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임원빈위원입니다. 질의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솔직하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적인 검토가 있을 때까지 보류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첫째, 건설위 전문위원의 의견이나 자문변호사 고승덕의 자문에 의하면, 가. 상가운영 여건상 시설운전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기존 관행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으며, 나. 상가 평균비용 상환제 또한 상가별 시설운전 여건의 불균형을 임대료 산정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2. 위 인건비 부담을 조례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수익 허가조건이나 임대차 계약조건에 위 인건비 부담을 명시하거나 조례규정을 원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으며, 조례규정이 바로 상인들에게 효력이 있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는 고승덕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음. 특히, 계약서 어디에도 상가관리조례가 바로 임차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거나 원용한다는 조항이 없음. 세번째, 1997년 시행 점포임대차계약서 제5조 관리비에 의하면 ?을 임차인이 자기영업상 필요로 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과 기타 경비, 청소 등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며?로 되어 있어 이 규정은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포괄적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당연히 시설운전원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제7조제2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관리비 변경에 계약기간중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 갑 시설관리공단이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공문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계약서가 수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변경사실을 갑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제1항 하단부에는 갑·을간의 공동부담시 갑이 합리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갑이 일방적으로 관리비용을 을에게 부담을 통보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예견된다 할 것임. 5. 계약서의 해석은 계약서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어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세번째, 종합의견, 따라서 계약서 내용 어디에도 조례로 규정한 조항을 을이 그대로 따른다거나 원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률적인 종합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례개정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지하도상가가 서울시가 인수를 안 하고 민간인들이 관리를 할 때는 관리비 내지는 운전원에 대한 운전비용도 다 상인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의 비용은 시가 계속 부담을 해 왔었는데, 작년 9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비용에 대한 징수는 당연히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금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서부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본 건설위원회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안전원이라든지 배치하는 기본적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상가가 큰 상가는 운전원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또 상가가 적은 상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운전원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내서 평균치가 넘는, 부담이 가는 그러한 상가에 대해서는 평균치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저희가 상가상한제를 조례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임원빈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법률검토도 받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당연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임원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비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운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이 관리비를 항상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 운전비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 어떠한 의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나 규정에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계약서에 이런 사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 안이 승인이 되면 이런 계약관계는 다시 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정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계약서가 잘못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 임대차계약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인들간에 이 계약내용들이, 조항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저희가 새로운…….

계약의 법적인 성립을 보게 되면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 한다,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계약에 준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약서 제16조를 보게 되면 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조문에 해석과, 약정입니다. 약정도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은 상인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비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만들어서 합의점이 도출된 후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시가 일방적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여기들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입법하는 과정이 우선 집행부에서 성안을 해서 그것을 일정한 기간 공람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 올려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될 것은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될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지,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100% 다 반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약서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관례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민법 제534조를 보게 되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나와 있어요, 534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가 계약의 어떤 변경을 요할 때라든가 부담금을 안길 때에는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했어야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개정해서가 아니라 먼저 협의를 한 후에 해야지, 통과된 후에는 이미 부담금이 결정이 나는데. 이런 것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부담을 안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충분히 통보를 했어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1997년도 계약하고, 또 2001년도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무를 저희가 부과를 하려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 계약서 내용 충분히 보셨습니까? 이 계약서 충분히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히는 못 봤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계약서상에 충분히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협의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에 준해서 일을 해야지 계약에 준하지 않는, 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법규가 있어야 그 테두리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의무를…….

우리 서울시도 행정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어. 계약서상에 제5조도 봐요. 관리비의 포괄적 문제가 여기 나와 있다고. 이것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쳐 놓고 관리비 부담을 이번에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연합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답변이 앞뒤가 맞질 않아.

건설국장이 답변하시는데 이 계약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는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개정 이전에 건설국에서 조치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계약서 하나 드리세요. 제5조, 제7조 한번 보세요. 제5조는 관리비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었고, 제7조는 계약서의 수정, 수정할 경우에는 통지하게 돼 있어. 공문을 통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송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의무를 이분들한테 부과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변경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부분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이상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조례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저희들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토론도 하고. 그러나 방금 전에 계약서의 문제점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너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 또 두번째는 계약서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하고 완벽한 상의가 있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오면서 보니까 상인들께서 농성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한다 할지라도 계약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다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서하고 지금 조례하고 개념이 각자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 상인들이 생각하는 계약서에 대한 것하고 우리 건설국에서 이전 조례와 지금 개정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모두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용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어디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해서 그 조례에다가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 밑에서 다시 계약서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1년, 3년 그러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계약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 계약서에서 갑과 을의 원만한 진행이라든가 또 운전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약서상에 넣어가지고 원만하게, 농성을 하고 그러지 않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힘을 써 봐야지요.

조례 개정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계약서를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됐고, 왜 시기가 지금 가장 서민들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꼭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죽 추진을 해 온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가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금 시기가 그렇고, 또 부결이 됐는데 상인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서 계약서가 예를 들면 1년이 남았다든가 3년이 남았다든가 그 계약기간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계약 만료에 통보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말이지요, 갑과 을의 원만한 그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이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타협이 돼서 이루어지면 제일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입니다. 우선, 상인들과 최대한으로 불가피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몇 번이나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두세 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두세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정말 상인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서 상인들이 농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투쟁하는 이런 것만은 없도록 성의를 보이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제 방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말씀드린 것이 세 번인지 네 번인지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 와가지고 서로 의사를 나눈 것은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원들이 시민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하고 할 때 아직도 권위주의가 남아서 이것은 그냥 불가피성이다 이렇게 한 마디로 해 놓고는 정말 제대로 된 상의가 안 돼서 이런 농성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가와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임대료의 차이.

지금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료는 저희가 하는 것의 한 3배 정도 이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상가보다 3배나, 관리비나 모든 면에서 돈을 덜 내면서도 이것을 또 더 안 내겠다고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국에서 여기에 대해 상인들하고 철저한 상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에서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셨으면 받은 것을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하고, 그것을 더 협력을 해서 고쳐야지 지적사항이 전부인 것처럼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시 자체에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도 말고 상인들도 과다하지 않은 관리비로 생업에 잘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불협화음이 없는 가운데 우리 모든 시설들이 운영되도록 성의를 좀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태호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것이 제일 빨리 한 것이 83년부터 했죠?

함태호위원님,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것은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죠?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83년 12월 28일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년 동안 죽 누적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가면서 이때까지 죽, 한 10여년간 가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8년간 계속 인수하면 인수할수록 점점 관리비 문제가 적자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손을 대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을 대려고, 작년에 부랴부랴 지적했으니까 낸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주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안양, 대구시 같은 데는 이런 조례가 처음부터 잘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데도…….

수익자들이 직접 이것을 다 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그런 데가 있고 앞으로 저희처럼 물리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천에도 16군데가 있는데 언제부터……. 인천에도 16군데가 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물리고 있고, 여타 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조례제정을 98년도 4월 30일에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도 한 3년간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저 적자 나도 안일하게 근무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근무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누가 찔러야 아픈가 보다 하지 사전에 방어는 못 한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고 자꾸 상인들이 많아지니까 큰 집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는 혁신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먼저 하고요. 또 다른 문제도 사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위원님께서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태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자성을 하면서 함태호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음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함태호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를 인수한 이후에 지금 상가운영비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부담하면서, 점포주들한테 받는 수익금하고 서울시가 지출한 금액하고 손익대차가 연간 어느 정도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너스인데 거의 비슷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상가를 인수한 이후부터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손실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수와 동시에 대수선을 8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상가 하나당 대개 한 20억씩, 30억씩 들어가고…….

아니, 시설비 말고 제가 운영비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설운전원의 경비 및 시설보수 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차액은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서면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만 위원들이…….

건설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몇 년부터 상가를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돈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부담했는지 액수로 얘기하라 그거예요.

작년도는 서울시가 6억 1,900만원이 손실이고요.

국장님, 상가인수한 지가 작년부터 인수했습니까?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7억 8,200만원이고요. 98년은 15억 3,300만원, 97년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몇 억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투입한 돈이 총 몇 억이에요? 그런 것을 아직도 데이터를 준비 안 해서 회의에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죽 투입된 부분, 아까 시설비 부분은 빼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수익이나 이익관계를 떠나서 실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과거보다 매년 적자의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6억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추산되는 금액이 만약에 상인들에게 부과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지금 전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약 15억 수준으로 개선이 됩니다, 플러스 15억 수준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제로입니다. 원래 현재는 관리비가 적자상태지만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점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대충 추산하는 것이 40억, 50억 됩니까?

전부 합산을 하게 되면 그런 수준이…….

그 정도 되죠? 지금 우리 이 의제와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서울시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쳐서 이번에 상수도요금 오른 것도 과장께서 알고 계시고, 아마 뒤늦은 조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뒤늦은 조처입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이 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결국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1차적인 책임은, 지탄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서울시민이 떠안게 되겠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간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늑장을 부리다가 마지막 코너에 와서 하다 보니까 상인들 반발이 심하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감히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지를 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를 안 받을 것으로 생각돼요.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상인들에게 설득을 못 하고 와서 상인들이 의회까지 쫓아오게끔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조례개정안, 물론 이 조례개정이 오늘 처음 올라온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에 올라와서 유보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서울시 부채가 얼마고, 또 이러한 부분을 타 시민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서울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오늘 의회까지 왔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함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너무 직무태만이에요. 진작 여러분들이 알아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이제 와서 뒤늦게 뒷북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마 이 조례개정안이 오늘 가결되든 안 되든 간에, 물론 상인들은 바깥에서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타 언론기관에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도있게 간담회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좋은, 어느 누가 봐도 적당한 의결이 나오도록 충분히 하겠지만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사안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장,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현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차원갑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건설국장님께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약 50억이라는 숫자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동안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감사원에서 지적될 때까지 그렇게 있었는지, 건설국장 이하 직원들 참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시민들이 우리 혈세의 낭비를 한다라고 무척 걱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건설국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상인들이 몰려와서 문제제기하지 않는 실정을 만드셔야지, 어떻게 이 시점까지 왔는지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운전원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자세하게 명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를 든다라면 아파트나 또는 건물의 빌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리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고 상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찌하여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한 자세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상가를 민간한테서부터 시가 인수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사전에 됐어야 됐는데 왜 여지껏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수인계 받을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 운전원비용을 받는다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례라든지 이런 데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받질 못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금액이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적극성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연구도 하시고, 또 상인들하고도 자주 의견교환을 하시고, 다른 타 예도 점검을 하시고 해서 확실하게 서로간에 피해가 없고, 특히 서울시에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태진 간사, 정재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지금 평당으로 단가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당으로…….

예를 들면 그 평수의 ㎡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곱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곱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은 많이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상가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평수에 의해서 부과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 운전원 비용부담이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적자가 얼마입니까?

작년말 기준해서 한 6억여 원 정도…….

연 6억?

네.

언제부터 파생된, 원인날짜가 언제부터예요?

인수 당시서부터…….

인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빠른 것은 83년…….

지금 계속 그렇게 20년 만기되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24군데를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 9월에 저희가…….

83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면 7년 동안, 그렇죠?

죄송합니다. 96년부터입니다.

96년이겠지, 96년부터……. 그러면 작년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 한 50억 계속 적자를 봤단 얘기입니까?

연도마다 다른데요.

대략,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모두 합치면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을 동안까지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여기다 전부 부담했다는 얘기가 되네, 50억을.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사 지적 안 당했으면 모르고 지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아도 이분들한테 새롭게 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대안제시도 여태까지 안 하고, 조례 상정을 작년에 했죠?

네.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상가 입점자들한테, 물론 특혜라고 하면 좀 우스운 얘기겠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오류를 했고, 수년 동안 서울시민의…….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서울시에서 직무유기한 것이지. 50억을 서울시민한테 뜯어서 결국은 입점자들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을 지금 잘못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시인합니까?

시인합니다.

그 책임 누가 어떻게 지시겠어요?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시장이 책임집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잘못 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조례상정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한 50억을 사실상 받아내야 될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안 받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것도 자체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타 부서의 지적에 의해서 이것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죠. 나쁜 얘기로 직무유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장국장께서 시인하셨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죠.

글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조례제정은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례제정을 못 하다가 감사원에서도 또 지적도 있고 하니까…….

감사원 지적을 안 했으면 조례도 안 만들 뻔했네?

그래서 정식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오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으니까 잘잘못은 집행부의 장인 서울시장이 판단할 문제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한식위원이 조금 멘트하다 말았습니다만 이 자체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정한식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평균비용 상한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하고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어떤 얘기가 됩니다. 인정합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액을 다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은 상가, 그러니까 점포수가 적은 지역은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낸 겁니다.

아니, 바로 아까 제가 50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적자 낸 원인도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평균비용 상한제라는 것이 아까 정한식위원 지적대로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서민보호차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서민보호차원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영업하는 면적만큼 비례로 해서 면적비례로 한다든지, 다른 수익의 비례로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무조건 큰 상가는 부담액이 많으니까 좀 줄여주고, 작은 상가는 어떻습니까, 도와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상가수가 많은 데는 실지 들어간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상가수가 적은 데는 워낙 부담이 커지니까 14만원, 15만원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 데는 너무 커지니까 평균치만큼만…….

지금 장국장은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원칙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평균비용 상한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 시인하셨죠? 이율배반적이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비용 상한제를 굳이 붙인 이유가 뭐예요? 조례에다 도입한 저의가 어디 있어요?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것을 좀 저희가…….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요새 속된 표현으로 고양이가 쥐 생각한 것이야, 그렇죠? 평균비용 상한제도 본위원이 봐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지적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또 평균비용 상한제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 형평에는 안 맞죠?

네.

그렇다면 평균비용 상한제를 조례에 도입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꼭 도입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조례에 꼭 평균비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냐…….

그것을 도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건비인데, 사람 쓰는 것이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조그만 상가도 일정한 인원을 많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한 모순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이 되었든지 좀 감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감하려니까 무슨 기준설정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법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법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종에 의한 최소한의 인원은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 검토를 본위원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평균비용 상한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안 맞고, 또 평균비용상한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또 분명히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제기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한 정책적인 오류를 범했다, 아까도 책임까지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겸허히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의 오류가 없도록 책임질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정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균비용 상한제 문제는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건설행정과에서 이번에 평균비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칙에 입각되지 않는 부분을 적용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상가간의 비용부담이 너무 큰 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제도로 억지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이해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한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참 사안이 매우 중요한 안이라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설왕설래하는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 다 앞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설운전원비용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결정될 문제겠지만 지금 박정철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책임론 규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책임이 있다, 시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시인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입법예고가 언제 됐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돼가지고 작년 9월경에 안건을 상정했었는데…….

아니, 상정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언제 됐어요?

입법예고는 7∼8월경에 한 것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지금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 하면 안 되지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인데…….

그러니까 언제?

일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7월이나 8월로 본다,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은 언제 받았습니까?

9월말입니다.

9월에 받았지요?

네.

그 다음에 조례개정 상정 언제 했습니까?

상정된 것이 10월초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감사원 지적받기 전에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실제로 우리 서울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각종 경영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9년말로 기억을 합니다만 99년말에 공단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검토가 됐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단가를 줄이자,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도 줄여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 민간위탁 부분을 포함하고, 또 우리 상가가 연차별로 계속 인수되어 오니까 그것을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공단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또 비용을 줄임으로써 상인들한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조례안은 아닙니다만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한 부분은 작년초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이 되어야 사실상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또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 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 상정을 하는 그런 어간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시원치 못해가지고 책임공방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추진과정을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죽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7월이나 8월에 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조례개정을 상정했고, 왜 이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한 것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입장 난처한 표정을 감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확한 일지를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게 아니고 그 동안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입법예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 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 어간에 감사 수감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책임론의 공방이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 다음에 두번째, 과장 들어가시지요. 아까 정한식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통과되든 안 되든, 만약에 통과될 것을 가정해서 아까 정한식위원께서 재계약 갱신일로부터 한다든지, 또 시한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오늘 결론이 안 나고 다음으로 보류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결시키든 통과를 시키든 간에. 그래서 관리책임자로서 명확하게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이 사안을 검토를 하겠다, 만약에 수정동의를 위원들이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우선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다면 검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넣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네.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설운전원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그러면 민간이 운영할 때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상가 운영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인수하면서 문제가 됐단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민간운영자와 점주들간에 계약서를 참고로 했습니까? 그때 계약서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참고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 감사원 지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민간운영자가 점주들과의 계약기간중에 운전원비용 이것을 서울시하고 같이 안 받았었다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안 됐었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것 같은데.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관리비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볼 때는 민간운영에서 시로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거기에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받을 적에 민간운영과 점주들간에 다 첨부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받을 때?

그 부분은 감사할 때 그것이 어떻게 조사됐는지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것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민간이 운영할 때 점주들과의 계약 그것을 그대로 해서 운전원비용을 그대로 적용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약서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약기간중 조례개정을 하면 계약보다는 우선 적용됩니까?

네.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7조에 보시면…….

이것이 명확하질 않다고. 그러니까 계약기간중 조례개정을 할 경우에 이 계약이 파기되는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그것이 명확히 들어 있었으면 자기들이 그 내용을 알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운영에서 시로 넘어오면서 이 계약서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다고요. 하여튼 조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계약서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균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동순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발언을 하고 또 다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왜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하고 또 각 시민단체나 그런 데에 동의를 구하지 못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내가 불만이 섞여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상수도 요금 올릴 때 상수도 요금은 아주 시민들과 굉장히 긴밀한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서로 찬반토론이 팽배하고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단체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70%밖에 못 미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간 적자가 얼마다,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아무런 시민들의 반발이 없었고 그렇게 무마가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부분도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해당사자들인 약 2,000여 점포의 점포주들은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라고 생각할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반발하겠지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간접적인 나중에 피해를 보는 나머지 시민들의 무관심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중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도 언론을 동원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부담감을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집행부에서 해 줄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합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례 개정이 될지 유보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지을지 모르지만 아마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천백만 시민의 부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죠.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저쪽 이해당사자 상인들은 서울시의회 의원놈들 전부 다 내편 안 들어주었다고 해서 전부 나쁘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부담감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냐 이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홍보와 설명을 통해서 가볍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그리고 꼭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쫓기는 입장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지난번에 입법예고된 도로가로판매대 이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시민들에게 공익이 되는 것은 입법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 아닌 사람들의 분위기를 서로 충분하게 이해시키는 쪽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고 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인의 소리만 크게 나오고 다수의 여러 시민들이 침묵을 한다면 마치 집행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가 맞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일면 저희가 최선을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깥에 상인들이 있는데 점심을 못 먹으러 갈 정도로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한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부분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다수의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떨 것이냐, 만약에 상인들 설득이 안 되면 다른 시민단체도 끌어들여서 서로간 의견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그런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간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해서 내가 또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향후 가로판매대 및 우리 건설국에서 그 동안 조례가 별 시민들하고……. 제가 지금 갑자기 흥분하다 보니까 말을 못 잇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안 오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 좀 박력있게 하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마치 마지 못해서 하는 대답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건설국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당차게 밀고 나가고, 탁탁탁 지시를 해서 그렇게 좀 해 나가셔야지.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 우리 위원들이 와서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점심도 못 먹으러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릴 것 같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정책을 꼭 펴야 될 것 같으면 얼른 시민단체 동원하세요. 동원해서 서로간 그 사람들 한발씩 양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무슨 죄 지었어요? 제가 지금 땀흘리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시설운영관리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개정을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그 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아침 일찍부터 약 190명 정도의 상인들이 지금 우리 의사당 앞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더 상가 상인들과 협의를 한 뒤에 조례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 11월 15일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해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상인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경제 전체상황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동안 좀 피해 가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조례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류하자는 말씀은 이따가 별개로 또 말씀하시고, 그것은…….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이나 생각이고, 본위원이 건설국장께 질의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렸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는 이 조례가 빨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상인들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오늘같이 이런 험악한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수차에 논의했으면 그 부분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주시고, 장시간 회의시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다. 국장님, 임대계약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임대해 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남은 날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상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다른데, 제일 늦게 임대계약을 한 곳.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단위가 오늘 했으면 1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그것이 상가별로 다른데, 대개 한 1년 정도 계약을…….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통과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지금 계약서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세요.

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수받은 이후에 1년 단위로 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계약기간 동안에 양도·양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방이거나 사망을 했거나 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

아니, 과장님, 수시로 하든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오늘 했다면 앞으로 1년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 준 사항이 언제 해 주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별 점포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점포별로 양도·양수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했다고요?

네,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금번 달에도 양수·양도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네, 그 기간, 남은 기간…….

기간 만료시기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2005년이죠?

아니…….

마지막 한 데가 2005년에 다 끝납니다. 지하상가 기간만료가…….

아니, 지금 기…….

인수는 2005년에 끝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갑과 을의 계약서에 최종 남아있는 상가의 잔여기간, 왜냐 하면 지금 계약서를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1년이 재계약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서 단위가, 계약할 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을 원칙으로 하느냐, 2년을 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 계약된 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3년 이내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는 주로 상인들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대부분 1년을 원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한 상인들이 많습니다. 2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한 상인도 물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1년이다 이렇게 고정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약날짜에 따라서 운전비용을 부담할 겁니까, 날짜에 맞추어서?

아닙니다.

그러면 일괄로 전부 재계약을 할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시행과 동시에 집행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계약서를?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관리비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그 다음에 질문하려고 있는데 7조는 독소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한다면 틀림없이 독소조항으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갑 마음대로 저희들끼리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 건의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여기 이 7조를 가지고 자꾸 들먹거리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그렇게 되면 안되고요. 제가 기간을 묻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을 시켜도, 통과를 시켜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계약기간이 1년이 됩니까? 특이한 경우만 2년이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별표의 관리비 징수항목에 상가시설운전원 비용을 점포별 임대면적 비율로 산정 징수토록 포함시킨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긴 하지만 그 동안 지하상가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한 임대조건에 따라 상가시설운전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온 상가 점포입점자들의 추가비용 부담은 어려운 현실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영세상인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가시설운전원 비용부과·징수 적용시기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시행시기를 늦추어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정현균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현균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현균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현균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위원입니다.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간략하고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중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도시고속도로라 함)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본위원이 제126회 임시회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및 환경권·가시권·조망권 등과 환경파괴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과노선의 적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실시설계작업을 중지하고 기본설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서울시 건설당국에서는 교통량 처리의 효율성, 남부순환도로 및 올림픽대로의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명분으로 건설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이에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고속도로의 안양천 통과노선의 고가도로를 영등포쪽 안양천 둔치에 설치할 것인지, 양천구 목동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양천 중앙부에 건설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넷째, 따라서 기본설계의 변경을 위하여는 건설교통부 및 유관기관과의 진지한 업무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건교부 및 유관기관의 즉각적인 업무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이에 본위원은 건설위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중지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 및 동의합니다.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의 대변자요, 시정의 감시자인 시의원의 권위에 도전하여 진정한 시민의 여론을 묵살하는 관료적인 공무원상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끝으로 강남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지역주민, 특히 영등포·강남·금천구 등 주민의 생존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강행된다면 시의원 및 자치구의원과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도 진지한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은 안양천의 경우는 안양천 제방 제외지측 상단부분을 통과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원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양천 가운데나 둔치부분으로 가는 경우에는 홍수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방에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있는 동서방향의 도로와의 연결관계가 지금 현재 있는 서부간선도로하고 거의 인접해서 가야 그런 교통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현재와 같은 계획을 결정했고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이쪽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상암동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가 수적으로 많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어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가 건교부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제방상에 교각을 설치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제방에 설치하는 것과 하천에 설치하는 교각문제가 과연 하천법에 적용이 되느냐, 제방도 문제가 있지만 하천에 설치해도 역시 하천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질의내용 취지가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그냥 보아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천부지가 설치되었을 때 민원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계라든지 계획안을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몇 지역 유지급들만 모아서 설명한다, 또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 달라, 서울시 자존심만 살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계획한 후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반대가 나오니까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건교부에다 올려서 과연 이것이 제방으로 가야 옳을 것인지, 제방중에 가야 옳을 것인지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안을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도 건교부에서 수방관계 때문에 그 안도 사실 반대하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대한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을 해서 재승인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건교부에다 1항, 2항, 3항을 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어서 건교부 승인을 좀 받으세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검토, 검토만 말씀하시는데 제방에도 교각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에도 설치 못 하면 공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를 중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위상승 문제도 있지만 지금 동서방향으로 잇는 도로와 연계관계가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와 가능하면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연계가 되지, 이것이 임원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상쪽이나 이렇게 가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제방둑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하천경계선 쪽으로 민원제기가 되니까 하천경계로 하겠다, 제안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것을 반대했어요. 제방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천 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하천법을 위반할 바에는 중앙에다가 설치하자, 인터체인지 만들어서 말이지, 그것을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다 올리라니까 왜 안 올리고 지금까지 계속 검토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의 대변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했으면 그것을 받아주어야지.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그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가 한번 낸 것을 도저히 못 내겠다 이런 자존심만 살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 못 한 겁니다.

어쨌든 이 강남고속순환도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사진행 못 합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져서 이것을 조율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첫번째, 우선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현황에 의하면 총 5,333개의 사설표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정비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둘째, 적법한 절차, 즉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을 자치구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표지는 사설안내표지대장을 비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표지대장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또한 금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비계획중 무단설치 철거대상이 381개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는 변상금, 과태료를 소급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조사자료에는 자치구별 위치, 설치일자, 규격, 종류, 수량, 부과예정금액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파수 안내광고는 대부분 상업광고이며, 이러한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건교부의 도로표지관련 규정집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설 옥외 야립간판이 시내 곳곳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법옥외 야립간판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관계 공직자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일산과 서울시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 왔습니다. 이것 다 불법이라고요. 네번째, 노후 훼손된 표지판의 정비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자체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직접 교체작업을 하고 그 비용을 시설주가 시에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유는 시가 통보한 표준디자인을 시설주에게 통보한다 하여도 규격, 색상 등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직접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듣겠고, 서면답변 해 주세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외환은행 토지보상 관련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건은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한 분쟁으로 그간 부당이득금 62억원, 판결배상금 약 165억원 등을 서울시가 지급하여야 되는 대형소송으로서 그간 서울시 행정행위 및 대응방안을 보면 당초 건축허가시 대지로 보아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할만한 건축선 후퇴 후 요식행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확정 고시하였고, 3. 토지보상에 대하여도 대지로 보상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도로가격으로 보상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소송에 이르게 한 점과 그간 소송과정에서 보인 서울시와 중구청의 담당 공직자의 업무자세는 지탄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며, 4. 특히 패소가 분명한 사건을 책임회피 및 관련 공직자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간 소송에 이르게 하여 배상액의 증가, 행정력의 낭비 등을 초래하게 한 행위 등은 공직자의 배임행위가 아닌지, 이에 대한 국장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소송 수행중 찾아낸 쟁점부분인 가각부분, 즉 과거 구 내무부 정문 부근의 토지 2개 필지 114.4평, 약 34억원에 대하여는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소송진행을 당부 드리며, 소송업무 수행중인 건설국 담당 공직자의 건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번째, 각 하수처리장 일괄답변 받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및 민간위탁 개선효과, 처리장 덮개공사 등에 관하여 일괄 질의합니다. 첫째, 탄천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결과 보고에서 보듯이 민간위탁은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분석에서 보듯이 경영수지효과는 상당부분 인력감축 62명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업비는 7,000만원이 증가되고 전기료도 전기료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2000년 집행예산 증가율이 서남과 난지하수처리장이 각각 14.8%, 또 16%, 금액으로는 36억, 23억 등으로 증가한 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처리장별 방류수질현황, 전력사용량, 기술적 효율성 등에 있어서 난지하수처리장이 타 처리장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난지하수처리장은 금년도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대상기관으로 설정되어 지렁이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절감하여 9,7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정항목만 비교 분석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단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여섯째, 그러나 정부당국의 개혁과제 중 하나인 행정기관의 개혁을 통하여 추진중인 민간인에게 인사의 개방, 개방형 임용제, 사업부서의 민간위탁 등의 개혁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민간위탁이 심도있고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위탁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7. 끝으로 서남·난지하수처리장의 덮개공사는 현재 극동ENG에서 설계중이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 선정시 서울시 각종 공사를 시행한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능력있고 우수한 설비시공업체가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8. 이와 같은 본위원의 질의 및 건의에 대하여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한 내용 전체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셨죠? 국장께서는 차질 없이 그 답변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조례개정중에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건설국장을 질책한 데 대해서 좀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하수 슬러지 소각건설에 대해서 지금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의 서남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소각장 및 CNG충전소 건립부분을 주민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가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반대에 부딪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남하수처리장 건설시에 서울시가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복개건설 및 공원화사업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무관심한데 대한 주민들의 분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이 서울시 정책을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이 주민들을 아우르고, 또 서울시가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의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지 CNG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 냄새를 방지하는 덮개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 거기에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또 끝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해 드리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들이 어쩔 수 없이 꼭 시행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설득을 병행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공원화사업 관계는 당초에 조감도 이런 게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그대로 서울시의 어떤 청사진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 관계라든지 그러한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검토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서울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서남하수처리장을 복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설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냄새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서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서울시가 처음에 서남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주민들한테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 것은 서울시의 계획차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인과 사인간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기관입니다. 시 기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했다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약속이 현실성이 없는 약속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우리 서울시장님, 시 간부들과 우리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이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현재 현원 213명 처리장 직원 중에서 만약에 민간회사가 설립이 되면 몇 명이나 수용이 되고, 또 몇 명이나 서울시를 떠날 것인지, 즉 말해서 서남하수처리사업소를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서남하수처리사업소 소장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시가 넘어서 사실 식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요하는 시민불편 사항의 질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용업소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련질문인데 건설국에서 그 동안에 업무를 관장해 오다가 아마 최근에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택국 업무인데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라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국에 질의를 하고 건설국장께서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촉구나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손님맞이 준비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있어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월드컵 관련사업이 경기장 건설을 위시해서 교통, 환경, 가로정비, 숙박, 위생 등 각 분야에 가시적인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환경 정화를 위한 간선변 간판정비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가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일부 직종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 많은 괴리가 있어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업소의 돌출간판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첫째, 규격으로서 이용업소 표시등의 두께는 지름 30㎝ 이내, 세로의 길이는 150㎝ 이내이고 둘째, 표시방법으로서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1개 업소에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업소에서는 평면간판을 게시하지 않고 이용업소를 돌출간판으로 알리는데 이 돌출간판이 대부분 사인볼로 이루어져 널리 인식이 된 까닭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인볼이 돌아가면 이용업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업소에는 사인볼이 3개 내지 4개인 업소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든가 무분별한 사인볼은 당연히 정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용업소가 주택가 내부에 있을 경우 둘째, 이용업소가 건물 곡각지점에 위치해 있을 경우 셋째, 이용업소가 대형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는 세 가지의 경우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2개 또는 3개 이상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용업소가 이용업소의 2배 가량 늘어나서 이로 인해 이용업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서 이용업소 생계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사인볼을 설치하는 행위는 마땅히 정리하여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하나 이용업소 사인볼은 특수성과 광고매체의 일반성을 감안하여 업소가 주택가에 있거나 곡각지점에 있거나 대형건물 안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인볼을 최소한 2개 정도는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용업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표시기준에 관련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 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조항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즈음에 현대식 사인볼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쌍등이 나옵니다. 그것 역시 2개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구입한 업소는 반을 잘라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당연히 하나로 취급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건설국장께 질의를 하고 건설국장은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서 당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영세업자들이 사인볼로 인해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으니 신속하게 관련업무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촉구, 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도 제가 지금 죽 서술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건설국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 골라서 이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개정안을 불가피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점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향후에 지하도상가 관리에 있어서 적정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용절감이 돼서 상인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