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보체육실 소관, 총무국 소관 총무과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산안 보고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감사계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패방지 회의가 도에서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획실 세입·세출부터 먼저 하고 할까요? 세입·세출 같이 합시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세입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비 보조 "꽃길 조성"이 6,000만원이 전부 감이 되어 버렸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내려온 내시금액은 예정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영달이 안되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변경 내시가 내려 와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주겠다 해놓고 안 주던가보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그것 보면 "무궁화 심기" 있지요. "무궁화 심기". 23페이지 밑에 하단에. 그 무궁화 심기는 어디에다 심을 겁니까? 무궁화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무궁화 심기 사업요?
이복노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국도 14호선 주변하고 꽃동산하고 이번 도체에 대비해서 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 데 심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시민들 여론이 우리시는 왜 지금 봄철에 가장 좋은 나무로 일본나무니 해도 옛날 말이고 가로수로 벚꽃나무를 왜 안 심느냐 그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요. 전부 도비니 국비니 건의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 다음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시민들 여론을 참작해서, 시민 여론이 왜 봄되면 다른 데는 벚꽃거리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여기는 왜 벚꽃을 안 심느냐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세입을 훑어 보니까 전부 국비, 도비에만 의존돼 있고 자체 우리 세외수입에는 없습니까? 자체세외수입.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복노위원
그것은 조금 아껴 놓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활동이 더 되어서....
이복노위원
그것은 지방세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많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당초에 거의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당시 당초예산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만 조금 지금 이번에 37억 6,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2회 추경 정도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기획실장에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상 우리 동민들이 원하고 또 필요해서 참, 기획실에 예산을 하나 조금 요청을 하려고 해도 체육대회로 인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 담당하는 계장들 불러서 한 번 호통을 한 번 치세요. 열심히 좀 하게끔. 그것 내가 볼 때는 세외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있어야 무엇이 통영시 전반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추경예산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97억 8,4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97억 더되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97억인데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뽑아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마는 추경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가 지원 지방도로 사업비라든지 성립전 예산 사업비라든지 국도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라든지 이것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순수한 우리 사업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부담도 필수경비로 부담해야 될 걸 제외하고는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서만 없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토성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디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북신성당에서부터....
만옥
김만옥위원
내려오는 그것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도 토성곡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 특별 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5억을 얻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지금 하다가 반쯤 다 했지요?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게 보상은 데파트 앞에 다 됐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중앙간선도로....
최경남위원장
중앙간선도로고?
만옥
김만옥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토성곡....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토성곡에 북신성당에서 넘어오는, 유영초등학교 해서 넘어오는 그겁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2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2단계 사업을 당초에 5월말에 준공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영달되지 못했고 그간에 우리 시비도 어렵기 때문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예산만 축만 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어렵지마는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다가오는 7, 8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페이지,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1,000만원이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체납세하고 지방세 징수 실적이 좋아서 지난 5월 초순에 도 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수시군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그간에 세무공무원들 고생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제가 전자에 지적했는데 세무과에 꼭 남자 직원들만 있는 것 아닌데 꼭 편파적으로 남자 직원들만 이렇게 해서 이런 세외수입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문제성이 결루될까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똑 대등하게....
만옥
김만옥위원
대등하게 좀 해 주.... 앞전에 제가 지적 안 했습니까. 100 대 1이에요. 100명 가면 1명 여자가 가는 정도니까 그걸 좀 두루 같이 해주셔야 될 그런 문제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제가 올해 연말에 챙길 겁니다. 이것. 내가 딱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했으니까 그게 얼마 정도 시정이 되었는가는 챙겨 볼테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달해서 그렇게....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들어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부분 4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광수위원
41페이지 국외여비에 "통영국제음악제 개최를 위한 선진지 견학 해외견학 여비" 대상은 누가 갑니까? 해외로. 대상은 누굽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대상자는 내년에 윤이상 음악제를 그간에 국제음악회를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박광수위원
아직 대상자는 안 정해졌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안 정해졌습니다. 이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동으로 갑니다. 읍면동에 143페이지부터 읍면, 동하고 같이 봐 주세요.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수당에 이것 항상 추경자료 때마다 이렇게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해서 매번 이렇게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 오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 직원들 변동사항은 그렇게 없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우리 도내 20개 시군의 그게 각각 수준이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50시간을 계상해 주는 시군이 있고 20시간 계상해 주는 데가 있고 30시간 계상해주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우리는 20시간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여태까지 20시간을 계속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여타 시군의 형평을 한 번 감안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중간 수준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직원 앙양,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몇 시간 잡았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30시간.
이명
이명위원
30시간 해 가지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30시간을 잡았고 이미 도서지역에는 50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도서는 50시간, 동은 30시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도서가 조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출퇴근을 비공식으로 허용을 하는 겁니까? 도서 지방에. 출퇴근 안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출퇴근이라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안 올라 올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읍면동에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금으로 넘어 갑니다. 275페이지.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 "서호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지금 추진 과정이 어찌 돼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추진 과정요?
이명
이명위원
감사실에 보고된 걸로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추진 과정은 이게 자료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명
이명위원
확실히 모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확실히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이것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이 예산하고 지금 사업 진척도하고 업자 관계하고. 사업 진척도도 없고 지금. 주민들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그 동네 주민 불만 뿐 아니고 시내 모든 분들이 거기에 지금 공사를 쳐다 보면 작년부터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아무나 지금 진척이 몇%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질의를....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2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해 가지고 12억 6,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 파트가 있지요?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감사 파트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왔는데 지금 문제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동, 동호동으로부터 넘어오는 길에 자동개폐기가 아닌 수동개폐기가 되어 있어요. 수동개폐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돗물에 이 하천... 그러니까 고랑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끔 차단되어 있어야 될 상태가 공간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가정에서의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 사용을 하려고 해 놓은게 아니라 큰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윗물이 자동적으로 들리워지면서 개폐가 돼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3분의 2나 4분의 3 수준에서 조수에 의한 해일이나 기타 물 만조, 간조에 의한 수준에 의해서 이게 개폐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지금 중간쯤되는 허리 부분에서 중간에 폭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시내가 문제가 되는 지금 그런 발생적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것 지금 시정 질문을 해서 이 문제를 답변을 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엉터리로 사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생기지 않던 관광안내소 앞쪽에 범람이 되고 중앙동 일부 중앙시장 안에 옛날에 과거에 범람이 되지 않던 곳에 일단 시유량이 많다 라고 치더라도 범람이 되고 심지어 도천동까지 범람이 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서호동까지. 그래서 이걸 감사 차원에서 한 번 잘 다루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할 적에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테니까 감사 차원에서, 또 이번에 12억 6,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아마 증설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 돈이 몇백억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전부 내가 볼 때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성이 보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를 해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하나도. 명시이월만 있고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저희 실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마당 홍보용 전광판 무선모뎀 사용료 및 전기료", 전광판은 우리가 기증을 받은 거지요? 그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증을 받은 건데 그걸 설치할 때 모뎀료는 따로 줍니까? 그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그게 지난 3월 20일날 조기회 통영시 지부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할 때 그 당시에 전기료 이런 것은 한 달분은 자기들이 냈습니다. 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현재 보면 LG텔레콤하고 거기서 우리가 모뎀료를 주게 돼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계속 들어갈수록 전기료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도체 홍보용으로 썼지마는 도체를 마치고 난뒤부터는 현재 시정 홍보용으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모뎀료를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모뎀료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새로운 글자 자기(자기)가 바꾸고 할 때 그걸 해주니까 그 사용료를 준다 이 말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인공위성이 쏴서.... 그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그것은 설치할 때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포함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우리들이 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매달 우리가? 내용이 바뀌면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연간 계산해서 하려고 해도 그게 참 저희 곤란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매달 매달 이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 1년 열둘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걸 계약을 해서 하지마는 그게 쉽게 말하자면 5, 6월 되면 풍수해도 있고 또 7, 8월 되면 어떤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하기가 저희들이 1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뎀료를 매달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51페이지, 경남요트연맹 운영에서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 저게 저희들도 이걸 예산계에다 얘기할 때 왜 이걸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경남요트연맹에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 자기 업무추진비라고 넣었는데 이것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 업무추진비라는 이것은 이게 인쇄 [미스]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장
업무추진비 삭감합니다. 삭제를 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경남요트연맹 운영비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운영비지요? 그냥.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업무추진비 같으면 연맹 회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씰링제가 돼서 확보를 하나도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최경남위원장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큰 행사를 잘 마무리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대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 사업을 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대개 보니까. 다른 데서 즉흥적으로 전용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공보체육실에서는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상 편성이 안돼 있던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게 없다고 단정은 못하구요.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개·폐회식할 때 개회식할 때 보면 행사하는 안내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쇄물이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저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쇄물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 만든 것 뿐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원문 검문소에 선전탑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전부다 우리 계획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남위원장
예산상에서 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산상에서 벗어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도체를 이것 하면서 홍보비, 쉽게 말해서 언론 대책비를 당초에는 우리가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계상이 안돼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데 돈을 빌려서 지금 현재 막아 놨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에 계상을 하였더니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그런 대책비가 하나도 지금 계상이 씰링제라서 계상이 안된다 하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외행사 치르면 지방 언론인, 또 외부 언론인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많은 돈이 지출은 분명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체를 마치고 바로 추경이 올라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음에 2회 추경, 9월쯤 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무슨 말인지.... 저것은 당장 그것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유인물 홍보물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부 옥의 티는 처음부터 이야기한대로의 그렇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것 지금 홍보물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전부 다 이번 도체에 사용한 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하나 전부다 부수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은 업무감사할 적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고요.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51페이지, "공설운동장 앰프시설 설치"를 과목 변경을 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예산계에서 과목이 안 맞다고 해서 과목 변경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앰프만 사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설치하는 인건비가 들어 가더라고요. 인건비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는 그게 확보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책상 같으면 사서 달랑 들어서 놓으면 되는데 저것은 설치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 아니면 안되겠다 그래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공보실에서 한 것이요, 예산계에서 한 것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볼 때는 유권해석이 좀 잘못된상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 시설비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냐 하면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물,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인건비가 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하면 가령 앰프가 쓰다가 고장이 나든지 뭐 바꿔야 될 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산취득비는 글자 그대로 그걸 비품 처리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용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마는 시설비 하면 부숴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수용비를 가지고 물품을 사더라 해도 자산적인 물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를 합니다. 요즘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도 보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옛날에 보셨겠지마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꼭 자산취득비만 했다 해서 비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용비로 사 가지고도 비품적인 가치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수용비적인 성격은 소모품에 속하는 것이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니, 그래 소모품도 있지마는 비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노위원
비품이 있는데 비품이라는 것은 무조건 비품... 전에는 5,000원 이상이었는데 요새는 상당히 그 금액이 올랐을 겁니다. 비품이라는 것은 무조건 비품이 아니고 요즘은 5만원인가 얼마로 금액이 올라졌거든요.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하는 소모품이고 그 이상 취득하는 것은 비품이거든요. 그것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공설운동장에 어떤 앰프나 이런 것은 달아 놨다 이거라. 그래도 그걸 시설비로 넣으면 그것 부숴져서 망가져서 내버려도 그걸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넣어 놓으면은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실무자 김윤일 담당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51페이지에 도산면 게이트볼장이 도원초등학교 폐교된 데 그 주변 노인분들 때문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닦으면은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위원님하고 같이, 또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현장 안 나갔었습니까. 나갔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묘목장에는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요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수목이 한 약 30그루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그 수목 이식비하고 또 이식하고 난 이후에 그걸 또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 4,000만원이 드는데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묘목장은 자기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올리기 전에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불가한 사유가 실지로는 그 학교가 완전히 폐교가 돼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생수가 늘어난다든지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다시 폐교를 학교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철거하라면은 철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에 선을 그어놔 놓고 연습을 하고 게이트볼장은 보완해서, 좀 보수를 해서 마사토나 소금을 좀 붓고 또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구두로 사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약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와서 엊그제 제가 경리계장하고 직접 만나서 물어 보니까 그 고려양행에서는 그걸 보수를 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회에서 게이트볼장에 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청년회의소 지금 자기들 자리를 안 비켜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번에 공문 통보를 못하고 있다 지 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묘목장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장 내에서라도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운동장에서 하면 이 정도만 들이면 모양새는 내주겠다?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이번에 정말 참, 전 직원이 다 고생을 하셨고 특히 주무부서에도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행사를 원만히 치뤘기 때문에 각종 시상이라든지 표창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대충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왜냐면 주로 본청 안에 직원들 위주로 잔치 아닌 잔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각 읍면동에, 각 읍면동 직원들도 다 고생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지금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마는 본청 내에 조금 실무 부서라든지 고생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간다든지 시상, 표창을 예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본청 안에서만 고생을 하신 게 아니고 3개 도서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체 아마 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을 겁니다. 꽃길 조성이라든지 뭐 도색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하는데 그게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공평하게 말이지 시상이면 시상, 연수면 연수 배당이 될 수 있게끔 최고 책임자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이 업무를 떠나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체를 마치고 나니까 공설운동장 시설이 상당히 실장님 노력에 의하여서 상당히 시설이 볼 때 잘 됐다 이런 평인데 앞으로 여론이 잔디를 심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우레탄을 깔기 시작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오셨고 다른 시군에서 와서 "야, 너무 멋있다. 하여튼 잔디를 깔아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일단 1차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내년도에, "금년도에 할 시군은 다 정해져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어렵겠다. 내년에 할 때 한 번 신청을 해 봐라." 그러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금년도에 혹시 해 놨다가도 못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억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작년도 신청한 것 보면 금액 한 1억 5,000 정도는 아마 안해 주겠나 그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것 끝나면 다음 초에 우리 체육진흥계장하고 저하고 공단을 한 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장 가서 그것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 운동장 현재 시설이 이러니까 자기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냥 사실 막무가내로 우리 지원해 달라는 것보다는 현재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고 한 번 지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잔디 구장을 조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건 좀 빨리 빨리 추진이 되도록, 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 시민이 다 바램이 많은 바램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월드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연습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지형적인 조건도 좋고, 한 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현재 육상연맹에다가, 경남육상연맹이나 대한육상연맹에다가 육상전지훈련팀 오라고 공문을 지금 내놨습니다. 많이 오도록....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중 학생들 체육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일절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일절 못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학생들하고 일반 민간인들 아침....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조깅은 지금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허용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 때문에 아침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세 사람씩 나가고 합니다. 왜냐 하면 조깅은 한다 해 놨는데 와서 공을 차면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싸움을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새벽마다 지금 나가서 우리 계장... 나가서 입구에서 지키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오는 폼 보면 이 사람이 공 차러 온 사람인가 대충 알거든요. 공 차러 온 사람은 할 수 없이 돌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자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현재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공무원이 새벽에 세 사람이나 나와서 한다 하는 게 예사 일이 아니지 그게 어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렇다고....
만옥
김만옥위원
아예 개방을 안 해야지. 지금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렇다고 개방을 안해 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어요? 그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래도 아침에 조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세 사람이 지킬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현재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실장님 이야기 자체가 안 맞는 거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왜 안 맞아요?
만옥
김만옥위원
공무원이 어찌 매일 새벽에 세 사람이 나가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거라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문 딱 닫아 버리고 조깅도 안 하려고 하면....
최경남위원장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나중에 시민들이 아우성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염려한 게, 위원들 염려한 게 그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니, 염려는 하지마는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조깅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에도 우레탄 깐 데는 조깅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시에 만약에 조깅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만옥
김만옥위원
새벽에 잠 안 자고 지킨다는 자체가 나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축구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분들은 아침 축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서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정기위원
게시판을 하나 딱 써 놓으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다 해 놨습니다. 해 놔도 그게 문제입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한두 사람이 그런 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계도할 때까지는 우리 직원이 좀 고역이더라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하여튼 고생을 하더라도 관리는 잘 돼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의 교육출장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서무계장이 세부사항을 설명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무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서무담당주사 강석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장께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다음주까지 국가전문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인사정책관리자 과정 교육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58페이지에 "공직자 부인 교육 참석자 보상" 이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직급에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이게 도에서 순차적으로 사무관급 또는 주사급, 일반 평직원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사급, 담당주사급 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30명에 한정을 지어서?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김용우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은 말이지 직장협의회에서 책임을 맡고 한다대요. 경영을. 그러면 이게 종전에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주방기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91년도에 사실상 그 주방기구들을 산 겁니다. 지금 노후돼서 나름대로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취득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구입은 저희들이 해서 직장협의회에 일단 위탁을 하는 겁니다. 구내식당 자체가 시 상조회에서 직장협의회에 위탁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5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5급 신임관리자 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도에서 배정을 받은 겁니까? 5급 한 사람을.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고시 지방고시 출신 한 사람을 저희들이 3월달에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간 교육에 들어 갔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말이지 현재도 보면 우리 주사분들도 다 5급을 쳐다보고 이러는데 막 인사 적체가 그대로 누적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걸 도에서 배정을 해준다 라고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호철
강호철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주사 강호철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고시제도를 시행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지방고시를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에 미수1동장을 하시던 강민수 동장이 지방고시 출신이었습니다. 퇴직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도에서 이번에 저희 사천시하고 우리시하고 한 사람씩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 인사 파트측 이야기가 시군마다 안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받게 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몇명인가요?
호철
강호철인사담당주사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 내지 두 명은 다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글쎄, 그걸 말이지 그래도 인사권자가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다 쥐고 있는데 지금 못 올라가서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호철
강호철인사담당주사
예, 그런 건.... 도 시책에 의해서 하는....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금 이것 반환을 해야 되지요? 이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일단 집행잔액은 반환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디로 반환합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도에 반환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도비는 도에 반납하고 국비는 일단 도에 반납했다가 국가에 다시 반납합니다.
반납하는데 그 돈이 다시 내려 옵니까? 안 내려오지요?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는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것인데....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반환금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8억 1,000, 시·도비 보조금이 2억 2,000, 합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다 반환금들이. 그것 반환하나 마나지요. 도로 반환하면은 어찌 이게 도로 반환됩니까? 결국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세입은 일단 세입을 잡아서 세출 반환해줘야 되거든요. 실제상. 그래야 세입=세출이 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럼 반환금이 남는 것은 그 사업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것.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보면 당초 계획된 어떤 사업량이 다 추진될 수도 있고 사업 추진하다 보면 기본계획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고....
이명
이명위원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맞습니다. 맞는데....
이명
이명위원
어떠한 사업 분야 같으면 사업을 잘 못해서 또는 설계상이라든지 하자가 있어서 할 때는 반환금이 생길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딱 목이 정해져 있는 분야고 산출기초가 나와져 있는 분야인데, 해마다 하는 것이고. 이것 보면.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당초에 도에서 보조금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할 때 그때는 상당히 어떤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찌 처리합니까? 이것.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그리 되면 다른 어떤 제재가 올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5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특별히 총무과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지 많이 올라 왔습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이게 총무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아니고 시 전체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읍면동은 제외하고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장
읍면동만 제외하고?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예, 시 본청만.
서정기위원
시 본청 전 직원들?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예.
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6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이것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도천동하고 봉평동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용도로 돈을 씁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연간 연3회에 걸쳐서, 도천동하고 봉평동 각각 연3회에 걸쳐서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훈련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도천동에 300만원, 그 다음에 봉평동에 300만원인데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은 장비구입비로 집행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일반 훈련에 다른 경비로 쓸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기타 참여하는 사람들....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중식대라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68페이지에 우리시가 시상금으로 받은 도비인 모양이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4만원씩 55명, 2일, 1회,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공무원 연찬회인데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무공무원을 인솔해서 1박 2일로 의령에 연수원에 가서 토론도 하고 세정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일선에서 느끼고 경험한 걸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연구하는 세미나 형식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연찬회하고 견학 여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70명이 전 읍면동에 세무공무원하고 우리시의 세무과의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70명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55명을 이렇게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는 어떠한 인원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참 좋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하나의 돈으로서 하는데 70명 중에 15명은 어느 사람을 빼놓고 갈 겁니까? 이것.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견학을 가는데 전 직원이 다 갈 필요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읍이나 면에서 재무계 직원 중에 한 사람씩, 그 다음에 시하고. 그런데 이걸 왜 70명을 55명으로 해 놨느냐 하면 돈이 1,000만원입니다. 상금이. 그렇기 때문에 70명을 다 하면 돈이 안 넘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맞춰 놓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시비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70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시에도 이런 추경에 꼭 이왕 15명을, 차를 어떻게 해도 두 차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차를 두 차를 해야 될 형편인데 한 차가 가는 정도 같으면 또 모르지마는 차를 이왕 두 차를 35명씩 넉넉하게 타고 가면 될 수 있는데 돈 얼마 정도의 시비만 충당하면 충분하게 이분들을 1박 2일동안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덕택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하나의 시가 상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 열 다섯 사람을 빼 버리고 간다 하는 건 그것 좀 내가 볼 때에 조금 모순이 있는 문제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모시고 가겠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뭐 차를 가지고 또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각 도 단위로 우리가 무슨 전산 견학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설 자체가 급속도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실무진하고 수시로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70명을 다 모시고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이것 배려를 하세요. 배려를 해서 45명에 대한 차를 한 대 타고 가면 그만이지마는 70명은 35명, 어떻게 해도 차를 2대 빌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비는 이왕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보태면은 15명이 결론적으로 한 사람당 8만원씩 더 보태면 15명 돈 얼마나 됩니까. 그것 서로 소외감이 없도록 전부다 같이 고생하신 분들인데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과장님이 돈을 좀 내서 하시든가.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입니다. 67페이지, 고지서 전달 보상금 일부가 이렇게 감해지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돈을 조정을 합니까, 지금 장당에 아마 이것 통장들이 나누어주는 수당이 300원인가 내가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게 사실은 이 내막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지금 앞에 다가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행자부에서도 이걸 연구를 해서 시범 동을 운영을 해서 해 왔는데 지금 읍면에는 이장님들이 준공무원 형식으로 체계가 잡혀서 이게 가능한데 지금 시에 안에 있는 통장님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함기기로 해서 앞으로 우편발송쪽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김해시 같은 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목을 다 하려고 보니까 예산 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하고 적은 것은 이통장님들 운영을 해서 하는 걸로 병행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금액이 고액은 등기 우편으로 하고 소액은 이통장들이 하고?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같이 기능전환이 돼 버리면 세무가 전부 시청으로 환원이 돼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장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받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시에서 직접 차고 걷는데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병행 시스템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거기에 보충적으로 하나 합시다. 과장님! 거기에서 2,000만원 감을 해서 어찌 보면 우편물 고지서 봉함기기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럼 별도로 예산을 안 줘서 어찌 보면 이렇게 편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을 별도로 안 주니까 한쪽에는 삭감을 시켜서 이리로.... 그럼 2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2대를 하는 것은 우리시에 용량이 모자라서...
최경남위원장
용량이 모자라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1대 가지고는....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