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현행조례의 비합리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지난 2월 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체 검토를 하시고, 수차례의 토론과 연찬회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정리단계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최종 정비안을 결정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바쁘신 가운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간사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종합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안검토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홍형윤 간사위원 앉은 자리에서 그동안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의회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종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안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의견서를 회시받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연찬회를 실시한 이후 연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정조례 8건, 개정조례 50건, 폐지조례 4건 등 총 62건의 조례정비안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5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정조례 8건중 찬성 3건을 제외한 반대 4건, 유보 1건, 개정조례 50건중 찬성 42건을 제외한 반대 7건, 유보 1건, 그리고 폐지조례 4건중 찬성 2건을 제외한 반대조례 2건 등 총 15건의 조례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찬성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검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링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동 조례에 제정을 찬성하며, 제5조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안은 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의왕소식지 발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을 찬성하며 제11조중 "주부기자"를 "기자"로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근거하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훈령과 차이가 있을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으로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사업체의 노사화합증진과 노사분쟁의 평화적 수습 등을 위한 법적조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현행과 같이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대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발족하는 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명예 감독관을 현재 모든 건설공사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이상의 감독권한 행사로 긴급공사에 부작용이 우려되어 동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기관 지정조건 구비에는 장비구입비 약 3억원과 인력 약 4명이 필요하여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증명의 효력이 없는 수질검사 서비스는 제공하되, 공인기관 지정시까지 동 조례의 제정을 유보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10월 6일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날 조례는 상징적 이미지를 정한 조례이지 기념행사에 관한 조례가 아니므로 동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 지적의 연도제한을 삭제하여 문화재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 개정을 찬성하며 제13조 제2항중 의회승인문제는 예산심의와 중복되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 설립되는 장학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법인은 무상대 부가 가능하므로 동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상대상을 지역사회 발전유공자, 향토문화보존 및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선정하며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혀 나가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5조의 2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다수의 시민에게 수상기회 부여와 의왕시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심사위원장을 시장으로 함이 타당하며, 통상 합의제 행정기관은 부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나 기타의 위원회·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는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므로 동 조문의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개정을 찬성하며 제2호 제1항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을 동장의 일반직화로 구분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의 개정을 찬성하며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에서 제2항중 수탁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발생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면 시정조치 불가한 사항 발생시 조치불가가 우려되며 현 규정으로도 시정조치 대상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정조치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12조 제2항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성과상여금 제도와 중복되고, 또한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집행에 대한 포상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중앙의 지침시달시까지 개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입안시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계획 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최종 의견 청취가 의회의 권위와, 도시계획법상 의회의 의견 수렴시기는 조례의 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동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확대하고자 용어를 정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내용의 자구만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택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설치기준 완화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개정을 찬성하며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통·반장의 위촉권한이 동장에게 있고, 통장의 임기를 제한할 경우 위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지개량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조례를 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도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넘어온 종합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5월 21일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셔서 상호의견을 충분하게 토론한 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5월 20일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20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5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