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조사한 2001년도 주요 사업 및 환경분야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2001년도 주요사업 및 환경분야에 대한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은 물론 향후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부실을 예방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금번 조사사무와 관련된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5월 1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5월 18일까지 서류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조사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는 영농철을 맞아 현장위주 조사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여겨지며, 특히 위원별로 조사사무를 분담하여 세심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시정ㆍ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몇가지 도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시정ㆍ건의할 사항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소홀 등 총 8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무안군 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무안군세조례상 세무 공무원의 소액지방세 수납 가능 금액이 300,000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단위금액 증가와 함께 체납세금도 건당 금액이 증가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현금 징수 가능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세무공무원이 소액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현행 300,000원에서 500,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징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과 맞물려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임대주택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3/1000으로 분리 과세하였으나 이를 85㎡ 이하로 개정하여 임대주택 건설 경기를 촉진하여 서민들의 주거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자립ㆍ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유치해 현재 무안읍 교촌리 463번외 1필지 3,478㎡에 사업비 11억을 투입하여 1,000㎡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수는 2,596명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400여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의 후생복지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영장시설 건립부지 매입은 지금 매입해 가지고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공사를 충분히 완공할 수 있습니까, 담당 주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만 되어 있고 시설비가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군 행정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을 했던 집행부가 잘못을 했던간에 지역을 담당한 의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줄바에는 빨리 해줬어야 집행부가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군의회 운영이 어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