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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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나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시 위원 간에 충분히 검토하여 생략하기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범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2월 16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서울교육 지표인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교육새물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한 교단지원의 행정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역점사업인 통일교육의 내실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체제 확립, 학교교육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등 네 가지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육 계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기호,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이원근, 공보담당관 이만기, 감사담당관 남성국, 총무과장 이용운, 행정관리담당관 장덕기,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채수언, 초등교육과장 임무영, 중등교육과장 박헌화, 과학산업교육과장 금선명,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수연, 교원정책과장 하성종,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 행정과장 금동원, 재무과장 금태숙,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감사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활용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네, 먼저 하십시오.

이강진위원

교육청에 있는 자료일 테니까요, 오후 시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중등교사는 제외하고 초등교사와 관련해서 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이름만 있으면 될 거예요. 몇 명 참가했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할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것은 그냥 자료로 되어 있을 테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경 내지 4월경에 영어 부전공교원들에 대해서 이수자에 대해서 성적이 신문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뒤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틀림없이 반박이나 해명자료를 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냈으면 교육청의 입장이 담겨 있는 해명자료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자료요구를 할 때 영어와 관련해서 부전공 이수자의 시험답안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답안지는 해당학교에서 보관 중이라는 사유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사항이니까. 답안지는 추후에 제출하더라도 하여튼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교육청에서 무슨 입장표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지, 교사들의 의견분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일선교육청으로 다시 공문을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시교육청에 해당되는 것만 요구를 할게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비롯한 각 과에서 일선학교에 시달된 공문 중에서 회신을 요하는 것,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2001년도분을 분류를 해서 그냥 지시, 지침 이런 방편으로 내려졌는지 아니면 반드시 회신을 하든지 자료제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었는지, 하여튼 일선학교에 시달된 공문을 공문제목들에 대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이 자료는 오후까지요?

이강진위원

네.

유준상위원장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주웅위원님, 자료요구요?

박주웅위원

네, 자료요구.

유준상위원장

박주웅위원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위탁한 학교명단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학교녹화사업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미 각 학교에 선정된 내역을 부탁합니다.

유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노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노영석위원입니다. 통일교육 실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과 북이 어떤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 개념부터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노영석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은 남북이 동일민족이고 한나라였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라는 비참한 전쟁이 있었고, 또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주적개념인지 아니면 형제개념인지,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남과 북이 같은 핏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전쟁이라든지 국제적인 정세변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입장인지,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묘한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요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은 저희가 10페이지에 통일교육의 방향개선에 관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통일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시책에 전혀 임의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우고 있는 통일계획개선 기본방향으로서 저희는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길로 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방향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그 자료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 아동을 교육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집안의 형제 간에도 훌륭한 형제가 있는가 하면 말썽꾸러기 형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자식을 기르다 보면 훌륭한 자식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식도 있다는 것을 비유해 가면서, 어쨌든 간에 같은 동족임에는 틀림없으니까 그러한 면을 강조하면서 통일교육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넓게 막연한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가까운 집안에 비유를 해 가면서 교육을 손댔으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초·중·고등학교 1년에 퇴학당하는 학생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중학생이 비행으로 인해서…….

노영석위원

글쎄 이유는 어떻든 간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비행으로 인한 것이 중학교가 1,000여 명,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한 5,000여 명 정도가 학생 비행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도탈락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바로 퇴학은 학생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학교하고 인연을 끊는 최악의 경우죠? 사회에서 말하면 사형이나 같은 형이라고요. 그러면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서 그런 많은 숫자를 퇴학 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가 학교에서 내모는 식의 퇴학은 많지 않습니다. 학생을 달래고 끌어안아도 역시 학생이 스스로 나가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학교를 금년에 처음 열어서 이미 퇴학 처분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나가기 전에 본인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대안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학생이 생각을 바꾼다면 퇴학을 안 시키고 본교에서 바로 졸업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시작을 해 본 것입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교육정책국장님 말씀 이해하고 싶지만 본위원이 지역에서 경험한 바로 봐서는 삼정중학교라는 데에서 여학생 5명이, 문제는 약간 불량하겠죠. 불량한데 돈 몇 백원 때문에 전학을 가라, 전학을 안 하면 퇴학시킨다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을 하고, 물론 학부형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그학생들이 다시 그 학교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퇴학을 안 시켜도 좋은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장이라든지 훈육주임, 교도주임, 여러 선생님들 계시죠? 이런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면 될 애들을 우선 쉽다 해서 퇴학시키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직접 봤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회에서도 사형선고제의 폐지하자, 그냥 두자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불란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벌금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별이 몇 개니 하는 사회 유행어가 있잖아요. 아시죠? 학교에서도 퇴학보다는, 또 대안교육이다 해서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낭비는 아니겠지만 좌우간 들여서 애들을 선도한다 하는 구실을 찾는 것보다는 문제된 애들을 부교육감님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혈기 왕성하고 자제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노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의무교육화되면서 학생의 퇴학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끌어안아서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간들 역시 그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설득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교의 애로사항도 일부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육청 기본방침에 거의 안 시키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퇴학이라는 방법을 써야지 퇴학이 능사다. 또 어떤 애를 제거시킴으로써 그 학교가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유념하셔서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교 한참 자라면서 혈기 왕성한 애들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런 대안교육이 아닌 방법으로라도 어떤 생각을 하셔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영재교육 실시에 영재교육 대상 애들이 금년에 92명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 선발과정의 프로그램 문안 작성하는 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과학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그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출제를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시행을 별도로 하고 채점을 그분들이 하면서 면접을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문안 작성하고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투명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들, 실력이 인정 받는 분들을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영재를 추려내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이 사회는 영재가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학교급식에 초·중·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죠? 고등학교는 다 안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100% 다 하고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메뉴가 달라요, 같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원국장께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는 전 초·중·고등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같이 하고 있지 않죠, TV방송에도 나오던데. 선생님들 메뉴가 다르고 학생들 메뉴가 다르다는데,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다르다면, 지금 다른 것이 텔레비전에 나온다 말이죠, 어저께인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기본정책은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점심 한끼 잡수는 것 학생들하고 대등하게 잡수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존경의 대상도 되는 것이죠. 난 좋은 것, 넌 나쁜 것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노영석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텔레비전을 비추면서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실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학교 급식하는데 급식판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전달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것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적어도 배우는 학생이 밥 먹는 것조차도 갖다 주는 것을 앉아서 먹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먹여주기까지 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인데 물론 식당이라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아마 1,500명, 1,600명 되는 학생들을 같은 시간에 배식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쓰시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학교에 일정한 교실을 할애해서 거기다가 시간차를 두고 와서 먹는 식으로 그런 방법이 어떤가 지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한 것은 결국 식당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간차를 두고 와서 먹는 방법인데 위탁급식이라든지 워낙 학생수가 많을 경우에는 아마 식당 스페이스를 별도로 확보하지 못 해서 그런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석위원

그것은 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시설 부족의 문제인데 교실을 정해서 교실에다 배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학생들이 먹는 시간이 동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식을 하면서 얻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학교 전교생을 배식하지 마시고 전후로 교대하든지 1,2,3번으로 나눠서 하든지 해서 점심을 먹어가면서도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마침 급식 사무조사도 하기 때문에 좀더 개선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급식실태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본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1시간에 3,000원 받고 이렇게 배식에 종사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일수록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 가서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학교 현장에 요새 급식 때문에 출장을 계속 가는데 출장 갈 경우에는 꼭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 또 학교 녹화사업, 이 문제는 아까 박주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금년도까지는 학교마다 지정해서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교육청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학교에도 이왕 나무를 많이 심고 별도로 나무 살 것 없이 자기들이 나무를 해 줄 테니까 학교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담장까지 없애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겸해서 앞으로는 나무 심는 것보다도 좀더, 원래 서울시에서는 나무만 심기를 원했는데 저희들은 담장 가꾸기까지 해서 조금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학교선정에서부터 서로 간에 협의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큰 학교에 담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고등학교 블록담을 다 철거를 하고 현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도 경험한 바인데 학교 담장을 없앤다, 수림대로 대체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담장 없애는 가격이 수림대 조성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먹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은 단순히 나무만 심으면 예산이 적게 들겠습니다만…….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지도할 때 나무 1만원짜리 심으면서 10만원짜리 담장을 허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담장 허물고 나무 심는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점차적으로, 괜한 욕심이나 일의 두서를 모르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기관에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적하셨지만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희망하는 대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연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가면 그것이 일거양득이지, 학교 담장 멀쩡한 것을 집어치면서 자라지도 않고 활짝 피지도 않은 나무를 심으면서, 목적은 수림대로 되면 학교 경관이 좋아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훌륭한 담장이 있는 것에는 나무를 심더라도 담장철거는 고려하고 순서를 갖춰서 하는데 좀 노력을 하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학교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의견이 절대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개선과를 시설과로 명칭을 바꿨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노영석위원

그 바꾼 이유가 뭡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환경개선과라고 하니까 시설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흔히 사회에서 통용되듯이 행정관리, 시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부수적인 질문인데 이름을 바꿔서 오는 어떤 피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바꾼 것을 몰라서 이런 점도 명심하시고, 지금 학교담장 문제도,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명칭변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유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성과금지급 심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대운위원

일반직은 누구고 교원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우왕자왕해서 물어보러 다닐 그런 과제입니까? 두번째, 중장기라든가 금년도부터 올라온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에 관한 심사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고 금년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회 시교육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날짜가 4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유대운위원

며칠됐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한 달 안 됐죠. 그 심사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 중에는 시의원님도 들어 있고 외부전문가도 들어 있고 내부직원도 들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심사위원 중에 시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조양호위원입니다.

유대운위원

알겠고요. 지금 성과급 나왔습니까?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성과금심의위원장은 부교육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모르고 있잖아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이미 다 결정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임 부교육감님이 하셨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총무과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금년것도 하셔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유대운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일어나세요. 발언대로 서세요. 부교육감은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3월 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이런 중대한 업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요. 성과금문제는 인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장이 부교육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서울대에 근무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서울대 어떤 교수로 근무했습니까, 일반직으로 근무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일반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교육부에 근무한 적은 없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서울대에 근무하기 이전에 교육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런 정도의 업무는, 지금 청와대 교육담당비서관까지 역임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유대운위원

성과금 문제가 언론에 초점이 상당기간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교육감 부임한 이래 이 분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기억납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은 뒤로 하고요. 오늘 이 간부명단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간부들 전원 참석하셨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기획예산담당관이 안 온 것 외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왜 어떤 이유로 참석을 못했는지 여부는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도 왜 출석을 못하게 된 이유를 밝혀줘야 되고, 간부명단은 왔는데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 그 간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안 온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를 대하는 교육청의 의무이자 예의입니다. 왜 안 왔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교육감님이 오늘 양남초등학교 학교 현장시찰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예산 측면에서 당장 빼서 오라고 해서 그것을 직원들하고 출발하려다 지시를 받고 작업하느라고 조금 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교육감께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회의 경시풍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본인도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추경도 다가오는 이 마당에 예산담당관까지 빼내서 동행을 한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자료를 작성해 주고 의회에 가라고 해서 그것을 타이핑해서…….

유대운위원

예산담당관 아니면 그 자료를 작성할 사람이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직원들이 작성한 것을 과장이 보고드리고 여기 오기로, 곧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예산과에는 서기관이 둘이나 있어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둘 중의 한분이 남으셔서 해 줬으면 될 텐데. 그리고 분명한 부분은 그런 분야에 대한 양해를 여기에서 구해야 돼요. 명단이 여기 제출되었는데 그러한 경위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대운위원

분명히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본위원이 얘기한 뜻을 알겠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얼마 전에 지역교육청에서 체육관을 겸한 수영장을 겸해서 짓는 종합강의실을 예산심의한 바 있죠? 예산을 심사한 사실이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추경편성에 심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

유대운위원

어떤 대상을, 전체대상으로 하셨는지 특정대상을 지정해서 하셨는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교육시설과 쪽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해서 기획예산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놓고 개별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운위원

심사를 예산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설과 주관으로 심사를 한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전체 같이 심사를 해서 추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대운위원

시설과를 주관하는 관련국장이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엊그제 심사한 것이 7차교육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설계심사소위원회를 시설과장 주관으로 해서 계속 설계심사를 하고요. 또 7차교육과정 해서 시설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여건에 따라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어떤 학교가 우선해야 되고, 또 여건에 맞는지 그러한 것을 계속 회의 또는 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싶은데요. 심사 다 해 놓은 것이니까 자료가 준비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자료 일체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심사위원명단과 함께.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여기서 한 가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지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북교육청 관내에 화계초등학교가 있고 석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 공히 운동회를 거의 하지 못 합니다, 운동장이 없어서. 종합강의동에 수영장을 겸비한 예산은 다소 소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가 시민밀집지역이기도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화계초등학교의 학생수가 2,510명이고 석관초등학교의 경우는 2,929명입니다. 그런데 건물 연면적이 9,000㎡밖에 안되고 건축면적은 2,511㎡, 그런데 두 학교 공히 기존 옥외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노후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 데가 오래되어서 그렇죠. 이 부분을 놓고 심사를 했다면 그 심사결과가 당연히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안이 확정됐을 거예요. 예산을 놓고 책상 위에서 탁상공론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학교가 예산사항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재검토라는 토를 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즉시 해당 관련자를 두 학교에 파견해서 정밀조사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두번째는 지금 남녀공학으로 변하는 학교가 금년에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남녀공학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계속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강력하게 화장실 개선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것은 추후에 나옵니다. 물어보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남녀공학으로 변경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겠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요구하는 학교의 수 또는 남녀공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남녀공학으로 학교에 부탁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경우의 학교의 수, 그리고 여기에 각 학교별 수반되는 예산상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 예산 지원의 현황,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첨부되어야 될 부분이 남녀공학의 요청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사항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니까 누락되었으면 누락된 학교의 명칭, 이것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 지원을 일환으로서 두 가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첫째는 8쪽에 나와 있는데 7차 교육과정 시행대책반 조직 해서 부교육감 외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밑에 7차 교육과정지원 장학협의단 조직 운영 해서 286명의 조직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7차 교육과 관련되어서 지정된 학교가 초등학교 12, 중학교 26, 고등학교 7, 그래서 47교가 있는데 이 47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예산 수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반된 내용의 7차 과정의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본위원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마지막으로 앞에서 노영석위원님께서도 녹화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를 보면 600여 학교에 90억원을 투자하여 56만여 주를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9년에서 2000년까지 말씀이시죠.

유대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문제점에 대책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을 포함한 다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수목을 가져다 주니까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의 사업을 보면 서울시의 업무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요청을 그래서 본청은 지역교육장에게 공문을 통해서, 지역교육장은 학교장에게 통보 또는 협의를 해서 이 정책을 수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부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응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대개 됩니다, 결과를 보면.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러다 보니까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식으로 본청까지도 골치 아픈 그런 정책적 사안으로 내비칠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년도 사업에 소요예산이 62개 교에 100억입니다, 자료를 보면. 100억인데 100억을 교육청에 받지 아니하고, 받지 않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시청에서 바로…….

유대운위원

지역교육청을 내려줍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시청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유대운위원

이것 판단을 잘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소음공해로 인한 소음공해 담장이 설치되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학교로 받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2개 학교에서 6억 가까운 돈을 가져갔습니다만 집행은 구청 토목과 소관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 보세요. 본위원 말이 맞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현재 녹화사업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우리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선정해서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지역교육청은 학교에 최대한의 애로사항을 맞춰주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청은 달라요. 구청은 학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민원이 충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담장을 부순다, 구청 토목과 소관입니다. 나무를 심는다,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충돌이 학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왜 담장을 부수고 서울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일환에 협조하면서 담장을 부수는 것이 좋은지 지금 단일품목 몇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좋은 것인지는 학교도 판단 못 해요. 본위원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판단을 못 하겠어요. 한 학교당 한 2억쯤 나가는데 그 중 담장 부수는 사업이 거의 1억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담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로 등장되어 있고요. 이것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이 예산을 전부 다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줘서 집행된 내용만 서울시로 넘겨주는 방법을 찾든지, 최소한의 불편은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두번째는 아예 이 사업을 정밀하게 평가해서 정책적 결단을 내리든지요. 어떻게 내리느냐, 않는 거죠.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천만그루라는 고 건 시장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를 달래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이상과 같이 본위원의 질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 심기는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본위원에게 제기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11월 7일 성북교육청 소속 숭인초등학교내에서 일어났던 학교내의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오전 8시 35분경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견학을 위해서 관광버스가 학교내에 8대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작년 11월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정도의 심한 사고를 입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정육점에 고기를 보는 듯한 그런 끔찍한 사진인데요. 이 개별적인 사안도 물론 학부모나 본인으로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내에 아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학내에관광버스가 여러 대가 들어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다른 학교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까지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물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측의 안전에 대한 책임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과연 자율적인 통제가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장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시간에 관광버스 다수의 차량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수송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무런 교육청으로서 지시나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는 알고 있었다면 어떤 그 동안에 서울시교육청으로서의 안전대책에 관한 지침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작년 11월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3월 1일 부임하면서 사실 듣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에도 학교안전교육 관련한 내용이 포함하도록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교내에 버스가 들어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운동장에서 노는 도중에 들어온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학교에 안전교육 담당자 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또 교무지도 조직에도 가능하면 안전교육계를 설치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그런 답변은 실제로 과연 이 학교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날 주의를 기울였느냐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홀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러 저러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학교 내에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대체로 아이들 등교시간하고 같단 말입니다. 아이들 등교시간에 들어와서 정리해서 아이들 밖에 현장학습을 하든 아니면 견학을 하든 그런 시간대가 아이들 등교시간대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교내에 차량이, 이런 관광버스, 아이들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 교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차량이 있는 곳에 가서 탑승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전대책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안전에 관해서는 학교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학생이 가서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옳겠고, 그런데 학교의 지역여건상 그럴 수 없는 곳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에 다 들어가고 운동장에 아이들이 없을 때 이동할 학생들만 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2000년과 2001년에 학교 내에서 일어났었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상의 문제랄지 치료비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대체로 안전공제회에서 학교 내의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그 관계는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안전공제회 관련해서는 대체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사상 내지는 교사의 책임으로, 귀책사유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런 현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는 이미 사고를 당해서 학교도 두 학기째 다니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고, 부모는 그 아이들을 간병하기 위해서 완전히 가정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를 안전공제회의 공제비로 책임을 져야될지 문제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우리는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 이런 것이 과연 계속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특히 초등학교 철없는 애들이 사고가 나면 돈 보상의 문제보다도 일단 사고난 애들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저런 일을 다했다고 해서 인사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책임추궁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보상의 문제도 실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면 선생님이라 든지 시설관리자가 책임이 있을 때는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한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자꾸 적자가 나니까 일단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보험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봐서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우리 교육청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학교관리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나면 사실상 안전공제회에서도 기금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의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교사나 또는 시설관리자한테 구상권을 앞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으로라도 인사상으로도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동진위원

안전공제회에서 이런 학내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공제회에서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또는 학부모한테 공제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치료비 같은 것을 주죠.

이동진위원

지급이 나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특정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그것이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것인지 기준이 뭐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 내에서 다치면 일단은 치료비 같은 것이 다 보상이 나갑니다. 학교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노는 경우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보상하고 난 다음에 실제 어느 교사 또는 어느 한 학생이 정말 기본적인 주의의무도 안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회에서 그 사람한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고 사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학교 안에서 다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합니다만 한번도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치료비나 뭐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 있어요. 현실을 아마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경우도 전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이들 치료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바로 그것이 전세버스 하고 부딪쳐서 전세버스 회사에서 보험을 해 주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버스회사하고의 관계는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내의 안전사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공제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어떻게든 그 아이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안전공제회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케이스는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만 오후에 다시 조사를 해 보고…….

이동진위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때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안전공제회에 심의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금문제 질의를 해 놓고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유대운위원

부교육감께서 메모를 직접 해 주십시오. 첫째, 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두번째, 성과금 심사위원 명단, 세번째, 교원전문직 성과금 지급현황 자료, 네번째, 일반직 성과금 지급현황 자료 이 4개 항의 자료를 문교위 전위원에 제출하여 줄 수 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왜 이 자료를 요구하냐면 성과금이 인사고과 근평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어린이 안전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학교별 어린이 안전생활협의회, 그리고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서울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관련단체나 인사들로 이런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런 것이 정책국장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1차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성을 안고 있는 학교주변 약도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서울시나 교통계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까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범케이스로 장충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비하기로 한 것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에 관광버스 들어가는 문제는 상시적으로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요. 대체로 학교는 주택 골목 안에 있는 학교보다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대로변에 관광버스를 관계기관, 경찰서나 이쪽에 협조를 얻어서 관광버스를 대로변에 댈 수 있어요, 학교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학교 안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지도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은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학교 안에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없도록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특별한 상황이 있을까봐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릴 뿐이고, 가급적이면 얼마쯤 걸어서라도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1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몇 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한테는 정말로 그 가정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의 아이가 중요한 것이고 한 명의 아이라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학분규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고자료를 죽 보고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교육청의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의 발생과 그리고 현재의 현황 이것이 마치 전교조와 사학법인 간 양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그런 보고자료입니다. 발생경위부터 해서 현황의 보고내용을 죽 보면 전교조와 학원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가, 없는 문제를 전교조가 만들어내서 사학분규를 일으킨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문제해결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권학원, 신정여상 분규의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왜 전교조 교사들 내지는 학부모, 학생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얘기됐던 것은 대략 한 5가지 요구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작 그러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전교조 교사들의 책임이냐, 그것은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사 발령, 예·결산 공개,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이러한 것 대부분이 학교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4월 16일부터 이러한 문제가 보고가 되고 하면서 학교 교장 또는 재단쪽에 정말 잘못한 것을 빨리 빨리 시정하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즉각 시정 조치해서 분규가 학교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해 온 과정에서 계속 확산이 돼 왔던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 직접 작성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교조가 분규를 일으켰고 그 법인에서는, 서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법인에서는 어쨌든 전교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여서 수용하려고 했는데 다시 추가 요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석하면 그거예요. 과연 그런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정여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분규가 예고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사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교조와 그 학교 법인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학이 대학도 요새 여러 가지 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법인 같은 데에서 제대로 민주적으로 운영 못 하는 면도 있고 또 법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내에 여러 가지 비민주적으로 옛날같이 즉각 변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고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학 재단이나 학교 운영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겠죠. 그러한 것을 발단으로 해서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문제가 불거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사안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동진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사학 분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더 핵심에 접근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쪽에서도 법인쪽 재단쪽에도 계속 재단 평가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이 학교에 대해서는 분규 이전에 감사가 없었습니까? ([분규 이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성국입니다. 현재 이 분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진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동진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 말고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그 전에 10회에 걸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4회와 부분감사 6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은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 교사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시에 다 적발이 됐던 사안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현재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현재 시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감사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 감사과정에서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사학 분규를 막는 기본적인 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도 부실하게 되면서 학부모와 교사의 불만이 쌓여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학교 말고도 인권학원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학원 말고도 사학 분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미리미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그것이 교육청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과거에 했던 감사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감사는 사명감을 갖고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말씀은 그럴 듯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봐주기식으로 그 동안에 해 오고 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내에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고 결국 분규가 계속 일어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우리 학교 모든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됐다 해서 기념식도 하고 그랬었죠, 정부에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언론에 이러저러한 비판의 기사들이 났어요. 현실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그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교실이 반절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인터넷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컴퓨터를 보급을 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교실에 장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일제 점검을 한 결과 34%의 학교가 그런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관함이라든가 컴퓨터 책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관계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일 전에 책상구입비를 모두 지급을 했고 이번 달 말까지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얘기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프로젝션 TV 대형 43인치 텔레비전이 구입이 돼서 학교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가격과 업자들간에 가격이 안 맞아서 응찰을 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다 보급이 됐다 이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기념식을 할 때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각 교실 단위에 인터넷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의거해서 100%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보고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그것은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닐 테니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사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들에 인터넷이 전부 다 100% 완료됐다라고 보고했다면 완전히 허위보고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인터넷 개통은 안 됐지만 교실까지 연결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동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교육부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100% 됐다고 발표를 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서울시 현황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이동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오후 업무보고 속개되기 전까지 최근 한 2년간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각 교육청이나 학교로 시달한 지침이나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장대리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유준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김성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 학교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김성호위원

금년 초에 어느 신문보도에 서울시장이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해 준 것으로 보도난 것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호위원

그 보도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즉시 저희들 언론보도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장님이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시설해 준 것으로 보도났는데 제가 그것을 서울시 예산관리국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언론에 흘린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전혀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독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인가 거기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서울에서 지난번 예산에 특별히, 제가 예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독산동에 특별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누가 낸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저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업무 협의할 때 낸 자료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같이 업무협의 했는데 보도는 서울시가 중심적으로 보도자료는 냈습니다.

김성호위원

서울시에서 전혀, 내가 보도 나온 것을 보고 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학교 파악됐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여건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몇 개가 있는데 실제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단순히 시설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파악한 적이 없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보면 현재 금호초, 독산고등학교, 자료에 나왔던 창신초등학교, 그리고 남부 이쪽의 몇 학교 저희들이 우선 봐서 시설적으로는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한 10개쯤은 저희들이 우선 파악이 대략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하주차장 하려고 하면학교의 여건, 학부형들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느냐는 아직까지 일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은평구 제4선거구 지역인데 내 지역의 학교만 해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상으로 지하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만도 5·6군데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좌담회를 할 때 그것을 상당히 원했거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좁은 골목길이 소방차가 올라올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240개 도로가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도로에도 주민들이 주차를 시켜놔 버리거든요. 학생들이 아주 등·하교에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한다면 계속 확대해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몇 가지 서로 간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주면 모를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몇 개 학교, 독산동은 이번에 특별하게 예결에서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전혀 안해 주려고 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시에서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서울시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에도 계속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장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문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놓으면 실제 학교가 그것을 운영해서, 지금 국·공립을 불문하고 학교예산회계이기 때문에 학교가 예산을 벌면 자기들이 번 만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하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몇 푼 안 받고 관리운영비, 안전문제 하고 나면 큰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유치하는 대신에 체육관이라든지 강당 이런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의 염광초등학교라고 새로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아주 비탈로 돼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되어서 지난번 2000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10억 정도 예산밖에 안 되어서 다시 내가 반납을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서부교육청하고 우리 은평구 자치구하고 같이 실무국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지어서 주는데 거기에 교육청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수영장도 해 주라, 도서관도 지어주라 요구조건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금호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예산을 많이 주는데 우리 은평구는 예산이 30% 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예산을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 본청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지하주차장 하는 것을, 실제로 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신문에도 지난 번에 났습니다만 굉장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니까 지역주민들도 좋고 학교도 이해를 하라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신에 학교에 이득되는 것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이지 필수적인 요건으로 수영장, 체육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교에서 전부 다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우리 책임하에 건설해서 같이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무 지역관리국장님들은 일을 하기 싫어서,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 보면 요구조건이 뭐냐면 지하주차장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누구입니까? 학부모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학교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몇 번을 뛰어다니면서 했는데도 그것이 관철이 안 돼서 결국은 학교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염광초등학교에 올해 추경에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이라도 꼭 해서 학교 짓기 전에 지하부터 해 주면 학교도 아주 좋아져요. 이런 비탈에서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할 텐데 실무진에서 내가 느낀 바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염광초는 신설학교 아닙니까? 지금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학교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갈 때 거기는 이미 학부형들이 있어서 생각 외로 우리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이러한 신축학교는 현재 학부형들이 없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 같아도 저희들 오픈을 해 놓고 나면 학교 안전문제, 관리문제 때문에 엄청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하주차장을 일단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공을 했으니까 지역사회 또 시청 차원에서도 다음에 학교에 그러면 뭘 했느냐, 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줬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득이 되게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호위원

저는 생각할 때 학교장님들은 상당히 지역주민하고 유대가 심한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연천초등학교 여자 교장선생님인데 작년에 지하주차장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방문했더니 주차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형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운동장 면적도 넒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여자 교장선생님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신설학교든 기존학교든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 본청 차원에서는 계속 확대하려고 굉장히 현장에 가서 협의도 하고 뛰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호위원

지원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라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 건의 한말씀 드린다면 현재 서울시주차장조례하고 관련법을 보면 학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뚫어놓으면 학교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어야 한다.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으면, 그런데 왜 지하에 주차장 뚫었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밑에 뚫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지상에 있는 것을 안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법적 미비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부형 입장에서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 지상에 왜 주차장을 두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호위원

17쪽에 학교급식문제, 지원국장 소관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호위원

초등학교는 급식이 몇 %입니까? 100% 다 됐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는 거의 100%입니다.

김성호위원

중학교는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는 올해 연말까지 77% 목표로, 거의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고등학교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도 개별적인 사안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100% 됐다고 보는데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개별적 사유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성호위원

중학교 급식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합니까? 업체 선정은 아니고 학교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선정을 해 주는 것, 1차, 2차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중학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요구한 것 거의가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개 교인가 거의 다 반영 됐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김성호위원

자꾸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은평중학교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고 담 하나로 딱 붙어 있습니다. 구산중학교 혹시 아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호위원

거기는 급식시설이 안 돼서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거기 학부형들이 굉장히 항의조로 저를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급식을 은평중학교에서 해서 구산중학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 문제 선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하기는 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런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해 주고도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내년 되면 다 되는데 올해냐 내년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평가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느 교장이 와서 안 되고 어느 교장은 된다 그런 쪽으로까지 몰고 아주 극단적으로도 몰고 가는 학부형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 파악을 해서 두 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든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위원

끝으로 기초학력 부진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해서 초등학교 국어 수학 해서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부 100%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수업에 참여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 학생들 말씀입니까?

김성호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지도하는 것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택하도록 저희가 권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는 학교도 있고 대체로 수업후에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학생들이 전혀 몇 명이 수업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8월말 되면 다시 한 번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강사비까지 보전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는 다 하는데 다만,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호위원

학생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학생들이 부모들과 함께 이해가 충분히 되면 적어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해야 할 임무인 것입니다.

김성호위원

물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학생들이 안 왔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계속적으로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김성호위원

그렇다면 실적은 괜찮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체로 한 학기 또는 1년 하고 나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으로 분류돼서 평가결과가 한 80여 % 이상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좋게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부모님들도 자존심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곁들여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해 주는 것은 저희 교육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일선 교육행정하고 교육 담당하셔서 교육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이제 갖다주니 이것은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우선 오전에 이동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정여상 건에 대한 특별감사과정에서 생긴 문제점하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강남교육청의 신중초등학교 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실까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성국입니다.

김성환위원

신정여상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교육부 특감이 시작된 날 저녁에 해당 법인의 담당자가 노란색 파일을 들고 나가려다가 전교조 선생님한테 적발된 사실이 있었죠?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특감에 참여했던 담당자가 이것을 승인하에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네, 일단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승인을 받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규정상 가능한가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서를 작성한다든가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감사 서류를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사안의 특별성 때문에, 또 그 서류가 전교조 교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팀장이 거기에 나와 계시는 전교조 대표 선생님하고, 또 다섯 학교 대표선생님들은 나와 계셨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도 좋겠습니다 하고 일단 허가를 받고, 가지고 나가다가 다른 선생님이 그것을 보시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허가를 받고, 가지고 나가려다 문제가 됐다고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네, 동의를 받고 나간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누구한테 동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거기 전교조 대표 윤희찬 선생님이라고 계셨고 또 각 학교에서 대표로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특감하기 직전에 시민단체하고 명예감사관하고 학부모 추천 2인을 두기로 했었는데 참여연대회원 2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전교조 교사 대표, 명예감사관, 학부형 대표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전교조 대표로 참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전교조 대표들은 누가 특정해서 참여하신 것이 아니고 교대로 참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협약을 했는데 다시 협약을 할 때는 세 분이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하기로 해서 현재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좀 확인할게요. 신중초등학교 교장이 여기에서 성희롱 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끝나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신중초등학교의 성희롱 관련 일은 강남교육청에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실 저희한테 징계로 왔는데 서류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토록 조치해서 문답서를 받는다든지 또 강남교육청에서 해야 할 추가 보완사항을 지시를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본청에서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떤 내용이 부실해서 다시 재보완을 요구하셨는지 보고해 주실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선 당사자들의 문답서가 들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징계의결 요구내용이 의결한다는 것이 분명치가 않고 강남교육청에서 처리한 결과에 대한 보고 비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일차로 올라온 징계의뢰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리고 이 건의 내용을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몇 가지 있어요. 매사는 다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의 얘기만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보도된 바나 진행된 내용에 따르면, 설혹 그것이 농담이었든 간에 교장선생께서 초임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여교사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한 것이 사실로 보여집니다만, 그것이 여성부에 진정서가 올라간 다음에 처리한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장을 대신해서 학부모들이 여교사들에게 사실상 강압과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점이나 담당장학사와 모 교육위원이 합의서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취했던 태도나 또 교장이 그 이후로 보여주었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의 기사 내용대로만 본다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같은 상황을 놓고 같이 들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그 중의 일부 얘기를 함께 들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문제시 될 내용이 아니라고 본 것 같고 선생님들의 일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 한 분이 중재역할을 많이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후에 말씀하실 때 상황이나 말씀한 내용의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이런 것이 전문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고의적이든 무심결에 했든간에 교장이 일부를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진정을 냈던 교사하고 합의주체가 사실은 애매합니다만 합의서를 파기할 때 학부모들이 나서서 그것을 했다는데 중간에 장학사하고 합의서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합의할 때 상황을 학교 선생님들 측에서 녹취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환위원

장학사가 그것을 녹취해서 그 녹취테이프를 장학사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일제 상황을 자료가 다 들어와서 의결 요구할 적의 참고자료를 모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장학사 이름이 유희종 장학사인데 장학관인가 장학사인가 모르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장학사입니다.

김성환위원

유희종 장학사가 당시 참석해서 녹취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 임종석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자료가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력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저에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상문고등학교 사안을 처리해 나갈 때의 교육청의 태도나 신정여상 건이 오래 전부터 수차례 감사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혹은 그 전후로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오늘의 신정여상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 신중초등학교 교장의 성희롱 건에 대해 본청에 있는 모든 간부들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강남교육청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교육청 전체의 불신을 가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공평무사하게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것을 특별감사 하거나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출신이 어디 출신이건 간에, 예컨대 신중초등학교 교장이 전직 장학사 출신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항의하려고 갔던 전교조 교사들은 강남교육청 문 밖에서 항의를 하고 있고 교사들의 진정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막았던 학부모들은 강남교육장실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강남교육청이 과연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들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정여상 건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신정여상의 특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불신을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곪으면 썩습니다. 정차하면 썩습니다. 봐주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로 썩습니다. 그러면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상문고등학교 건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신정여상 건과 관련해서는 98년, 99년, 2000년도의 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특감은 언제 종료가 되나요?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지난 주에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 주에 사실 이틀반밖에 못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부디 바라건대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서로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더라도 감추려 하지 마시고 이번에 특별감사 과정에서 신정여상을 운영하는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백하게 확인하시고 그 책임을 잘잘못을 명확하게 물으셔야만 지금 땅에 떨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교육청의 신뢰, 위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최근 몇 가지 사안에서 보여지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훨씬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학과 교육청의 사학을 담당하고 있는 몇 몇 관계부서가 유착의혹이 생기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겉잡지 못하게 문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고,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남성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각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 답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차 교육과정의 수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초·중학교에 8억원에서 11억원까지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부에서 나오고 우리가 매칭펀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저희 매칭펀드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본예산에 안 잡혀서 교육부에서 투자한 만큼, 원래 저희들이 안하면 저희 교육청이 재정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금액만큼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군데가 각 8억하고 11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돈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차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데서 한 것이 47개 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로 약 142개 교를 선정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번에 2차는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저희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될형편입니다.

김성환위원

자세한 것은 추경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무슨 기준이나 매뉴얼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대체적인 기준은 시설기준 이런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 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죽 용역연구해 놓은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차 교육과정 대비해서 너무 과잉투자하면 우리 재정이 못 따라주고 너무 적게 하면, 한번 학교를 짓든지 개축하면 최소한 50년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당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는 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처럼 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학교를 선정해서 중학교는 약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는 한 8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모양인데 학교 간의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수년 이 지나면 모든 학교가 다 골고루 혜택은 돌아가겠습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에 따른 학교 간의 위화감 문제도 약간은 있고요. 또 학교의 시설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이 초등학교는 8억, 중학교는 10억 이렇게 가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중복되거나 과잉투자될 가능성도 있어서, 예를 들면 교육청별로 꼭 예컨대 10억원의 예산을 한 학교에 집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두세 학교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시설로 나누어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 얘기를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처럼 집행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너무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면 우선 1·2년 당기려고 하면 전부 다 조그만한 집이 되어서 쓸모 없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또 어느 학교만 집중으로 투자하면 시설과잉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의 결재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에 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투자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그냥 건축을 모르시는 입장이니까 교실이 모자라면 옥상에 지어달라, 한쪽 옆에 붙여서 증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10년 지나 구건물을 못 쓰면 새로 증축된 건물도 다 못 쓰는 이런 건축법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건축을 이해하는 사람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 간에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심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다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는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

교복 공동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기업 3개 업체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 온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최근 들어서는 급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아주 최근에는 그 동안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약 1,000명 이상 정도의 개인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갈 모양으로 있는데 제가 내용을 죽 봤더니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보다 싼값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육청의 지침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를 교육청이 어떻게 하실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2001학년도 학생 생활지도계획에 학생의 생활지도 참고자료로 두어서 교복의 착용, 심의, 교복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그것을 학교장이 선정할 수 있게 하되 교복의 구매와 관련해서는 일절 학교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위 자율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특정업자가 중간에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교육청에서 방조했거나 혹은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보도 난 이후에 뭔가 정책협의를 하셨거나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복 관련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 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경직된 교육청의 입장이 학교에 전달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교육부로부터 전달 받은 것을 다시 학교에 그것을 완곡하게 바꾸어서 전해 준 내용이 바로 회의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복을 구매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과거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체 접근을 못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제 공동구매를 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싸게 교복을 구입하는 병폐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가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부모의 자생적인 단체에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분들이 구매하기 편하게끔 기술적인 자문, 장소의 제공, 업무 협조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공동구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변경해야 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의외로 문제가 간단한데 교육청이 여전히 문제를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복 구매와 관련해서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교복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복인데 동복을 구매할 주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나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들이 중학교 1학년 가거나 고등학교 1학년 갈 때 교복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학부모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학부모들이 다 개별화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학교장이나 혹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인 결정을 해 주지 못하면 학부모의 자생적 단체가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미 학생은 학교가 결정되어 있고 교복은 이미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습지 않게 학부모들 2·30명이 초등학교 때 같이 알고 지내는 학부모들끼리 같이 몰려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있고, 교장선생님 역시 본인이 해 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 때문에 나는 모르는 척할 테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우습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침으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부모들이 결정할 때 과거에는 뒷짐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장소도 빌려주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학교장 혹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동구매를 하든 자율구매를 하든 학교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왜 막고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이와 같이 공동구매의 장소와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사회가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 한 4·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전혀 엄두를 못 낸 것이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로 인해서 워낙 크게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왔던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그것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장이 전횡해 왔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니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보다 더 교육현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은 점진적인 안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2·3년 전만 해도…….

김성환위원

2·3년 전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6개월 전, 3개월 전 얘기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도 부임한 이후로 그 문제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간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지침을 내려보낼까 합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다음 번에 교육감한테 정식으로 확인할 텐데 지금은 제가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교복 선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앨범 선정하듯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자유 구매한다 혹은 공동구매한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문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면이든 다른 방식으로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오전에 회의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아요. 3월경이었던가 동아일보에 영어 전공 부전공 교사들의 성적이 그야말로 형편 없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안 했나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는 답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기사 났을 때 해명자료 이런 것 안 돌렸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답변을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기자실에는 안 돌렸냐고요?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제 경희대학교에 연수한 부전공 연수자들과 학교와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부전공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곧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과목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서 그분들이 과목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맡은 사람은 경희대학에 연수를 받은 사람 중에서 3명에 불과했고 2000년에 과목 변경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1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적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고 다만, 연수과정에 문제점이 뭐였었느냐 하면 탈락생이 없었고 또 과락을 면하고 평균이 60점 넘으면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해 주는 그런 일종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당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구두상으로만 답변하고 실제로 기자가 답안지를 입수해서 쓴 기사에 대해서는 일체 교육청에서 문서상으로 해명은 안 하셨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상황을 저희가 기자실에…….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상황만 설명하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해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안 줘요? 저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 의견을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 있죠?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 실시하기 힘들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신하고 있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냥 보도되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의 입장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보도가 났잖아요. 보도가 났을 때 그 보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냐고요? 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잽싸게 해명자료 돌리고 하잖아요. 아니면 교육청에 대해서 의회나 이런 데에서 보도자료 돌리면 바로 투서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 잘 하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고요.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이 대응의 전부 다냐고요? 예를 들어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사들이 무슨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여건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런 해명자료를 낼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 기사 보기는 보셨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해명자료를 매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나 회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계속 기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것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누구한테 이해를 구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연수시간에 그와 같은 일을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최근에 들어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위기를 느껴서 스스로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선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교육감님?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런 것이 많이 보도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국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한다고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이강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공교육의 내실화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이 주요 업무보고에 하나하나 표현과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일선교사들에 대한 지위 향상, 교사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언론에서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로 삼는 것이 교원들의 사기 저하, 교원 지위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교사정년 단축이 되면서 교사들이 의욕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 매일 지적하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런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현안사항에 나는 이런 보고서 처음 받아봤어요. 사안 발생경위 2001년 4월 3일 전교조 교사들이 인권학원 연합분회 창립기념 집회시, 위 인사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은, 죽 가다가 전교조 교사들은, 한광고 전교조 교사들도, 전교조 교사는 교사가 아니고 무슨 집단인가요? 이것이 전교조 교사들은 지위나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학내 분규를 일으키는 집단을 표현할 때 전교조 교사 이렇게 표현하나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런 것으로 오해 됐다면…….

이강진위원

전교조가 뭐예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이강진위원

이 현안사항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주었을 때 아, 이 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교조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노동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민노총 노동자들은, 한총 노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니면 전교조 교사들이 아닌 일반교사들이 할 때는 교총 교사들은, 한교총 교사들은 이렇게 표현하나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나오는 자료에 전교조 교사들이 인권학원 연합분회 창립 기념집회시, 인권학원 연합분회 창립기념은 어떤 단체의 인권학원 연합분회를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된 문서라고 생각하세요? 인권학원 전교조 연합분회를 창립할 시에 거기에 참석한 교사들이, 당연히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교조 교사들이 밑에 가보면 이 인사에 대해서 신정여상 소속 전교조 교사들은, 이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표현이 똑같아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교조 교사들은 반대한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내에 교사들 아닌가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집단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동떨어져 있는 집단이에요? 또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나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내면서 무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말로 전교조 교사들이든 한교조 교사들이든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교사들이든 교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포용하고 교사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무 데도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세요? 이 문서에 드러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사고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겠어요. 지금 실제로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등학교 공·사립을 포함해서 전교조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그 다음에 한교조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전교조 교사들이 1만 1,000명이고 한교조 숫자는, 7만명 교원 중에 1만 1,000명이 전교조에 가입돼 있고 한교조는 78명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 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교원수 7만 600명 중에서 1만 1,000명이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고 한교조는 78명입니다. 그런데 한교조 자체적 얘기는 6,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자체 이야기고 그것은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보면 이미 전교조가 교직원노동조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것이, 나는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죽 지금까지 사립학교든 어디든 학교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현안사항에 보고하는 것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이에요.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 교사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학내 재단이사의 문제점들이 밝혀지는 과정도 보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밝혀지잖아요. 그분들이 학교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집단인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원 지위향상을 이야기하고,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여러 개 과목 중에서 한두 개의 답안지가 누출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한두 개가 누출되었다는 말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해야 되는 것이 영어 연수하는 것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제가 제공해 드린…….

이강진위원

12개 과목이거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영어교육론부터 영어독해, 영어회화, 영문법 죽 해서 12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하고 있다, 그렇죠, 맞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12개 과목을 죽 했는데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은 해석, 영작 2개가 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영어해석을 "Tom's start to fall asleep" 했어요. 그 해석을 탐은 가을에 시작한다라는 해석을 했어요. 이런 분이 영어회화에서는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영문학에서는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영미문화에서 6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평균 60점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는 내 팔을 잡아당겼다?라는 영작을 하라고 그랬더니 ?he 잡아당겼다 my 팔을?이라고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이 영어회화, 여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작부분에서 이렇게 영작을 했으니까 영작부분에서는 과락을 먹었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는 영작부분의 과락을 만회하려면 평균 70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영어회화나 영어음성학이나 영어학개론이나 영어회화 이런 데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이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강진위원

어렵겠죠? 그런데 왜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답안지는 경희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거기서 제공을 안하는 것으로…….

이강진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권한으로 제공을 안 하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결과를 받은 것이지 답안지 채점, 출제 같은 것은 대학에 위임되어…….

이강진위원

위임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답안지 채점을 해서 그 성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검증을 해 주어야 되죠, 부전공 연수를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위탁만 해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성적을 처리했든 합격도장 찍으면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인정하게 되어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연수가 다양한 연수가 있고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수성적의 산출방법은 그 서열측도에 의해서 정상분포곡선을 그려서 그에 대해 점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아까 거기에 부전공 연수과정 지침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중에 이것 다시 가져갔어요? 2001학년도 부전공 연수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안 가져가셨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부전공 연수를 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부전공 연수를 하면 그 성적이 원점수 그대로 기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변환된 성적에 의해서 성적이 나옵니다. 정상분포곡선을 그려서 거기에서 과락과 평균 60점만 넘으면 변형된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성적을 인정해서 나오면 그 성적에 따라 저희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답변할 때 전혀 그렇게 답변 안 했거든요. 부전공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하고 있는데 영어부전공 연수의 경우 죽 해서 경희대 대학원에서 이런 과목들로 실시를 했다.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하고 있다 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참 기가막힌 답변을 했어요. 기사에서 입수했다는 답안지는 영어독해 또는 영작문 답안지인 것으로 생각되나 12개 과목에서 한 과목 성적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얻으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 연수를 수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60점 이하가 안 됐지만 다른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았다고 지금 심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평균 60점 이상…….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심증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답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강진위원

한번이든 두번이든 세번이든 열번을 치든 백번을 쳤든간에 이 정도의 심각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이것 보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기사 보셨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답안지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서 해석은 이렇게 해도, 영작은 이렇게 해도 다른 과목에서 다 잘 받았으니까 60점 이상 됐겠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인정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경희대 대학원에서 수료를 하면 그 수료증과 그 사람이 부전공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을 경희대에서 인정을 해 주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영어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기준해서 인정을 해 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시켜놓고 열심히 출석만 하면 무조건 다 인정을 해 줄 것인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부전공 연수를 거기에서 받아서 평균이 60점 넘으면 부전공 이수자로서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없을 때 과목변경 신청을 안할 경우는 영어선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안 합니다.

이강진위원

교육행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대나 사대 나와서 임용고시는 쳤지만 내가 학교의 교단에 서서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신청 안 하면 그 사람한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여부를 묻는 것인데 왜 자꾸 엉터리 답변을 하세요.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자격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식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목낙제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적용하려고 대학측과 협의해서 점수 주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백날 해 봐도 소용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지정기관으로 위탁을 받고 싶어하고 위탁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참석한 교사 어느 누구도 떨어뜨리기 싫고 다 합격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상업적 논리가 개입되잖아요. 성적표도 확인을 안 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벌써 언제 보도가 된 거예요? 3월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 뒤로도 무수히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지적이 되어 왔어요. 영어를 잉글리시 스쿨존을 만들겠다 했다가 일선학교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취소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누누이 계속 문제가 되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운 적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경희대학교측에서 답안지를 안 준다고 했죠? 여기에 답안지를 안 줘도 된다는 공문이 있나요? 없죠? 단지 3년 동안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평가관련 기초자료는, 답안지가 기초자료 아니에요. 3년간 보관해야 된다. 평가 결과는 20년 이상 보존해야 된다. 이 보존을 하라는 것이 뭐예요? 공개를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것 아니에요? 창고에 쌓아놓기 위한 보존은 없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학측에서 저희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수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연구기관 자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한 번도 답안지를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답안지 안 받았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기관들은 다 취소해야겠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경희대학의 경우 답안지 자체를 요청했는데 그 대학에서 고유권한이라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는데 계속 그럴 경우에는 그 대학의 연수기관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한 번이라도 요청해 보셨어요, 이 기사가 나고 나서 경희대학측에 답안지를 달라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요청을 했었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랬더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학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대학에서 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본인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우리가 답안지 채점할 때 딱 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름 안 보이게 하려고. 사본 제출할 때는 이름을 싹 지우고 해도 되죠. 누가 원본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당국장으로서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질 수 없나요? 이름 지우고 사본 제출 받아서, 도대체 부전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한심한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들이 부전공 이수를 다 했다는데? 보세요. 이 문제가 단지 부전공 이수자가, 영어를 부전공 이수한 사람이 잘 했다 잘 못 했다 이 정도 문제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받아본 학생들은 일제히 교사들에 대한 불신감에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하는 생각 든다고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엉터리 답을 쓴 사람을 영어전공 부전공자로 이수를 시켜주든 안 시켜주든 상관 없이 전체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모티브가 된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된다고요. 했는데 그 사람은 과락을 먹어서 탈락을 했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죠. 이렇게 영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사비로 연수비를 지출하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시교육청에서 돈 얼마 주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연수비 전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다음번 6월에 추경과 결산이 있을 때까지, 분명히 제 말씀 들으세요. 있을 때까지 경희대학측에서 어떤 식으로, 기자는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의원은 자료를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하든 이름이 없어도 좋아요. 답안지 전체를 복사해 오세요, 12개 과목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각 대학에 부전공 이수로 위탁교육을 시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던데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11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소요됐던 예산을 다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 일반직 교육 안내 해서 2000년도 것만 와 있거든요. 2001년도 것은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빨리 답변해 보세요. 있을 것 아니에요? 2001년도 것 왜 안 줘요?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만든 것 말이에요. 제목 한번 봐보세요. 2001년도 것 저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 문제와 교원 수급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강진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남북한 학생 교류활동 추진에 대해서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경위로 몇 번 정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나봤는지 또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제안해서 협의하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접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국정원의 협조도 받고 통일부의 협조도 받아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각만큼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접촉을 해서 되는 쪽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의 작품 교환과 남북 학생들 대동강 건너기와 한강 건너기를 교환해서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듯했지만 어떤 입장 표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서 금강산 유람을 시키는 학교가 몇 개 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금강산 통일체험 한마당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몇 개 교나 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체 학교 해서 고등학생 285명과 거기에 인솔교사, 진행요원, 기자단 합해서 총 327명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박주웅위원

앞으로 물론 힘드시겠지만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갖춰서 이 문제는 교육청이 사활을 걸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학교에서 현장체험 실습이다 해서 지금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합동해서 농촌이나 어촌 이런 현장을 실제 답사를 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실습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지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희 교육청의 주요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라고 해서 체험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대체로 십이삼만명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위해서 떠나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 계속 그것은 강조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학생과 교사가 같이 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 단위로 해서 할 때는 학교에서 인솔해 가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학교중심 활동으로 움직인 학생들의 숫자를 말씀 올린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학부모까지 곁들여서 합동으로 현장체험실습을 나갔을 적에 학부모한테도 일정한 교통비나 여비가 지급될 수가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부모들에게는 지급될 수가, 학생들에게도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특별활동 차원에서 지급되는 일부의 돈을 활용하는 것은 몰라도 모든 학교에 그 돈을 저희가 지급할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박주웅위원

여력은 없지만 그런 규정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경비를 대거나 그런 예는 아직 제가 경험한 바가 없는데요.

박주웅위원

교사도 없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출장비나 여비, 교통비, 숙박비까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런데 학부모는 없다 이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박주웅위원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실시를 좀더 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교급식이 지금 초등학교가 536개 교에서 99.3%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중학교가 99.5%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고등학교도 94.몇 %로 많은 학교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이나 공립, 사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직영을 하는 데와 위탁하는 데, 초등학교는 거의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는 또한 반대급부로 거의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보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한 업체에서 CJ푸드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무려 65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개 학교를 하는 데가 있고 많게는 65, 24, 14, 17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을 적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것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좋으냐, 한 업체가 여러 학교 하는 것이 좋으냐 비교 검토한 분석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사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주웅위원

물론 회사가 기업이냐 소규모 회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운위에서 거의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연초가 되면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참고삼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자료를 학교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이러한 업체만 하라고 하는가 보다 싶어서 오해를 하고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끼리는 정보 교환을 하고 정할 때 어느 급식업체가 잘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요새는 학운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는 급식학교에 대해서 관리면에서 얼마나 학교를 현장 답습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요새도 우리 급식팀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위생 점검은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맛의 문제인데 맛의 문제는 객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주웅위원

물론 학교급식에 대해서 위생관리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갖가지 계획과 대책을 많이 업무보고에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물론 예산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채용했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 그 학교에 납품을 했을 거예요. 그 납품하는 경로라든가 납품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주로 영양사에게 위탁을 하고 하는데 영양사가 그 위탁업체에서 갖다 집어놓은 영양사다 이거예요, 조리사도 그렇고. 그랬을 적에 그 영양사가 학교 교장선생님 말을 듣겠는가, 납품업체 사장 말을 듣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보면 영양사가 납품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닌 이상 그쪽에 상당히 치우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종합적으로 영양사가 교장 말을 듣느냐, 사장 말을 듣느냐를 떠나서 급식이 시원찮고 안 된다면 급식업체를 갈아치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운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죠.

박주웅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방법은 없겠죠. 그 납품업체에서 시설을 전부 해 주고 직원을 거기에 채용을 하고, 또 물품을 납품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는 급식의 질이거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학생들의 급식의 질인데 이 질을 따졌을 적에 제대로 식품이 납품되어서 학생들에게 과연 공급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국장님도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제도를 바꾸어줘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투입된다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만큼은, 그 납품을 검수하는 영양사만큼은 교육청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것을 바꾸어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꼭 이것이 검수의 문제라면 그러한 영양사를 교육청 직원으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학교의 양호교사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불시에 가끔 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급식을 해 봤는데 대학에서 직영급식할 경우에는, 또 직영을 하는데도 밥맛도 없고 영양가가 낮다 해서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것이 질이라든지 훨씬 잘한다. 학교 앞의 민간업자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학교는 돈 비싸게 받고 그것밖에 못하는가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영과 위탁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급식에 대해 말이 많은데 검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주웅위원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생각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납품하는 과정에, 상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당연하죠.

박주웅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선 1,000원짜리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짜리가 들어가야 학생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 신선한 채소를 납품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투자한 것을 어느 정도 회수해야 되다 보니까 질이 저하된 식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사장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납품을 해야 되는데 500원짜리가 들어갔는데 그것 안된다고 빠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영양사가 그러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양사 혼자 독단적인 자기 권한이 아니고 학교장이나 학운위의 위원들, 또 양호교사 이런 분들도 성의를 가지고 불시에 자주자주 검수를 하면 우선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선 영양사 채용문제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학교장에게 지침을 내려서 학교에는 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 등 많은 단체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요즘 초·중·고를 보면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체제로 운영위원회에서 1명, 학부모회에서 1명, 어머니회에서 1명,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들을 일정기간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검수,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서 교대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도도 도입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 쪽에서도 학교별로 급식 모니터링제를 해서 전부 관심을 두고 점검을 하라 하는데 아마 제대로 되는 학교도 있고 미흡한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체제, 체계적으로 재료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이 들어오도록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국장님, 1개 업체에서 65개 교를 납품한다는 것은, 물론 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러한 것은 저희가 급식의 현황을 일선학교에 배부를 해서 정보 공유를 하면 학교가…….

박주웅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65개 교를 한 업체가 납품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 무 1개에 단돈 10원짜리 하나를 아낀다 하더라도 납품하는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를 납품하다 보면 기업화되기 때문에 구매과정에서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 볼 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러한 업체과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학교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한 업체가 많은 학교를 상대하는 이런 것은 여러 학교에 정보를 줌으로써 필요할 때는 학교 스스로가 그러한 업체는 피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장에게 지침을 주어서 학교 어머님들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검수하는 과정,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식품을 납품할 적에 지침서에는 제가 한번 읽어본 것이 있는데 냉동차를 가동하면서 정말 현장까지 물품을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선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사실 영양사가 대개 보면 식품이나 이런 것이 납품되는 것이 학생들이나 교사들 등교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영양사가 일찍 나와서 그것을 검수하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시고 국장님, HACCP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는 개념만 대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박주웅위원

그것이 식품위생관리지침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1월에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하달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난 달에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를 나가 보니까 지역교육청장과 학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도 참석을 했었고 학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도 참여를 하고 영양사, 조리사, 관계종사자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HACCP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교육청의 교육장은 물론이고 학무국장도 모르고 학교 교장도 전혀 몰라요. 이 지침이 벌써 1월, 2월에 내려가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침 아닙니까? 식품위생관리지침인데 이것을 영양사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침을 하달했길래 이런 현실에 와 있는가 생각할 적에 한심스럽기 한이 없더라고요. 지침만 내려놓고 시행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지침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침을 내렸으면 상부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이러한 것이 병행되어야 할 텐데 교육청장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학무국의 급식담당하는 직원 이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선 해당 우리 지원국장님도 이것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이 옛날에 NASA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 이렇게 영어로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것 같아서 들어도 잊어먹고 잊어먹고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학교 4학교를 해 보고 올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웅위원

이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계속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 정확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점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시의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일환으로 600여 학교에 90억을 투자해서 56만그루를 심는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은 금년부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작년까지는 교육청 자체로 했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단순히 나무만 심지 말고 학교의 여러 가지 공원도 꾸밀 수 있으면 공원도 꾸미고 학교환경을 정비하는 입장에서 나무도 심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62개 교만 아니고 100억을 주고 학교를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학교를 줄여달라 해서 62개 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62개 교에 100억을 들여서 계획을 가지고 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를 긴밀히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학교선정만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시청에서 학교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학교의 동의를 직접 얻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얻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일선 구청에서 자기들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바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일선구청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자기 지역단위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지역교육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사후보고만 받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만 교육청과 협의지 협의가 아니네요,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자체의 구청 예산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자체에서 하고 학교도 선발하고 실행도 자체에서 하고, 행정구청을 통해서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동대문구청에서 사업계획을 공문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내가 우선 문뜩 생각이 나는 것인데 전농동 지역에서 저도 약 35년간을 거주했기 때문에 그 지역 학교특성이나 학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기 보면 동대문에 2개 교가 되어 있는데 동대부고하고 전농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농중학교 하면 배봉산 자락에 학교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꽤 오래되고 해서 그 학교는 정말 배봉산의 우거진 숲이라든가, 또는 정문에서 교사동까지의 양쪽으로 벚나무가 상당히 성장해서 울창하게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농여중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바뀌어서 전일중학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와 밑에 전일중학교 담장 사이에 나무 심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요구를 듣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단순히 나무만 심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학교에 심을 데도 없다. 그래서 나무도 심을 때 여러 가지 학교에, 옛날 같으면 학교 한쪽 구석에 그냥 방치해 놓은 조그마한 못 쓰는 땅이 많이 있죠. 그러한 데에 소규모 화단 내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그마한 연못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학교 환경 정화와 관련해서 나무를 심게 해 달라. 그렇다면 나무 심는 돈보다도 좀 더 드니까 학교수를 축소해 달라. 처음에는 학교를 한 100개 이상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개로 줄이면서 학교의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아마 많다면 학교에서 또 다른 화단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60여 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명단하고 진척만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학교가 원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거지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체크를…….

박주웅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2학교에 4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3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심을 자리도 없거니와 심을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서울시장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고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장의 천만그루 나무심기 차원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예산 아까운 줄 모르고 지금 아무 데나 그냥 탁상행정으로 어느 학교 전화하고 한번 나가서 여기에 나무 심겠느냐 해서 교장이 좋습니다 심어주시오 하면 그 학교에 배정해서 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서울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 선별과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모르고 보고만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에 협의할 때 단순히 나무만 심지 말고 학교의 환경 정화하는 그러한 것과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개축 대상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 예산 쏟아 부을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추녀가 다 콘크리트 철근이 노후돼서 떨어지고 애들 머리에 떨어지고 이런 학교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예산 쓸 데가 허다한데 이렇게 나무 심는 데에다 예산을 들이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서울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교육청에서 보고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학교 주차장 문제도 다른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대안학교 있죠? 성지고, 청량정보고, 한림실업고, 위탁교육기관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 언제부터 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 신학기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연간 학생들이 퇴학하는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체로 고등학생이 연간 1만 2,000명이 중도탈락생인데 그 중에 부적응이나 비행으로 인한 탈락자 수는 약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경우는 역시 부적응이나 비행으로 인한 중도탈락자 수가 약 1,0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상당한 숫자네요. 이것이 연간 숫자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숫자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퇴학을 맞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 차원에서 퇴학을 맞는 것으로 보는데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사춘기 아닙니까?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이것이 가정적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일시적인 방법,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이 물론 원칙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대안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학생주임이나 훈육주임 같은 선생님들은 골치가 아프고 이런 애들 교육시켜서 다시 등교시켜야 다른 애들까지 오염이 된다 이런 우려 차원에서 퇴학을 종용하고 해서 퇴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제도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퇴학하는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명에 의해 퇴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퇴학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퇴학하는 학생들을 지금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나가라 하지 않고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애들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대안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겠다고 본인이 합의만 해 준다면 퇴학을 안 시키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무사히 과정을 마치면 바로 그 소속교의 졸업장을 주는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대안학교입니다.

박주웅위원

물론 대안학교에 가서 일정과목을 이수를 하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준다 이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원치를 않고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갑니까? 잘 안 가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은 얼마 늘고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23명이 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1만 2,000명, 7,000명 이 많은 숫자 중에서 23명이 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시범적인 운영인데 이것으로서 그것을 대치하기에는 아직 한참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효과가 좀 괜찮고 홍보가 잘 된다면 앞으로 전문가를 더 많이 배치해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학생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퇴학하기 전에 대안교실을 운영해서 그런 데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서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청소년직업채용센터라든지 정보문화센터라든지 이것과 함께 서로 연대해서 그 학생들을 선도하느라고 저희가 가급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퇴학을 당한 학생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학교를 등교 안 하는 애들 그것은 법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퇴학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많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렇다면 법적인 제도를 피할 길은 없겠습니다만 우선 법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기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졸업장 없이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에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과연 그 학교 교장이나 훈육주임이 내 아들딸이 정말 이런 문제로 퇴학을 맞을 경우라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러한 내 자식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한다면 그렇게 퇴학쪽으로만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인데 아쉬움이 많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가 퇴학쪽으로만 몰고 간다고 하시면 그런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가급적이면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꽤 됐고요. 그 다음에 퇴학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다시 다른 학교로, 옛날 같으면 퇴학한 날짜 이전의 일자에만 복학을 하기 때문에 1년을 묵어야만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학교에 며칠간 등교 안 하면 퇴학 처분이 나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진급을 못 하는 것은 출석일수의 2/3 이상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상으로 진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제가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큰 기대와 성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수만 수천명이 퇴학을 연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내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1년간 실시를 해 본 결과 불과 몇 십 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이 이것으로 대안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것 엄청난 관심사항이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제도와 대안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물론 대안학교로서 탈락생들에 대한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다만, 그 중의 한 방법으로 저희가 서울에는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서 운영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중도탈락생을 예방하거나 학생 선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퇴학 위주의 그런 학생지도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그 학생이 옮겨가도 또 역시 문제니까 그 학교에서 끌어안도록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말씀은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구의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데 출석일수가 얼마 모자라서 학교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애원을 해도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이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학교 교장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됐기 때문에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고 또 이런 애들을 구제해서 갖다 놔야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설명해 주면서 그 학교로 보내십시오 얘기를 해서 그 학부모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선 학부모가 기피하고 학생 본인이 기피하는 거예요, 이 대안학교를. 그렇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의 대안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고,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건의사항을 제가 드려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이라고 아시죠?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인공암벽을 유효교실을 선정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이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부교육청 산하에 전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 학교에 담당직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2,800만원인가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좋은 생각이다 받아들여지면 내 생각으로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각 지역청별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우선 배정해서 시범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합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관계국장께서 검토해 보십시오.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대안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서 만약에 탈락하는 학생은 바로 퇴학조치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안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안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요?

차성환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가지 않겠다, 퇴학을 하더라도 안 가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가서, 지금 23명이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학생 전체가 23명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초에 처음으로 개교하면서 퇴학당할 애들만 가니까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3개 학교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차성환위원

몇 명씩 분류가 되어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성지고등학교에 6명, 그다음에 청량정보실업고등학교에 12명, 한림실업고등학교에 5명이 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림학교가 전체 몇 명 있는 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학교 재적생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림실업 같은 데에는 대안학교 전담교과만 설치를 해 놓고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명을 놓고 하기 때문에 아주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개인지도가 가능하다 이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 방향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학교와 같이 교과중심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교과의 기본내용과 함께 대안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력단련이나 영상문화, 대중문화, 수련활동, 양로원·고아원의 봉사활동, 이런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선도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대안학교를 안 가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선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잘 되어 있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것을 문제아시 할까봐 아마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본 아이들은 사실은 가기 전 열흘 전에 대안교실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거기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중간에 충분히 좋아져서 본인이 본교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가도 좋다고 판단하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고, 원대복귀해서 본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계속 1년 내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1학년 때 대안학교를 갔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본인이 계속 여기 있기를 희망하고 교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3년간 다녀서 졸업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졸업장은 다니는 학교에서 주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본교 학교에서 줍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시작했으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개 1학년에서는 그렇게까지 퇴학당하는 숫자는 거의 없고요. 대개 2·3학년 올라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개 2학년, 3학년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대안학교라는 명칭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11군데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영재교육프로그램도 일종의 대안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대안이라는 것은 꼭 문제시되는 애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동안 잘못 전달되어서 대안학교 그러면 본교에서 부적응아들만 모이는 곳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나면서 이곳의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불식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성지학교나 청량리학교 같은 경우가 한림도 나왔습니다만 이것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 또 여유공간이 있는 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예산지원도 해 주겠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데 보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있는 어떤 학생이 문제가 되어서 대안학교에 가게 된다 했을 때에 인접으로 보내주는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인접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떠한 소정의 절차는 거치는 것은 없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특별히 거치는 것은 없고요. 가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5일씩 2주간 열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대안교실 해서 가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굳이 가지 않겠다고 판단한다면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2주 했던 이런 기록들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대안교육은 대안교육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과목기록이 별도로 되니까 본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는 교과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숫자에 비해서 금년은 대안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아주 미미한 숫자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차성환위원

매주 늘어나고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 보고드린 그 다음에 1명이 또…….

차성환위원

월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전체 23명이니까 전체로 봐서 미미한 숫자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늘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3월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2명, 3명 하다가 자꾸 늘어서 지금 이렇게 23명이 온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부적응학생이 고등학교는 5,000명, 중학생은 1,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많이 진행되어 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좀더 1년 정도 해 본 다음에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년에 두 번씩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올해는 실시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전반기는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미 실시했는데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만 요약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큰 문제가 없어서 소상한 것, 몇 가지 행정적인 것을 좀더 철저히 하라고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서류로 주실 것은 주시고요. 전반기에 점검을 하셨으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소소한 여러 가지 미미한 것을 좀더 강화하고 점검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자료를 봐야지만 기억을 하신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 중에서 직접 학교급식을 직영하는 데도 실시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초·중은 직영 위탁 불문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법에 의해서.

차성환위원

혹시 업체 관련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지시를 내린 업체는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특정업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업체 그런 것은 없고, 학교 같은 데 위생관리 가 보니까 제대로 위생관리기준을 안 지키더라, 그래서 앞으로 잘 해라 이런 것이었지 어느 급식업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업체를 문제를 삼을 때는 심각한 위생, 소위 말해서 식중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큰 사고는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 2000년 이후에도 식중독 사건이 공식적으로 2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차성환위원

위탁운영업체 중에서 학교급식시설을 직접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 형식을 띤 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상반기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위생검사를 했고요.

차성환위원

위생검사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신다 이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2개 학교인가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상반기에 위생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도 했잖아요? 안전점검은 설비에 관해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설비를 100% 위탁업자가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난번에 어느 한 학교가 100% 투자를 해서 급식비가 높다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지금 100% 소위 위탁한 학교현황을 조사시켜서 문제를 분석을 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자료를 모르고 계시니 이야기가 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A라는 학교에 기부채납식으로 시설을 해서 들어왔을 때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통상 보면 약 3년을 잡고 있는데 만의 하나 자기들이 기부한 시설이 많았다면 잘못이 없는 이상 한 5년까지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기본방침은 위탁이니까 급식실 같은 경우는 약 2억은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1억원 가량은 여러 가지 설비, 유동적인 설비죠. 그러한 것은 위탁업체가 설치를 해서 위탁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범위에서 보면 약 3년인데 가끔 어떤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급식실까지 지은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성환위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시고 아까도 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어떤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시설을 지어서 학교장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죠. 결국 학교장과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계약을 맺는데 그 학교장은 계약을 맺어놓고 정년퇴직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장하고 3년을 맺었는데 3년 후에도 수익을 못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이든지, 1억을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3억을 투자했으면 3억을 벌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더 이득이 나야지 3년을 하고 나서 그만둘 수 있는 서로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그만두려고 하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위탁업체들이 시설을 하고 나면 그것을 일단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위탁업체로서는 조그마한 이런 문제 때문에 업체가 교체될까 싶어서 상당히 불안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알력은 좀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한 업체한테 계속 교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운위하고 해서 계약 갱신을 하게 되니까요.

차성환위원

학운위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항상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업체들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학운위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것은 보지를 못 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학운위 위원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받아서 현장에 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운위 자체를 교장선생님들이 위촉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일부터 저도 몇 군데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하면 개선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근본적으로 시설을 업체들에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한 학교를 보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해 주는데 업체가 돈 몇 푼 안 되는 것 우리가 급식실까지 지어줄 테니까 어떠냐 하니까 OK 해 가지고 급식실까지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 이렇게 하는데 예산 절차상 그것은 또 줄 수 없는 문제죠. 그런 문제가 몇 군데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위탁업체가 고정 급식실까지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은 데가 생기고,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서로 계약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만들고 어디에 근거한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기부채납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차성환위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갑자기 학교에다 기부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업체가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한 특정기관을 설정해서 이익을 내면서 나중에 그 시설을 온 상태로 줄지 나중에 다 망가져도 보수 안 하고 줄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것 없이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이면 법, 조례면 조례 이것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법령 검토는 자세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위원님 질의하신 근본적으로 급식업체가 한푼도 안 내고 운영비만, 식품 재료비만 가지고 와서 하도록 안 된 것이 추진해야 될 전국에 학교수는 많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 주는 보조금,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적고 해서 많은 학교 초·중·고를 내년까지 완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주방기구 같은 것을 전부 국가에서 아예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지 못 하는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좀더 조문을 따져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거나 뭘 할 때는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국유재산물품관리법 이런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조문을 보내 올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법에 보면 제10조에 위탁급식이 나와 있는데 학교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 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법에 별도로 이러한 기본적인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학교급식법 제10조에 있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급식법에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제5조에 급식시설 설비에 관해서도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과 제10조를 준용해서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그런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인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국가나 교육청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위탁급식업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계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여기 관련해서 학교급식법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한 것은 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한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걷어왔던 학교발전기금 가지고 이런 시설 한 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발전기금을 걷을 때도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에는 사실상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발전기금은 학교에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이런 데도 물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급식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발전기금이 그만큼 아마 들어오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1억이 넘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학교별로 몇 천 만원씩은 수없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매년 그렇게 들어오는데 학교급식을 위해서 2,3년만 모으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발전기금에서 100% 한다고 그러면 급식에 당연히 쓸 수 있죠, 학교에서 결정을 하면.

차성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 놓고 그 업체들하고 또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약속한 교장선생님은 정년퇴직하시고 발령 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장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문제인데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청내 방침을 정해라 이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침을 정해서 좀더 명확하고, 얼마만큼 기부채납하게 되면 어느 기간동안 어떤 학교 학생수는 몇 명 정도, 설령 기부채납 받더라도 그런 기준을 정해라 이거죠. 그 정도 학생 숫자면 몇 년 정도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그 업체는 5년이면 된다. 3년이면 된다 이것을 해 가지고, 아니면 기부채납 안 받는 것이 최선이겠죠. 이런 방침이 정해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맞겠는데 현재 기부채납 안 하고 하는 것이 좀더 자유로운데 그것은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어느 만큼 3년을 한다 5년을 한다 이렇게 정한다면 운영과정에서 급식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사실상 대처하기 어렵고 또 그런 것도 규정에 둘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것이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한 업체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1년 있다 업체를 교체한다고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득도 내야 되지만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3년, 5년 정해놓으면 교묘하게 그때는 아무리 급식의 질이 나쁠 경우라도 교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차성환위원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된 점은 항상 그 업체가 불안하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계약자한테 필요 이상으로 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서로 간에 적정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차성환위원

하여튼 그 점도 더 연구 검토를…….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번에 마침 할 때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료는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한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은 지난해 것하고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 위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폐결핵이 있는 학생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법정전염병이라서 보건소에 보고가 돼서 아마 집중관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수학 중인 학생 중에서 지금 검진한 결과에 의하니까 폐결핵이 나타난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원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결핵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집중관리하면서 휴학 조치를 취해서 다른 학생들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경미할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중에 그 동안 건강 이상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초·중·고별로 구분 한번 해 주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황 말씀이십니까?

차성환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위원님.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교육청 직원분들 담당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전부 머리 속에 기억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뒤에 실무 과장분들이나 계장분들이 답변자료를 써 주시든가 서포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현장체험교육에 통일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또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 교육청의 통일교육이 달라졌는가 변화됐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봐도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개선 해서 안보 통일에서 안보 화해 협력통일, 또 접근방법에서 정치적 문제보다는 사회·문화적 상호 비교를 한다, 또 교육내용도 생활문화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열은 되어 있어요. 이 방향으로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지도를 언제부터 해 오셨어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해 말쯤 가서부터, 그러니까 2000년 10월경부터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에 심기 시작해서 금년에 넘어오면서 이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이것이 각 지역교육청으로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 본청의 단독적인 견해라기보다는 교육부나 통일원이나 다함께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잡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까지 기본방향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본청 교육청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개선하고 있고, 또 변화를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일선지 역교육청에 가면 전혀 변화의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더라도 일부 교육내용이나 접근방법이 이렇게 변화됐다, 또 서울학생 금강산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통일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교육청의 통일교육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는 우리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북 화해협력이거든요. 흔히들 지금 대북정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이견도 있고 주변들하고 이견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현 남북관계로 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언론매체에서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6·15 남북정상회담이 50년 분단사 중에 획기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되면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또는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학생들이 글짓기를 한번 해 본다든가, 또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마라톤을 한번 해 본다든가, 또는 통일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보고서에 어디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여기 금강산 통일체험교육에서도 중요한 행사의 하나가 선상대토론회를 하고 있으면서 글짓기 한 것을 다 게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울학생 꿈나무 통일한마당 행사에도 역시 글짓기 같은 글마당도 있습니다. 청소년 통일한마당에는 4,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금강산체험관광인가요? 그것을 했었고요, 6·15 남북정상회담이 50년 분단사 중에 가장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북정상이 만나서 남북이 함께 화해협력하고 통일방안을 모색했던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6·15하면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화해협력에 관해서 논의을 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기억들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15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글짓기를 한번 한다든가 또는 마라톤을 한번 해 본다든가, 좀 학생들에게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성과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6·15 1주년에 즈음해서 그에 대한 의의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위한 행사를 갑자기 세운다는 것보다 있는 행사를 꽃피우도록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양호위원

있는 행사가 뭐였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15을 앞두고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청소년 통일한마당 행사실시에서 글마당, 그림마당 죽 있는데…….

조양호위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민화협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금강산 갔다온 학생들의 각종 통일관련 글짓기 내용 우수작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통일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의 관계 실·국장님들도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더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제가 볼 때는 6·15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물들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느 정파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50년 분단사 중에 남북정상회담만큼 남북 간에 화해하고 협력하는 상징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퇴색되어 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 또 교사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약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제에 6·15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또는 성과물에 대해서 홍보 교육 같은 것 연구들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드린 바와 같이 정파 간에, 어느 당에 또는 어느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더 교육을 시켜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혹시 대한매일에서 4월 30일자 한완상 교수하고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하고 대담을 가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읽어봤습니다.

조양호위원

읽어보셨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조양호위원

저도 이 대한매일 실린 대담 글을 보니까 저도 몰랐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6개월 전부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해서 일부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특집으로 보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물론 신문에 난 것도 일리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과장된 면이 많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교육이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보다도 훨씬 과장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의 현장을 보면 교실붕괴라는 얘기를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재삼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붕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도 우리 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공교육이 붕괴가 되었다, 또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또는 자녀들 학교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교육을 못 시켜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이민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하는 보도들이 일부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민을 못 가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것 같고, 또 자녀들한테 죄짓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요. 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무너지는지, 천장이 무너지는지 벽이 무너지는지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완상 교수하고 김삼웅 주필하고 대담한 글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팩스라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얘기해서 한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읽어보면서 이것이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확인하고 싶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준화지역 고교 11개하고 비평준화지역 고교 17개를 놓고 평가한 결과 평준화지역의 성취점수가 39.6점인데 반해 비평준화지역은 27.6점으로 오히려 평준화 쪽이 더 높다, 이런 결과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나와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조사는 계속해 왔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리한테요?

조양호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들을 하고 또 지원을 받을 텐데 이런 자료들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몇 년 전에 연구를 해서 책자로 나누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성적평균을 내면, 평준화 지역은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것을 일반 비평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학부모 요소라든지 지역적인 요소이지 평준화이기 때문에 성적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호위원

이 대담기사를 보니까 평준화하고 비평준화 성적비교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나라 교사들의 소득수준, OECD 기준해서 저는 최하위인줄 알았더니 교육부장관 얘기로는 중간치 정도 된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 왜곡해서 알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대담 글을 보고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새롭게 인식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일선 지역교육장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지시를 내리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왜곡돼서 보도됐던 부분, 또 국민들이나 일선교사들이 잘못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들의 좋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면 좀 이상하고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일선 지역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도 결코 우리 한국의 공교육이 붕괴가 되었다든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든가, 또는 갑자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든가 이런 오해의 부분들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지역교육청, 교장분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알려주셔야 그분들도 교사분들한테, 또는 학부형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묻어두고 대응을 안하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오해 부분이 더 증폭되는 것 같으니까 좀더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교육이 잘되고 있다, 뭐가 잘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또 일선 교직에 관련되는 분들이 정확한 실상에 대해서 왜곡해서 아는 부분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홍역 예방접종 있죠? 홍역 예방접종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준상위원장

평생체육과장이 이것 담당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안 나오셨어요?

조양호위원

안 나오셨으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원들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다행히 저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경기도의 사건과 같은 기숙학원은 없습니다. 일체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학생 안전을 위해서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학원들에 대해서 안전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별도 공문을 내려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서울에는 기숙사형 학원은 없지만 각 보습학원이라든가 여러 학원들 보면 상가건물에 대개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점들도 있고 또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식당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그런 학원들 보면 물론 허가가 나서 학원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학원들에 대해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각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겠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각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해당지역의 학원들을 감독하고 감사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원은 보습학원 포함해서 수천개인데 전부 돌기는 어렵고 실제로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시간을 거의 뺏기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원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도록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를 소관부서로 두었었는데 각 일선 소방서에서 그 해당지역의 유흥업소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소방점검을 하다 보면 적발이 전혀 없어요. 해당지역의 소방서장 이하 소방서 직원들이 일부러 봐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해당지역의 소방서하고 해당지역의 여러 업주들하고는 안면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원칙대로 적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장을 했었는데 특히 이런 부분 감사나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이 교차해서 감독 감사를 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각 일선 지역교육청에 해당지역을 맡겨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부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이 결정이 돼서 점검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역청을 서로 바꿔서 조사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교육청도 살고 해당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서로 간에 편안할 수가 있어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서를 점검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독이나 감사를 할 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교육신문 5월 21일자를 보니까 이것을 물론 안 보셨겠지만 비전한국 심포지엄에서 김진성 구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한국교육이 뭐가 잘 못 됐냐 발제를 하는데 교육 관료주의가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것 혹시 보신 적은 있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의 잘못된 부분은 교육 관료주의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써놨는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물론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려서 그런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주요정책을 결정한 장은 일이 터지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 결정한 사람 따로 있고 시행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정책이 일관성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글쎄 입안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정책의 실명제와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그 정책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 수장의 뜻에 따라서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우리 관료들 소위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또 교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자주 만나셔서 협의도 해 보시고 논의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교장선생님 말씀이 제가 맞다 틀리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의 관료분들 국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사분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자주 정책협의라든가 또는 만나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을 저희가 현장 방문하다 보니까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자격증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조양호위원

비치가 안 된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소소한 잘못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지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비치하게는 되어 있는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녀봐도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비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조양호위원

비치가 안 된 학교도 있으니까 그것은 큰 잘못은 아니고 미비한 잘못이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급식에 대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이라고 그럴까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지침에서도 학교급식모니터링제를 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학교는 학운위들이 너무 꼼꼼히 계속 봐서 저희들이 귀찮을 정도이고 어떤 데는 또 무관심한 것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급식에 관해서는 자잘하게 말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서 학교 급식을 먹던 많은 학생들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해 보고 감독해 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 또는 위탁업체, 학교장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편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학교장, 선생님이나 위탁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지금 모니터링제로 하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업체를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점검을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과연 반찬이 맛있는지, 급식상태는 양호한지 불량한지, 위생상태는 어떤지에 관련돼서 학생들한테 조사해서 개선할 점이 뭔지,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위탁업체, 학교장,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삼자 간에 모여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냥 조사만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고치시오 하고 말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학부모운영위원회나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탁업체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좀더 강화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조양호위원

강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급식만큼은 학생들의 건강 또는 생명까지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엄격하게 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검토가 아니고 정말로 학교급식만큼은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기왕에 지원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저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분야는 지적도 하시고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셔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지원국장님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듣고 있다 보면. 학교급식을 왜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해서 애들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김성규위원

그런데 무슨 답변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뿐이에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답변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갈게요. 중·고등학교 위탁 급식한 지가 올해 3년째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약 위반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계약 해지시켜서 교체한 학교가 한 학교라도 있습니까? 없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잠깐 났습니다만 그것도 학교에서 그 업체가 안 좋다고 해서 교체한 경우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중·고등학교 중에서 계약 위반을 해서 교체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그것 자료 주세요. 위탁업체를 교체한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계약 위반이라기보다 업체를 교체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업체 교체를 왜 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맛이 안 좋다든가 이런 계약업체가 만료되고 나면 더 좋은 업체를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다 있어요. 그 계약조건에 위배를 했을 경우에 교체를 한 학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당연히 교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것 자료 주세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이 맛이 문제라고 했어요, 국장님 답변이. 학교급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첫째 위생하고 영양이에요. 영양 목적으로 급식하는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안전과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맛을 따집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맛이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의지와 사고가 확실히 서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위탁업체 선정인데 학운위에서 합니까?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침 내려주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학운위에서 반드시 선정해라?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운위 심의를 꼭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운위가 없는 데는 학교급식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학운위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운위 다 있죠.

김성규위원

그런데 학운위에서 전적으로 선정을 해라 그렇게 지침 내려보내 주었다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심의를 꼭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하는데 모든 선정할 때 심의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학운위에서만 반드시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냐고요. 학운위에서 안 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보통 학운위에서 심사해서 2개 업체 해서 그 학교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 사실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학운위에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한시적으로 급식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장한테 올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요. 학운위에서 안 해요. 그때 그때 급식선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교장 마음대로 학년대표 1명씩, 학교장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학운위 위원장 당연히 들어가고, 급식담당교사 몇 명 들어가고, 그래서 7명 정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자동해산돼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그리고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학운위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그렇게만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학교법에 반드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급식시설을 마련해 주게 되어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무려 39개 학교에서 위탁업체에서 급식시설까지 100% 다 투자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39개 학교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때 금년에는 몇 개 학교의 급식실을 확충하겠습니다 하고 예산반영해 와서 저희가 심의해 주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갔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느 한 학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39개 학교라니까요.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전체 하면 39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그 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으라고 돈을 배정했는데 학교사정으로 돈을 못 써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한 과정에서 급식업체가 지어준다고 해서 지어줘서 그 다음에 급식업체에서 우리가 다 지었으니까 돈을 달라 해서 우리가 못 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39개는 저희들이 돈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학교사정 때문에 급식시설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러면 급식업체는 어떻게 해서 급식시설 지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에 한 학교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도 사정상 급식시설을 지을 수가 없다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업체는 자기 돈으로 급식실을 지었느냐 이것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회계년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김성규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39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한 학교를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하나하나 사정을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린다든지 빨리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좋아요. 제가 지금 결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지금 현재 39개 학교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급식실태 행정사무 조사기간인 것 알고 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 다 조사했거든요. 그랬는데 39개 학교 중에서, 제가 39개는 다 못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학교를 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탁업체가 자기가 내부시설하고 건물하고 약 3억이 투자되었다 이거예요. 약 3억이 소요가 되었다.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학생들한테 걷고 있어요. 한 끼에 300원씩 해서 시설분담금을 학생들한테 부담시키고 있다니까요. 그 학생수하고 부담금 한 끼에 300원씩 계산하니까 1년에 9,96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직접 적어내주고 자료까지 다 주었어요. 한 끼 급식대가 2,300원입니다. 그런데 2,300원 중에서 300원은, 부감님도 잘 들어보세요. 300원은 업체가 최초에 건물하고 내부 부품비하고 3억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급식대는 2,000원이라는 거예요. 1년에 분담금이 9,960만원씩이에요. 이 업체는 자기가 3억, 누가 3억을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학교법 위반 아닙니까? 이런 것 당장 조치를 하셔야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조치하셔야죠. 그러니까 지원국장님 말입니다. 답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감사 때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좀 확실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계약위반이면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그러면 절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금년이 중요해요. 금년에 57개 교 중학교 위탁체 선정을 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금년 57개 교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확실하게 하세요. 첫째,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고, 1년에 1억 가까운 부담금을 학생들한테 부담시킨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좋습니다. 2,000원이 급식대일지언정 한 끼 원가가 1,000원도 안 됩니다. 한 끼 원가가 1,000원도 안 돼요. 지금 현재 부실하게 급식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꾸 급식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담은 많이 하고 인원은 줄어들고,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더라도 금년에 57개 교 선정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개입하세요. 학교장하고 학운위에 당신네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던져놓고. 선정위원이 7명입니다. 아까 우리 박주웅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개 업체에서 60몇 개 교를 하고 있다, 그것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뭐 해 먹을 게 없다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인데 그애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에 이권이 개입되고,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57개 교, 6월 정도에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개입하세요. 교육청에서 개입하시라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지금 아마 학교가 자율적으로 잘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자율적으로 잘 안 되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저희들이 이러한 급식업체 리스트를 주니까 그것까지도 교육청이 관여한다고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리스트를 왜 줍니까? 안 줘도 30 대 1이에요. 약 3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한다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왜냐 하면 이렇게 줌으로써 급식을 결정하는 학교는 여러 군데 학교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보고 이런 면이 있죠.

김성규위원

국장님, 한 업체에서 여러 군데 한다고 잘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분석을 해요.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감사나 이럴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좀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선정된 업체, 작년 재작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금년 57개 교 곧 6월부터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교육청에서는 그냥 학교에 맡기고 있겠습니까? 좀 개입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규정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위원을 늘린다든지, 교사숫자를 줄이고, 지금 현재는 학년대표 학부모 1명씩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3명. 나머지는 4명은 교원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 대표를 3배수나 4배수 더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당장하셔야 돼요. 시급하거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선정위원회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적극 검토 만날 하지 말고, 지금 한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경로당 방문사업 있죠?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굉장히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소관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노인정방문사업, 초등학교에서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초등학교에서 지역의 노인정방문사업,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을 늘려주니까 지금 일선 초등학교에서 경로잔치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위문품이라든지, 그 사업목적이 뭡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일이 저희 할 일입니다.

김성규위원

학생대표들이 방문하죠? 학교 교사들만 방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학생들한테 경로효친사상도 앙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좀 늘여주니까 학교 내에서 경로잔치를 합니다. 경로잔치를 하는데 경로당의 노인분들 다 초청해서 학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정치인들 다 초청하고, 오만 정치인들 다 초청하고 학교단체 임원들 동원해서 경로잔치한다고 학교 구내식당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오늘도 참석했고 내일도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너무 위배된 것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로잔치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교육과 전혀 관여 없는 상태로 학교 자체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냐고, 학교 알리기 위해서 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사실은 저희가 실태를 조속히 알아보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것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문제 있죠? 이것이 5월말 현재 23명이 되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중도탈락자가 1만 3,700명인데 23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까 홍보부족, 인식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한림실업고나 성지고 같은 데는 5명, 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을 1년에 6,6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 전문인력이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 전문인력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늘려가겠다. 지금 현재도 전문직 2명에 중등교사 4명, 6명씩 지원하고 있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인원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되고요.

김성규위원

전문직 2명하고 중등교사 4명이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장학팀 구성 전문직 2명과 중등교사 4명은 전임이 아니고 장학을 하는 인원입니다. 거기 소속이 아니고 교육청에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지도조언하는 사람이고, 거기 교사 2명을 지원해서 파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원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교사 2명이 현재 부족하니까 교사를 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대안학교의 학생수가 대개 세 클래스 정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많이 늘어날 경우에 그렇게 지도인원이 부족하면 확대해서라도 효과 있는 대안학교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퇴학을 유보시켜서 대안학교에 가서라도 일종의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졸업장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좀 제대로 하셔야죠. 아까 지적들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부모나 학생이 기피한다, 그것이 인식이 잘못됐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합니까?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도록 계속 알려주면 학교에서 약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 아이를 그 학교에 두기 어렵다고 학교내에 구성되어 있는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바로 퇴학을 시키지 말고 그런 애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재생의 길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규위원

학교에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 가겠느냐, 그러면 퇴학이 보류가 된다…….

김성규위원

학교 어느 담당 누가 하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생부장하고 상담부장의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학생부장이 아니면 상담부장이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학생한테 너 여기로 갈래,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퇴학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있으면 퇴학이 되는데 네가 대안학교를 가겠느냐,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 봐라 하고 부모님과 본인에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권고를 하고 권유를 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안 가는 경우에 그 학교에서는 아마 퇴학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좋은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반대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요? 그것 국장님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명이죠. 23명 명단 주세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주시고. 그리고 3월부터 지금까지 죽 시행해 오고 있죠, 23명에 대해서는? 3개 교에 지금까지 시행해 온 시간표를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프로그램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실제 애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시간표를 주시라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규위원

추상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 주지 마시고 현재 하고 있는 그것 주세요. 물론 홍보 부족이나 안내 부족, 학부모의 인식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첫째,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1년에 1만 3,700명씩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길거리 나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첫째는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만 진짜 갖는다면 하다못해 1만 3,700명 중에서 10%라도 건지죠. 이런 식으로 23명? 이것이 장난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책입니까? 이것 제가 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무리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를 할지언정 1만 3,700명씩 지금 졸업장 못 받고 퇴학당하고 있는데 23명요?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료 어디에다 내놓지도 못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뭔가 교육 보통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잘못 됐든지, 제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봉사활동이 하나 들어 있거든요. 봉사활동 좋은 교육이죠, 산교육이죠. 그런데 봉사활동 해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학내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만 죽어라고 시켜요.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한테 화장실 청소만 계속 시켜요. 이것이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아이들 시간표를 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주어야 돼요. 아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10% 얘기했지만 50%라도 그 애들을 구제해 보겠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50%라도 구제해 보겠다.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서 일정의 교육 이수만 받고 나오면 전에 다녔던 학교 졸업장 주는데. 최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졸속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학교로서 중도탈락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학교에 꽉 차도 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의 한 방편으로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왕 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규위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저도 지난번에 이와 관련한 통계를 받아봤는데 서울에 중·고등학생 중에 중도탈락자 현황자료를 봤더니 대개 1만 7,000명 정도가 중퇴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거기에 폭력이나 예를 들면 학업성적 불량이나 이렇게 중도탈락한 학생도 있지만 실제 상당수는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자퇴서를 내는데 그것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탈락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구제되는 것처럼 외견상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퇴서를 내더라도 그것을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퇴를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통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작년도하고 올해에 중도탈락한 학생들 중에 유형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학생이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중퇴한 것인지 아니면 학업성적이 불량해서 혹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성격별로 분류해서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대안학교로 다시 들어오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구제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확인이 될 것이고, 이 자료가 쌓이면 이 중에 해외로 갔던 학생들이 얼마나 다시 복귀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저희가 최근에 공교육의 붕괴나 혹은 해외 유학을 위한 이민 이런 것하고도 통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교육청 내에는 통계가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도 역시 없습니다. 원래 중도탈락생 숫자 파악하는 방법이 그 전부터 그래와서 계속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유학이라고 하지 않고 가정 사정으로 하는 등등 해서 유학관계는 계속 유추할 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쨌든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중도탈락이라는 것이 마치 전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류상에는. 그것이 불법성이 있든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담임선생님은 안다고요. 이 아이가 평소에도 대체로 공부를 잘 했는데 혹은 공부는 잘못 했지만 가정형편이 나아서 부모가 외국 보내려고 하는지 아닌지 다 아니까 그것을 분류해 보세요. 그래야만 지금 교육을 시장경제에 맞추려고 하는 논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세우는 데도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담당하고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2년 것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우시면 올해 거라도. 통계를 뽑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학원 설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받은 민원인데 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어학원 설립 기준이 330㎡ 이상일 때만 어학원을 설립해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제가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굳이 330㎡ 이상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법안의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완화해라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도 조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 과도하게 규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예 법에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조문을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법률 제8조제2항에 시·도의 조례는 시설 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시행령이나 다른 규정을 보더라도 강의실의 최소면적이나 열람실의 최소면적을 규정해 놨지 어학원이라고 해서 굳이 330㎡을 운영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동네에서 요즈음 어학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00평이거든요. 동네에서 100평짜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랩시설이니 이런 것 때문에 규모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시설이 많이 나아졌고, 최근에 어학원의 추세가 소규모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큰 규모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준비하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실제 330㎡, 100평이라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를 좀 줄이려고 저희가 조례에 예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견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9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비되면 조례안으로서 다시 상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아까 요구했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성희롱과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아까 요구했던 테이프 자료 외에 본청에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 조사했던 조사보고서나 그와 관련한 공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청에서 보고서 미비로 다시 내려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문제가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져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종료를 해 주는 것이 교장의 입장에서나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의 입장에서나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질질 끌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아까 학교 인터넷망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교육부 자료네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전산망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랜망 구축이 끝나면 바로 학교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설치 여부를 올리면 그것이 동시에 교육청 교육부 청와대에 전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보고되기 때문에 따로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교육부에 시교육청에서 따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못 드렸는데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축이 미비된 것은 아니고 근거리통신망 구축 자체는 완결이 되어서 학교 안에까지 다 선이 들어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것으로서…….

이동진위원

실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랜망까지는 다 구축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단선진화 차원에서 컴퓨터나 프로젝션TV가 들어가는 그 다음 차례인데 그것 아니라도 학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실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원하는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활용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컴퓨터실에는 모든 학교가 이용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얘기되는 것은 교실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보고했느냐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허위보고 아니냐 이런 유의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따로 보고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오늘 일반현황에서 보고한 숫자와 여기에서 구축 완료했다고 보고한 초·중·고등학교의 숫자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53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구축 완료한 초등학교 숫자가 497개, 중학교는 354개 중에서 315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역시도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구축률은 100%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자체로 집계한 것인지, 나는 아무런 시교육청의 보고 없이 교육부에서 자체 집계해서 발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청에 따로 보고하고 교육부에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서 구축이 완료되면 그 학교의 인터넷을 통해서 구축 완료한 프로그램에 입력만 시켜놓으면 그것이 동시에 교육청에도 보고가 되고 교육부에도 집계가 되고 다 모니터링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실시된 것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따로 저희가 달아서 보고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보고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확실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모니터링시스템 운영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가 없냐 이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보고요청을 했거나 시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이것이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이고, 또 이것의 완료를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산망에 뜬 것만 가지고 과연 그것을 자료로 해서 발표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요청을 했을 것이고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공문상.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모아서 교육부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시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까지 인터넷망이 구축한 상태에서 끝났으면 바로 학교에서 보고하면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서 동시에 보고가 되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모아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끝난 다음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는 저희가 교육부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 3월경에 저희가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랜망 구축한 결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추궁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은 이렇게 세계 최초로 교실까지 연결되는 그런 학교 인터넷망이 완료됐다는 허울좋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문제점은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일괄 파악해 본 바가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동진위원

하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조달청에서 프로젝션TV를 저희가 구입하고 싶어도 낙찰가가…….

이동진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프로젝션TV만 구축이 되면 다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젝션TV가 보급이 된 학교조차도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학교에 그 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요, 다음 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인데 이미 들어가 있는 학교에서는 얼마나 자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활용할 수 있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지금 가서 연결만 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랜망 구축이 완료됐다는 것이죠.

이동진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언론보도에만 기초해서 질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와 관련된 정부예산 지원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방의 경우는 실제로 학교까지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절반 정도밖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단선진화구축비가 금년 예산에 다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실제 대응투자를 다 못해서 사실은 다른 데보다 작년에 뒤로 밀렸습니다. 밀려서 교단선진화구축비가 조금 늦게 금년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예산상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것이 실제 학교의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또는 교육청 자체의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교육청이나 학교단위로 내려주면 이것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일단 주면 랜망 깔아놓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단순히 인터넷망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정보화교육,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중적인 지원이 아닌가, 불필요하게 막대한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적 속에서는 실제 들어간 예산이 그러면 과연 지금 어떻게 교단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이 안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예산투입 해 놓고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육청사업이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학교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로만, 예산이 대응투자가 덜 돼서, 또는 프로젝션TV가 아직 보급이 안돼서 이렇게만 봐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학교현장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 연수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가 가져야 될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만 국한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단 말이죠.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인터넷통신비를 각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24학급 이상과 24학급 미만을 구분해서 통신속도를 구분해서 랜망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월 사용료를 통신속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보면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를 나누어서 보면 대체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통신속도가 2MB, ps는 per second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2MB 이상이 대체로 다 깔려 있고, 초·중학교의 경우는 속도가 느린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통신망 활용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보다 초·중학교가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학급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원인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런 것이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활용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량이 큰 속도가 빠른 2Mbps 정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나은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저희가 투자한 것만큼 충분히 활용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교육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국·공립 또는 인문계냐 아니냐 이런 구분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가 더 활용도가 높다 이런 말씀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어차피 고등학교에 정보소양인증을 받아야 되고 정보산업과목과 컴퓨터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교과에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어차피 활용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통신비 지원계획 내용을 보면 민간참여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참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작년까지는 거기에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 3월부터는 거기도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실을 활용하는 초등학교라도…….

이동진위원

민간참여 형태가 어떤 것이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컴퓨터시설을 민간업체가 와서 설치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강사가 와서 가르치면 강사료를 받아서 투자한 것만큼 뽑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학생들은 그 시설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은 학교에 기증되는 그런 형태가 민간참여 컴퓨터시설 활용입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수년 동안,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단위현장에서 그 예산 투자에 비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 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도록 당부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그런데 일반연수하고 직무연수하고 다른 건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다릅니다.

이강진위원

작년에는 같았어요, 달랐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과거에는 그것이 다르게 취급되었었는데 2001학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다같이 연수로 통일돼서 같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2000년도에 시행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기록대장을 보면 일반연수는 7개밖에 없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직무, 자격 이런 건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엄청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네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교육연수원에서 교원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초등1,2급 정교사 자격 연수와 관련해서 97년 이후로 프로그램, 교과편성계획이죠. 교과편성계획하고 시간표, 97년 이후 전체를 주셔야 됩니다. 교과편성계획, 시간표, 이것도 가져가셔야 된다니까 2000년, 2001년도 것도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강사, 교재, 교재는 복잡하니까 다 주시지 말고 그 중에서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 연구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전공 해 가지고.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 연구에 관련된 교재, 그 다음에 예산, 강사명이 나오니까 강사료가 있겠죠? 그것 주시고, 특수분야 연수기관과 관련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시나요? 거의 훤히 깨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정책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물어볼게요. 작년도 것 대장을 보니까 여기 지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 기관은 연 1회 신청을 한다 이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그랬나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사단법인 한국몬테소리교육협회는 2000년 2월 29일에도 했고 2000년 11월 14일에도 했네요. 왜 그렇죠?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그것을 연수기간 하나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연수기간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해야지.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한 번만 신청하는 것이 연이어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이강진위원

연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2000년 4월 11일부터 2001년 1월 2일까지 연수를 하겠다고 처음에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2월 1일까지 120시간 하겠다고 또 신청을 했잖아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연도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되고 한 연도에서는 하나로 봅니다.

이강진위원

한 연도에 하나인데 2000년 12월 28일부터 연수하는 것으로 2000년 11월 14일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규정에 의하면 1학기 연수과정은 3월에 하고 2학기 연수과정은 매년 8월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하나인데 여기는 왜 1년에 두 번씩이나 줬어요? 그것도 연수 종별을 직무연수 한 번하고 일반연수 한 번하고 이렇게 준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연수하는데?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세요. 연수 신청할 때 강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 다하죠?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강사는 어떤 사람들로 했는지 강사 명단하고 심의를 할 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주세요. 그것하고 한 군데 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평화교육협의회, 이것이 지정번호가 직무연수 2000-58이에요. 기록대장에 등재번호도 58번이고 직무연수 열린교육 교원연수 해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평화교육협의회에서 부설 한국몬테소리교육센터에서도 했는데 이것도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성종

하성종교원정책과장

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저도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퇴학 최종 판정을 아까 어디서 한다고 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선도위원회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선도위원회에 학교장도 들어가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장은 안 들어갑니다.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최종 판정할 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1월, 2월, 3월 퇴학생 중에서 고등학생 최종 판정 내릴 때 회의록 사본을 주세요. 금년도 서울시내 고등학생 중에서 퇴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 판정 내린 회의록 사본을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 고등학교에서 퇴학생이 있는 학교는 전부 다 원하십니까, 아니면 샘플링해서…….

유준상위원장

샘플링하지 말고 중·고 해서 한 5,000명된다면서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작년에 1년간 비행으로 인해 퇴학한 학생이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중·고 하면 수가 많으니까 고등학생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에 들어와서 말씀이십니까?

유준상위원장

2001학년도 1, 2, 3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신학기가 3월이니까 3, 4, 5월.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학기초 3, 4월 두 달 동안만요. 최근에 퇴학당한 학생인데 너무 억울해서 그 회의록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서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