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19

회의 전체 보기 6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7.2% 증액된 284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6% 증액된 13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8% 증가한 297억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과목별 당초예산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세계잉여금의 증가로 95.1%가 증가한 113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23.7% 증가한 103억5,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1% 증가한 20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24.8% 증가한 3억3,800만원, 국보비보조금이 18.1% 증가한 43억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이 5.7% 증가한 18억9,900만원, 사업예산이 30.7% 증가한 200억4,200만원, 채무상환이 34.0% 증가한 4억4,800만원, 예비비 등이 142.8% 증가한 60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과 예비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성질별 당초예산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9% 증가한 15억8,900만원, 사회개발비가 27.3% 증가한 145억6,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6.4% 증가한 52억6,100만원, 민방위비가 25.4% 증가한 1억4,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82.3% 증가한 68억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군이 운영하는 8개분야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9.8% 감소한 2억8,1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사업이 0.5% 증가한 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0.7% 증가한 4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이 101.8% 증가한 2억원, 주택사업이 63.5% 증가한 2억2,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7.9% 증가한 2억1,800만원, 농공지구사업이 91.5% 증가한 9억1,800만원, 주차장관리가 19.7% 증가한 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당초예산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4.3% 증가한 11억6,500만원, 보조금이 6.7% 증가한 1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45.6% 감소한 5억7,5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18.6% 증가한 6억9,500만원, 예비비가 33.2% 증가한 1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에 따른 추경으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사업비 위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특이점을 보고드리면 먼저 성질별 예산비목의 당초예산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9% 소폭 증액된 반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38.2%,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가 31.0%,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24.5%로 대폭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농촌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방위관리비가 35.8%, 예비비가 288.3% 증액되는 등 비사업성 경비가 대폭 증액되는가 하면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증액규모가 큰 일부 지역개발사업비, 도시개발사업비의 경우 사업내역이 명시되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사례도 있고 주택사업 등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 검토할 사항은 하반기에도 국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지역경제와 농업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도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뚜렷한 이유없이 대폭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전망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농촌문제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농촌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예산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일부 지역개발비 등 포괄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과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투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