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하며 5월 22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농정현장을 직접 살피시는 등 저희 농정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폭설피해를 비롯하여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지도에 힘입어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최근 봄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영농대책을 강구하는 등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산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농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690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311억원 대비 3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대강당에 커텐 설치비용과 야영장이 노후된 차광막 교체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유림 차집관로, 펌프장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국비 추가보조금 25억원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농특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해서 ’95년에 신축개장 운영중에 있는 상설전시판매장의 시설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양여금 지원비율 인상에 따른 정주권개발사업비 11억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39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량 증가 및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오지개발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마을하수도신설사업비 600만원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에 저수지 보강 및 양수장 설치비 추가지원에 따른 일반용수개발사업비 3억8,000만원과 홍수 상습지역의 배수장 설치를 위한 배수개선사업비 추가 지원금 8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신규사업으로 폐공처리하는 비용으로 5,100만원을 또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대구획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 가을착수비인 국비 4억6,000만원은 증액교부금의 지방비 전환으로 전액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산야의 폐·잡목 등을 파쇄해서 자재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목재파쇄기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과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역시 지역특화사업인 푸른들가꾸기사업비 1억8,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개량물꼬지원사업비 4,1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쌀 생산실적가산금이 내시돼서 26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폭설피해복구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총 14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고 증액교부금의 지방비 전환에 따른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5억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비로 7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착수분 7억7,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고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모 지원 사업비로 7,800만원과 방제복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벽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는 서울 목동에 설치 운영중인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국비지원사업비로 추진되는 우수농산물판매촉진홍보비 6,500만원과 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국비 추가지원금 4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늘산업경쟁력 제고 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시설 설치 지원금 2,9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포기로 인한 산지유통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과수전산화 시범사업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역시 지역특화공모사업인 잠사류 종합유통문화센터 건립비로 9억원을 계상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판촉광고사업비 지원액 1억3,000만원과 마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파종기, 수확기 구입지원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음성농협의 RPC 증설사업 포기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8,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청풍명월 큰장터 행사비 1,500만원 또 풍년농사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과 지역우수농산물 명품화 추진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청결고추 유통센터 시설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가을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주사기 및 약제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한 보조금 900만원과 우량 비단잉어 구입을 위한 진천 관상어단지 수출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경지정리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단의 축산물검사료 4,100만원의 예산은 농특회계로 재배정되었으므로 당초예산에 확보한 보조금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가축방역검사료는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 미포장된 축사잔여 부지 및 소각로 부지 포장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당초 소독용 방제차량을 일반예산으로 구입코자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므로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용 약제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산림병해충예찰조사요원 인건비로 1,8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방제 기준단가 인하에 따른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2억7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고 일반해충 방제비용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9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산림입지조사사업비 1,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림사업비 7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는 지난해 숲가꾸기 우수기관 특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우리 꽃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추가 교부금으로 식재비 6억5,000만원과 관리비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환의 특별교부세사업인 소규모공원화사업비 3억6,400만원과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사업비 7,000만원 그리고 BIO숲조성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정자목을 이용한 쉼터조성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99년도 순환수렵장수입금으로 지원되는 야생조수보호사업비 1억9,700만원과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의 산림환경연구 경상비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연구활동비로 4,700만원 또 솔잎혹파리 천적이식사업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와 287페이지입니다. 산림입지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동산 산림생태원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연차적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시설비 5억원과 묘지이장비 6,000만원을 또 건강산책로 개설을 위한 맨발숲길 조성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의 시설비 1억,000만원과 그에 따른 자재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의 국고보조 사업량 증가로 조림사업중 경관조림사업비 2억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솔잎혹파리 방제 및 위생간벌사업비 또 사방사업시설비는 사업단비조정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철탑을 설치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소득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지원금액중의 미대출금 20억원과 융자금 및 이자 회수금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설피해복구비 146억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또 우리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131억9,700만원 대비 8.7%인 795억6,800만원이 증액된 9,92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318억5,200만원 대비 28.7%인 378억9,700만원이 증액된 1,697억4,900만원이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6억1,500만원 대비 34.7%인 26억4,500만원이 증액된 102억6,000만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사업의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 6,500만원, 청결고추유통센터시설지원사업 2억원, BIO숲 조성사업 4억9,000만원, 맨발숲길조성 5,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더군다나 구제역 예방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요새 또 특히 한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더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한해대책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필요로 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보충질문을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맨 위에 청결고추유통센터 시설지원 2억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예.

상세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농정국장입니다. 괴산청결고추유통지원센터는 괴산군에서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또 판로개척을 위해서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고추세척기를 비롯해서 태양건조장 또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또 충분히 그런 명분도 있고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2억9,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란에 기타는 그게 뭐예요?

기타는…

기타 9,370만원은 뭐냐고.

예, 자부담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이게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공장을 짓는데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산을 주는 거예요?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상세하게 우리 유통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괴산청결고추 관계는 괴산군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괴산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시·군중에서 두 번째로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한 고추를 유통을 그냥 농정과에 저걸 맡겨 가지고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별도의 청결고추유통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비 지원되는 2억원을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 군비 또 2억을 확보하고 기타를 확보해서 괴산청결고추 저기가 되는 것을 수매도 하고 생산지원도 하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 2억원은 청결고추를 생산하는 기반조성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과장.

예, 기반조성에 대한…

뭔 기반조성인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기반조성에 대한 건 주로 2억원이 그동안에 비가림시설 등의 외형적인 하우스시설같은 것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만 고추가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이 뭐냐하면 건조하는 과정에 화건위주의 건조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음성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괴산고추는 질은 더 우수한데도 건조과정이 화건쪽이 많이 돼있었고 음성은 양건쪽으로 많이 갔는데 괴산군이 지향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으면서도 가격에 있어서 음성지역보다 열세에 놓인 것이 그 부분이다 해서 건조부분 그 다음에 또 깨끗이 세척을 해 가지고 요새 주부들이 고춧가루를 가져간 것에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먼지가 묻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에는 닦아서 썼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척기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게 기반조성이에요? 세척기 사주는 게. 과장님 기반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 생산량을…

그게 기반조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기반조성이라고 그러면 밭 면적 늘려주고 하는 쪽으로다만 과거에는 양적인 저기였는데 질을 높이는 쪽의 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런 뜻에서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기반조성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반조성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기반조성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양적인 개념으로 했습니다만 질적인 개념으로 볼 적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기반이라고 생산품을 질을 높여준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충청북도에 과장님 적정 생산량이 얼마고 적정한 파종면적이 얼마인지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고추에 대한 거.

고추관계가 현재 아직, 지금 생산면적에 들어가 가지고 유통예보 나온 것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의 고추는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다가 적정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현재 적정한 수준에 와있어요?

예, 가격도 지금 현재…

그러면 기반조성을 안해도 적정한 수준에 왔으면 도내의 거시기는 되는 걸세요.

아니 그러니까 면적을 늘린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됐어요.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바꿔놓고 한번 입장을 생각하세요. 각 시·군에서 공히 이런 기반조성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라면 충주, 제천 하면 사과, 문제가 되는 데는 전부 이렇게 기반조성한다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도비 이렇게 많아요? 또 남부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놓고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 예산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거요? 추후 사후관리 한번 해보고 감사 한번 해봅시다. 이건 내가 적정하게 맞는다고 생각을 안하네요. 특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고 특정지역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특산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고추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다음 269페이지 국장님 보세요. 진천 관상어양어단지 수출지원 해 가지고 1억2,000이 나와있어요. 보셨지요? 몇 농가가 이거 관상어양어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영농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22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영농법인체입니까? 양어단지가 영농법인체예요?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어요?

예, ’94년도에 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상어단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 3대 수출특화작목중에 한 분야고 또 그동안…

국장님 거기 가봤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봤고 확인 다 한 데입니다, 거기가. 상반기 적에.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법인으로 등록됐다고 그래서 도비 이렇게 해서 수출하는데 보조금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유위원님 보시는 관점…

22농가가 법인설립을 그럼 했다고 하고. 과장님 대신 설명해 보세요, 그럼.

예, 진천 관상어단지에서 종어를 4,500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2년동안 4,000미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문량이 금년도에 20만미가 들어왔는데 종어가 대부분 폐사됨에 따라서 5만미밖에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정도밖에 수출을 못하는데 이것만 활성화된다면 한 25억 정도의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은 많은데 종어를 또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는 이런…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전예방하고 방역을 못했다는,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바이러스 생겨서 많이 죽었으면 평소에 지도를 잘 못하신 거야. 이 법인체에다 대고.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서…

과장님 내수면연구소고 다른 말씀하실 것 없이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거나 수출한다고 그런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25억어치를 수출할 수 있다라면 이런 업체라면 우리 도비에서 더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많이 지원해 줘도 되잖아.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도비 이거 농산물에 대한 거 아니면 이런 법인체에 대한 거 지원해 주다 아무것도 없겠네요.

종어인데요 종어를 현재 78미만 확보…

22 농가소득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농가소득 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예산 계속 세워주다가는 고추고 이런 거 계속… 그럼 각 군에 전부 다 세워줘야지요.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국장님 몇 번 나가서 몇 번 확인하셨습니까? 지원금이 얼마고. 적정한 예산을 세우세요. 적정한 예산. 명분이 서는 예산을 세워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연일 가뭄 대비하느라 산불방지하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상어에 친어 78마리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78미가. 78마리예요? 뭐예요?

종어입니다.

종어 78마리가 4억8,000이 드는 거예요?

한 마리에 한 600만원정도 되는데요 비싼 것은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디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일본서 수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종어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종어는 칼라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칼라 이것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팔 때에도 칼라에 따라서 최고 50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 들여오면 몇 대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구연한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예, 사업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상어가 우리 도의 대표적인 수출작목이고 또 영농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판로문제, 수출의 연속성 문제 등등 해봤을 때 이런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지원할 거예요?

시·군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라면…

지금 특화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괴산같은 데 도비를 2억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건 농업기반시설이 아니에요.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줄 거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도 아주 다 줄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아니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지역특화적인 또 그런…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도. 다른 시·군에 다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런 얘기야. 특정 시·군에만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의 편파적인 사용밖에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천이나 제천군의 직원은 아니잖아. 충북 도내 전체의 직원이지. 충북 도내 전체를 보고 도정을 하는 거지 일개 시·군을 보고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각에 따른 건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도 줄 거냐 그런 얘기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피해나가면 내가 뭐라고 자꾸 질의를 드립니까?

그런 특이사업이 있다라면 저희가 검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있잖아요. 특화생산물이. 포도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다 있는데 그런 데 다 줄 거냐 그런 얘기야. 기반시설이 아닌 이런 유통시설에도 다 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상어같은 것은 유일하게 진천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고기만 그런 거지 다른 거야 왜 수출 다 하지 왜 못해요? 표고도 수출하고 다 수출하지 왜 안합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취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특화산업이 있으면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위원이 지금 한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주는 걸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에 어긋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분명히 들어두세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는 게 관상어 이렇게 해서 수출하면 25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추상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추상해서 25억 정도는 지금 이렇게 지원해줘서 장려하면 얻을 수 있다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추상한 답변이죠?

주문량입니다.

주문량이죠?

예.

주문량이 그렇다면 더더욱 소득기금이나 이런 걸 융자해서 이자 싼 거 연리 3%도 있습니다. 융자해서 해주고 25억 벌여들여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비예산 축내지 말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기금 융자해주는 거 그게 그런 데에 쓰라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 명목이고요. 어떻게 해서 그래 싹 보조로 들어갑니까?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괴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기금에서 얼마든지 융자해줄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으면 벌어서 소득기금도 높이고, 어디서나 이렇게 각 시·군에서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면 특이하다면 다 해줄 수 있어요? 배 수출하고 사과 수출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해도 안됐는데 연리 3%인데 얼마든지 융자금으로 해줘도 그런 거 해줘서 25억 소득이 되면 그런 데서 갚으면 되는 거야. 기금도 늘어나고 이자소득도 생기고요. 조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음 질의 제가 후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장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보면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건물 개·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료설명서에 보면 ’95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것 어디서 어떤 회사에서 집 지은 거예요?

장위원님 그 건축회사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5년 5월 29일에 개장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001년이니까 지금 6년밖에 안됐어요. 그죠?

예.

6년밖에 안됐는데 방수공사를 하고 하수관 보수공사라고 배수모터 교환, 배전시설 보수 등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때 당시 준공검사한 공무원이 누군가 한번 밝혀 내세요. 빨리 알아서 답변하세요. 아니 6년밖에 안된 건물이 무슨 벌써 이렇게 수리비를 1,44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한 사람하고, 이때 당시 담당자 누구인가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한 10년, 20년이나 됐으면 이해가 가지, 집이 6년이 돼 가지고 벌써 옥상방수공사하고 말이야 이것 뭐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래서 일반인들이 전부다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여러분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야. 뭐하는데 6년밖에 안된 집을 방수공사를 벌써 해 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예,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니 논리상이 아니라 6년밖에 안된 집에 방수공사를 벌써 한다는 것은 말이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1960년대나 70년대 지은 집이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회가 혼란한 시기니까. ’95년이에요. 사회질서가 딱 집힌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방수공사를 하고 뜯어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자연학습원 임대관계는 어떻게 돼 있죠?

자연학습원은 이번 주에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이스카웃연맹하고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학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43쪽에 보면 야영장 차광막설치대 교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분에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임대가 곧 결정이 되는데 왜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물론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위탁전에 이런 기본 필수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해놓고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래 집 임대가 6월달에 지금 다음 주에, 이달 안에 끝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 지금 세우면 여기 보니까 6월달에 집행을 할 계획같은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육에 필요한 필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전세를 놓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놓는 것이 일반 통상적인 그런 관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만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차광막 시설이 영구 시설이 아닙니다. 영구 시설이라면 집을 놓으면 집의 집주인이 당연히 그 영구 시설이라면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광막 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이 지금 몇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광막 시설은 지난해에 연수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게 빨래건조대하고 차광막하고 전체를 하는 철재골조물이 있는데 이게 구조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완전히 붕괴 위험시설로 간주가 됐습니다. 다용도로 쓰는 겁니다. 차광막도 설치하고 빨래건조대도 하고 그 밑에 안전망까지 설치하는 안전망 시설인데 이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그런 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이 야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돼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위탁이 됩니다마는 그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구조를 개선해주고 안전한 시설로 해주는 걸로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시설이 영구 시설이 아니고 언젠가는 소모되는 시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도비를 3,7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구 시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준영구 시설입니다. 한번 설치가 되면 10년, 20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무슨 차광막이 10년, 20년이 갑니까?

제가 표현을 차광막이라고 했는데요. 철근구조물에다가 차광막도 씌우고…

아니 비나 햇빛가리개를 차광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그것은 2～3년이나 4～5년이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차광막을 하면…

차광막을 설치하는 철근구조물 안전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3,700만원입니다.

당연히 글쎄 차광막을 세우면 파이프로 해서 세울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 위에 또 햇빛가리개 세우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소모품이지 영구품은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달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해주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 보고나서 문제가 있을 때 적정한 타당성이 있을 때 해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지금 시점이 7월 1일부터 위탁경영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예산은 당초에 일부 한 가지는 확보가 됐던 예산이고요. 하나는 이번에 추가예산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지금까지 자연학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두세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예산요구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하드가 완료되면 앞으로는 점차 예산 세우는 것은 더 신중하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잘못된 것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수리도 하고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제가…

됐어요. 그럼 기왕 일어나신 김에 또 하나 질의드릴께요. 강당의 커텐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추경에 800만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고 간주를 한다면 애초에 사업량이나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800만원씩 증액을 하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년전에 완전히 준공한 강당, 보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된 강당이 있는데요. 준공이 된 이후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주 좋은 시설이고 현대화된 강당인데 커텐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음이라든지 복합적 시설이 분위기가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난해에 당초예산 확보가 400밖에 안됐고 추가 800을 요구하는 격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전체예산을 확보했어야 맞습니다. 옳은데 지난번의 예산사정상 기정예산에 충분하게 확보가 안돼서 그 사업을 지금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가 확보를 해서 완전히 강당에 맞는 그런 알찬 커텐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사업계획은 처음에 예산은 잘못 책정된 거죠?

처음에 저희들이 1,200을 요구했었습니다.

아니 요구는 요구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예산배정하는 담당부서에서 깎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은 죽어도 밀고 나가서 딱 끝내도록 해야 경제성이 있고 모든 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1,200만원 요구했다고 면피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깎은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간에 사업 자체가 책정이 잘못된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능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1,20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벌써 집행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추경에 다시 해 가지고 이런 질의하고 사업집행이 또 자금 용도가 제대로 안 써지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예산이 사실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돼서 추경에 추가 요구하는 격이 없었어야 될텐데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정이 잘못된 걸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됩니까? 여기 나타나지도 않는… 서류상에 나타나지도…

의회를 기만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다가 올려줘야지.

김과장이 구두계약했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 드렸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우리가 도비 2억을 해주면 군비가 4억1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243쪽에 (휴양림) 오수차집관로 및 펌프장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게 신규입니까? 현재 돼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전에 개장식 가진 거지요?

아니 그건 괴산에 있는 조령산휴양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년도에 이걸 설치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휴양림) 오수차집관로 및 펌프장 시설문제는 ’96년도에 조령산 자연휴양림이 개설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간이정화시설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밑에 신풍리에 현대적인 오수처리시설이 지난해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건 괴산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물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신풍리가 산촌종합개발사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산군에서 휴양림에서 아무래도 다중 이용하는 물이 간이정화되고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그 오수를 연결을 해주면 100% 오수정화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군하고 저희하고 협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괴산군 하수처리장에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46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현재 우리 도내 지사님 실링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것은 실링내에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거 다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정국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쓰시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어떠한 행사에 가실 적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업무추진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국의 업무와 관련돼서 현장을 가신다든가 또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이것은 우리 농정국 업무를 위해서 지사님이 쓰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아니지요?

제가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구제역을 위해서 어디 나가서 현지에서 크게 소요되지 않는 그런 경비라든가 간담회 식대 이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에요 방제모하고 방제복을 지원하신다고 4,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자체는, 지금 우리 도내의 농가 호수가 총 몇 호입니까?

9만호.

농가 호수가요? 9만호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사업량은 4,570세트 그러면 4,570벌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공급계획을.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방제복은 4,570벌인데 이것은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보안경하고 딸려서 세트로 돼있습니다. 배정근기는 전체 농가호수의 한 5% 정도, 전 농가를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 농가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우선 연차적으로 해서 농약을 많이 쓰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내기 이전에 영농기 이전에 이게 모두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6월이 다 돼갑니다. 모내기도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물론 방제는 7, 8월달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 자체는 본 위원 생각은 영농기 이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요구했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본격적인 방제기 이전에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제모가 사업량이 460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방제모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방독면 식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제가 그 견본을 갖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방독면 식으로 돼 가지고 농민들이 한여름 뜨거운 여름철에 방제를 하는데 더워서 잘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라이아이스인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쓰면 시원하게 이렇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과거에 방제모를 지급한 것이 거의 다 지금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할 때 너무 더워 갖고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 갖고 옛날에 지급하던 그런 방제모 가지고는, 도저히 농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제모를 새로운 것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럼 작년도에 했던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새로 나온…

금년도에 처음…

새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치용이 여기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무실에 견본 하나 갖다놓은 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니까 농민들은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보시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군 배정 근기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임야 면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물으신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벌써 3년째 순 국비로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숲도 가꾸자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물량이 충분히 확보돼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만큼은 전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군에서 신청이 적다고 도나 중앙에서 더 좀 가져가도록 독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예, 신청만 들어오면 지금 전액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도내에서 단양군의 경우는 너무 많이 신청이 돼서 거기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타 시·군은 아직도 더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이건 시·군별로 배정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정과장 김종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그것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내려가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에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다음해의 예산에 배정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군별로 배정 근기, 시·군별로 여태까지 배정액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또 251페이지 보시면 축산과장님 소관인가 목재파쇄기지원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축산과 건가요? 이거 어디 겁니까? 산림과 거예요? 농산지원과 거예요? 목재파쇄기 지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안한 시·군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공급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러고 모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신청을 받고 가만히 앉아서 이게 되네 안되네 서류로써 아니면 팩스나 전화로써 보고를 받고 지시 내리는 것보다 현지로 열심히 현지출장을 가셔서 현지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모든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 왜 신청이 없느냐까지도 분석자료가 제시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벽지소하천정비사업도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63페이지 보면 산지유통시설 설치 감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게 당초에 청주시에다가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청주시 투자계획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부결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연말안에 새로운 저기를 하나 더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네요?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 반납하면, 우리 도에 돌아오는 국비를 반납하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청주시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이 사업을 재탈환을 모색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쪽에 있는 과수전산화시범사업은 이게 어디 위치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다가…

예, 이거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다가 영동군이 자체적으로 아주 의욕적으로다 지금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전산화로다가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앞으로다가 영동군이 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급할 그런 뜻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옆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전부다 행정직 과장님들이 거기 와 앉아 계시는데 도 또 시·군 분담금의 비율이 이게 상부지침에 의한 겁니까? 어떠한 예산법규에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은 도비부담을 안하고 시·군비 부담만 해라 어떤 것은 도비 부담만 하고 시·군비 부담은 없는가 이게 어디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규정 좀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찍어 내려온 거 한번 제가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조평희 위원님.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소공원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해서 많이 그동안 했지요?

예.

그동안 수년을 걸쳐서 조금씩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해 가지고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사업들중에서 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국도변의 자투리땅이라든가 폐도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쉼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세워놓고 쉬는 쉼터를 조성해놓고 지나가면서 꽃이라든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내용은 압니다. 아니까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공공근로사업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들을 했는데요. 그래도 국토공원화사업은 행자부 사업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 지구 작은 지구에는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획적이지 않게 국토를 가꾸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궁화나무심기사업도 물론이고 지금 이 공원화사업은 사실상 지역경관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 것인가 그런 계획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공공근로사업이나 어느 날 소규모 단위 사업형태로 들어가면 지역에서의 연계성도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미미한 그 부분이 독립개체로 떨어져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도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쉼터가 공원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공원화사업 자체가 전체 테마도로을 가치있게 꾸미는 게 키포인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돼요. 개별적으로 떨어져나간 사업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제모, 방제복 그 다음에 개량물꼬 애초에 이 사업들이 보면 전부다 우리 농정국에서 참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의 판매 로비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량물꼬같은 경우도 보면 총 필요량이 얼마고 현재 공급된 것은 얼마고 앞으로는 얼마를 더 공급해야지만 되느냐, 수요와 공급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제복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사실 공급이 안됐어요. 그죠?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지금 이번 세트화해서 나오고 두영방제모, 드라이아이스 가지고 하는 거 제가 이미 사용해본 사람입니다. 사용해봤는데 앞부분에 진서리가 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래서 도로 반납하고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하니 뭐니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개량물꼬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개량물꼬사업은 당초에는 이것이 한 업체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승인도 받고 추천도 받고 해 가지고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업으로 놓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지역특화사업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급을 몇 년 했는데 전체적인 수요량하고 지금까지 한 거하고 앞으로 할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우선 신청하는 거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공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몇년 동안 해오면서 이것이 너무 산발적이고 또 한 농가면 한 농가 또 들단위면 들단위로 일률적으로 공급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읍·면단위에서 행정에 미숙해 가지고 농가당 나누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물꼬가 19개인데 한두 개 줘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공급이 됐던 사항인데 진짜 필요한 수요량과 공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이것 예산 세웠다가 몇 사람이 왜 그것 주다가 안 주느냐 하니까 다시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진짜 필요하면 총 몇 개가 필요한데 앞으로 몇 개를 더 공급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가 있는데 배추무사마귀병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로 보면 어느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까? 청원하고 충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 발생이 되는 데가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은 지금 청주, 충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단양도 돼 있습니다만 단양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적으로 발생한 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배추를 연작하는 데 그러니까 청원군하면 미호천변하고 낭성, 미원쪽하고 충주 남한강변하고 살미쪽하고 단양의 대강면 고랭지 배추 죽 하는데 그 지역이…

제천 운학지구…

운학은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여름배추가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군데만 표시가 돼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시는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특화… 분명히 시·군이 필요로 하는 양은 이것은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홍보는 도에서 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고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은 시·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행사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아침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도가 쓰는 홍보는 어떤 방향이고 시·군은 어떤 방향이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하는 방향은 저희가 무공해 농산물 연속 2년 항상 그 부분을 충북 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이라는 쪽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개별 품목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만 한번 주시면 되겠고…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에 묘지이장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 기당 2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서 나온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묘지를 감정평가해서 기당 감정가에 기준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연묘도 있을 거고 무연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다 감정가에 의해서 2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단가를 200만원 잡고요. 감정평가를 해보면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그러면 집행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일단 부기만 이렇게 해놨다?

예.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하고자 죽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제가 한바퀴 돌아본 결과 너무 인공적으로 급조해서 갑작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심은 게 고사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짧은 시간안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어차피 생태원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십분 활용하는 쪽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무나 식물이 자라고 그 환경이 조성되면 인위적인 조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되고 있는지 언제쯤 계획을 투자할려는지 그 해당지역 사람들은 지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공원 조성문제는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시설지구와 학습교육시설과 자연환경·생태·보전지구와 이렇게 세 가지로 완전히 구분을 해서 완전히 인위적으로 또는 급조된 그런 조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보고요. 올해에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를 중앙부서에도 누차 했고 올해 가을에는 고향이미지숲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사업비가 올해에도 기초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정자목도 쉼터 부분하고 벽지소하천 예산이 두 개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이 두 가지 사업은 주무과하고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마을정자목 쉼터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을가꾸기사업 측면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벽지소하천 문제는 물론 그 현지를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소하천을 정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연 농산지원과보다는 지역개발과하고 오히려 더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정자목같은 부문은 어떤 보호수를 보호한다든가 하는 산림과와 직접 관계되는 쪽에 사업성격을 더 띠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금 이 나무를 보존하고 쉼터로 주변을 공원화한다는 것은 결국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마을정자목 쉼터조성은 어떤 마을에다가 쉼터라고 표현은 됐는데 저희들은 보호수가 기본이고 곧 이어서 아직 보호수로 품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노고수중에서 보호수로 곧이어 지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만를 보존하고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향후 조만간에 10년 세월안에 보호수로서 지정될 나무들이 생육환경이 그냥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다보면 거기다가 콘크리트도 붓고 사람들이 뭉개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망가지니까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이왕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편하게 하며 나무의 생육환경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벽지소하천정비사업은 그 지구가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흐르는 소하천이 지금 1.5㎞중 1㎞는 정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 500m는 안돼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여유가, 돈이 있으면 경지정리사업하고 겸해서 소하천정비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0.5㎞에 대한 소하천은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지구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정비가 안돼서 물이 막히면 침수우려가 있고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런 마을사람들의 진정성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도비에서 더 부담해서 경지정리지구 마무리와 함께 소하천도 정비하고자 올린 사업입니다.

100% 도비사업인가요? 군비가 들어가 있지요?

아니 군비 5,000만원 들어갑니다.

최위원님 보충해서 좀 질의할까요?

지금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사업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안전관리과 소관에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비가 50대 50으로 지급되지 3대 1로 지급은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도비를 좀더 보탠 이유는 이 경지정리지구를 하면서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 군비가 어차피 모자라 가지고 도비를 요청하는 거니까 도비에서 조금 보태주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수지역이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경지정리 문제점을 해마다 도정질문을 하면서 걱정했는데 시·군에 부담이 너무 큰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그 지역을 차후에 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작은 돈이지만 마음을 써주신다면 골고루 써 주셔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경지정리할 지역 없습니까? 다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 데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몇 개 올리세요. 그리고 지사가 떳떳하게 국이 떳떳하게 예산지출할 때 지출하는데 부담이 없도록요. 어디 한 군데만이 해주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그걸 몇 개 찾아서 해주시고 아니면 덮어버리세요. 안전관리과로 넘겨 가지고 재해시설 방재쪽에서 하면 되니까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 이것은 청원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청원군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사업주최는 대한잠사회 중앙회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잠사회 중앙회에서 한다고요?

예.

그 중앙회는 어디있는 기관이에요?

그 본사가 청원군 강외면으로 본사가 이전을 다 했습니다.

우리 도비만 보태주는 겁니까?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자담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사관련된 걸 전시하고 하나의…

박물관…

박물관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잠업에 관한 종합테마단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안하고요. 우리 설해대책 해서 계속 지금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 우리 농가한테 빨리 보조금 지급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사업의 예산입니까? 별개입니까? 그 사업과 같은 거죠?

연초의 피해폭설 복구비입니다.

이것 이미 돈은 내려왔는데 예산서에만 부기해서 다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한해대책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도는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매스컴에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우리 도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농림부장관이 또 청원군에 다녀갔고 해서 저희가 44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개발비로 우선 잠정적이지만 20억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구두말씀이 있었습니다.

총 160몇억을 지원을 하니 지금, 그런데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 한해 용수개발에 필요한 국고입니다.

19억은 20일날 농림부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용수개발비.

국비 15억2,000이 바로 내려올 겁니다. 1차로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또 더…

지금 그럼 매스컴에 나오는 국비지원 얘기는 용수개발비뿐만 아니라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매스컴에 보도된 것은 경기도하고 강원도 겁니다. 경기도가 15억, 강원도가 17억 그래서 32억 국고보조 확정됐고 이번에 또 추가로 이렇게…

19억2,000.

15억2,000.

15억2,000이 우리 도에 배정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방비 부담까지 합해서 19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방비를 4억 보태고.

예, 국비가 80%.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설해복구사업 집행이 그러면 이번 예산이 통과가 돼야 집행을 하는 겁니까?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성립전으로 다 나간 겁니까?

예.

안 나간 건 없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별 지장없이 다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다 집행될 거 같아요?

농번기 끝나면 다 집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은 융자금이 55%가 따르잖아요. 융자해 간 것은 전부 농협에서 갖다 썼는데 11월까지는 무이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융자 수속을 하면 수속하는 때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왕이면 11월까지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 또 하나는 농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증빙서류를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지…

농가에서 안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가 꽤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증빙서가 있건 없건 정부 규격대로 복구만 했으면 당초 책정됐던 지원액을 다 주지 뭘 자꾸만 이걸 해와라 저걸 해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홍 원예유통과장님 아까 청결고추문제에 대해서 시·군의 부담이 얼마 한다고 하셨지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얼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그건 기록이… 괴산군수가 사업요청 요구서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군비 얼마 부담하고 자비 얼마하고 하는…

총 투자되는 비용이 15억3,800만원입니다.

아니 글쎄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냐고.

예.

몇월 며칠 날짜로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온 것이,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있고요…

결재 난 날짜 없어요?

공문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서류는 안 되겠고 공신력있는 결재된 서류 있을 거예요. 군수가 직인 찍어서 하고 또 여기 우리 도청에 경유한 서류 그거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부담이 액수가 얼마가 있으면 거기다 기록을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단순히 도비부담만 돼있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된 걸로다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서류를 꼭 좀 내주세요.

예.

그리고 엊그제 우리 서울 갔다온 것이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목동.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지요? 타이틀이.

예.

11월달에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지원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 이벤트 행사하는 것은 도가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는…

하루만 하고.

예, 하루 하는 거 10월말이나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고요 관악농협에서 하던 것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다 이벤트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여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위원님들 뜻에 달려있겠지만 제가 시정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 조합장들이 참석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장터하고는 관련 없고 이벤트행사때인데 이벤트행사때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물건같은 거 출품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 가지고 상인들 걸 갖다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 관계는 목동장터로 바뀌면서 관악장터 할 적에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갖고 농협에 맡기다보니까 매년 농협이 무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역본부에서 시·군지부별로다 돌려가면서 또 거기 시·군지부에서는 농협조합별로다 돌려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하고는 전반적으로 운영방식이고 진행이 완전히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해주신 사항대로다가 그런 건 지양하고 지났지 않았느냐. 그거하고는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전에 갔다 와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는가 그렇게는 일부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걱정스러운 뜻에서 꼭 농민, 생산자들이 팔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읍·면장 관계는 보니까 서울에 있는 각 시·군의 향우회에서 면은 면대로 우리 면 면장 안 왔나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게 발상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하간에 면장이나 조합장들은 굉장히 불평불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은 아주 만약에 그런 게 나오더라도 잘 설득을 시키고 이 분들 하루씩 갔다와야 경비에다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풍년농사한마당 체육관 앞에서 하던 건가요? 작년에.

예, 작년에.

작년 행사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획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 행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행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사님으로서 시상하는 분들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너무 시상자가 많더라고. 제가 그 날 본 걸로 봐서는 한 6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인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 수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다른 분야도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굉장히 시상에 대해서 표창에 대해서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것만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보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봐서 이것이 조금 제가 마음에, 저 혼자만이 아니고 몇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다 하는 의견이 대두됐길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신청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숲가꾸기가 아니고 임도보수같은 데로 돌릴 수 없습니까?

예, 산림과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유형이 아주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규정에 돼있지 않은 쪽으로는 돌려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임도보수라든가 이런 데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쪽에서 강력히 자꾸 거론된다고 해서 좀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신청만 있으면 거의 다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단양같은 데는 원체 많으니까 제외를 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도 배정을 해서 우리 산림쪽에 숲가꾸기도 좋지만 임도도 사실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람을 투입을 해서 자꾸 보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영 과장님 말이야 우리 일반용수개발하고 배수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324쪽에요 사업설명서 보면 ’98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배수개선사업도 ’98년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이건 기존의 수리시설을 확장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로 양수장하고 저수지 보강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안전진단점검을 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사업이 큰 것 같으면 당년에 끝나지 않고 몇 년씩 계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사업지구나 이런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작은 지구 같은 것은 한 2년 정도면 끝나고 큰 건 한 3, 4년씩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로 봐서는 ’98년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계속으로 돼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아, 이건 이 4개 지구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구가 또 신규로 사업 책정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있으시면 두 가지 사업 말이에요 완료된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이런 거 예산 얼마 들어간 거 이런 거 자료 좀 주세요. 참고 좀 하게.

예, 지금까지 한 것 하고 앞으로 또 신규로 해야 할 사업지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도통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아니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천 문백 장월저수지면 몇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몇년도에 끝났고 돈은 얼마 들어갔고 이런 건 알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착공연도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옥천 청성 구음지구같은 건 ‘98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총 진도가 한 70%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음성 용산 같은 건 ’99년도 착공하고 이월지구는 2001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예, 됐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사항설명서 271하고 27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4,19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도비는 감소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사업물량이 많아 가지고 도비는 안 시켰습니다.

기준보조율은 50대 50인데 도비는 삭감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사업물량이 많아서 그렇다.

예.

그럼 국비를 확보를 더 하셔야지 왜 이렇게…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한 600만원이 더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추경에 4,190만원을 국비를 감했단 말이에요. 감했는데 어떻게 뭘 확보를 해요?

농특산 저기로 재배정이 돼 가지고 4,190만원이어야 되는데 4,700만원이 국비가 재배정이 돼 가지고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자산취득비하고 재료비를 가내시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자산취득비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 재료비는 농림부 농특회계로 재배정이 돼있습니다. 4,700만원이.

재배정이 돼있다고요?

예, 농특회계로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하간에 국비가 기정에 2억2,19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렇지요.

추경에 4,190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감소됐지요?

예.

그런데 뭐를…

농특회계로 이게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농특회계로 재배정이 됐다는 건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알기 쉽게…

재무과로 그게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국비예산이 재배정이 됐습니다.

어디로?

저희로요. 저기 축산위생연구소로요.

이 서류에는…

이 저기에는 부기가 안되지요. 여기 예산에는 부기가 안되지요.

하여튼 여기는 국비가 4,190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농특회계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이따가 다시 물읍시다. 나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따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내내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좀,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각로하고 축사부지 포장을 하는 모양인데요 원래 이거 이만한 물량을 하게 돼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

본래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못해 가지고…

아, 아까 다른 과하고 똑같은 사항이군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님, 임도평가보상이라고 돼있는데 160만원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씩 주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시행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임도평가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도같은 경우에 급작스럽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평가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시·군 임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대학교수, 환경단체 이렇게 3개 단체에서 합동으로 평가를 며칠을 시·군을 다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1일 보상기준에 의해서 여비가 되는데 거기 대학교수라든가 환경단체 사무국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실비로 보상을 안 줬던 모양이지요?

예, 보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산림병해충예찰지도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항설명서 285쪽인데요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산림병해충예찰조사, 사항별설명서 277쪽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산림과 소관이고 하나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고 이래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은 시·군에도 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우리 도에서 받아서 도 산림과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시·군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배분해 준 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에 13명이고 예찰지도원 또 3명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산림환경연구소 거예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에도 3명이 있고요. 시·군에도 각 1명씩 있고 청주시같은 경우는 2명이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잘 알았는데 그럼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 포함된 세 사람 가지고 안되고 또 뭐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3명의 산림병해충 예찰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예찰활동이 도내 전체의 긴급 또는 즉시 발견되는 그러니까 그런 돌발 해충을 산림청의 임업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시·군에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시·군 예찰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연구사이드에서 예찰활동을 많이 하고 병해충 발생 예보를 위한 중앙시스템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리 연구소는 도내의 예찰활동 내지는 연구하고 같이 연계한 그런 전문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예찰지도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산림과장이 정확히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있는 것은 시·군에 배치돼 있는 인력만 나타낸 것이고요. 거기는…

아니 3명을 산림환경연구소…

278쪽 산림환경연구소 3명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것이고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277쪽 예찰지도원 3명을 산림환경연구소의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8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산림환 3명 해서 있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3명이고요. 그 밑에 박스속에 사업량(명) 16명중에 12명 있는 것이 시·군 인원이 되겠습니다.

13명?

예, 그래서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는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1명씩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약을 뿌릴 시기의 결정 그 다음에 약을 뿌린 다음에 방제효과를 분석해서 또 뿌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방제실무에 종사하는 예찰종사원들이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3명은 도내 전지역을 정기적으로 포인팅을 해 가지고서는 예찰조사를 해서 중앙임업시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국적인 산림병해충 발생동태를 파악하는 그런 학술적인 요원이 되겠습니다.

예찰지도원이 학술적인 거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3명 있는 것은 학술보조용으로 광역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시·군 또 시의 구청에 배치돼 있는 예찰조사원들은 방제를 직접 하기 위한 실무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79쪽의 예찰조사원이 13명, 각 시·군에 하나, 청주시 2명 예찰지도원 해 가지고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찰지도원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안하신 거라고. 예찰지도원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77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해서 박스가 뒤쪽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돼 있는 것중에서 12명이 시·군분이고 그 밑의 박스가 연결돼 가지고 증평출장소가 1명이 있고 산림환경연구소가 3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괄이고요. 285페이지로 가면 거기는 산림환경연구소 그 박스속에 있는 그 3명에 대한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 거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산림과 예산으로 도내 전체 총괄이기 때문에 박스속에 산림환경연구소 3명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285페이지는 산림환경연구소것만 거기 또 연구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의 것이 총괄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까지 포함해서 16명.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를 잘못 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청주시…

예, 맞습니다. 위원님 372페이지 거기에 지금 예찰지도원 13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 3명을 제외한 숫자를 거기다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서에는 예찰지도원 3명 해 가지고 16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16명으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설명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또 13명으로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예, 유동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262쪽을 보면 마늘산업경쟁력 제고가 나와 있는데 마늘산업… 어느 과장님이, 이것은 종구갱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역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마늘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지금 제가 오전 답변올리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중국마늘이 수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마늘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난지역 마늘을 주로 재배하는 제주도하고 전남마늘이 직접적인 영향권이고 우리 도마냥 한지역 마늘이 되는 것은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율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단양마늘도 전부 직거래로 되는데 여기 종구갱신사업은 단양마늘이 과거에 6종마늘로다가 명성이 높고 성과가 높아서 그 직거래로다가 참 많이 됐던 것을 근래 단양마늘도 일부… 되면서 종구가 상당히 퇴화됐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는 사업으로다가 단양에서 요청해왔기 때문에 마늘 종구갱신사업으로다가 넣은 것입니다.

단양거죠?

예, 단양만 해당됩니다. 타군에서는 이제까지 전부 우리 도의 마을은 양념쪽으로만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단양 특화작목이네요?

단양만 지역특화작목이 신청이 됐고 한 겁니다.

지역특화작목이면 국비가 들어갔고 도비가 들어갔고 시·군비가 들어갔네요?

예.

보조비율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군비로 30% 떠맡기고 도비는 15%만 한다고 했어요.

지방비에 대한 부담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 맞네요.

그것 관계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다가 이게 지역특화작목을 하면서 했는데 자기네들 지방비를…

시·군비를 30%로 시킨 사유가 뭐예요? 도에서 더 내야지. 더군다나 단양같은 데 재정자립도가 몇 %인데 시·군비를 잔뜩 올려놓고 도비에서 적게 한다라면 이게 형평에 안 맞지.

도비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도에서 35%하고 시·군비 15%로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거꾸로 이걸 해놔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264쪽에 보면 여기 마늘산업경쟁력 제고 기계화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단양하고 제천 소관인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 과장님이… 비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건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는 15% 부담하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시·군비를 35%부담하라고 그러고 국비는 50%가 내려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국비에다가 도비를 좀더 보태서 시·군에 영향을 줄려면 더 해주든지 뭔가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거기다가 총 사업비 1,731만원인데 이게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거기다 예산 세워놓고 거기서 지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마늘 기계화사업요?

기계화사업도 그렇고 이쪽 종구갱신도 그렇고.

국비가 떨어지는 게 농림부 소관 국비 그것과 같이 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예, 국비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비 신청한 사항입니까?

예.

국비를 이것밖에 신청 안했어요?

신청이 이것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단양서 이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사업량이 기계가 17대이에요. 그렇죠?

예.

파종기 8대, 수확기 9대 이렇게 해서 17대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잘 되면 만일에 지금 제천, 단양만 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로는 마늘 농사짓는 데가 도내에 많이 있어요. 군단위는 적다고 하지만 면단위로는 많이 심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도 추후는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아까 제가 의장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못차릴 때예요. 지금 한해대책 때문에 몇 년만에 이런 한발이 없었다고 난리를 치고 농촌에서 모내기를 못하고 큰일났습니다. 지금 소류지는 다 말라붙었고 큰 문제예요.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이나 다같이 노력을 해서 극복하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올라온 것도 별로 없고 전체가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도비에서 15% 해놓고서는 신문이나 매스컴에는 35%했다고, 35억이면 시·군비 15억 갖다가 보태니까 35억이 된 건데 그런 거나 매스컴에 타게 하고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농민을 위해서 한참 할 때인데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종축장에다가 50년, 60년을 종축개량으로 써먹던 자리예요. 우리가 써먹던 자리인데 지금 우리 축산에 대한 것은 거기 하나도 한다는 얘기도 없고 엉뚱한 것이 전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축산 조그마하게 기념관이나 이런 것 좀 땅 한쪽에다 공짜겠다 우리 땅이겠다 집만 지면 돼요. 축산과장님하고 연구하고 시험소장님하고 연구해서 그런 거 입구에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런 머리는 안됩니까?

유위원님 말씀이 지난 주에도 축산인들이 지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농업관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그런 축산인들이 원하는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는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 정식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거 축산인들의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산이 앞에 들어가서 해야지. 검토가 아니라 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 도내 축산인을 위해서 엄밀히 따진다라면 축산인들건데 뭔가 되도록 기념관이라도 건립한다든지 본 위원이 우리 부지사님한테는 상의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뭔가 되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그럼 더욱 고맙겠고 우리 도내 축산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직이 국장님으로 와 계시니까 신경을 덜 쓰세요.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좀 부지런히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조평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9쪽입니다. 밀레니엄 BIO숲조성사업을 이 사업을 하신다고 5억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그 사업은 과에서도 사무처가 있지만 우리가 조경분야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또 지원하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25ha면 7만5,000평이죠. 그렇죠? 7만5,000평 맞습니까? 그럼 7만5,000평 부지에 5억을 들여서 밀레니엄 BIO숲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종이라든가 또는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을 5억을 요구할 적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될텐데 그냥 무조건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BIO엑스포행사에 총 들어가는 경비가 95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95억원이라는 것은 준비에 필요한 각종 기획이라든가 홍보시설 또 이벤트행사 이런 기본사업비가 95억원이고 그 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의 정비라든가 또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문제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 5억에 대해서만, BIO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5억을 저희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실 거죠? 집행하고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다하실 거죠?

그 바이오엑스포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처로다가 이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직영으로다가 사업을 처리할 겁니까?

직영문제까지는 아직 그건 차후에…

아니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을 5억을 확보를 하시면 산림과에서 안하고 다른 엑스포사무처로다가 사업을 전도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요. 그럼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5억 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지금 BIO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추진부서는 아닙니다마는 95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경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엑스포같은 것을 하면 실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찾아온 손님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고 또 그런 숲조성이라든가 이미지 경관 창출을 위한 조경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제목을 가칭 BIO숲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BIO숲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 이유는 허깨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 유용물질을 가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엑스포하고 연관되고 주제도 연관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숲을 만든다면 어떤 BIO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 이상으로 야외조경도 하면서 BIO숲에서 전시효과를 올릴 수 있고 조경도 휠씬 더 효과를 높여 가지고 BIO엑스포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BIO숲…

그 취지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취지는 이 예산을 5억을 했었을 경우에 이 사업자체를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지금 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측하고 좀더 협의를 해봐야…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5억이라는 예산 산출근거는 그냥 저희들 산출근거 나름대로 어떤 나무 어떤 나무들을 갖다가 몇 본 정도 심으면…

수종도 있겠죠.

그런 것은 대략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들로 수목이식비하고 조경… 산출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다 더 테마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면 5억 전체가 다 시설비가 아니고 이번에 용역사업비를 거기 2,500만원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중에서 시설계획은 4억7,100만원이고 2,500만원은 용역계획을 올려 가지고 BIO숲이다 하더라도 학계의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물질 나무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이 오송바이오엑스포가 9월달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금년도에 5억이 확보가 돼서 나무를 어느 나무를 식재하든간에 최소한도 본 위원은 나무를 식재해서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는 3년 정도 가야 그 나무가 원상대로 복귀된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 나무를 식재해 갖고 내년도 그 행사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수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평가가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묻고서 이 사업을 또 주관부서가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타부서에서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막연하게 예산을 5억씩을 요구를 하면서 계획도 없이 요구한다면 이건 안되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은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올해 나무 식재해서 내년도에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 산림과장 생각에도 좀 급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엑스포 날짜가 이미 그렇게 잡혀있고 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나름대로 빨리 잎이 나고 오래 되지 않더라도 그늘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늘도 연출하고 또 생명물질같은 거 전시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들로 구성을 하면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년도에 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그대로 원형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하실 적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수종을 심었을 경우에 먼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적에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밀레니엄타운 조성…

당장 내년 행사를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러면 이건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할 때도 BIO숲이 그대로 남아서 바이오엑스포를 기념하면서 남아있고 BIO숲으로서 시민들에게 공원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협의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경주엑스포를 갔더니 경주엑스포에도 평화의숲이라는 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수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남북한 화해를 주제로 해 가지고 순전히 꽃과 나무를 가지고 평화의동산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조성을 했는데 경주엑스포 자체보다도 평화의동산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저희가 봤고 사진에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부서에서도 이번에 바이오엑스포 현장속에다가 이런 BIO숲이다 해 가지고 영원히 밀레니엄타운속에 남을 수 있는 공원테마로서 하나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된다면 정말 과장님이 먼 가시적인 안목을 보시고 수종이라든가 이런 나무 식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위원님 그 얘기에 제가 추가로다 질의 좀 할까요?

예.

과장님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요 지금 나무를 몇년생 정도를 심을 계획인가요?

예, 저희가 그것은 아까 용역사업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계 전문가라든가 이 분야에도,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더 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개략적인 5억에 맞추어서 사업예산을 뺄 때는 큰나무숲, 작은나무숲 이렇게 해 가지고 큰나무숲은 매화나무, 몇년생으로는 기준단가가 잘 안 나오고요 수고 3m짜리 근원직경 8cm 기준으로 그런 걸 한 2,000본 계획하고 있고요 작은나무숲으로는 저희가 치자나무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치자나무같은 것이 높이 1.5m, 수관폭 0.6m 기준 이런 걸로 규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꽃도 필요합니다. 꽃이라든가 작은나무들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이면요 우리 종축장부지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한 나무는 다 전체적으로 식재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 부족한, 전체를 다 이걸로 하기는 저희들이 절대 부족이고요…

글쎄 내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는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5억으로. 추가 또 2회때 예산 반영시킬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5억이면 위원님들 어느 정도 기준이냐 하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의 국비 행자부사업으로 무궁화동산조성사업 해놓은 게 그게 한 6,000평 되는데 거기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5억이 들어갔는데도 큰 그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무질서하게 하지 마시고 고대도 장기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을 짜지 않고 하면요 저희들이 도청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 시·군의 하나의 작은 주먹구구식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혼나고 매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종축장부지에다 50억을 넣어주고 얼마나 말을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신문에요. 그거 안된다고 했더니 지사부터 행정, 정무, 기획조정실장 와서 사정을 1주일 하길래 보조 준 게 그게 얼마나 말썽이 됐었습니까. 그만큼 장기계획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대화도 드리고 또 공개도 하고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무슨 뜻인지 이러면서 짜면 실효가 나타나는데요 너무나 급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례로 예산은 두 번은 빠꾸시키고 해야 잘된다 그런 여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또 도민들이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야만 다음에 말이 없더라 이런 걸 제가 경험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는 얘기입니다. 큰나무숲, 작은나무숲 말씀하셨지요? 제천하고 문강-송면서 지금 국가지원지방도가 나가고 있고요 제천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무가 들어온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나무는 약 2억2,000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금액정도 알 정도면 저도 그렇게 모르는 얘기 아닐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틀린 게 과장님은 돈만 대략 잡으셔 갖고 넘겨주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엑스포에서 일하는 거지. 도저히 기획행정이고 갖다 관광건설이고 빼올 길이 없으니까 자꾸만 조금조금 총 금액을 90억을 준비하라고 하신 건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바이오엑스포 사무실 가보니까 이번에 엑스포에 나무를 쭉 갖고 오시더라고. 저건 저기로 옮기지. 내 농담삼아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2억2,000정도 들면 다행이다 이겁니다. 돈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큰나무숲을 갖다가 멀리서 옮겨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20년산, 30년산 옮겨 키울 거예요. 또 그 나무를 돈 주고 사려고 해보세요. 얼마 돈 주겠나요. 그러니까 잘라서 버리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잘 식재해 갖고 옮겨온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맞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질의할 내용을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차 안 물으려고 추가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서로요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말고 위원들하고도요 대화를 솔직히 터놓고 해주면 우리는요 다 믿고 해드립니다. 또 수정하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자꾸 감추고 대충 넘기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음에는 김광중 과장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한철환 국장님 얘기 안 믿어요. 왜냐. 데리고 장난한다 이겁니다. 의회를 데리고 기만한다 이겁니다. 그런 식이 안 되도록 솔직히 털어놓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갖고 이게 전부다 도민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위원들 다 시기 지나면 그만입니다. 때 지나면요. 단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지역발전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심없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BIO숲 조성에 대한 예산요구를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요? 우리 농정국에서.

농정국 산림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부사업계획서 5억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예산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 예산요구를 낸 겁니다.

그것을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예, 예산부서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5억에 대한 게 있겠지요?

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면 이건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당면한 두 가지 문제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7일날 우리 지역에 20년만의 폭설로 인해서 우리 도내의 8,000여 농가가 한 67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폭설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1%밖에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번기에 모두가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예산을 지금 놔두고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 도나 군이나 모든 행정이 의견일치가 안돼서 지금 그렇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농민들한테 집행이 되도록 가능한, 문제가 있더라도 증빙서류만 갖추게 되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에 조속히 시달을 해주시고 모내기가 거의 끝나갑니다마는 끝나는 대로 바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복구비가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월달부터 폭설피해다 구제역, 산불방지, 한·중마늘협상 여러 가지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아마 한 20년만의 한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5월말까지는 아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았고 여러 곳에서 농민들이 적기에 모내기를 하지 못해 갖고 금년도 영농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극복대책을 위한 우리 본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갖고 앞으로 적기 모내기는 물론 현재 밭작물인 고추, 마늘, 배추, 과수원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작물이 생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기에 해주시고 또 먼저 우리 도에서 가뭄대책비로다 15억을 예비비에서 해주셨는데 지금 농업인들 자체는 각 시·군별로다가 배정한 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정이라든가 암반관정 시추 이외에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비지원, 포크레인 이런 것으로다가 용수로나 배수로 치는 거 그런 예산으로만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하도 가물으니까 점적관수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에 다만 연료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배추라든가 고추, 마늘, 과수원, 포도밭 이런 곳에 점적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주문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서 보면 음성이 RPC의 건조저장시설의 일부를 증설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될 때가 왔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은 앞으로도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업을 포기를 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지금 RPC가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저장시설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 더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 산물벼 수매를, 자체수매라고 그래요. 자체수매하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은 얼마며 앞으로 우리 도내의 수매예상량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한 공급 대 수요의 그걸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돼서 그럼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문제가 수매량도 감축이 되지만 현재 재고가 되어있는 벼의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가을이 되면 농가 벼 수매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한해문제나 설해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 RPC를 운영하는 단위농협,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위농협같은 경우는 자기 조합원들 것만을 수매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RPC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들은 자체로 수매를 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지만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6월달까지는 적어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단순히 증설사업 포기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데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 도는 앞장서는 농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보면 30억이 내려가 있는데 시·군에서는 전부다 시·군비만 30억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도비가 50%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해서 시장·군수만의 치적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걸 해야 되는데 지역의 알만한 사람들까지도 전부다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지금 이런 식이 됩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엑스포 95억 원래 계획인데 지금 조경사업이라든가 건물철거, 진입로개설같은 부분은 계획에서 아주 빠져있는 거예요. 결국은 도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95억이라고 하며 보고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총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를 전체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5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축소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상당히 의혹이 저도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림과가 과연 그것을 직접 집행을 안할 거예요. 어차피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가 그 부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왕암산업단지 기공식을 통해서 거기 많은 나무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벌채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그런 데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경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없어져 가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해가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설해는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한해는 당장 막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돈들이요. 시장·군수님들이 일선 면이나 마을까지 가셔서 지원해준다고 약속하다 보니까 빠를 겁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군의 지원내역 좀 검토해 보세요. 추가 예비비를 펼 의향은 없으신지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지원되게 되면 그와 병행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을 할 겁니다.

지금 중앙의 지원은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그 자체는 소규모 지원이 아니잖아요. 지원되는 사업분야가 관정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한해대책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거든요, 유형이.

일반경상경비와 같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야 15억…

용수개발비로만 씁니다.

그렇지요? 용수개발로만 쓰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 쓴 걸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거든요. 한 가지 옮기려면 운반비도 들지 많은 부분으로 나가다보니까 15억 갖고는요 국비는 용수개발비만 쓰도록 해주시고요,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도비 4억만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국장님이 환산해 보셔서 같이 국비가 15억대 15억 30억 정도는 푸는 걸로 한번 건의 좀 해보십시오. 고대 한시 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빨리 지사님한테 얘기드려 갖고 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줘야지 바로 비 오면 필요없습니다. 다 회수해요. 도가요. 있는 돈 생색만 내다 끝난다 이겁니다. 우리야 비가 오기를 바라지요. 얼른 빨리 비가 와 갖고 안 쓰면 좋지만 그러나 빨리 대처하는 게 도입니다. 시장·군수 대처 언제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자꾸 눌러야 돼요. 중앙에서 15억 내리듯이 누르고 대화해 갖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고 챙겨줌으로써 도민들은 도청을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좀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28일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좋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청풍명월농산물큰장터 때문에 서울 다녀왔잖아요.

예.

서울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 위원님들이 각자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짜시고 장소를 잘 준비한 것 같은데요 그대로 올해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재홍 과장님 소신을 걸고 아주 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녀가시면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또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저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 주셨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내고향 큰장터를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바꿨듯이 늘 서울의 청풍명월 문제가 예산이 논의될 때마다 늘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해 가지고 금년에 어떤 문제가 되든지간에 뭔가는 전환점을 찾아야 되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장터관계가 위원회에서 정말 도와주신다면 저희 농산물 직거래의 새로운 장이 되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뭐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로 계획을 많이 짜셨더라고요. 서울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섬세하게 짜임새있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김재홍 과장님… 농사를 직접 잘 지어도 잘 팔아야 돼요. 농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화시켜서 팔면 잘하는 거예요. 실례로 말씀드립니다. 음성고추, 괴산고추중에 음성이 비싸게 팔아먹어요. 잽싸게 재치있게 해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 도도 과장님이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국에 계신 모든 분이 지혜를 짜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수목장터 운영에 냉장쇼케이스 세 대만 들어 있는데 세 대 갖고 되겠습니까?

우선 세 대만 계상하게 된 것은 신선채소류만 저장을 해야 되겠다, 신선채소쪽에서 어제 토요일날 물류센터에서 환경농산물 개장식을 했는데 서울장터에도 여기 우리 충북도에서 생산한 환경농산물만 전문 취입하는 그런 걸 끌고 올라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주신다면 우선 숨통은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하신 걸 믿고 해 보겠는데요. 어려우시더라도 짜임새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충북 농산물 한마당 예산 있지요?

예.

2000년도에도 5,500만원이 나갔는데 어째 올해 1차 예산때 3,800밖에 반영이 안됐죠?

그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실지 집행된 것은 3,800만원은 우리 농정국 예산에서 됐고 2,000만원은 작년에 도 토탈사업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간 잘 짜셨겠지만 한 가지 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작년도의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사님의 상장과 상패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또 없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줘서 좋고 받아서 좋은 게 상인데 또 너무 많으면 제값을 못하는 게 상이고 해서 그 문제는 아까 장준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유념해서 상이 상답게 수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면 좋다고 했는데 어째 한 개도 안 넣었어요?

상에 따른 것을 별도의 예산이 통합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통합예산에 들어가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상장, 상패가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하여간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좀 짜임새있게 쓰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고생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농산물 어렵게 더군다나 한해 농사져 가지고 아마 금덩어리를 받고 팔아도 걱정될 거에요. 그런데 저것도 팔 때 봐야 된다고요. 하두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어떻게 가격을 예측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서울 갔다가 차비도 못 받고 내려오는 꼴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간 예산이 통과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히 열심히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내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연도별 수출에 보면 과일류만 나왔네요. 과류 실적중에서 제가 고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장연면의 사과 수출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145톤을 4년간 보냈네요. 이게 전 이경준 과장님 계실 때 제 기억입니다. 부탁해 가지고서 거기서 4년간 지원해준 건데 한푼도 도비 지원해준 게 없어요. 도에서 말만 했지 도와준 게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나 물어본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아니 더군다나 우리가 생산해서 이 지역의 쓰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는 판인데 해외까지 내보내면서 있는 농산물을 보완시키고 보존시키고 잘 팔아보자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에서 관심없이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그동안에 장연면 방곡리 사과만 나간 게 아니고 다 여러 군데서도 나갔습니다만 또 그쪽에만 지원이 안된 거고 다 안되다가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1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수출지원비를 금년에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부터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사항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출농가에게는 반영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한계가 되도록…

그런데 과연 수출지원비 1억8,000만원은 농민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지요. 직접 수출업자한테 보상해주는 거지…

아니 저희가 세운 것은 실지 수출농가 통장로다가 도비에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사과, 배 지원해줄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수출금액의 5%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금액의 5%만 지원해 준다?

예.

저는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미국에 가보니까 사과가 많이 수량을 갱신하고 상당히 방법을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과일류, 좋은 제품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5%의 돈이 작은 어려운 일은 거들어 줄지언정 힘든 일은 못 들어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사과를 잘 저장시키고 잘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이면서도 가뭄으로 몹시 걱정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우리 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지도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촌·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과학영농연구와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조언해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전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자란 4배체 신품종 육성과 신나팔나리 구근재배법 등 90여 과제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시 조언해주신 농업인과 호흡을 같이하는 현장애로 해결 중심의 농촌진흥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구·지도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도 보고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과 추가로 계획한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130억9, 200만원의 3.2%인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295페이지의 서무관리예산 2, 211만9,00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단가인상분 1,997만원과 청소일용인부 1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1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퇴비푸대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비용 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의 농사시험연구예산은 1억239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296페이지의 경상예산은 1,864만원으로 이번에 추가로 연구한 파드득재배기술, 감나무 조기재배기술에 대한 특허출연료 184만원과 중국정암촌농업연수생 초청 상해보험료 및 초청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297페이지의 사업예산은 8,375만1,000원으로 원원종생산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서 374만9,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금년 1월 폭설피해를 입은 원예하우스, 과원시설물 등 폭설피해 복구시설비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8,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의 농사기술지도 예산은 2억5,8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100만원으로 우리 떡 포장개발에 따른 특허료 50만원, 농업인단체 하계수련교육비 400만원과 전통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명가음식 축제행사비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페이지의 사업예산은 2억4,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억1,357만원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운영비 지원금이 농촌진흥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120개 단위 연구모임이 88개 모임으로 축소되어 민간실비보상금 338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단위연구모임 운영비가 당초 개소당 단가가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액되어 11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00페이지의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비는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8만원이 감액되어 순 증액 9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기술보급활력화시범사업으로 2000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결과 우수 시·군 2개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국비 70%가 보조되어 지역특산품 개발 및 가공시설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기술보급시범사업비에 국비보조금 1개소가 추가적으로 내시가 돼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3,3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벼 보급종이 당초 톤당 20만8,000원에서 23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이에 따른 차액 지원금 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열악한 환경의 농업인에 대한 쉼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규격돈 생산 역점사업으로 구제역 방제를 위한 고성능 방제기 및 번식간격을 단축시키는 화상임신진단기 보급사업비 2,52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어쿨 보급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의 각 시험장 예산으로 종자공급에서 8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중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95만4,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 83만3,000원을 비롯하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원원종생산 국비보조금 증액분 73만6,000원과 폭설피해복구하우스시설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 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비 1,211만3,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11만3,000원과 사업예산에서 포도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품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코자 대목포장시설비 및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의 마늘시험연구비 1,056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06만원과 사업예산에서 폭설피해 하우스시설 복구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시험연구비는 187만7,000원으로서 이는 경상예산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05페이지의 잠사균이시험연구비는 순증액 509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56만4,000원과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등 2,2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의 경상적경비중 재료비는 도내 어린이들에게 양잠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여 주기 위해 누에상자 제작비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3명이 일용인부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등 1,971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장농업 위주의 시험연구사업과 현장애로 지도사업에 필요불가피한 사업만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안을 계상하기까지의 여려 여건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을 드리면서 2001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도록 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30억9,200만원 대비 3.2%인 4억2,100만원이 증액된 135억1,400만원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예산으로 중국 길림성 정암촌 농업연수생 영농기술연수 1,600만원, 기술보급활력화시범사업 1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7,5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충북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충북의명가음식축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거 예산 얼마나 책정했었지요?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예,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전에 얼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번에 예산이 좀더 책정이 된 걸로 기억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여하간에 하여튼 이 사업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간이 10월달로 돼있는데 날짜는 결정을 안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날짜를 저희들 회기일자중에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가서 참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하계수련회가 있는데 50명 해 가지고 400만원이 돼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은 제가 이 자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정확한 교육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6월부터 8월 사이로 지금 잡아놨고 또 위치도 어디라는 걸 정확히 아직 표기를 못했어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사업이 아직 정확한 계획이 세심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농업인단체 50명 교육을 시켜서 얼마만큼 무슨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의미와 또 농업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명가음식대회를 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회기와 날짜를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회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단체협의회 수련관계는 50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은 도농연대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농민단체 대표들은 시·군 임원까지 해서 50명이 참석을 하고 도내에 있는 소비자단체하고 연계가 돼서 도내에 있는 소비자단체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각종 농산물을 거기서 상담을 통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가을에 주문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도에는 영동군에서 개최를 했고 작년도에는 진천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도 농업인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결정을 해 가지고 7월중에는 본 출연대회 겸 도농연대 연합행사를 해서 가을에 농산물이 직거래되는 그러한 전초기지로서 하는 수련교육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얼마,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하루…

예,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농업단체 대표면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또 각 품목별 모임단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버섯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장미품목별연구회라든지 그 회장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동 마니산농원에서 하듯이 자기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견본을 보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가을에 주문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쪽의 주부들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단체 회장들하고, 다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종 여성단체 회장들하고…

어디 도단위?

예, 도단위…

청주에?

충청북도가 되는 거지요. 충청북도 28개 여성단체인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회장단하고 다시 한번 농민단체 회장단하고 사전 협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전에 실적을 올린 게 있어요? 직거래가.

예, 직거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단체하고 직거래하는 데는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선 회장단들이 1박 2일 나오라는데도 별로 호응이 좋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과연 도농간에 농산물직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 그 실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단체회장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입장만 대변이 되지 어디 단체 이런 데 농산물하고, 도단위 여자들 대표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단위 주로.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소비…

아닙니다. 도연합회하면 생활개선회하면 13명이 됩니다. 도회장, 시·군회장 하나씩. 그래서 여기 50명 잡은 것은 도회장과 시·군회장…

아니 그건 농민단체 회장들이고…

그렇지요.

도시에 있는 단체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점점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실적이 있어야 좋은 거지.

그 실적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2년차 사업해서 도농연대에 의한 직거래 실적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기억이 아니고 이것은 계수상으로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예,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그냥 생각으로 반응이 좋다 이런 거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왜, 돈이 4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시·군의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돈 4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쎄 그것은 일부 또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을 잡을 때는 각 단체별 도,시·군 회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도 수련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은 필요하시다면 바로 회기중에 서면으로서 자료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 실적이 있어서 금세 해서 금세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야 그거지요. 회기중에 나중에야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중국 길림성 정암촌 농업연수생 영농기술연수계획은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충청북도에 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길림성에 있는 사람중에서 두 사람을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추천이 돼서 정암촌에 있는 분들이 와서 기술연수를 받는 겁니다.

이거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이네요.

이것은 아마 자매결연에 의해서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도 되겠네. 5월부터 10월인데 날짜 계산이 이미 늦었어요. 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말로만 하는 게, 기술원장님 얘기로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정암촌에 관한 영농교육 관계는 중국 길림성 영농기술훈련계획 해 가지고…

원장님 지금 추천 받고 뭐 하고 하다보면 1개월, 2개월 넘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한다, 여기 계획을 5월에 정해놓고 5월에서 10월까지네요.

예.

그럼 뭘 계획이 맞지 않지. 지금 5월 몇일입니까? 지금이.

이것은 기간을 만약 확정되는 대로 연기를 해도 크게 기술연수하는 거기 때문에 물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영농현장 농가를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업을 수련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날짜에는 구애가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말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말로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서 자체가.

요즘 정암촌 영농기술관계는 이것은 아마 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정암촌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를 다녀…

예,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알았으니까. 금년도 안해도 될 사업이네요, 뭘. 다음 기술보급 활력화 시범 해 가지고 1억을 요구하셨네요.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보은은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연작지 봉지재배에 의한 버섯 안정생산 시범 충청북도에서 기술보급 활력화 시범을 하는데 보은하고 충주밖에 없습니까?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사업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충주, 보은에 시상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충주하고 보은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예, 그것은 심사를 해서 그때 12월 18일날 중앙연찬회때 시상을 받은 2개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시상받은 시·군은 빠지고…

그 근거자료 좀 봅시다.

예.

그렇게 아주 하라는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라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 좀 한번 봅시다.

예.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기술보급 해서 사항별설명서 300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이 많아요. 보셨어요?

예.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진천, 음성, 괴산…

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은 추가내시 돼서 왔고 양돈단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군별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진천, 음성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져있는 예산이고요 이번에는 1개소가 추가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괴산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 해보겠다고 추가 상신이 돼서 저희들이…

다른 군에는 없습니까? 군에서 추가 상신된 데가 없느냐고.

다른 군에서는 금년도 추가 상신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괴산만 중앙에…

추가 상신하라는 지침을 시·군에 내려줬어요?

예,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보고가 없었다. 양돈단지는 있는데.

예, 신청한 데가 없고 괴산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한 개소 국비를 확보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겠다는 데는 또 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는 거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것저것 다른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예.

시·군에 틀림없이 우리 기술원에서 충청북도내의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줬지요?

예.

내려줬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해당사항 없다 보고가 들어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근거자료 이거 끝나면 제출해 주세요.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301쪽에 또 나와 있네요. 농촌마을을 이거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사업수용 의지와 주민참여도가 높은 농촌마을을 선정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도 각 시·군에 전부다 공히 지침서를 내려줬는데 이 네 군데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2군데를 다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8군데만 됐습니다. 그리고 빠진 데가 네 군데라 금년도에 빠진 4개 시·군을 도비로 지원해서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4개소를 신청을 한 겁니다. 8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금 청주, 보은, 괴산, 증평 이 네 군데 빼놓고는 다 됐어요?

아닙니다. 다 이미 시·군별로 되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8개소는 예산확보가 됐고…

8개소는 예산확보가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돼있고…

당초예산에 8개소가 예산확보가 얼마 돼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씩. 시·군비 50% 그 다음에 국비 50% 해 가지고 8개소가 다 됐고 그 다음에 4개 시·군이 국비를 8개소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 못한 4개 시·군 거기만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1개 마을씩은 농촌마을 각 시·군에 다 있네요.

금년도에 한 군데씩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글쎄 다 있다고.

그렇지요. 4개가 예산 확정이 되면요.

이거 근거 자료 좀 회의 끝나면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보급시범이 있는데 302쪽에, 302쪽 보셨어요?

예.

각 시·군에서 이것도 보고를 받아서 확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선정한 겁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는 지금 10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200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추가적으로 더 좀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군에 소요판단을 해서 해당되는 신청이 들어온 그러한 시·군에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에 해주기 위해서 100대를 더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각 시·군별로 사업계획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들 곁에 앉아서 기입해 뒀다가 근거자료를 끝나면 바로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한 것 좀 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8쪽 농업인단체협의회 수련교육을 하신다고 4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농입인단체협의회가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의 학습단체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단체입니까?

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는 학습단체에 들어가지 않고요. 농민단체로 구성된 하나의 교육모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우리 도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단체에 지원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적합여부를 따져서 아마 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단체는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만약에 400만원이 확정이 되면 그때 참석하신 경우 급식비로 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박2일 동안 그거는 저희들 위원을 선정하고 그러한 걸로까지는 생각을 저희는 안하고 민간이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본 도의 민간학습단체가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율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본 도에 분명히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해 주도록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하는 심사를 분명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사실상 이 구성 자체를 실질적으로 시·군의 농업인단체에 구성이 돼서 구성을 한 건지 아니면 도단위만 농업인단체를 구성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단체 도단위 농민단체협의회는 도단위 회장단만 지금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아까 사업량을 50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시·군까지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는 지금 농업인단체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도에서 농업인단체에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지 시·군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충청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될려면 시·군의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시·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들이 이걸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단위에서만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 수련교육은 물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단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회장단들로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하면서 농업인단체들이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이 행사를 할려고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수련교육 이렇게 명칭을 달은 겁니다.

앞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만큼은 충북농업을 대표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청북도내에 있는 각 농업인단체회장들만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 전반에 걸쳐서는 시·군농업인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이 단체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서 그래서 연구를 해서 시·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들이 동참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2쪽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보급시범사업을 위해서 3억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15개소에 3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1개소당 2,000만원씩을 예산요구하셨는데 에어쿨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1대에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00대에 관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아니 여기에는 사업량에는 15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개소당 2,000만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럼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지구는 선정이 됐습니까?

15개소에 관한 것은 당초예산까지 다 합해서 된 것이 15개소고요. 그래서 거기 이미 기정에 10개소에 대한 2억은 지금 200대가 지정이 돼서 완료가 됐고 이번에 1억을 한 것은 5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100대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개 군에 대개 20대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역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신청된 5개 시·군에 대해서 100대를 추가적으로 지원 설치해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사업을 마무리한 거죠?

당초예산에 선 것은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추경에 선 것은 아직?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또 해 주셨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 사업은 매년 국비가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 어려운 재정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설치된 4개 시·군에 대해서 꼭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를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4개 시·군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1개 시·군과 증평출장소 해서 다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를 8개소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4개 시·군도 여러 가지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도비를 4개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것은 현재 전망으로는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될 걸로 본다면 구태여 도비를 부담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올해 금년도에 마무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내년도에도 11개 시·군을 다 확보를 못하게 되면 매년 시·군에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추고 시·군이 또 요구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그 4개소가 계상이 돼서 같은 혜택을 골고루 시·군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볼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 설치된 곳에.

건강관리실 설치된 곳은 일부 계절에 따라서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지상으로 5,000만원 보조금 주면서 각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게 되면 부락급 부산금이 또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그런 많은 사업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오히려 더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또 하고요. 때로는 어느 시·군은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비를 부담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도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실 설치되는 그 마을에 그러한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특별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기서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크게 염려가 덜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하면서 농민들의 농촌 거주자들에 대한 복지환경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요구에 의한 시범사업을 균일하게 주기 위해서 4개소 지원이 금년도 안된 데는 특별히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제지역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본 군이나 타 시·군에 가면 거의다 지금 현재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구제역 방역 및 돼지 수태율 향상 시범이 있는데 방역을 위한 방제기를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제기 어떤 걸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퇘지 탄생을 위한 방역기구는 대개 초음파 임신진단기하고 초강력 고압세척기를 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주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예.

7개 지구에 두 가지 기계를 그러니까 14개…

14가 되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람이 균일하지 않고 자돈을 분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사육 정도 만들고 주로 그런 지금 방역이나 수퇘지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신진단기하고 초강력 고압세척기는 필수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그 단지별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컨테이너 별도 사육장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것은…

단지별로 이것은 기본이고 단지별로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 사업메뉴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사업이 맨 처음에는 문화생활관으로 시작이 돼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해마다 각 시·군에 하나씩 배정이 안됐어요. 그죠? 안되다가 올해들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하다가 네 군데 안됐다 그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못하니까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가 또 하나의 시·군 행세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마 5대 의회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증평출장소를 또 하나의 시·군으로 계속 해석해서 똑같은 단위의 사업을 내려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요. 이 문제는 5대 의회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평희 위원님 얘기처럼 농민건강관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건강관리실 측면으로서 사용해서 요구하는 거보다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현실적으로 희망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서 해마다 여섯 개면 여섯 개 그렇게 해서 올해 빠지면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줘야지 이것이 일선에 가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되도록 신경을 원장님께서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탐구능력 배양 해서 100만원 해서 기구 사주게 돼 있죠?

예.

잠바기라고 그러나 사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잠사균이시험장에 내방 견학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습탐구능력 개발을 위한 교구로서 비치를 해놔서 오는 분들에게 설명을 할…

아니 여기가 위치가 청원 초등학교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이것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주, 청원에 있는 초등학교에 5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학교에 배부해 주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돈도 아니고 학교운영비에서 이런 걸 해놓고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잠사균이시험장에서 지도를 해주고 일부 누에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상자만 제작해서 보급해주는 부분은 맞지 않는 거 같단 말이죠. 뭐 예산은 얼마 안돼요. 안됩니다마는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뜻에서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벼종자보급계획 이래서 지원하고 이랬는데 종자관리소가 이번에 6월 1일자로 우리 충청북도로 이관이 되지요?

예.

이관이 되면 그 지금 제천에 있는 종자관리소가 우리 기술원 소관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전협의 없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협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종자관리소하고의 어떤 업무의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자생산시험장은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원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알아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상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종자보급에 관한 일원화문제 관계 때문에 종자공급소가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돼있는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협의과정을…

저쪽에서는 농가가 생산한 종자를 정선하고 포장하고 소독하고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판매를 하게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종자생산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지금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사업소로 아마…

별도사업소로…

그렇지요. 별도사업소로 조직이 이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명으로 돼있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기능직이고 세 명이 환경직인가 그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예, 12, 13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도사업소로 아마 그렇게 설치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산지원과에도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쌀이 남아돌고 또 금년에 수매문제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까지 기술원에서도 그랬고 다수확품종을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미질을 떠나서 일단 다수확품종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쌀 농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누를 알면서도 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제천같은 경우는 오대벼를 농가가 매우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생산한 오대벼 쌀은 상당히 좋아요. 다른 품종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대벼에 관한 한은 시장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 오대벼 종자생산포가 없다는 겁니다. 제천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제천에 공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생산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충북에는 오대벼 종자에 대한 원원종도 없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자관리소가 이관이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천에 오대벼 종자생산시험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천농협 RPC에서는 오대벼로 심지 오대벼 아니면 수매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대벼 문제는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 계획에 의한 농림정책 관계로 각 지역에 500kg이상 생산되는 그러한 품종만을 지역장려품종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오대벼가 통계상으로 500kg이하 생산량이 나오는 그러한 조생종인 까닭에 금년도에는 충북의 장려품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같은 오대벼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생산단수가 평균단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장려품종으로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종자생산계획심의협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농정국의 농산지원과에서도 양질 다수성품종문제 선정관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걱정하시는 오대벼가 충북의 장려품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만약 도에서 500kg이상의 단수만 나오는 품종을 장려해서 계속 권장을 한다라면 우리 충북의 농민이 생산한 쌀 전부다 책임지십시오.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다수확만 하라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돼요. 앞으로 그런 규정에 얽매일 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펴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평가에 연연해 가지고 그거 상금 못받아도 좋아요. 지금 여기 기술보급 활력화 시범 이것도 또 하나의 중앙통제입니다. 좋게 보면 좋은 뜻이지만 나쁘게 보면 중앙통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서 임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 그것은 만약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은 협의내용을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정책을 펴야지 원하지도 않는 걸 갖다 하는 건 안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03쪽에요 우량품종 및 접목묘 생산이 돼있거든요. 대목포장 및 비가림시설 600만원 돼있는데 비가림시설은 얼마 될 것이며 대목포장은 얼마 될 건지. 구분이 얼마얼마 할 거냐 이거예요, 구분이. 구분이 비가림시설은 얼마 할 것이며 대목포장은 얼마 할 것이냐 이거예요. 600으로다 묶지 말고.

대목포장에 대한 비가림시설은 150평을 할 계획입니다. 150평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접목묘는 1만본을 생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목포장 및 비가림시설을 안하면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없나요?

아, 그것은 포도접목은 관행적으로 활착률이 대개 20%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착률을 5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비가림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접목 활착률과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옥천에 포도가 캠벨리어가 문제가 있어 갖고 앞으로 계속 다른 품종으로 바꾸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적은 양으로 1만본씩 해서 언제 다 그 많은 옥천, 영동에 도움을 주려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삽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농가들이 다 캐내고 다른 걸로 바로 심어야 되는 이런 긴박성보다는 수확을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품종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해놔도 사장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판단은 금년도에는 1만본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지역 다녀와서요 차후에 원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셔 갖고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예산을 더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올리세요.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활성화된다면야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예.

부탁 올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조평희 위원님이나 최영락 위원님 말씀따나 잘못주면요 효과가 없어요. 제가 건의한 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되 가능하면요 1개 지역에 작은 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이거 있으면 어려워요. 겸해서 한번 짓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새로 짓는, 없는 데에다가 가능하면 줘서 한 가지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가지 갖고. 만약 지금 2,500 주면 2,500 시·군비 부담하고 5,000만원에 지을 거 아니겠어요? 지어서, 경로당을 짓고 난 뒤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직원들의 효율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별도로 짓다보니까 돈 1억씩 들어간다 소리를 우리 조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별도 지어서 운영은 무리인 것 같고 같이 겸하실 수 있는 자리라면 다홍치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군별로 오지이면서도 조금 주민들이 있는 곳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번기때는 바빠서 올 수도 없을 거예요. 농한기나 또 잠깐 여가를 선용해서 활용해 갖고 쉬면서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금 차원있게 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현재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는 것은 많이 열어놨어요.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다른 것하고 복합해서 증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거기 능력이 된다면 신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런 사항은 지금 다 지역의 능력에 맞게끔 짓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촌 농업연수생에 대해서요 내용을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이 산정근거는 어디서 적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국제통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산정근거는 이 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기준을 어느 부분에 적용하지요?

이미 지금 중국분들이 오셔 가지고 기술연수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차를 해서 숙소를 임차해준 그런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제세공과금까지 다 줘야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국제통상과하고 상의를 할 때는 일단 하숙을 하면서 연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서 생활준비, 체재비, 숙박비 이렇게 지금 계산한 겁니다.

저희들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요 지금 예산을 짜신 것하고 안 맞는데요. 3급도 안 맞고 4급, 5급도 안 맞고 6급도 다 안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춰서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금액도 안 맞아요. 지금 뭐냐하면 지침서를 보면요 6급을 적용하더라도 숙박비가 2만원씩 6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 50만원 돼있어요. 또 체재비도 엄연히 비용을 보면 식비 겸해도 이렇게 2만5,000원까지 되지를 않거든요. 지금 숙박비는 적고 체재비는 금액이 많고.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지금 하숙을 정해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지금 체재비는 어차피 점심을 사먹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숙박비는 좀 줄이고 체재비는 조금 높이고 이렇게 지금 단가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물론 예산편성 기준단가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든 그것은 그렇게 하숙을 하고 하게 되면 그러한 제세공과금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숙박비는 줄이고 체재비는 조금 늘렸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은 또 의회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지침에 맞추어서 해주셔야만이 다른 위원님들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여기 끝나고 예결 가서 또 문제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지침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최영락 위원님 말씀의 뜻이요 6년 연속에만 대비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올 가을 수매를 정말로 걱정해야 됩니다. 농정국장한테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사전준비 안해주면요 올 연말에 진짜 농민들 대란이 일어납니다. 충청북도에요. 농사지은 거 도청에 와서 쌓아놓으면 누가 살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 안 쌓아놓으면 내년에 분명히 쌓아놔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수매 안해주면 쌓아놓습니다. 제가 농촌 다녀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제가 가서 농정국장님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봐줬는데 올해는 못봐주겠다. 상사업비 받는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도고 농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게 지사지 상사업비 몇 십억 때문에 쌀은 갖다 쌓아놓고 쌀은 싸게 팔고 농민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해 갖고 어떻게 도민이 지사를 보고 도비 올리고 살겠느냐. 올해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만은 연속적으로 나간 스케줄만 잡으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가만있지 않겠다 단언을 내렸는데요 원장님도 심사숙고 하셔 갖고 농민들이 필요한 지역은 필요한 지역대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편하게 우리 농민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농사지은 거 적정하게 팔면 불만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안 팔고 버리고 내버리고 오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막을 책임이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차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정말로 너무 연속연속에 대한 집중보다는 정말로 충청북도가 농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도로 전환되고 바뀌었다 하는 도민의 의식이 농민의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한해가 엄청 힘들지요. 너무 고생하고 계신 줄 알지만 시·군 소장님들한테 최대한 한해대책을 경주하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