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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본회의2001-05-19

윤완병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수

김원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건 (문화관광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업개발과)
병옥

전병옥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준공기념식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에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대 내외에 천명하는 문화센터 준공기념식은 초청장 제작 등 10건에 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공연내용과 이용안내 등 홍보 팜플렛 제작으로 523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초청대상은 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기관과 앞으로 운영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예술단체 등을 위주로 초청하여 기념식을 치를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당초예산에 총액 공공요금으로 일부를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전기요금 5개월분 2,650만원을, 수도요금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무가입 하여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건물화재보험 가입 액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이 되므로 건물 2,027.51평에 대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중 사고를 대비하여 시설이용자 배상책임보험으로 100명 기준 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용 유류대는 6개월분 3,294만원을, 센터유지관리비를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박물관 관리 운영비로 도난경보시설요금에 120만원을,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420만원을, 건물 화재보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 1,098만원을, 시설유지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개원 예산으로 현판 설치등 6건에 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건물 화재보험 등 운영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린 문화마당 개장기념 관련 예산으로 초청장 제작 등 4건에 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야외극장 영화상영관 필름 임차료로 1편에 50만원씩 매주 토·일요일 상영하는 것으로 하여 16회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시설관리 담당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재료비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질관리 약품으로 과망간산칼륨 외 4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4명에 대한 6개월 인부임 1,900만 8,00원을 향토민속박물관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6개월 인부임 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280만원, 문화의 집 150만원, 열린 문화마당 개장 150만원을 초청자 및 공연자 중심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열린 문화마당 준공기념비는 '98년 마사회기금 7,300만원 지원시 공연비 800만원이 포함되어 지원되었으나 공연장을 준공하지 못하여 불용처리가 되었다가 금년 8월 개장기념을 앞두고 불용처리 되었던 공연비 8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안성주민자치센터 정보검색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무주문화원으로 지원되는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4,000만원과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사업비 1,000만원을 국비 50%가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무주곤충박물관 건립 사업비는 총 37억 원으로 이중 작년에 국비 8억 원이, 금년에 3억 원이 내시되어 총 11억의 국비가 모두 보조되었으며, 미 확보된 지방비 26억 원중 50%는 도비로 나머지 50%는 특별교부세로 군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는 본예산에 자체사업비로 잘못 계상된 세세항 변경분 8억 9,433만원과 2000년 12월 20일 계속비 사업예산 승인분 20억 중 19억 9,000만원을 합산하여 28억 8,4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와 연결하여 우리군민이 생산한 우수 농 특산물을 6개 판매장에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무주곤충박물관 건립사업 감리비 입니다. 무주곤충박물관 건립사업으로 73억원에 대하여 0.6%의 요율로 부가세 포함한 8,384만 2,000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전년도 8억원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하여 부득이 3억 원에 대한 요율 2.95%를 적용, 885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지방비 확보 시 전액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설 부대비도 3억원에 대한 0.72% 요율을 적용, 216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는 2001년 본예산에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세세항 변경분 567만원에 211만 8,000원을 추가하여 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향토민속박물관 도난경보 시설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12월 2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정초등학교 폐교 매입비로 본예산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2억 6,200만원으로 1,700만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 매입비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잘못 계상한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세세항 변경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장비 구입예산입니다. 참고로 본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함열스포츠센터에서 구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사항으로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런닝머신 외 31종으로 4,478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관 설치물품 구입으로 전자식 농구대 1조, 배구 지조 1조, 배구 심판대 1대, 배드민턴 지조 2조, 볼 보관함 1대, 수동식 득점대 1대, 탁구대 4조에 대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부유물 제거 수동식 청소기 1대 구입으로 100만원을, 수영장 킥보드 및 헬파 구입으로 각 40점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품격있는 식당 운영을 위한 의자 및 테이블 구입비와 식당 주방용품, 싱크대, 밥솥, 그릇, 찻잔 등 구입비로 각각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실, 분장실 등 사무용 집기 및 소파 구입비에 1,500만원, 소ㆍ중ㆍ대형 냉난방기 7대 구입비로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용 염소와 산도 측정기 비색계 및 탁도계 구입으로 190만원을, 수영장 전구교체 및 천장 작업용 알미늄 고소작업 사다리 구입비로 700만원을, 조도측정기 외 5종 500만원과 특수제작 된 염소보관용 염소통 구입으로 300만원을 그리고 전시실부착용 희귀곤충 나비 등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박물관 전시품인 농기구와 민속생활용품 200종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테마가 있고 소재가 있는 차별화된 무주로 발돋움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 군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설운동장 야외 영화 상영관 설치 사업으로 영사기 구입등 6건에 9,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문화재 관리보조 사업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무주향교 대성전 보수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시설비 4,711만원과 실시설계비 235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 서벽정 보수작업은 무주향교 대성전 보수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비 30%가 지원되며 총 사업비 2,000만원 중 시설비에 1,865만원, 실시설계비에 113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체육진흥관리로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당위성을 위한 대군민 공감조성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화문과 전북일보 사옥 벽면에 동화상 광고 홍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공원 후보지 평가 시 태권도 관련 행사개최에 대한 평가모 배점에 따른 불이익 해소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리아태권도 월드페스티벌 개최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이중 도비로 2억 원을 지원 받고 1억 원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배려로 5,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며, 미내시된 도비 2억 원은 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41만 8,000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에 9만 8,000원이 증되어 계상하였으며,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과 어린이 및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삭감내시에 의해서 감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사회교육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은 국비 50%, 군비50% 국비보조사업으로 향교 일요학교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으로 432만원, 운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홍보탑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된 제5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5,000만원, 도비 보조금 1,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반딧불축제가 전통문화 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수영장 시간강사수당이라든가 난방비, 시설유지비 등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맞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만들지도 않고 무조건 개원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해야되는데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문화체육센터 개관일자하고 추경일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준비해서 예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정도가 되었으면 조례부터 먼저 상정을 해서 조례가 완성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서 난방 유류대라든가 시간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일정을 서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한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에 말하자면 상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가 솔직히 말해서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는 이번 회기에 동의를 얻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런 개관행사를 함에 있어서 준공식을 하는데 홍보팸플릿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홍보팸플릿은 개관을 위한 그런 홍보팸플릿이라기 보다는 각 문화체육센터나 이것은 연중 말하자면 그것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팸플릿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에 열린문화마당은 어디에다 개장을 하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테니스장 코트하고 맞물려서 같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공사진행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진행은 공사금액에 의한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럼 이런 준공개장을 문화예술회관 개관하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개장할 때 열린문화마당을 개장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준공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의원

개관식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문화예술회관 및 열린문화마당 개장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뭐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고 6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시려고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접목을 데크를 만듭니다. 그 쪽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한 마을 한 가정 일품갖기 운동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몇 평 정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보통 큰 것은 약 15평정도, 10평에서 15평정도 그 사이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0명을 만드는데 6억이 필요하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합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먼젓번에 20억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20억만 확보되면 내부시설 전체가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 10평정도 하는데 6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6평이라는 것이 1동에 10평이나 말하자면 15평 짜리이고 그것이 6개 있습니다. 6개있고 그 외에 다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것은 잘못 되었죠? 화장실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기본적인 설계에 다 완공이 되면 되는데 어디에다가 진열대만 몇 개 갖다 놓으면 농산물 판매장이 되는 것을 다시 6억이 들인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도면하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자꾸 돈만 투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보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95억으로 계획을 해서 했던 것이 사실 '95년부터 '97년도에 본격적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그때 했던 것하고 현재 하는 것하고 안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맞는 것들이. 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좀더 이왕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건물이니까 좀더 잘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구요. 이번 같이 이런 부분 쪽으로 시설대나 한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자꾸 돈이 투자가 되는 이유가 첫 번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그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큰 것은 빈축열 설비라고 해서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각 실마다 별도의 냉난방 시설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그런 부분을 빈축열 시설이 말하자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설로 가다보니까 금액이 높게 올라간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에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이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만 저희에게 승인해 주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것 없이 완벽한 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럼 이번에 20억이 되면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 전체가 얼마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체가 확보된 것이 합쳐서 114억 정도 되고 여기에 6억 정도 하면 114억 7,000만원에서 약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20억 정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 돈이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에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국비가 20억하고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마사회기금 11억 하고 도비 10억이 말하자면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죠.
재호

송재호의원

문화예술회관내 농산물판매장도 마찬가지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곤충박물관이 얼마짜리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곤충박물관 저희들 총 사업비는 37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거기에 의해서 11억이 작년에 8억, 올해 3억 해가지고 11억이 전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도비, 나머지 26억 중에서 도비 50%, 나머지는 군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도하고 해서 13억을 50%만 지원해 달라 이래서 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억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를 단 몇 억이라도 받아서 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무주군 사업이 대형으로 전부다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문화나 체육기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호

송재호의원

다른 것들도 말하자면 곤충박물관 이라든가 전체가 대형화를 주장하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구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송 의원님! 곤충박물관 37억원 사실 큰 사업비가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것말고 다른 것도 전부다 요, 그쪽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일 그런 것은 문화체육센터인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은 없고 다만, 그 동안에 문화체육 기반시설에 대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곤충박물관이 계속사업비로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끝나면 사실 내년부터는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문화기반시설은 올해 큰 것은 마무리가 되는 해로 저희들이 지금......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에 감리비가 37억에 대한 감리비는 비율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율은 다르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감리를 할 때는 37억에 대한 감리를 해야지 3억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37억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야지 총괄 감리를 하니까, 그런데 3억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서 요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37억이 확보되는 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공설운동장 야외극장 장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설운동장을 보면 앞 정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간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시설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걸고 그 반대편에서 쏴서 노천에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 98페이지, 코리아 오픈월드 페스티벌 개최 이것은 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담당장관한테 확인된 부분이에요,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상......
재호

송재호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자꾸 붕붕 띄울 필요가 없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전혀 없고, 사실은 문화관광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준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9월말까지 조달청으로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용역이 납품이 되면 가부간 축소를 하든 안하든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태권도 월드 페스티벌 대회에 도비 3억을 확보했다 해서 하겠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억을 확보해서, 예. 어차피 1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월드 페스티벌 대회 하라고 돈을 줄 일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어요, 돈만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꼭 태권도 월드 페스티벌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도 되고 세계 태권도 관광객이 5,000만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태권도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관광상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 주셔도......
재호

송재호의원

어느 정도가 가시화되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해야지 그냥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우리 군비만 상당히 날린 결과가 나왔어요. 의원들이 몇 분이 직접 들었는데요, 장관한테 태권도 공원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다면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하더라도 방방 뜰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호

송재호의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완병

윤완병의원

의원 윤완병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군민 내지는 다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공간이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완병

윤완병의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헬스장 그리고 지하층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잇지만, 1층에는 대공연장이 있어요, 다목적 홀이라고. 여기에는 배구, 베드민턴,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상설 전시관이 있어요. 또 기획전시실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옆으로. 거기에 에어로빅 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요. 지상 2층에는 소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또 예식장을 겸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구요. 또 한 옆에는 도서관이 생깁니다. 국립도서관이 되어있고, 그 외에 체력단련실하고 유아실 이라든가 그리고 취미교실, 주부교실, 소 회의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대충 되었어요. 수영장 부대시설이 사우나실에 같이 되어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군비로 무조건 충당해야 될 것이냐? 이 이용객에게 분야별로 어떤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법에 의한 재원충당을 할 것이냐가 기본이 딱 설 때 이 예산이 서야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얘기 안 끝났어요. 지금 이와같은 예산상에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영강사라든가 등등 올라왔는데 지금 과거에 군민회관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다 받고 했습니다. 군민회관 사용 조례가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과연 앞으로 수영장, 헬스장, 레스토랑, 에어로빅실 이런 것들의 총체적 운영을 정말 군비로 계속 밀어 넣어주고 저것을 운영할 것이냐? 예를 들어 수영장은 어떤 민간인에 위탁을 줘서 회원제도라든지 해서 가입회원비 받고 매일 이용하는 수수료를 자기들이 내면서 그렇게 자체충당 하는 쪽으로 가야 앞으로 군비가 재원이 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수영장에는 물 소독약까지 다 대어주고, 수영강사까지 다 대주고 하다보면 다른데도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러다 보면 결국 문화예술회관 사용방향이 전군비로 충당해 주는꼴이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분명히 선 다음에 그런 방향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한 가지는 막대한 이런 이용종류를 두고 진짜는 저 문화예술회관을 최대한 재원을 외부로부터 벌어들이면서 저것이 활성화된 이용을 위해서는 이런 것보다는 대외적 문화 활동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에다가 투자가 일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공연장이니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우리 군민들의 군민회관 사용하는 방법에 접근해서 해서는 이용가치가 없고, 저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무주군에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유치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가는 이런 전략구실을 많이 해야만 우리 군에다 주는 전략구실을 많이 해야만 우리 군에다 주는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재원충당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적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 본 의원은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윤 의원님께서 방금 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은 기본적 운영비만 사실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의회승인을 받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서 군비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각종 개원행사를 언제쯤 하시려고 하는 입니까? 문화의 집 준공은 다 되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완병

윤완병의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약 2개월 이내면 끝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각종 개원행사를 언제 하려고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는 시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사실 계획은 반딧불축제에다 맞춰서 모든 개원행사를 그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완병

윤완병의원

가급적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야 경비도 덜 들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시점이, 그리고 거의 공사기간이 그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으로 따로따로 해서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공사방향을 반딧불축제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전반적 군정의 모든 것을 거기에 때려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개원식을 따로따로 전부다 축제 때 하려고 그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개원식은 축제도, 축제에 딱 맞춰서는 여러 가지 이용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시간상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하자는 말씀은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완병

윤완병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1차 추경에 요구한 총 예산액은 13억 7,829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억 8,125만 3,000원으로 57%이고, 도비가 2억 4,751만 1,000원으로 18%이고 군비가 3억 4,953만원으로 25%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로 신속한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에게 유기농협회 가입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안성 지구에 미생물 생산 그리고 축분비액 생산 등 제2의 환경지구 조성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지난 1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폭풍설 피해복구지원 사업비로 3억 3,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청정과채류의 무주특산품화를 위한 청정과채류 비가림단지 조성 사업비를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2000년도 쌀 생산실적가산금에 의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금으로 6,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제복 구입 지원비로 5,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IPM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과에 농약을 적게 써서 천적을 보호하고 농약 사용시기 판단과 사용량 감축을 위한 종합관리 도서구입비로 30만원과, 끝으로 재료비로서 과수 병해충 예찰용 확대경 그리고 성페르몬 등 종합관리 시범사업 재료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바라지로 2001년도 농정업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에 항상 감사 드리고 내내 무주군 농정에 깊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본과의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과 소관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3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자료 133페이지, 농업지원 관리분야에 농정 기획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그 동안 무주군 농업인의 희망이었고, 또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무주군 농업인 회관이 거의 마무리되므로 인테리어가 끝남과 동시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촐한 개관식을 갖기 위해서 준비로 현수막과 애드벌룬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우리 개관식에 참석할 수 있는 농업인500명분에 대한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분야에 자본이전으로 해서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도 의회의 지원으로 다수농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양의 540대 분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께서 군비189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540만원의 후미등 부착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역시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과수원에 잔가지 전정목을 현장에서 파수해서 퇴비장화 할 수 있는 전정목 파쇄기 신규기종을 교육 기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대를 16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이 금년 3월부터 저희 농업개발과로 흡수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농업기반 사업도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주관하게 됨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1년 봄마무리 부남 굴암리 계당지구에 8ha에 봄마무리 간이영농 기반조성사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조정분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간이영농기반사업 환지비 24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무풍면의 국계들, 설천면의 길산, 안성면의 하오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보조사업이 지난 2월 16일자로 예산배정이 통보되어서 이번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1억 3,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입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관정 착정비가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에 3,778만 9,000원을 삭감해서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삭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설천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이 지난 2월 16일자로 예산배정이 통보되어 이번에 실질적인 국비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도비 4억 9,814만 7,000원을 합한 5억 5,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항목에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 관정사업 당초 2공 중에서 이번에 추가분으로 2공 중 기정예산액에 부족한 추가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밭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밭 기반정비 안성면 덕산리에 밭 기반정비사업이 실시설계비 3,688만 5,000원과 시설비 3억 26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수관로 포장 순이 되겠습니다 아래 항목에 두길리 만답들공사와 장안리에 농로포장 공사, 부평∼계당간 농로포장공사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만답들은 4,000만원, 장안 농로포장과 부평∼계당간 농로포장은 7,500만원이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기존 기본경비 계상분이므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 1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 봄 마무리 안성 덕곡지구에 농업기반공사 시행분 경지정리사업 5ha에 대한 군비부담금 3,167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분으로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는 무주읍에 바람골 농로, 무풍면에 안나실 농로 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에 대해서 총액 7억 9,24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소농교, 잠수교 설치까지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치가 되었고 그 아래 5건이 있는 추동 사정들 용수로 외 4건에 대한 설치공사는 사실상 도비 시책추진보전배분금으로 일단 세액은 도비로 저희들이 받고 이번에 군비로 변화를 시켜서 5건이 도비 시책추진보전배분금으로 같이 편성해서 총 1억 5,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역시 시설부대비는 기준경비에 편성분으로 보고는 생략을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력육성 분야 142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농업의 제2세 육성을 위하고 농업을 생각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적은 정성이나마 학교 4-H회 과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 300만원, 군비부담금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세워서 지금 학교에 가장 적절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코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학교 4-H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은 화훼용 하우스, 화단 꽃길 가꾸기, 꽃묘 재배등 상당히 아름다운 이런 사업이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과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로 전액 승인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