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선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금년 연말까지 할 겁니까?

예, 12월까지 할 겁니다.

해지면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 전체 지금까지...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은?

'9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여인원도 확실히 모르고...

예, 전체적인 것은 잘...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까지 총금액이나 참여된 인원은 상식적으로 봐도 알아놔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 사업 그러니까 호적이라든지 일반 정보화 사업에 투입된 사람이 있고 다음에 일반 노무사업에 투입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보통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너무나 실적이 전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장에 지나치다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지금 산불감시 하는데도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이 되어지죠?

예.

요새 따뜻하고 그늘이 좋고 하니까 어떤때는 가면 그런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동장 역량하에 동장이 지도를 잘 하면 그 사업이 잘 되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저 사업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는데 금년내 할 것이고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또 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눈총을 안받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성구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중앙·서호시장 화장실 보수공사비라고 도비·시비 8,500만원인데 지금 그러면 현재 있는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는 겁니까? 일부 보수입니까?

내부 전면보수입니다.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보수한다는 거죠?

서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헐고 새로 짓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내부를 전면적으로...

서호시장도 지금 수세식입니까?

예.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내부수리 하는데.

예, 충분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둘러보고 설계를 내고 있는 중인데... 세군데입니다.

예, 서호에 두 개, 중앙에 한 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일부 감이 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도서발전소 5개를 한전에 이관시킨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언제 이관이 됩니까?

지금 한전에서 인수계획은 100호이상 있는 도서에는 1차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인수해 갈 계획이고, 다음에 50호 이상되는 것은 2003년 6월말까지입니다.

50호 이하는? 50호 이하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50호하고 100호 하고 그렇게 하면... 금년도에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한전측 인수계획에는 그렇는데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실사를 마치고 나면 마침과 동시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넘겨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완전히 한전으로 가는 것으로 됩니까?

예.

직원들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분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대우는 기능직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네요?

예.

그리고 여기 무전기가 있네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무전기 다섯 대를 구입했을 건데 또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때는 전화기 구입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무전기가 필요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보수를 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 위에서 말을 하면 잘 안들리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없었을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구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내버스 동전교환기가 6월말까지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예, 6월말까지 분명히 됩니다.

지금도 보면 오후 2시경 되니까 동전이 없다고 하면서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을 다 삼키더라고요. 다음 손님한테 받아서라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기사하고 좀 말다툼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도의적인 양심을 가진 것 같으면 뒷손님한테 받아서 돌려주면 좋을텐데 안돌려 주더라고요.

시내버스 동전 환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되기 전에는 동전을 매일 3,000원씩 기사에게 지금되던 것을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동시에 해 가지고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두 번을 동전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에는 동전 환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적어졌습니다만 지난번 도체이전에 부산교통 사장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왕 동전교환기를 6월말까지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동전교환기 샘플을 보고 곧 6월 안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라든지 동전 안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발이 되면 과징금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과 관련해서 잔돈을 내 주지 않아서 행정처분 받은 것이 2건정도 됩니다. 차 번호만 불러 주시면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은 달라져 보이고 각 구간별 안내방송도 잘 되어 있는데 일부 기사들이 동전 교환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회사에 관리하는 상무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운전자 교육을 시키면 될건데... 운전자들도 또 말을 안들어요. 하기야 거기 있다가 그만두면 끝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만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도체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2부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잘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마다 인평동, 도천동 해서 지역표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만들 때 시에서 신경을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은 몰라도 보통보면 도천동 같으면 도천동구간에서 시청, 인평동 해 놓고 가운데는 어느 특정건물 앞을 표시해야 될건데 그냥 광범위하게 도천동이라고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천동 구간이 넓은데 그것을 수정을 해 주시고 인평동도 보면은 주공아파트에 만들어 놓은데 보면 인평동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 주민들이 주공아파트 앞이라고 해 놨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아마 통영시에 여러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한번 수정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버스문제 때문에 인평동 주민전체는 아니지만 인평동주민 시민모임이라고 해서 버스가 오는 횟수를 조사를 하고 시에다가 진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부산교통에서 벌금을 100만원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또 100만원을 내게 된 동기는 부산교통에서 잘 못한 것인지, 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인평동에 첫차가 5시 14분 마지막 차가 10시 45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보면 1010분이 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평동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가지고 새벽 5시부터 교대로 근무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안오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교통 시내버스 기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번호를 적고 운행시간 실태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영업소에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 날 아침에 회의를 마치고 10시 30분경에 나오니까 교통행정계장이 부산교통 영업소장으로부터 시에서 인평동 가는 노선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영업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인평동주민들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 온 것이 아니냐 하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맹세코 그 업체한테는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없고, 그 날 우리 운행인가 횟수가 231회인데 225회가 들어가고 6회가 결행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평동 주민들께서는 오늘같이만 차가 들어오면 아무 불편이 없겠다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한 건수에서 단 1회라도 인가횟수보다 적기 때문에 과징금 100만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00만원 행정처분이 들어 가니까 횟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2조에 의해서...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는 옛속담이 있듯이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업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노선이 시내버스가 다니면 다닐수록 적자폭이 커지니까 전국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30% 감축운행을 하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교통 사장께서 경상남도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고, 또 전국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한테 처음에 인평동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평노선을 포함하여 원평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있어서 25% 정도 감행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급격하게 횟수가 줄어들면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보완 요구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평동 같은 경우에는 190회나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걸 버스운행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950번부터 1000번을 운행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약 190회가 들어가면 약 5분 간격으로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 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아까 예산관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내버스의 운행체계가 도남동에서부터 차고지, 차고지에서부터 도천동 이런 식으로 운행시스템이 안짜져 있고 차고지 출발한 차가 도남동 갔다가 도남동에서 용남을 갔다가 용남에서 또 용화사를 갔다가 용화사에 갔던 것이 도산을 갔다가... 이런식으로 삥 둘러서 차고지에 오전에 한 번 들어가고 오후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짜집기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기점이 예를 들어서 용화사다, 차고지다 딱 정해져 있으면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서 결행이라든지 도중 회차라든지 그런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통영시 전체의 버스운행 시스템이 종·기점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옛날 충무시 경계를 벗어나서 통영군 지역의 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짜다 보니까 공무원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걸 확실하게 운행횟수를 점검하고 운수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증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찾다 보니까 이번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인 GPS를 도입하려고... 이 앞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시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지금 또 이 사람들이 16일하고 17일 진정을 할거라고 해 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또 그사람들이 시를 걸어서 진정을 할 일이 있는지 거기서 상당히 도움이 되어진 것이 과장님이 아마 10일엔가 동에 나오셨지요?

예예.

그 때 와서 이야기 되어진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가서 충무중학교 앞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아마 집집마다 도장을 받으러 가고 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와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6월 되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왜 또 도장을 받고 하느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6월까지이니까 통영시민들이... 보면 인평동에서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량동에서도 했고, 비치호텔앞에서도 했고, 용화사에서도 했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평동사람이다 이거지 통영시 전반적인 버스운행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6월까지 동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도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소방도로는 차가 어떻게 회전합니까?

소방도로는 도로가 완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들어 있던 겁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 되어 있는 거네요?

예.

토성고개가 그리 연결되는데 거기에는 신호등도 설치가 안되겠고, 충고에서 조금만 가면 그것, 또 거기서 조금만 가면 고개... 그렇는데 차가 어떻게 회전을 할 건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나오던데.

거기에는 신호를 설치하면 현재 산복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법운암 앞하고 년도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충무고등학교 앞에는 신호등이 점멸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운암 입구의 신호등하고 북신성당 앞에 신호등하고 연등화를 시켜서... 예를들어서 빨간 불이 들어 올때에는 서도록... 현재는 법운암 앞에 보행자 전용신호등이라고 해서 보행자가 있을 때 버턴을 누르면 빨간불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운암 앞에 신호등 있지요. 지금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있는데 내년도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만약에 법운암하고 동시신호가 떨어지도록 신호등을 세웠다고 볼 때 충고앞에는 그리되면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북신동 쪽에서 올라갈 때 법운암앞에서 신호등 걸리고 도시계획도로 앞에서 신호가 같이 딱 걸리면... 지금 거기가 안걸리기 때문에 충고앞에 차가 올라가는 도로 내려가는 도로가 갈려서 서로 갈라 가지만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되면 충고앞에 도로는 막힙니다. 그리되면 그 도로는 절대 소통이 안됩니다.

물론 전문가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런 것은 과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쓰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청에 본체를 설치하고 또 다른 모체를 각 버스회사에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각 버스마다 하나씩 다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버스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에는 장치만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치는 안테나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류소에서... 그 시간까지 자료가 다...

결행을 한다든지 중간에서 회차를 해 올 때 운전자가 고장을 내버린다...

안됩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 손이 닫지 않는 곳에... 시내버스 지붕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여러 직원들과 더불어 지난 도체에 심의를 기울여 행정을 봐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남도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교통행정 업무를 잘 했다고 도 내에서 칭찬이 자자한 모양입니다. 정말 도체기간 동안 통영을 빛내 준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에 3,0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이 보상을 주면 스티커를 받은 그 분들이 내는 벌과금은 몇 %나 징수됩니까?

지난번 조례개정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꽁초하나 버리면 과태료가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조례에서는 최하금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5만원을 받아서 보상금으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물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이 높다 보니까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포상금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1만 5,000원으로 보상금을 다운시켰습니다. 현재 신고된 것은 이 돈이 확보되어야 만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신고가 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우리시에서 주고 벌과금을 받아 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벌과금이 몇 %나 들어 옵니까?

처음에 293건 부과된 것 중에서 납기내에 납입한 것이 20% 밖에 안됩니다.

납기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추가합니까?

참 어려운 것이 돈 5만원 보고 봉급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절차거치는 것이 더 어렵고요, 개인택시는 차량등록부에 압류를 다 합니다만 회사택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30% 받아 들이고 나머지 70∼80% 그것은 내겠습니까? 안내지요, 사실 말해서. 결국 차 처분할 때 같이 넘어가라는 식일 건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회사택시는 봉급을 압류하는 것으로 업자하고... 우리는 공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금액이 많으면... 적으면 별거 아닌데. 많으면... 그렇다 해서 20% 받고 나머지 80%를 우리시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요.

포기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걸려도 언젠가는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벌과금 납기일을 정해서 나가게 되면 본보기로서 집행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면 잘 될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꽁초를 안버릴 것이고.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따라 준 것은 자동체 2부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타고 나가니까 벌금 5만원 내더라 하는 것을 아니까 안타고 나온다는 그 식인데. 이것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싶습니다.

체납될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언젠가 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96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이 재선충 아닙니까?

솔껍질깍지벌레와 재선충은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사량 상도지역과 도산면 수월 오륜지역에 발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전부 삭감을... 과목변경 한 겁니까? 병충해 이런 것은 더 투자를 해서 없애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

국비, 도비가 없어지니까 동시에 우리 시비도 같이 없어진 것인가 보네요?

예, 부담비율에 따라서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생활권경관림 거기에 국·도, 시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아직 지역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예, 안되었는데 주거지 인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예산편성부터 먼저 되어서 그러면 예산편성 되고 나면 하겠다 이 말씀인가 본데...

예,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기는 좀...

이런 것 해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지 않은 곳에... 우리 시민들이 항상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곳에 하면 시민들이 많이 좋게 나오지만 상이한 곳에 시설을 하다 보면 쓸데 없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환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체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꽃길 조성을 잘 하고 했기 때문에 통영시가 환했고, 또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통영시가 PR이 잘 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직접 매월 경비투입 해서 하는 것이 27개입니다.

그러면 27개 중에 민간위탁 한 것도 있지요?

도서를 제외한 육지에 있는 것은 다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27개라는 겁니까?

예, 전부 27개입니다.

그래서 저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관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있는 것이 민간위탁이 다 되어 졌다고 하면 몇 개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곳이 몇개입니까?

12개입니다.

저게 보면 고장난 부분도 있고 화장지가 없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중에서 물이 안나오는 곳도 있고 한데 관광시즌이 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관심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번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돌아서 고장난 부분이나 문제된 부분을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날짜에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192페이지 쓰레기 보상금 3,000만원이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나갈거다 이 말입니까?

예.

한푼도 안남는 금액입니까?

예, 안남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5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포상금을 1만 5,000원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 질의할 때에도 보면 지난번 조례할 때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체납세 말입니까?

예.

체납세는 일반 지방세·국세 징수 예규에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압류도 가능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버티면 된다고 하는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빠진 게 있는데... 200페이지 거기 보면 국립공원사업으로 1개소가 비진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 주민들이 벽에 금이 가고 한다고 상당히 원성이 많았는데 포장은 다 해 갑니까?

아직 포장이 안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탱크 시공방법을 바꾸어서...

어느회사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사장 공사를 안해 본 사람들은 큰 실수하거든요. 파 버리면... 물이 흘러버리면 백사장은 바로 흘러 내려 가 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집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저걸 한꺼번에 파지 말고 봐가면서 조금씩 팠으면 될건데 한꺼번에 파 놓고 관매설하고 공사를 할거라고 하니까 모래가 쳐져 내려 앉으니까 집에 벽이 금이 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포장도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좀 이상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를 위해서 푸르게 가꾸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조경이라는 것이 그 시를 대변하는 아주 귀중한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잘 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통영군부를 보면 거의 조경사업이 없었고 충무시의 경우에는 원문고개에서 관문들어 오는 저기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도체를 대비해서 작년, 올해 약 2년동안 한 것 밖에 없거든요. 거제와 우리가 거의 시세가 비슷하지만 조경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거제가 우리보다 약 3배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물론 재정상도 있지만 관심 부족도 있고... 앞으로 좀... 조경하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화장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우리 국안에서 힘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어요. 과장님, 이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설득력 있는 보고를 하셔서 우리시를 푸르게 가꾸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 나왔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해 버리고 나면... 힘을 좀 내십시오. 우리 산건위에서도 기회가 되면 시 조경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설득력 있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보고. 뭐 주면 할 거고, 안주면 안할거다, 안주면 편하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내가 통영을 잘 가꾸는 것에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안주면 안할 거다 해서는 안됩니다. 설득력 있는 보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 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업무 중에서 안전문화 운동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안전문화본부가 생기고 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지금 우리시는 500명을 추천받아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민안전봉사대 대상자 선정하여 교육을 시키면 강사료, 그리고 교재 발간비 등으로 해서 도비 210만원 시비 70만원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현재 안전대책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선정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강사료이다 이 말입니까?

예, 강사비 하고 그에 따른 홍보비, 교재 발간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93만 8,000원인데 안전문화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 생활보호자 전기라든가 가스등 무료점검을 해서 교환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법송만특별회계에 보면 224페이지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법송만 매립한 위에 보면 농경지가 안있습니까? 그 농경지는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되도록 배수지를 틔우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보면 국도 14호선부터 매립지까지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준설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매립지 내에...

지난번에 보니까 하천쪽에 포장을 하는 것을 언뜻 봤는데, 지나가다가.

입구에는 수해복구공사를 일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내에 상당히 복토가 많이 차여서 비가오면 물이 잘 안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도 준설을 해 주고 수로를 틔어주고 양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빨리 정비를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지금 그 매립지가 완전히 매립되기 전에는 땅이 사실은 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장비를 빌렸을 때 수로를 확실히 해서 위에 농경지에 아예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작년에도 수로를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가 오니까...

저번에 보니까 매립한 거기... 가운데 뚝 잘라서 수로를 내 주면 안됩니까?

수로는 나 있습니다만 그곳이 모래로 차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용위원 입니다. 213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개설보상금 부족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총... 지난번 현장에 나갔을 때 들었습니다만... 보상비가 총 얼마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65억입니다.

지금까지 총 확보한 돈이 20억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99년도에 5억 확보하고 2000년도 10억하고 2001년도 당초에 10억하고 이번에 10억하면 총 35억이고 나머지 30억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30억은 언제까지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올해까지 확보가 다 되어야 됩니다.

올해까지?

예.

참 골 아프네. 그러면 시설비에 개설비가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저 금액만큼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됩니까?

예, 공사비는 60억이 '99년도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지금 36억 8,200만원을 2001년도에 이월시켜서 다시 재배정으로 받아서 이번 추경때 하는 사항이고 공사비는 지금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 확보되어 있는데...

보상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