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수호 의원과 이진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영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 지방자치가 막을 올린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 젖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1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암군의 발전사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기고자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은 부모나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 인내와 지혜를 배워오면서 해결해 왔습니다. 이렇듯 인간사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애정과 사랑을 갖고 믿고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IMF이후 정부당국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경제는 어려움만 반복해 가고 있으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농축산물은 잘못된 농정정책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격은 폭락하고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입니까? 서민이 다수인 우리 군민이 서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7만 군민이 산모의 고통이라면 행정과 우리 군 의회는 산파라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산고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본인은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본인은 물론 군 의원 질문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덕진다리 복원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 설계과정, 복원후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육성 5대 축제중 하나인 왕인문화축제를 민간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왕인문화축제 사업비 지출 내역을 투명성 있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 군민의 날 행사로 인한 각 읍면별 경비부담이 막중한데 지원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청이전으로 인한 우리군의 위성도시화에 대한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상수도 수원지 각종 세균검사 내용과 노후배수관 실태, 수원지별 누수율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양여금 지원사업비 중에서 2001년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량과 지연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읍면별 기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 및 환경오염실태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암군은 사업별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받을 용의는 있는가? 아홉 번째, 2천만원 이상 군 발주사업중 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읍면별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추진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있는가? 열한 번째, 2001년도 소규모 경지정리지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간사지 용수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군과 기반공사간 협조 유기체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 제외대상자중 구제내용과 구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2001년도 각종 질병 발생내역과 하절기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장소의 화장실 실태와 오물처리 내용, 처리업자 선정경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시종면 남해당지 복원사업지연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을 통한 2001년도 피해 농가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농산물 거래 활성화을 위해서 간이 집하장 설치를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열아홉 번째,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오염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한 번째, 2000년부터며 지금까지 각읍면별 하수도 정비상황과 앞으로 계획,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기 편입된 민간소유 토지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는지, 없다면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실농보상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영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민경 부군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행정시책평가 결과 총 22개분야에서 우수·장려상을 수상 상사업비로 135백만원을 수상하는 등 군정 각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상과를 거양하고 또한 금년 들어서 지난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개최된 왕인문화축제가 76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백제의 소리 재연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왕인박사의 도일 고대항로 배탐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가운데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40회 전남도민체전에서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난 해에 이어 2년연속 종합 6위의 위업을 달성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등 우리 군이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우뚝설 수 있었던 것은 김철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산하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신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이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고 있는 우리 영암군정이 모든 분야에서 한 차원 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와중에서 농촌이 비교 우위적 경제 논리에 의해 경시 당하는 현실 속에서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찾아주는 일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복 질문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료의원들과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배분을 위한 평가방법 및 측정기준, 또 우리군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외수입원 발굴실적 및 계획과 체납액일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21세기는 관광산업의 발전 여하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도 관광문화사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영암으로의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발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업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에 대한 단속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부양곡창고에 대한 보관관리실태 점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고품질 쌀을 브랜드화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내역,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김철호 군수께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수차에 걸쳐서 중앙의 각 부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성과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산호 경정장 설치 및 덕진다리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및 실농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농보상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출범이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지원건의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건의 중인 사업은 의원님들께 그 동안에 「현안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결과」해 가지고 구분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불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금 건의, 신북상수도시설 공사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농업기술센터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는 특별교부세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2001년 국비지원 건의, 도갑사 정멸복원건립 2001년 국비지원 건의, 축성암 보호각 건립 국비지원 건의는 2002년 대상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국제화 사업 2002년 국비지원 건의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신북상수도 시설공사 2002년 환특자금 지원건의는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사업 2001년 국비지원 건의는 금년도에 7억원 정도 지원하고 2002년도에 나머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다음은 구림공고실내체육관하고 덕진초등학교, 미암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교육별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조기 시행 건의입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대상을 선순위로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지구 중에서 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선 순위가 되도록 반영하고 금년에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확정된다면 2002년에 세부설계를 착수하고 2003년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이진용 부의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립니다마는 농림부 안정훈 차관보와 연결해서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19호선 지방도 국가지원 건의도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승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조기시행은 2002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대불부두 2단계 사업 조기시행 건의는 현재 목포신외항하고 대불항하고 건설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신외항하고 대불항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어떤 곳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2000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아왔고 금년에 10억원을 중앙에 건의해 놓았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착수를 했고 금년 8월 중에는 입찰에 들어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확충 방안과 신규 수입원 발굴 실적 및 계획과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세외수입 발굴은 없었습니다마는 99년 10월부터 영암 구림에 있는 폐교 부지를 매입 도기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금까지 4월말 현재 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수료, 사용료 세수입 현실화율이 80%미만인 보건소운영관리조례등 5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수입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는 과년도까지 세수입 체납액이 631백만원입니다. 그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21백만원으로 점유율이 83%인데 지역경제과를 주관으로 읍면 별로 체납자 관리와 지도점검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고질 체납자 및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에 2001년도에 세수입 예상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28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중에서도 안정성 있고 이율이 높은 신탁으로 20억원을 예치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율이 낮아서 예년에 비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다리 복원의 사업계획, 사업비 내역, 설계과정, 추진실적, 금후 추진계획, 복원의 문제점과 고증 자료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다리는 덕진면 영암천변에 약 8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길이는 7.8m, 높이는 2.7m, 폭은 8.3m의 규모 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은 덕진다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문화재 설계업체와 함께 기 발굴된 석재를 실측한 결과 덕진다리의 규모와 원래의 모습을 찾아내서 복원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 시공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안은 현 위치에 전체를 복원하는 방법, 제2안은 현 위치에 일부를 복원하는 방법, 3안은 덕진여사 비각 주변에 전시 모형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현 위치에 일부를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다리의 규모나 구조가 원래의 모습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복원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덕진다리에 대한 고증은 전문가들의 자문, 현지에서 출토된 석재들을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하천에 복원했을 경우에 하천관리에 일부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수호 의원께서 정부 집중육성 5대축제인 왕인문화축제를 민간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와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왕인문화축제는 민간주도로 치러지다가 작년부터 추진위원장을 군수로 위촉해서 관 주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를 관 주도로 치르게 된 이유는 민간주도로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 했기 때문에 관 주도로 치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다만, 민간에게 이양하는 시기는 축제 기획과 운영 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서 민간 주도로 치러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축제가 되겠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입니다. 왕인문화 사업비는 금년에 총 475백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현재 정산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수호 의원님께서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의 경비가 과중한데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군민의 날은 당초 매년 10월에 개최하던 것을 9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4월10일로 변경해 가지고 97년부터 왕인문화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므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축제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또 행사 경비를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읍면에서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경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에 지원한 경비는 98년에는 읍면당 250만원,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매년 각 5백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읍면에 참가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축제예산에서는 집행되기 때문에 한정된 축제재원에서 읍면 지원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 예산과 왕인문화축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군민의 날 행사 예산에 읍면 지원금을 증액해 가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남해당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한역사문화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총 75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마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월에 후보지 옥야리 일대를 선정해서 11월에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1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한역사문화공원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결과 전라남도에서 용역중인 백제문화권 확대에 따른 영산강유역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재검토 결정하겠다는 이유로 투융자 심사가 보류되어서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사용승락을 했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대토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전라남도에 투융자 심의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달 5월 30일날 투융자심의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머물고 가는 관광영암으로의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고 또 이 질문이 관광산업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국토 중에서도 목포신안비치, 우리 영암월출산온천호텔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접근도로를 높이고 깨끗한 숙박시설과 맛있는 먹거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류형 관광계획을 두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대일본 관광객 유치 전략과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여행사 쪽에 영암이 왕인박사의 탄생지로서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홍보해서 우리지역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이미지로 일본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일본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숙박시설은 월출산관광호텔이 가장 깨끗한 호텔임을 홍보하고, 영암이 전남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고장임을 알림과 아울러서 쾌적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국내관광객에게는 영암군이나 왕인박사보다 인지도가 높은 월출산국립공원이 소재 해 있어서 산자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지역임을 홍보함과 동시에 영암이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요 관광지를 한 시간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암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부각하여 공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외지관광객이 약 81%, 재방문한 사람이 54%, 또 20~30대 관광객이 74%, 대학재학이상 학력소지자들이 약 62%로 나타나서 외지에서 젊은 고학력층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암관광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을 머물게 하고 연차적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일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경정장 설치 계획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경정장 설치사업은 99년도에 우리군 제안모집 결과 최우수 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특수사업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영산호에 경정장을 설치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1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1월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경정장 설치조건에 따른 용역 결과 영암과 영산호가 입지적인 여건이 적당하고 기술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분석 결과 영산호에 경정장 본정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장 후 10년간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경정장 본정하고 장애매장 1개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7년 후에나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현행 경륜경정법에 의하면 경정장 수익금은 전액 체육진흥기금이나 청소년보호육성기금등 공적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정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민간 참여가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정장설치에 따른 입지적인 여건이나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투자후 손익 분기점 도달기간이 장기간이 흐르고 제도적으로 민간자본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자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참여 주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수익금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이러한 제한 요건이 개선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한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마한역사문화공원 사업이 안될 수도 있다, 아니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그럴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입된 토지 내에 묘지가 많아서 작년부터 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실수를 심고자 했던 계획들을 철회하고 그 계획서 안에 들어 있다 해서 추진을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막대하게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거나라 설계 변경되거나 추진방향이 늦어지는 우려는 없겠지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 참여하는데 읍면의 부담이 과중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로 각 읍면 단위로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백만원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할 때마다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거출해 가지고 돈을 거둬서 그것도 시종면을 예로 들자면 약 12백만원에서 1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해년마다 행사에 거출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축제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축제를 거창하게 일만 많이 벌려놓고 지원은 조금만 해 주고 그러면 지역민은 계속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까?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가 같이 시기에 치러지고 있는데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와 왕인문화축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가 이상하게 왕인문화축제 예산에 편성되어서 읍면에 5백만원씩 지급하지만 11개 읍면을 합하면 55백만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예산도 부족한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읍면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왕인문화축제도 그렇고 군민의 날 행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수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다익선입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좋지만 재정적인 여건과 왕인문화축제 예산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와 왕인문화축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군민의 날 행사도 효율적으로 치르고 왕인문화축제도 내실 있게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집중5대 육성 축제의 하나인 왕인문화축제를 민간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성 있게 밝혀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백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3천 인구를 5백만원씩 똑같이 지원하면 1인당 점심값을 1,700원정도됩니다. 그런데 6천 인구한테는 850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인구밀도를 감안해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투명성 있게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왕인축제 이후에 추진위원회에 집행내역을 보고를 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까지 보고했습니다.

왕인문화축제가 끝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략적인 정산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 확보와 정산서의 서류작성 등이 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정산이 되는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공개하라는 이유는 초청 공연단이나 가수에게 어느 정도의 출연료를 주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다리 복원사업 계획 및 사업비 내역, 설계과정, 추진실적,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3년간에 걸처 실시한 사업 가운데 분석을 해 보면 삼호상설시장 이후에 덕진다리 복원사업이 두 번째로 실패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덕진다리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모형입니까, 실측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진다리가 신라시대에 축조되어서 지금까지 설화로만 내려오는 다리인데 과연 어떻게 원형을 찾아서 복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해 보고 문화재 전문 설계가가 현지조사를 해서 실측을 해서 원형을 만들어서 복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원형하고는 구조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신라시대에 축조된 다리인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설치해야 했는지, 물의 흐름이나 수로를 보고 우수기 때 사업을 마쳤을 때에 문제점은 없겠는지 설계과정에서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덕진면에 가서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 되고는 토목설계까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화상 높이와 유석의 흐름하고 맞습니다.

현재 덕진다리 복원사업하다가 중단해 놓은 5m 위에 보면 여수토 높이가 복원사업으로 기초를 다져놓은 것 하고 2.5m 의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수기 때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50m 하류로 내려가 보면 나무에 비닐이 걸려있습니다. 그것으로 재 보니까 2.8m 정도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수토는 물 흐름을 방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어요. 여수토 바로 밑에 설치한 것은 고증 자료에 의해서 그 자리가 적합한 자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흐름을 더 빠르게 할 수 없어요. 또 총체적으로 높이가 얼마입니까?

2.7m입니다.

실측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측이라고 하면 더욱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더 하류로 내려가서 복원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바로 여수토에서 물이 낙차하는 높이가 2.5m입니다. 그러면 과연 물 흐르는 수로를 보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설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2.8m의 물이 차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이 아니라 수장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모형도를 별도로 전시하든지 아니면 실물을 적게 만들어서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물 흐름만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고증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현지에서 출토된 석재들을 실측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이 다리의 구조와 원래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앞으로 참작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먼저 참작을 하셔야지 이제야 참작하겠다는 겁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시방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다리를 축조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고 방금 김수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복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설계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천의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도 저희들이 설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 전문 설계를 위하여 서울까지 갔다왔습니까? 그래서 현 상태로는 홍수해시 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고증, 고증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알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고증이 아닙니까? 덕진다리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조감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현 위치에 하면 물의 흐름이나 외부적으로 보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덕진다리의 원래 모습과 같은지 아닌지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겁니다.

조감도까지 보여 드리고 그때 당시에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형도를 보고 그대로 해도 좋겠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제가 덕진면장실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진다리 관계되신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보면 덕진다리가 제대로 복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한 후에

그리고 답변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관리상의 문제점과 다리고 원래의 모습과 같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다리가 대리석입니까?

대리석은 아니고 화강암입니다.

원래 덕진다리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이것은 처음에 고증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설계도 문제가 있어요. 현지 확인한 출장 복명서 있습니까? 현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암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만으로 설계 의뢰를 하셨지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일했습니다마는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완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또 모형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더 낮추는 방안, 비각 옆으로 올리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보다 더 신중성을 기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현지를 발이 닳라고 쫓아다니고 유석의 흐름도 측정해 보고, 위치 선정할 때도 모형도라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그때 당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리를 낮추면 문제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더 높인다든지. 그리고 다리 받침돌도 약 1.2m 정도 밖에 안되고 두께가 약 40㎝정도되는데 1m 간격으로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이런 세부적인 안도 없이 설계도면 착수해서 이제 와서 안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요! 사업비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목수가 톱으로 나무 자르듯이 걸쳐봐서 안맞으면 잘라버리고 다시 잇고 이렇게 할 사업입니까? 앞으로 매사에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추진하시다가 우를 범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이 문제는 곤혹스런 문제입니다. 원형복원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원형을 무시하고 현 여건에 맞춰서 축조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두가지만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다리 복원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덕진 주민들은 덕진다리 복원이 문화유산 복원으로 지역의 구심체로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문화유산의 복원이 왜곡되었던 사실대로 복원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실까지 찾아가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복원해야 문화유산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덕진다리는 옛날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듣기로는 물이 들어오면 물 속에 잠기고 물이 빠져나가면 다리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다리인데 현재 복원한 다리는 비가 오거나 물이 와도 항상 보이는 다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같은 복원이 아니라면 모형전시도만 설명만 해 놓아도 얼마든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원에만 충실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형 그대로 복원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견학지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가지 형태로 옛날 충실한 복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옛날 유물을 발굴된 상태의 복원, 또 현재의 보를 유지하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복원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이 대립된 겁니다. 제아무리 좋은 문화유산의 복원사업이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외면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해결하면서 주민들한테 외면 당한다면 문화유적으로써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덕진다리 복원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현재 만들어 진 다리는 원형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다만, 조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정서에 맞지 않고 구전되어 내려오던 분위기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다 보면 역사를 왜곡하고 전통을 왜곡하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 여건에 맞게 왜곡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다리를 축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김수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보완한 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리가 복원되는 것은 제가 들어온 구전에 의한 덕진다리는 그렇게 높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은 고증에 의한 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도 전해 오는 구전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형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해 놓은 다리의 구조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저는 문화적 관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적지로서 홍보할 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데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실용성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유산으로 복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한역사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총 75억원이고 기간이 2004년까지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 문제점으로 영산강유역개발 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서 결정하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는 끝나고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다면 투융자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투융자 심의를 요청했는데 전라남도에서 마한역사문화 공원하고 나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분 전시관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라남도에서 영산강유역권 확대개발 계획 용역을 했는데 우리 마한역사공원화계획을 그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5월30일날 투융자심의회가 통과될 겁니다.

75억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사업이 지연된다면 지역민들도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 했었어요?

38억원 확보했습니다.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멋지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총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덕진다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5백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85백만원이고 금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원입니다.

앞으로는 관광산업이 자치단체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체류형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영암군 관광종합발전계획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천황사지구, 도갑사지구, 영산호주변 공원등 권역별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고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는 그 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민간자본이 관광지에 투자해야만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암군의 주공심 씨가 천황사지구에 약150억원을 투입해서 유스호스텔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되면 영암군도 관광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도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호텔만 하나만 덜렁 서 있고 개발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구에 대해서 계획만 있지 추진이 미비하다 보니까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경정장 설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가 19백만원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어디에서 경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을 한 겁니까?

당초에 구상하기는 두가지 안을 구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체육진흥공단이 영산호에 출자하는 방법을 구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지분석 결과 민간자본이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미사리에 경정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호는 그 사업이 끝난 후에 유치해 볼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이 삭감하자고 한 내용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경정장을 설치하면 재정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를 요청했었습니다.

용역비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만 낭비해 버린 결과가 아닙니까?

꼭 용역비를 낭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기술적인 여건과 입지적인 여건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문제는 제도적으로 민간자본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수지분석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건의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용역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만 결정합니까?

용역기관에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저희 군에서는 저희 과에서도 검토했습니다.

다른 관련실과와 용역결과에 대해서 협의 했습니까?

협의했습니다.

덕진다리도 협의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덕진다리 복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건설과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천환경용역법상 문제고 있죠?

하천환경부담은 자꾸 답변이 반복됩니다마는 토목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상태로는 홍수해시 수량이 넘지 않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복원을 한다면 폭우가 왔을 때 그 다리가 지탱되겠는지 그리고 침수되면 쓰레기에 대한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문제점은 없었을 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첫째는 환경용역법입니다. 그리고 마한역사문화공원도 신문에 보도 된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나주시와 영암군, 또 공룡박물관을 가지고 여수냐 해남이냐 투융자 심사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나주에서는 마한역사공원하고 박물관을 하겠다, 영암에서는 테마파크를 위한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해서 마한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도에서는 한 가지 사업인데 양 시·군에서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주로 선정하면 영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인 국책사업으로 이미 38억원이라는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고, 나주는 그러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나주에서 확보된 예산은 3천만원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영산강개발 확대 용역을 하면서 교통정리를 했어요. 영암에는 마한 역사공원을 하고, 나주에서는 고분전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김수호 의원하고 저의 질문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질오염 상태가 영암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미 생산을 위해 수질오염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질소와 인 사용의 과다로 인한 영산호 물을 사용하는 지역으로서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샛강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샛강이 오염이 많습니다. 영산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샛강을 우선적으로 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40개 소하천에 연장이 280㎞를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연장이 96개소에 176㎞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오염된 소하천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져희 지역에서 청정미가 생산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도 힘이 빠지고 담당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 양여사업 중에서 2001년도 현재 추진하지 못한 사업량과 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도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망월천 정화사업, 다음에 망월천개수사업, 군서 남송천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망월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영암천을 정화하려고 했으나 영암천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전문교수진과 담당공무원 도의 자문에 의해서 그분들이 목포방면으로 가시면서 독천을 건의해서 독천으로 위치변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망월천 개수공사는 사업비가 늦게 왔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군서 남송천샛강살리기도 설계중입니다. 바로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소규모 경지정리지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1년도 경지정리 가을착수 대상은 금정면 월평리 61㏊, 역리지구 27㏊, 신북면 명동 13㏊, 시종면 갈곡리 55㏊, 도포면 구학리 53㏊, 총 사업비는 7,912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군비부담 예상액은 약 29억원, 이중 금정 월평과 영암읍 역리, 신북 명동리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시종면 갈곡리와 도포면 구학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산간지 용수로 물부족 현상에 대한 군과 기반공사간 협조 유기체계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의 간사지 면적은 현재 공사 중인 것과 미착공된 것을 제외하고 공사 완료된 것은 3,176㏊입니다. 이중에서 영산강2단계지구, 영산강3-1지구는 공사 중이고, 1,350㏊는 미착공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농업기반공사에 알아보니까 금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29억원 들여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를 계속하고 있고 상습 침수해소 지역 사업으로는 영암군에 13개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2,345㏊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이 사업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영암군의 시종면 면사무소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43%의 공정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59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학파지구는 군서와 서호를 포함해서 590㏊인데 현재 세부 설계 중입니다. 도포면 도포지역 여기는 일명 북일천이라고 하는 하천지역입니다 마는 현재 중앙부서에 선정 건의되어서 앞으로 기본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 물 부족지구는 없으며, 다만 영산강2단계 간척지 중 용배수로가 대부분 토공수로로 되어 있어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로손실이 많아 말단부에 물 부족 현상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물 부족 지구에 대하여 흙수로 사업이 계속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민간소유의 토지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하고 있는지, 없다면 지급할 용의는 있는가? 실농보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소유 토지 현황은 참고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97년도는 약133천㎡에 약22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보상한 것이 241필지에 61천㎡로 약 457백만원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보상 토지가 연도별로 약4개년도에 174필지에 47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 매수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농보상비는 작년까지는 지급하지 않았고 금년부터 보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공용지취측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영농손실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기작 작물일 경우 영농손실액은 편입 면적 곱하기 농작물 면적당 연간 소득액 곱하기 3년치를 주고 있고, 다기작 작물이나 다년 1기작 작물도 영농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의해서 산정해서 주고 있는데 지급대상자는 자경농지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및 실농보상에 대하여 실농보상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대답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0까지 실농보상비를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실농보상비를 현재 4개 사업장에서 11필지 약 9백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신청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약 9백만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신청하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농보상비를 뽑아보면 군도에서는 약59백만원, 농어촌도로에서 92백만원으로 약 151백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농보상비는 평균입니다. 전은 6,200원, 답은 6,470원을 예를 들어서 감정이 3만원이라고 하면 영농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약 36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농 보상에 대해서 금년부터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농 보상비를 평균 평당가격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면 쌀이 6,6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설명할 때 참고로만 말씀드렸는데 해당연도에 영농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시·군간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6,600원이나 6,470원이나 차이가 있는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작물 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1년에 1기작 작물일 경우 그 작물만 해당될 것이고, 1년에 다기작일 경우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작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약초를 심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실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학파지구에 어떤 세부 설계 시설을 완료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시종면소재지 앞에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두 번째 사업지구는 학파지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학파지구가 착공될 것입니다. 군서와 서호를 한 지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요지와 같습니다만 김수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국도비 양여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미추진 사업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내일 제가 질문한 내용에도 미추진 사용에 대해서 질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망월천 정화사업은 1,332백만원인데 사업지구의 미확정으로 도에 지구 변경 요청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망월천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는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국비를 약 93천만원 받았는데 오염된 하천을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개수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시기가 5월이 지나가는데 평상시에 보면 관급공사가 공사 중에서 가장 좋은 공사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액수도 13억원이나 되고 국비가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아직 사업지구도 미확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박종태 과장님은 일도 잘하고 솔직한 점도 있어서 좋아하는데 아직 사업지구가 미확정되었다고 하니까 지구 변경을 잘 좀 해주시고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망월천 개수와 남송천 샛강살리기는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좋은 시기는 다 넘겨 버립니다. 하필 동절기 임해서야 사업을 하는 것이 관급 공사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동도 확실하고 말도 확실한데 공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당초예산에 내시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꼭 이런 사업이 3~4월에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는데 3개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편입될 때 농산물 보상을 정부에서는 통계자료를 이중으로 받지 않고 농업진흥청 통계자료를 참고해서 책정하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주고, 밭작물은 정확하게 노업진흥청의 감정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지만 통계자료를 정확히 해서 농민들에게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영암군에서 처음 지급하고 있는데 정 의원님니 계십니다마는 금천 같은 경우에도 영농보상비를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유감이었고 앞으로는 틀림없이 영농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공문 요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혜제외대상자중 구제 내용과 구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0월 1일 현재 우리군 선정 제외자는 898가구 2,0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14일 현재까지 추가로 선정된 자는 34가구에 79명입니다. 나머지 미선정된 864가구의 1,994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선정기준 초과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서 여건 성숙 시에는 추가 선정하여 보고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월 1회씩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생활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여건이 성숙된 대상자는 추가 선정하여 보호해 나가고 있으며, 선정 제외자에 대한 조기 자활·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24,9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 저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 받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일 제가 질문한 자료가 김수호 의원의 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당초에 898가구에서 그후로 탈락자 중에서 34가구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864가구 1,994명이 이 사람들이 자녀가 있다든지 자녀의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도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고 왔는데 옛날 농경사회는 부모를 모시면서 부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로 떠나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니까 공동 효도의 날을 정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생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지역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되면서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칙을 좋아하다 보면 그런 시·군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쟁쟁한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이 관계를 위에 질의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이제 사회적 보장제도라는 것이 너무 정착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규정과 규칙에 너무 얽매여서 그것에 가려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864가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해석을 잘하고 위에 질의해서 한 가구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질의서 낸 것은 있습니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나 있어도 부양능력 및 부양을 기피하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으로 인한 우리군 위성도시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상수도 수원지 각종 세균검사 내용과 바이러스 발견으로 문제점, 노후 배수관 실태, 수원지별 누수율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각종 세균검사 내용은 우리군에서 매월 실시하는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삼호 상수도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를 하였으나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서울대, 경희대, 수도연구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비용도 한 건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정수장별 원수, 정수, 수도전을 검사할 경우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대책반을 편성해서 2001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후에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배수관 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도급·배수관은 총 335㎞이며, 이중 주철관이 229㎞, 코팅강관이 25㎞, 아연도관 4㎞, 합성수지관이 77㎞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설된 수도관 중 15년이상 되어 교체대상에 해당되는 수도관은 88년이전에 매설된 26㎞로 조사된 바 있으며, 현재 부분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별 누수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 상수도 수원지는 영암 상수도, 학산 상수도, 군서 상수도, 삼호 상수도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평균 누수월은 21%입니다. 전남은 평균 20.1%, 전국은 16.1%로써 우리 군이 평균에 상회되게 누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으로는 노수 급·배수관은 금년 1,047백만원을 투자하여 학산정수장~독천, 서호 화송~장천간등 노후 배수관 10.1㎞와 학산 천해등 노후 급수관 7.8㎞를 교체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를 철저히 시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정수장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에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각종 세균 발생 예방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양여금 지원 사업 중에서 2001년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량과 지연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도비 양여금 지원사업중 2001년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간이오수처리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간이상수도시설개량, 상수도노후관교체, 상수도누수방지사업, 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상환 등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암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 6월 착공, 99년 10월 30일 준공하여 1일처리용량 5,500톤으로 현재 처리용량은 3,8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처리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정상가동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 동년 7월 1일부터 시설물을 인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기간 동안 문제점이 도출된 하자 보수 10건 및 자체보수 5건을 2000년 12월 말로 보수완료 했으며, 현재는 하자보수기간 중 잘못된 본관 건물 벽면 방수처리중 발수제가 잘못되어 제거 후에 재 보수 중에 있으며 동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 운전방법 변경 등을 통하여 탈수 슬러지 제로화를 추진코자 지렁이 양식장을 설치 지렁이 먹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합류식 하수관거 특성상 저농도 유입으로 산화구내 미생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단기적 대책으로 유기물 부하농도 향상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오수정화조 청소수 등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선 계획으로는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하수관로 정비계획에 의거 분류식으로 설치 보완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암천 및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항상 사명감 갖고 전직원이 열심히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별 하수도정비사항과 앞으로 계획,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2000년에 3.77㎞를 328백만월을 투자해서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상반기 계획으로 1.9㎞를 256백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고 양여금 사업으로는 1,546백만원에 투자해서 2000년에 시행한 바 있고, 금년에는 3,016백만원을 투자해서 1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업 선정 기준은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기준이 뚜렷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은 주민건의에 의한 사업이며 보조사업의 경우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역인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내의 우·오수 분리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영암군 전역으로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2001년 말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에 2002년부터는 양여금 지원 사업비로 각 읍면도 기본계획에 의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및 실농보상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도로개설 현황은 전체 3건으로 사업비는 6,415백만원을 투자했고 용지 보상비로는 228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학산 도시계획도로와 덕진 정주권 도로개설공사, 삼호 호동~산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각급 공공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특법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3개지구 사업은 주로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로써 도로개설 구간내 편입딘 지장물이 대다수 주택이나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 용지 및 지장물 보상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농보상은 현재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농지일 경우에는 공특법의 기준에 의해서 실농보상을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 영암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 저농도 유입으로 산화구 미생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침출수 등을 투입해 가지고 산화구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아직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축산폐수 유입으로 종합하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약 100억원이 넘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유입수가 저농도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데 종합적인 하수처리와 축산물폐수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수와 관련된 시설이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처리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처리가 됩니다 마는 현실적인 문제로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시기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벽면 방수처리 발수제 잘못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원인은 모래를 육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해사를 사용해서 그런 하자가 생겼다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가서 보았는데 몰탈이 해수가 섞이면 석회석이 묻어 나와야 하는데 석회석이 아니라 적벽돌 전체적으로 흘러 나오거든요. 발수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해사 때문입니다. 1년 지나면 똑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발수제를 잘 처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 각 마을마다 간이오수처리사업이 있는데 어느 마을은 전혀 유입이 안되어서 하나마나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영산강 물이나 하천에 좋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14개 마을을 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가 미암면에 있는 것이 토양피복형 간이오수처리 공법입니다. 유입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쓰는 물이 적기 때문에 유입이 없는 것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라서 가정에서

생활용수로 배출하는 용량이 있을 것인데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매월 담당직원이 그것도 건축직 6급 담당입니다. 매월 원수를 채취해서 시험을 합니다. 유입수가 적은 것은 정화조에서 사용하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14개지구가 전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읍면별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1,119백만원으로 일반 사업비 223백만원, 국토공원화사업비 660백만원, 2000년 이월액 236백만원을 단계적으로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2001년 1·2단계사업비로 확정된 516백만원중 일반사업비 194백만원, 국토공원하 사업비 32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단계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공원화 사업비 잔액 303백만원은 계속해서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3·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는 현재 보조내시가 없으나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로 안길, 농로포장등 생산성이 높은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시기의 조정은 국비 보조금이 사전에 교부 결정되면 가능하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성과상여금 배분을 위한 평가방법 및 측정기준,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기타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등 선의의 경쟁을 도입한다는 제도입니다. 평가방법 및 측정기준은 현재 마련 중에 있으나 5급이상은 2000년 목표관리제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70%, 부서장 평가 30%를 적용하여 실과소, 읍면별 계급별 현원의 7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부서별·계급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계수화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근무성적평정은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하고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점수 배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평소에 관계부서장이 판단한 내용을 점수로 평가하게 되는데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 거기에서 30%를 적용하고, 부서장 평가는 30%를 적용해서 합산해서 실과소 읍면별 또는 계급별로 가장 최상위 10%는 150%를 주고, 10%~30%는 100%, 그리고 30%~70%는 50% 그리고 최하위 30%는 주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도 부서장이 됩니까?

6급이하는 부서장, 부군수가 하게 되고 5급이상은 부군수, 군수가 하게 됩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대체적으로 부서장 평가가 반영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업부서나 읍면 이런 부분에 공평하게 혜택이 갑니까?

부서별로 읍변별로, 직종별로 계급별로 평가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읍면이나 사업소는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상여금을 받은 공무원은 좋겠지만 못 받은 30%는 공무원들간에 서로 위화감이나 열등감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도 비관적인 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이 여하튼 30%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입니다.

공평하게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공평하게 시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 중에서 성과상여금이 급료적 성격이 아닙니까?

당초 정부의 방침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풍토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급료의 성격이 강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료를 100%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차등지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의 단체 집단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너무 문제점만 가지고 탓하기보다는 급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급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목표관리제나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분화된 답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꼭 시행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목표관리제나 평가기준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표관리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는 근무성적도 그대로 반영되고 성과상여금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6급이하는 근무성적하고 부서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성적평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제도를 감안해서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통보하겠습니다. 일부기관에서는 차등지급을 해주고 다시 회수해서 똑같이 나누는 데가 있고 교사들은 하도 반발이 심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하게 되면 의회에 홍보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평가기준이나 목표관리 기준을 서면이나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각 읍면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은 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공공근로인력이 5명이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면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재대가 30%를 넘으면 지원 받는데도 문제가 많고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서 토석담장 설치는 구림역사빌리지 사업으로 토석을 쌓고 있는데 각 면에서 공공근로인력만 끄집어올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꾸어서라도 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꽃길사업도 좋고 담장 토석쌓기 사업도 좋은데 안길포장이 안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주민들도 상당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적은 읍면은 읍에서 군서로 오고 그렇게 배분했던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여건상 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하고 이진용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통한 2001년도 피해농가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간이집하장 운영 설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피해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은 WTO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물류비 지원, 친환경농업 분야 지원, 현대화된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농림사업 및 정부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는 피해농가가 발생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수입개방에도 당당히 경쟁해서 제값을 받고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나 농업정보화 사업, 친한경농업 육성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사업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림사업 지원 내역은 29개 사업에 26,832백만원으로 그중 시설투자보다는 운영분야나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4개소에 4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4㏊에 2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1,269백만원,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사업이 3㏊ 기준 1,100만원,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5개소 37백만원 등이 있고, 또 논농업직접지불제 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잠정적으로 11,891㏊에 2,785백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 현황은 94년부터 98년까지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작부체계에 따라 이용목적이 다양화 되어 있고 집하장별 다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간이집하장 94년부터 농림사업으로 지원되어 9개소를 설치하였고, 99년부터는 농림사업에서 간이 집하장설치 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간이집하장은 재배품목 또는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설치되었다고 생판단됩합니다 마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유전자형 농산물 표시제,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단속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원산지 표시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정부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91년 7월부터 도입 현재까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 440개 품목으로 수입농산물이 176, 국산 농산물이 145, 농산물 가공품이 109개로 440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6개반 18명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읍면간 교류 단속을 실시하여 총 448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단속했고, 단속에 앞서 농관원담당자 주재로 원산지 표시제도 및 식별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3월 15일 영암읍 5일시장 현장에서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비교하는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과 수입산의 비교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또한 최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재조합시켜 의도된 특성을 갖도록 만든 유전자 변형농산물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체와 환경에 잠재적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대한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하여 표시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경우 이미 콩 재배면적 중 54%가 유전자 변형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농관원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9개 업체에 과태료는 5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6회 단속하여 위반업소는 8개소에 부과금액은 47만원입니다. 2001년에는 448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가 적발되어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반회보, 리후렛,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면간 교류 단속의 확대 실시 등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고, 특히 육류 표시제에도 중점을 두고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보관관리실태, 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계약된 창고가 76동입니다. 그중에서 농협 55동, 개인 21동입니다. 그리고 보관능력은 양곡은 1,172천가마인데 현재 보관 양곡은 50동에 354천가마가 보관되어 있어서 보관률은 30%입니다. 정부양곡창고에 대한 보관 관리실태는 정부양곡 보관 도급계약된 76동으로 현재 정부양곡을 보관중인 창고는 50동, 354천가마를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실태 및 지도 점검은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에 의거 보관관리 실태확인을 분기 1회, 지도점검은 월1회이상 군, 농관원 영암출장소 합동으로 양곡품위, 시설, 장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 순찰책임제를 실시하여 1창고 1담당자를 42명을 지정하여 읍면 소재지 보관창고 이상 유무와 창고주 동향을 파악해서 이상 발견시 즉시 군에 보고토록 조치하는 등 양곡도난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실태 및 지도점검 추진사항으로 보관창고 지도점검 실적은 7회 실시하였고, 재고량 조사는 3월 31일 기준 재고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창고 지적사항은 창고보수조치 4동, 청소 불량 등 24동은 현장시정 조치 및 창고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인근 나주시 양곡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군 관내 2000년산 산물벼 수매 RPC민간업체의 농협인도곡을 군 자체 계획에 의거 일제 재고조사를 군 및 농관원영암출장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장부상 재고량과 보관 양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민간인 관리보관 창고 17동 143천가마에 대한 특별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화 방안은 우리 영암 간척지 쌀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역인 경기 이천미, 철원 오대미와 견줄만한 질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독특한 브랜드가 개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영암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93년도 「새하얀 청결미」를 시작으로 26종의 쌀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호농협에서는 「만월」이라는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이트원」이라는 브랜드를 대도시 유명 백화점에 판매 소비자로부터 대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농협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농가와 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군서면 도장리 간척지 91농가 67㏊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농관원에 품질인증을 신청하고 있고, 또한 자체 신규브랜드를 5~6월 중에 개발하여 서울 송파구, 대구 등 전국 유통망을 개설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등 소비자 공략을 통한 영암쌀 이미지 향상에 전력을 다할 각오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판단될 시 타 농협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쌀 브랜드 개발 현황입니다. 농협이 3개소에 10종, 민간업소는 8개소에 16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내역,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01년 5월 1/4분기 133.2톤에 243백만원으로 주요 주요 수출품으로는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수출단체별, 품목별 수출실적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우리군 수출법인인 영암영농법인, 신북모산작목반, 시종 방울토마토 작목반, 군서 화훼법인, 영암배, 시종배 영농법인, 미암 월출영농업인, 원예 전업농 중에서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배, 화훼, 장미 등을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수출 대행업체로는 농업무역, 전남무역, 조이무역, 담양농산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우리 군 지원사업으로는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 2㏊에 1,14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출금액의 5%가 되겠 습니다. 하우스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1.2㏊에 24백만원, 과채류 수출농가 무인방제시설 지원 1.7㏊에 3천만원, 비가림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이 1㏊에 54백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군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을 촉진시켜 수출에 대한 농가의욕을 높이고 주위 파급효과 거양은 물론 수출을 통한 국내 가격지지 및 농업인 소득 증대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이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화, 개방화되면서 엄청난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생우가 들어 와서 축산농가들이 데모를 하고 또 중국하고 마늘협상 때문에 농가가 파산하게 될 것 같고 마늘대신 다른 감자를 심으면 감자 농가가 또 망할 것이고, 또 다른 작물을 심으면 그 농가가 또 망할 것이고, 이런 상태에 우리농업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큰 문제인데 농업이나 농민회생을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도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농업이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량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면 언제인가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수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에 극히 일부를 수출하고 있는데 역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조사해 보거나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도 인텔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주 비싼 고급음식을 먹는 상류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연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선인장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도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중국 호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중국에 수출하면 영암의 어려운 농업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원산지 표시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질문했습니다 마는 다같이 포함됩니다. 쌀 브랜드화도 쌀 이름이 20여개가 되는데 영암군의 쌀을 하나로 통일할 수 없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나온 쌀이 같은 상표로 나가게 되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군에서 하면 됩니다. 경기도 이천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풍광수토를 브랜드화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성공을 못했는데 군단위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전체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간척지위주로 고품질의 쌀만 브랜드화를 시행하는 방법, 이제는 농산물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해야되고 고급화해야 되고 저공해·친환경적인 생산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농산과에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서호와 군서농협에서 먼저 개발해서 시행해 보고 농협을 주축으로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름을 바꾸면 아무 의미도가 없어요. 그런 부분하고 수출, 수입농산물 때문에 지탱을 못하니까 역으로 수출을 해보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중국 호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니까 자료도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 호주시에 파견된 공무원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냈던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피해농가 대책하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농업컨설팅이나 농업정보화사업,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 업이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볼 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보다 판매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서를 낼 때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간이집화장 이 부분을 간이 공판장으로 쓰려다가 공판장이라는 말이 행정용어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집하장으로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원예협회나 작목반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 군에서 94년부터 농림사업으로 지원한 간이집하장입니다.

이 부분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하장이 아니라 간이공판장 판매장입니다. 고창이나 해남에 가면 고창은 3군데로 해남은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직접와서 물건을 보고 계약해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금년에도 시종·도포농협하고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산지 공판장은 경매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금도 지원해야 되고

고창이나 해남은 경매사 없이 상인이 직접 와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창 같은 데도 경매사들이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주산지인 신북하고 시종농협하고도 절충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우리지역에 정착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정부양곡은 수입현미 27천가마는 수입업자가 넣어둔 겁니까?

정부가 수입해서 현미로 들어 온 것입니다. 식품가공 한과라든지 그런 업자들에게 도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미를 가공해서 영암군내에도 보급한 곳이 있습니까?

영암읍 학송리 도미식품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하고 수입현미의 가격차이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치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분산 보관시켜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가공 지시를 내립니다. 수요에 따라서 여기서 팔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도 보내 주기도 합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소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군으로 들어온 양곡은 우리 군에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공업체 무안업체에도 팔 수 있고 전라북도 업체에도 팔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군에서 팔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가공해서 팝니다.

한마디로 정부차원에서 수입 현미를 군에 강매하는 거네요?

이것도 정부양곡으로 대금은 양특회계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5만가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