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5분자유발언

권주화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민선2기 자치단체장 체제의 후반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선을 위하여는 행정기관과 6만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합심 노력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되나 작금의 우리군 실정을 살펴보면 농민의 생활은 어려워만 가고 환경문제, 농정문제 등 지역현안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체 쌓여만 가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촉구하니 군수님은 겸허하게 군민의 솔직한 마음을 헤아려 보다 적극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진정 군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복지영동 건설에 그 소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농촌과 지역경제의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대다수의 군민들이 농업에 생명을 걸고 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난 수년간 정부의 정책실패와 이상기후로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이 흉작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최근에는 무분별한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가격까지 폭락하여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여 농민들이 정들었던 농촌을 떠나, 이제 우리 농촌은 더 이상 희망이나 비전이 없는 곳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 실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금년 겨울에는 수십년만의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 우리군의 주 작목이자 주민의 생계수단인 포도,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나무가 냉해를 입거나 아예 얼어죽어 발아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발아가 되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수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인데도 군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커녕 피해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니 군에서는 이러한 농민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군이 무엇하는 기관인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수년째 실업자가 급증하고 물가는 치솟아 자영업자, 근로자는 물론 영세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만 가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만을 외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영동 건설인지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군이 내세우는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언제나 가능할 것인지 주민들은 의문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부재와 무관심입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시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주민과 공동대처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99년 10월, 제81회 임시회에서는 본의원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동분소 및 농업기반공사 영동군지부설치건의문채택후 제89회 임시회 때는 동료의원 강석호의원이 매곡군부대내 화학무기폐기시설철거건의문을, 제92회 임시회 때는 손영달의원이 국도확포장사업의 조기완공에 대한 건의문을, 제93회 임시회 때는 전한구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 설치건의문을, 제94회 임시회 때는 임동명의원이 농정정책개선건의문을, 제96회 임시회 때는 정태호의원이 농업용수시설관리제도개선건의문과 강석호의원님이 고속철도 상촌터널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민과 더불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집행부 공직자들은 군민의 요구사항 해결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군이 과연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군이 이러한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의 대응방안과 추진상황을 마련하여 군민과 의회에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군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는 아닌지 군민과 더불어 의심치 않을 수가 없고 과연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셋째, 주민의 식수원인 수돗물관리의 허점입니다. 지난 5월4일 우리군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자부하며 믿고 마셨던 우리 군민에게는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으로 여기던 우리군과 몇몇 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군에서는 바이러스 검출경위나 수돗물 관리과정의 문제점이나 관리상태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끓여 마시면 괜찮다는 주민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는 등의 책임 떠 넘기기식의 무책임한 발언만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군이 자체적인 정수시설을 갖추고 수돗물을 생산하여 가정에 공급 판매하고 있으면서 그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문제점이 왜 환경부에만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그 1차적인 책임은 수돗물을 공급 관리하는 영동군의 챔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군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수돗물사건은 우리군의 수돗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돗물의 바이러스검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방문하였을 때 우리군과 같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북 영천시의 경우는 급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환경부로부터 9억원의 국비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우리군의 경우 피해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이 방문하였을 때도 서로 책임전가식으로 언성만 높이다가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지역 이미지만 실추시킨 것은 우리군의 행정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집행부의 관계자들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지금이라도 바이러스 검출경위와 관리실태 등을 주민에게 샅샅이 밝히고 잘못된 점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등 향후 조속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공무원들의 선심성행사 참석의 문제입니다. 군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의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선심성행사 참석과 군정홍보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 심화된 현상으로 지역에서 유관기관의 행사나 주민자체행사, 심지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있기만 하면 어김없이 공무원들이 별 할 일도 없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떼지어 행사장에 출장하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온 주민들이 허탕을 치는 등 행정공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공무원들의 이미지 마저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사장에 나온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뚜렷한 역할이나 목적도 없이 행사장을 서성거리다 상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선거를 의식하여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눈도장을 찍기 위하여 공무원이 동원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주민이나 유관기관의 자체적인 행사는 물론 결혼식장, 장례식장까지 출장하고 심지어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일요일이나 공휴일까지 동원되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할 일이 없는 것인지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지역주민이나 유관기관의 자체행사에 떼지어 출장하여 서성거리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러고도 인력이 부족하여 할 일을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 라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뚜렷한 역할이나 목적도 없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유관기관이나 개인의 행사장에 출장하여 행사장을 서성거리다 윗사람이나 맞이하는 것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행정공백을 초래하여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사례를 언급하였지만 진정 군민이 걱정하는 것은 군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집행부의 군정의지가 급격히 퇴색되어 공직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선거직공무원의 임기말에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은 아닌지 군민들은 우려와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는 주민이 진정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기일전하여 우리군이 바라는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에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