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규대위원입니다. 5월29일부터 하는게 온 일간지에 다 나와 가지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기분이 드는데, 사전에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별로 마음에 안들어요. 운영위원회가 들러리 서주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할 바에야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만 해당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전체가 11일이 과연 필요한지, 물론 중간에 6월6일 현충일이 끼어서 하루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타 상임위원회는 교육청예산 다룰 때는 사실 조례가 없을 때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1일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결산검사하고 중복이 되는데 한 의원이 두 가지 일을 겸해서 과연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꼭 겹쳐져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아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같이 해 주시고, 또한 임시회와 중복되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며칠간 중복되는지, 이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에서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19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기간은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지난 39회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하고 나면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그 검토의견서하고 같이 1차 정례회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10일입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 종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날짜가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지금 40회 임시회 회기가 당초에는 울산교육청에서 5월25일경 이후에 저희들에게 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입관계로 빨리 되는 바람에 10일이 당겨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안하고 틀려서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이 5월1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회 임시회를 5월29일부터 6월8일까지 중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기간은 임시회 기간만큼 11일간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만 줄이면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하루정도 줄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쯤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답변하는 분이야 나름대로의 답변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 지읍시다. 이번에 교육청 특별회계 바람에 결산검사가 중복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사전에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일정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교육청 특별회계를 당겨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제출하든지, 중복이 되니까 상당히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당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의사일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운영위원들에게는 전화상 통보 후에 언론에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사일정부분에 시정질문이 강영자의원님 혼자 6월8일 오후 2시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늦게 시정질문을 접수했는데 상임위의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중에 6월1일 금요일을 시정질문을 해서 오전에 두 분이나 또는 추가질문자가 있으면 하고 오후에 답변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의 주요업무지만 북구에 위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유치 투표 시행이 5월28일 되어 있는데 투표에 관련한 예산 4,000만원을 시장의 풀보조로 해서 북구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투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의회총회를 열어서 간담회식의 보고를 받든지 이런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질문을 6월1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6월1일에 한다는 것은 본회의를 하루 더 연다는 말이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하루 더 줄어 든다는 건데요.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되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할거냐, 브리핑을 하든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받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의사일정에 넣으라면 전부 안건으로 승인받아서 넣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타안건으로 해서 의회운영, 시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울산광역시 화장장 이전을 또는 장묘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현안입니다. 이 시정의 현안에 대해서 왜 시의회가 등한시하느냐는 거죠. 아니면 왜 못본척 하고 가만히 있느냐, 적어도 보건복지국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겠다면 그것은 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총회에서 한번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임시회 중에 행정사무보고를 받겠지만 투표일이 28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투표계획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보고는 받는데, 지금 북구가 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어디까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우리 협의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께서 말씀하신 11일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10일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별도의 날짜를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교사전문위원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의회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씨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전문위원실 한영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는 4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3일간 해도 심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례에 의하면 보통 당초예산심사도 3일로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1,400억원 중에서 1,000억원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부기양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현재 의사일정이 1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날 개회하는 날을 하루 늦추고, 그러니까 5월29일에서 5월30일로 하고, 상임위원회활동 중 5월30일부터 6월2일로 되어 있는 것을 5월31일부터 6월2일로 상임위원회활동을 3일간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