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위원입니다. 지난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시공및 관리운영 상태와 문제점 등을 발굴,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금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점검시 중점 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류지 제방의 관리상태 및 개보수 필요 유무파악 및 수리시설물 기계가동 관리상태, 전기 기계시설 안전관리 상태, 사업의 안전성 확보 여부 및 군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수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에서 확인점검한 수리시설물과 군 발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물의 경우 저·소류지와 양배수장, 배수문 모두 관리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청암양배수장의 경우 배수펌프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곡배수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낙동강 수위상승시 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배수로 부근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어면 대대 제방의 경우에도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한 보강공사가 절실하므로 국비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물문제의 근본대책 없이는 연례행사처럼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 되기 마련이며, 그 어떤 지역개발이나 환경보전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항상 공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수요관리와 절약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치수능력 확보를 위한 공급증대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추진 군 발주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정하게 추진되었거나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야-하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경우 확포장 구간 중 하리회관 앞 일부 노견상에 도로지면 높이 보다 상대적으로 돌출된 곳과 파손된 부분이 있어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창녕천 정비사업의 경우 대체로 시공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생활 오·폐수로 인해 주변환경이 다소 불결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정화가 뒤따라야 하겠으며, 특히 학천교 상류지역 일부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복개지역과 교량을 연결하여 추가 복개 시공을 할 시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는 입지선정이 적정한 만큼 토지보상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현지 점검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시설물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