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선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금년 연말까지 할 겁니까?

예, 12월까지 할 겁니다.

해지면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 전체 지금까지...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은?

'9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여인원도 확실히 모르고...

예, 전체적인 것은 잘...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까지 총금액이나 참여된 인원은 상식적으로 봐도 알아놔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 사업 그러니까 호적이라든지 일반 정보화 사업에 투입된 사람이 있고 다음에 일반 노무사업에 투입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보통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너무나 실적이 전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장에 지나치다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지금 산불감시 하는데도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이 되어지죠?

예.

요새 따뜻하고 그늘이 좋고 하니까 어떤때는 가면 그런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동장 역량하에 동장이 지도를 잘 하면 그 사업이 잘 되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저 사업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는데 금년내 할 것이고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또 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눈총을 안받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둘러보고 설계를 내고 있는 중인데... 세군데입니다.

예, 서호에 두 개, 중앙에 한 개 그렇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중앙·서호시장 화장실보수공사 과목변경한 것이 위에 시설비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시를 안해 놓으니까 간데온데가 없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순수 시비만 넣어서 4,500만원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에 이야기를 해서 4,000만원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이 전출금 감액은 왜 당초에 잡았다가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금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1/4분기까지는 우리가 25%, 한전이 75% 부담을 했고 2/4분기부터는 전액 한전이 부담합니다.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잡아놨던 금액만큼 삭감을 시킨겁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한전에서 10억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었던데...

당초에 한전에서 7억 7,400만원 전입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억 2,967만 7,000원 삭감시킨 만큼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국내여비 중에서 3명이 10회나 현지 긴급복구 하러 나갑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도서발전소 5개소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직원들이 이것은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출장할 때 출장여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일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몰라도 여비를 마련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한달에 1회 내지 2회는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도체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2부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잘 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마다 인평동, 도천동 해서 지역표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만들 때 시에서 신경을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은 몰라도 보통보면 도천동 같으면 도천동구간에서 시청, 인평동 해 놓고 가운데는 어느 특정건물 앞을 표시해야 될건데 그냥 광범위하게 도천동이라고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천동 구간이 넓은데 그것을 수정을 해 주시고 인평동도 보면은 주공아파트에 만들어 놓은데 보면 인평동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 주민들이 주공아파트 앞이라고 해 놨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아마 통영시에 여러군데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한번 수정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버스문제 때문에 인평동 주민전체는 아니지만 인평동주민 시민모임이라고 해서 버스가 오는 횟수를 조사를 하고 시에다가 진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부산교통에서 벌금을 100만원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또 100만원을 내게 된 동기는 부산교통에서 잘 못한 것인지, 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인평동에 첫차가 5시 14분 마지막 차가 10시 45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보면 1010분이 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평동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 가지고 새벽 5시부터 교대로 근무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안오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교통 시내버스 기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번호를 적고 운행시간 실태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영업소에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 날 아침에 회의를 마치고 10시 30분경에 나오니까 교통행정계장이 부산교통 영업소장으로부터 시에서 인평동 가는 노선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영업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인평동주민들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 온 것이 아니냐 하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맹세코 그 업체한테는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없고, 그 날 우리 운행인가 횟수가 231회인데 225회가 들어가고 6회가 결행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평동 주민들께서는 오늘같이만 차가 들어오면 아무 불편이 없겠다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한 건수에서 단 1회라도 인가횟수보다 적기 때문에 과징금 100만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00만원 행정처분이 들어 가니까 횟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2조에 의해서...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는 옛속담이 있듯이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업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 노선이 시내버스가 다니면 다닐수록 적자폭이 커지니까 전국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30% 감축운행을 하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교통 사장께서 경상남도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고, 또 전국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한테 처음에 인평동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평노선을 포함하여 원평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있어서 25% 정도 감행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급격하게 횟수가 줄어들면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보완 요구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평동 같은 경우에는 190회나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걸 버스운행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950번부터 1000번을 운행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약 190회가 들어가면 약 5분 간격으로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 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아까 예산관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내버스의 운행체계가 도남동에서부터 차고지, 차고지에서부터 도천동 이런 식으로 운행시스템이 안짜져 있고 차고지 출발한 차가 도남동 갔다가 도남동에서 용남을 갔다가 용남에서 또 용화사를 갔다가 용화사에 갔던 것이 도산을 갔다가... 이런식으로 삥 둘러서 차고지에 오전에 한 번 들어가고 오후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짜집기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기점이 예를 들어서 용화사다, 차고지다 딱 정해져 있으면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서 결행이라든지 도중 회차라든지 그런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통영시 전체의 버스운행 시스템이 종·기점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옛날 충무시 경계를 벗어나서 통영군 지역의 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짜다 보니까 공무원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걸 확실하게 운행횟수를 점검하고 운수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증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찾다 보니까 이번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인 GPS를 도입하려고... 이 앞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시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지금 또 이 사람들이 16일하고 17일 진정을 할거라고 해 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또 그사람들이 시를 걸어서 진정을 할 일이 있는지 거기서 상당히 도움이 되어진 것이 과장님이 아마 10일엔가 동에 나오셨지요?

예예.

그 때 와서 이야기 되어진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가서 충무중학교 앞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아마 집집마다 도장을 받으러 가고 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와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6월 되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왜 또 도장을 받고 하느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6월까지이니까 통영시민들이... 보면 인평동에서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량동에서도 했고, 비치호텔앞에서도 했고, 용화사에서도 했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평동사람이다 이거지 통영시 전반적인 버스운행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6월까지 동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도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과년도 수입이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처음 추경예산인데 왜 1억원이나 감액시켰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단돈 1원도 전입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수업체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순수하게 재원으로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1년예산을 편성할 때 10억정도를 받아 들일 때 하루에 주정차를 70건 내지 80건을 끊어야 약 10억 정도 돈이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상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할 것이다 하고 세입예산을 늘여 잡은 것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 과태료수입을 예상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란 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태료수입의 행위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정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이만큼 잡았으면 다음에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서 징수되지 않았으면 그 때 가서 감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회 추경인데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을 1회 추경에서 감액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금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작년도에 이월예산액이 순세계잉여금이 3억 5천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체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해야 할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해서 돈을 아껴아껴서 3억 5천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 3억 5천을 가지고 여기 당초에 집행부에서 1억을 감을 하는 것으로 안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할 때 1억을 감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가공 숫자를 계상했다는 말인가보네.

가공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아껴서 이월 시켰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관내 교통신호등 설치관계에... 산복도로 법운암 입구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운한 것은 주민들이 여러번 시에다 건의도 하고 저는 의원입장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좌측으로 굽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의원들이 그런 것을 건의하면 무슨이유를 대든 안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신호등을 설치해 놨다 이 말입니다. 될 것을 그 때는 왜 안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 사고가 나고난 뒤에 ...

심의위원회에 여러번 올려가지고 부결되었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호등 설치하기 전에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 입장을 대변해서 경비교통과장하고 이 관계를 꼭 해야 된다... 서장님이 설득을 해서 규제심의위원회 부결이 되었지만 제가 위원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전에는 관계되는 시의원을 위촉해서 오라고 하던데 나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강동안위원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그 구역의 의원을 규제심의위원으로 전에는 그렇게 하던데?

아닙니다. 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운암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 관계는 저도 북신동에 삽니다만, 우리 위원님의 노력이 크다는 것을 PR을 많이 합니다.

의원이 이야기 해서 안되었는데 뭐가...

토성고개가 그리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내가 참석을 해 보면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거의 좋은 쪽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가 정의감을 가지고 철저히 배제를 합디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대중교통운행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GPS장치입니다. GPS장치가 뭐냐 하면, 위성수신장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하면. 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송신기, 수신기를 부착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 메인기계를 설치하고 버스마다 전부 설치를 해서 시내버스를 두고 있는 각 영업소에도 모니터를 하나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점에서 종점으로 출발을 해서 도남동으로 가는 차가 봉평동에서 회차해서 오면 회차기록이 다 나타납니다.

결행된 것도 다 나타나고?

예, 나타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운행의 개념이 시간개념이 아니고 횟수개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정시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통수단 중에서 정시개념이 도입된 것 중에서 열차만 정시개념이 있지 나머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도 지금 정시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여건이라든지 도로여건에 따라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하면 확실하게 시내버스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대중교통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이 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억 5천이면...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을 전국 각지에 다 알아보고, 또 이게 특허가 되어 가지고... 제작년에 이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소매물도 공중화장실 신축관계에,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관장을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등대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매물도 본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소매물도 가구수가 전에 많이 살 때에는 305호가 살았는데 지금은 20가구 정도 살고 있는가...? 섬이다 보니까 여름되면 하루에 많을 때에는 1,000명... 500명 이상은 야영을 합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 와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립공원 관할구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해야지 우리시에서 왜 합니까?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안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네요?

예.

다음에 203페이지 시설비 채석장 복구한다는데 이것은 채석장은 원래 허가 받은 사업자가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당초 허가 당시에 이행보증금을 넣고 하거든요. 그 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그 금액이 우리시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400... 여기 예산서 금액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체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꽃길 조성을 잘 하고 했기 때문에 통영시가 환했고, 또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통영시가 PR이 잘 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직접 매월 경비투입 해서 하는 것이 27개입니다.

그러면 27개 중에 민간위탁 한 것도 있지요?

도서를 제외한 육지에 있는 것은 다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27개라는 겁니까?

예, 전부 27개입니다.

그래서 저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관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있는 것이 민간위탁이 다 되어 졌다고 하면 몇 개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곳이 몇개입니까?

12개입니다.

저게 보면 고장난 부분도 있고 화장지가 없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중에서 물이 안나오는 곳도 있고 한데 관광시즌이 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관심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번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돌아서 고장난 부분이나 문제된 부분을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날짜에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192페이지 쓰레기 보상금 3,000만원이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나갈거다 이 말입니까?

예.

한푼도 안남는 금액입니까?

예, 안남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5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포상금을 1만 5,000원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 질의할 때에도 보면 지난번 조례할 때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체납세 말입니까?

예.

체납세는 일반 지방세·국세 징수 예규에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압류도 가능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버티면 된다고 하는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용위원 입니다. 213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개설보상금 부족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총... 지난번 현장에 나갔을 때 들었습니다만... 보상비가 총 얼마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65억입니다.

지금까지 총 확보한 돈이 20억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99년도에 5억 확보하고 2000년도 10억하고 2001년도 당초에 10억하고 이번에 10억하면 총 35억이고 나머지 30억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30억은 언제까지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올해까지 확보가 다 되어야 됩니다.

올해까지?

예.

참 골 아프네. 그러면 시설비에 개설비가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저 금액만큼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됩니까?

예, 공사비는 60억이 '99년도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지금 36억 8,200만원을 2001년도에 이월시켜서 다시 재배정으로 받아서 이번 추경때 하는 사항이고 공사비는 지금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 확보되어 있는데...

보상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개설이라고 해서 36억 8,200만원인데 사업구간이 미수동쪽으로는 다 되었다 아닙니까?

거기는 통영대교 접속도로이고, 거기에서부터 용화사 올라가는 통중뒤에서부터 도남동 소방서 앞에까지 구간입니다.

여기는 시비 부담분은 없습니까?

공사비는 전부 국비이고 시비부담 부분은 보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송지구 특별회계 부분에 묻겠습니다. 여기 매립지 배수로 정비는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었지요?

예, 지금 작년 10월부터 추경을 해서 사업자가 하려는 사람이 서울에 나성건설이 있는데 부도가 나고 해서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100분의 20으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100분의 10으로 낮추어 달라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모집공고 할 때 100분의 20에는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낮추어서 계약은 못하겠고 다시 검토 해서 재모집공고 할 때에는 100분의 10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나성하고 협약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업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립지에 배수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면 될텐데 시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예, 업자가 정해졌으면 당연히 업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업자가 없는 상태이고 장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안해줘서 만약 물이 안빠져서 침수가 되고 하면 배후농경지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침수방지를 위해서 배수로 정비를 우리 시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여기 매립지 관계 사업자 선정 관계는 사석이었습니다만 시장님 말씀은 희망하는 사람이 사업체가 건전하지 못해서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지금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시장님 말씀대로 나성이라는데가 건실한 업체 같으면 이행보증금이 100분의 10이든 20이든 개의치 않을 것인데 100분의 10이라도 이행보증금으로 하려면 현찰 14억도 사실 그 회사로서는 벅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건실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것 보니까... 그래서 매립지를 시직영으로 한다고 보면 배수로 정비라든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 배수로부터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시에서 하루 빨리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지만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도급을 준다 그러면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재료비 부분 봉평동에 불량건물 철거하는데 사람이 살던 집이던가요?

예, 주인한테 철거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용화사 올라가는 도로 통중 건너편에 산쪽으로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여태까지 있다가 불쌍한 사람 갈 곳도 없는데 쫒아 내는게 아닌가...

빈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년전에 집을 비워 놓고 도산면에 살러 갔습니다.

언제쯤 지었던 집이었습니까?

약 30년 전에 지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내가 묻는 것은 불법 건물을 지어 놓고 130만원이지만 통영시 예산을 여기에 들인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 예산이 바르게 쓰지는 것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불법건물을 지어 놓고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130만원이지만 예산이 쓰여지는데 있어서는 어떤 모순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통중 바로 앞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서 상당히 탈선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이 예산통과 시켜가지고 감사같은데 걸릴 부분은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을 시비를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이 예산형평상 맞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게 아니고. 예산이 쓰여지는 형평상 원칙에 맞는 부분이냐, 그러면 만약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우리 의회도 형편없는 의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쓰여지는 형평상에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준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