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종전에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에서 묘지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자연경관의 훼손이라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어려움에 따라서 묘지면적의 축소라든지 또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매장 위주에서 납골이나 화장제도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둬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1월12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제1조 목적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으며, 제9조 사용료 및 관리비중 징수금액에 대한 도표에 금액단위 표시가 없어서 9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1항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및 관리비중 표 우측상단에 단위 원을 삽입한다.로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조례는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개정은 이조례는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전을 위한 제천시립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료에 금액단위 표시가 없어서 도표 상단에 원단위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1항은 법이 공설묘지등의 설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설 화장장이라든지 납골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이되었고, 완화되었고, 다음에 종전에 분묘 1기당 묘지 면적이 종전에 30㎡에서 10㎡ 이내로 개인묘지가 종전에 80㎡에서 30㎡ 이내로 가족묘지는 100㎡이하, 종중묘지는 1,000㎡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의 시한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시한부 제도는 매장을 했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게 되어있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3회에 한해서 60년간 연장해서 할수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이후에는 개장을 해서 화장 또는 납골로 하도록끔 개장이 되었습니다. 묘지의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사항을 두었고, 또 사용료 및 관리비 최고 한도액을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그다음에 토지 불법묘지, 불법묘지는 그전에 분묘기지권 행사를 했는데 토지사용권 주장을 할수 없도록끔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묘지를 설치 하였을 때에는 범칙금을 강화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도를 주도록 강화했고, 또 종전에 장례식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던 것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그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희 행정관서 시청 사회복지과에 신고를 하고서 장례예식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은 사업을 할수있도록 주요골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상의 법률 명칭을 정리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1조(목적)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종전 시행법령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하였던 동 조례는 상기 법령의 폐지와 함께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근거로 조례 운영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법률 명칭만 변경한다는 단순성인 관계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1년 5월 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갖추어 성립요건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근거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변경 의 후속조치를 위한 당연 개정사항 임으로 이론의 소지는 없다할 것이나, 특별한 요인이 있어 기왕의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면 단순히 법률 명칭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전반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 차후 개정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먼저 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항의 납골당 위치 표시에 2개의 지번을 사용한 내용은 1개의 지번으로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표현 예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등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표현예가 되겠으므로 지번을 통합하는등 단수로 표시하는것과 제7조 (납골당의 사용) 제1항 단서 규정에 시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를 …인정할 때로, 또한 동조 내용중 첨부서류를 첨부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등 의미 반전이나 중복된 용어의 정리 등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