었습니다만은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신규로 2명이 충원되므로 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충원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충원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6,0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은 당초에 수당 목으로 편성한 것을 포상금 목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지도직 1명과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1억 5,15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비에 신축비로해서 5억, 건물보상비로 4,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가 당초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추가분이 4억 5,000만원이 또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주민자치센타 추가사업비로 옥외광장 등 회랑시설에 7,000만원, 다목적 강당 시설에 3,000만원, 외부 조명이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흡연실에 1,500만원, 빠텐 및 자판기 시설에 1,000만원, 각층별로 화장실을 정비하는데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1,000억 재정입니다. 1,000억 재정에 흐름을 볼 때 과장은 지금 건전재정으로 보고 있죠? 기채 부금도 있고 대외적으로 시끄럽기도 합니다만, 큰 무리가 없죠!

제가 종합적으로 건전재정이냐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 재무회계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더욱 불안한데, 이런 사항에서 보건의료원을,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을 승인하고 그걸 우리가 추진할 경우 이때 적자폭은 얼마입니까? 연간 적자폭?

당초에 …….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의 적자폭을 …… ?

보건환경 연구원에 용역을 한 결과에 아마 나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

기억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되죠! 왜냐하면, 재무회계과장은 우리 무주군 재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로 수준에 서비스를 강화해서 승격을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고, 역시 위탁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걸 보건소 소장 외엔 잘 모른다!

큰 덩어리인 줄거리는 알지만 세부적인 것 까지는 …….

이런 부분을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나 실과장들이 협의를 안 합니까?

수 차례 걸쳐 협의도 하고, 기획단도 편성해서 구성해서 운영도 수 차례 걸쳐서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적자폭이 의료원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재정압박요인이 됐을 경우 우리 군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심과 어떤 의원으로서 성실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하는 마음에서 이거 진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원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재무회계과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건전 재정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을 했을 때 영리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신 적자가 날것이다. 그러나 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면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데 사업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도달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판단할 경우는 의료원 하는 쪽이 적자폭이 더 클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맞지 않는 …….

그러나 질과 서비스 면에 차이를 줘야지, 양적인 돈만 가지고 따진다면 당연히 의료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이나 건강관리를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조금 더 부족이 생기고 적자가 생긴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저희들이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무주군 의료원은 우리 과장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적자폭을 최소화하면서 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없도록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주군민이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느냐, 이런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군 재정이 1,000억에 대한 예산 재정을 일단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군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의원들로서는 참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은 그 동안에 그렇게 전국 최초로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그 동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고, 또 아직은 더 일할 나이에 밀려나갔습니다. 이런 경향에서 볼 때 사실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일환이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더 경험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축적한 것을 활용하고,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헤메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서 더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군은 그 동안에 이런 예산 하나 세우는데도 기초조사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또 임시직을 활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이장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군 재정재원 사항에서 볼 때 이제 예술회관을 건립을 하고, 또 각종 주요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특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증원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원이 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문화란 차원에서 문화란 이름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점을 과장께서는 고려하셔서, 이 무주 군 재정이 정상으로 가도록 좀 조정역할을 해주는 참 중요한, 정말 우리 군수나 위에 부군수나 기획부서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금 의료원충원 직원 확정된 인원이 아니지요? 직제 승인 아직 안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으로는 행자부 정원승인 하고 난 다음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개원을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이 언제 또 편성 ……. 의회승인이 득 할 기회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상액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번에 공고를 낼 때도 원장이 1억 상당의 보수를 해주겠다 했는데, 어떤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억 상당을?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그 문안을 만들었는데 “상당”이라는 말이 참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1억을 그냥 지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문직은 가급에서 마급까지가 있습니다. 가급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 고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연 5,400만원이 연봉인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억 상당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상당”이라는 말에 아파트 제공, 원장 차량제공, 또 저희들이 의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 상당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88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국제의료원을 국제병원을 매입할 때, 행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면 의료원으로 운영했을 때, 맞지 않을 때에는 용도변경해서 팔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기어이 의료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과장님들도 생각날 겁니다. 참고하시고, 88페이지 보면은 안성주민자치센타 추가사업비 이거 집행하신 거지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집행하면서……. 우리가 안성면 주민자치센타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로 승인된 게 얼마죠? 우리가. 승인된 사업비?

죄송합니다. 그거 자료를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총 사업 승인비 에다가 …….

3차 공사분까지 합쳐서 19억 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 7,500만원요. 우리가 19억 7,500만원을 승인해준 데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 1억 5,500만원인가요?

1억 5,400만원입니다.

1억 5,400만원에다가 우리가 주민자치센타 개소하라고, 읍면에 8,000만 원씩 준 것 있습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총 승인된 19억 7,500만원에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 하면 얼마냐면 2억 3,000만 원을 초과 집행한 거예요. 원래 주민자치센타에 개소식에 읍면당 8,000만원씩 준 것을 빼면은, 빼서 집행을 했어야 되요. 원칙적으로 했으면, 그러면 약 2억 4,000만원을 초과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방향으로 했으며 이런 돈이 집행이 안 되요. 자꾸 뜯어고치고 하다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고 한 것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타 개소하라고 8,000만원 준 것 다 썼다고요, 결론적으로 2억 4,00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이 책임은 집행자가 누가 했는가 몰라도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대상도 아니고 집행권자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예, 변명에 여지가 없습니다 만은 대형건물을 짓다보니까 설계단계서부터 세부적으로 챙겨서 제대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은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

조경비라든가, 주민자치센타는 올라 온데로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줬어요, 일절 한푼 삭감 안 했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한 것을 토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이런 추가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들어 …….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면민의 집 집기구입 공유재산 재무행정에서 맨 뒤에다가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넣는데, 집기구입 2,600만원 어치인가요? 이거 구입하신 거죠?

예, 구입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13:55)

(등단)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김정숙 여성복지과장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장애인 신문보급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18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36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사업에 48만원이 감되는, 보조변경 내시가 되어서 48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학비사업도 65만 1,000원이 감보조 되어서 변경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기정에 90만원에서, 국비 21만 9,000원과 군비 5만 4,000원이 감되어서 총액 27만 3,000원이 감액되는데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장애인의료비 사업으로 국비, 도비 합해서 121만 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보조변경에 의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과 여성복지회관 신축용역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1,350만원을 요구하였고, 실시설계비 2,15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사무용품구입비 345만 4,000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자활근로사업추진지도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중에서 545만 4,000원을 수용비와 여비로 목 변경했기 때문에 5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에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신축 국비와 도비에서 감액된 것이 1,605만 8,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상리에 있는 경로당 신축비 도비 내시가 있어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건강진단과 정황검사비 3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중 도비와 군비 240만원이 감되어서, 총 120만원이 감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중에서 청소년가요제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청소년동요제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