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문화회관 소관 사항은 수당 부족분에 대한 추가사항으로 예산안 설명이 불필요하여 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그럼 회계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72페이지에 당직실 개·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당직실요?
서정기위원
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당직실이 제일 앞쪽이 직원들이 있고 안쪽이 당직 사령실이라 해서 큰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욕탕하고 방을 2개를 해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령실이 앞쪽에 있고 직원실이 뒤로 배치가 되고 그 사이에 원품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서정기위원
꼭 이것 당직실 꼭 이것 개·보수 해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직협이나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보수를 해 달라고 그러고 간담회에서도 직협하고 하면서 의논이 되어져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당직실 개·보수 이것 평수가 얼마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그게 한 6평.....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6평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재 당직실 설계에 대해서 재산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강원
이강원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바로 현관 세무과 옆입니다.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세무과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직실 형태를 보면 당직을 하면서 앞에 전화를 받고 하는 시설이 한 2평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물러내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방 2개와 욕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욕실 구조가 제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하면서 제대로 따뜻한 물도 안 나오기 때문에 발도 못 씻고 하는 그런 직원들 불편사항과 그 다음에 당직 사령실쪽은 방이 조금 크고 직원들 있는 데는 방이 작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한 곳에 모아서 원룸 형식으로 해 달라 하는 게 직협하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려면 안에 완전 개·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개·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서정기위원
2평밖에 안된다면 협소한....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기존 당직실은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2개에다가 화장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쇼파하고 책상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 지나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와 텔레비젼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걸 앞으로 약간 들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명이 당직을 섭니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당직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직 사령 1명과 반원 2명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3명이면 두 평이면 되지 뭐....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것 지금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지금 4,000만원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라요. 4,000만원 같으면 공사가 사람 세 사람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당직이라하는 그 형태인데....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을, 안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 수선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일부만 가지고 안되고 안을 완전 뜯어서 지금 돼 있는 그 구조를....
강원
이강원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정확하게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세무과 들어오는 거기 1층. 2층 계단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그 면적은 정확하게 아까 얘기대로 전화 받는 데하고 당직 사령관 앞에 하고 하는 총 면적은 몇평입니까? 완전 개·보수 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당직실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5평 정도요.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 정도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5평 같으면 평당 200을 잡아도 3,000만원인데 기초적인 게 기초는 다돼 있고 벽은 다돼 있는데 15평 하더라도 평당 근 250 정도 든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선이라 하는 것은 벽을 들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안 내부를 완전히 뜯어서 화장실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전부다 뜯어서 소위 말해서 새로 신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기존 돼 있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 번 보십시오. 당직실 이런 데 기존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못쓰고 완전 다 뜯어 고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최경남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한 15평이든 20평이든간에 평수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현장을 본다든가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해 봅시다.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기위원
국유재산 이것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필지 조사만 합니까, 요즘 보면 국유재산 100평 아래는 개인이 꼭 필요하다 하면 살 수 있고 그 이외는 매매도 안되고 하는데 이것 뭐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국유조사가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굴 패각으로 인한 매립된 곳은 옛날에는 국유재산법에는 구축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축물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굴 등록이 됐든 안됐든 굴 매각으로 인한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평수에는 관계가 없이.
서정기위원
그러면 이것 조사하는 건 내용은 조금 우리 민을 위해서 좀 활용하게끔 이런 방식이 놓여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지요. 굴 하되 옛날에는 조립식으로 해서 건물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합리적으로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지요?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오히려 굴 패각 관계는 우리가 여기....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굴 패각 관계가 아니고요. 국유재산 안 있습니까. 그걸 지금 도로가라든지, 도로가에 있다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관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 뭘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국 수출업체나 이렇게 오면 국·공유재산을 좀 무상도 해주고 예를 들면 그걸 빌려주는데 좀 쉽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지역을 봤을 때는 수출업체나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할 만한 많은 장소도 없거니와 오히려 도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은 더 강화가 돼서 매각도 안되고 더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한 마디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시청 당초에 지을 때 그때 계장이 누굽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때 청사를 지을 적에요?
이복노위원
예, 청사를 지을 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정형길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청사 지은 지가 아마 많이 되면 한 10년 됐습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1년째.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게 당직실이라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담당계장쯤 되면 저녁에 당직하는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것 간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못해서 또 그 건물을 전부 두드려서 다 부숴야 되고 전부 또 새로 해야 되고 무슨 놈의, 나도 머리가 둔하지마는 돌대가리가 그때 한 것인가. 솔직히. 이것 돈이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또 다 부순다 하는 이게 사람 몇이 자는데 말이에요. 그것 간단한 것 아니요. 당직 사령관 방 하나 조그만한 것 있어야 되고 당직 여타 다른 직원들 자야 되고 거기서 손발 씻고 목욕 좀 하고 세면장 만들 것이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놈의 걸 또 다 때려 부순다 하니까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야.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가 되지마는 이 건물 지을 때 그렇게 복합식 건물을 지으라고 그렇게 해도 역대 시장이라 하는 사람이 말이야 엉터리로 지어서 이 좋은 터에다 이것 산발적으로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말이야. 온통 조립식을 지어 놓고 말이야. 이것 문제라고 이게. 이러니 처음에 계획과 처음에 그것이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 하는 게 뭔가 말이야. 저 선진국에 호주니 이런 나라 가보면 옛날에 200년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거든. 그만큼 설계를 잘하는 거라.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그냥 생각나는대로, 시장, 군수 생각나는대로 뚝딱거려서, 처음에 복합식 건물 지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더만...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유지 관리비", 그것 유지 관리비라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명칭 말 자체가 유지 관리라 하는데 운영비 명목도 되고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부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통영시가 1년에 지금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총. 국·도·시비 다 합치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현재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이야 우리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전부다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읍면동에다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떤 활성화 사업 그런 것 할 때만 지원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돈을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87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부족분 3개소" 이것은 플랫카드 거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내에 민간인들이 스텐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 시가 시비를 들인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이 [라인기획]이라 해서 조그만한 업체가 자기네들은 어떤 시민들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인건비라든지 하고 그 설치비까지 다하고 앞으로는 그 관리도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당장 저희들이 조금 설치하는 중이라서 공무원이 부착을 하는데 앞으로 시민이 그걸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이려고 하면 시에다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고 이걸 그 업체에다 주면 업체가 돌아 다니면서 자기가 그걸 붙이고 관리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도 일단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그걸 놔 놓지 않습니까. 다른 광고업체에서 그걸... 또 붙이거든요. 이것 3개를 더한다 했는데 어디로 3개를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저희시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 우리 현재 광고물법상은 일반 거리에는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걸게 되어 있는데 게시대에 걸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유일하게 우리 통영은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한 그 게시대가 사실 제가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원하는대로, 희망하는대로 못 거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매립지 이런 데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충 3개소를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북신동에 돌아가는 데 절개지 같은 데 거기에, 우리가 새도로 다리 놓은 데서 바로 산양읍에서 팍 들어오면 그 절개지 같은 데, 어떤 보기가 환경적으로 안 좋은 데를 그걸 커버를 하면서 한 3개소를 더 설치를 했으면....
강원
이강원위원
사회복지과에 지금 수거라든지 이런 걸 계속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것은 광고업자가 떼고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공무원이 우리 담당직원이 청원경찰이 하고 공익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업자 지도를 해서 광고업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광고 붙일 때 허가를 줄 적에 딱 하루 인건비 받아서 해주든지....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계속 하세요.
이명
이명위원
이번에도 우리 도민체육대회 기간에 우리 자원봉사라든지 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쪽에 지금 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게 왜 문제점이 되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하면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공고를.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도체 기간에도 각종 읍면동에서 가로에 꽃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설치를 한다고 꽃길 조성을 해 놨는데 이것들이 가서 꽃길을 많이 망가뜨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도 아마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될 것인데 그 지점을 한 번 제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가 시가 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원칙이 당초에 옛날 녹슬고 아주 노후된 게시판 있는 데를 원칙으로 하고 그외 꼭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하게끔 저희들이 사실 장소는 지정을 해 줬습니다.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가 지정해준 자리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국·도비 반환금에 아마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보니까 국·도비가 반환금이 1억 한 4,8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요. 그런데 1억 4,8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많은 금액이 속하는 게 소년가장 및 사설퇴소 아동 전세금이라든지 경로연금 5,900만원, 식사 배달이라든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제일 많은 게 경로연금이 5,900만원이 반환되는 것인데 이것은 딱 법상에 어떤 어떤 사람을 경로연금을 줘라, 우리 수급자들, 영세민들하고 저소득 노인, 재산이 얼마 이하되는 사람은 이 경로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4만원 내지 6만원.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경로연금을 주는데, 이것 정부에서는 상당히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의료 우리 영세민 사업 책정할 때도 상당히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 요구할 때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해서 전 시군에 이것 배정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법상 제도적으로 딱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이게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런 것은 어떻게 시가 좀 다른 데 유용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유용을 못할 그런 사업들이 돼 놓으니까 반납을 하고 다 거의 맞습니다. 소년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전세금도 희망자가 처음에 예산은 많이 확보해놔 놓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 금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억 한 5,00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보니까 1억 한 5,000만원 되네요. 해마다 이 정도 발생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해마다 거의 이 정도 나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비 같으면 추경 때 좀 바르게 하고 도에다 좀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것 구태여 반환할 때 좀 문제가 있지마는 혹시 어떨는가 싶어서 위에 다 정산을 해서 얼마는 삭감해 달라, 얼마를 해 달라 그렇게 안하고 연말되면 그냥 집행잔액으로서 남으면 반납해 버리고 그런 식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반환금이 많으면 차기 회계년도에 이게 또 국·도비 보조금이 적은 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런 데 대비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벌써 2001년 예산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반기에도 지금 반환금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도 좀 생길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최경남위원장
같이 할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5,100만원", 지금 이 5,100만원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쭉 그걸 하는데 사실 신청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보증인 두 명 세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미달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좀 완화를 하려니 이 못사는 사람들 좀 지원해주니까 사업이 잘되면 착착 상환기간대로 갚는데 그 사업이 안되면 이것 보증인한테 우리가 독촉을 보내고 뭐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보증인 두 명을 세우려니까 이 못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이 돈 자체는 조금 조금 불어나가는 것 그런 식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2000년도 업무보고받을 때 한 번 보증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텐데 한 번 그것은 기억납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한 그 사항을 하니까 거기에도 보증인 역시 세워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증에 보증을 세워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돈도 더 들고 이중으로 들고, 이 위원님한테 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내나 같은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냥 이것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증권 가지고도 안된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76페이지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있지요. 신문 게재 공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 게재 공고 말씀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게 법상에 이번참에 장사법이 개정이 돼서 어떤 시체가 발생이 되면 무연고 시체, 이번에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안가 두 건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신문 공고 의뢰는 해 놨는데 이것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연고자가 나타나든지 하면 챙기도록 해서 그 관계 신문 공고. 중앙지 하나, 일간지 하나, 지방지 하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휠체어 택시 요즘 어찌, 휠체어 택시가 요즘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 지난 번에....
강원
이강원위원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었고,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이다 하는데 인력 하나 확보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지금 민간실비보상금 그래 가지고 중식비 지원이니 뭐 해서 경상보조 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어쩔려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타시군에 제일 잘하는 데가 지금 진해가 잘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이전부터 잘 했는데 일반단체도 하기가, 일반단체가 하더라 해도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놨는데 어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면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해 놨는데 저희가 우리 모범운전자, 우리가 사회자원봉사단체에 가입돼 있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서 이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거기다 우리가 사실 저희들 심정은 공고는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다 주면 항상 인력이 기사가 대기하여 있고 자기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인력은 충분히 되겠고....
강원
이강원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휠체어 택시는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택시는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모범운전자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시키면 그에 대한 차량 운영비만 내가 볼 때는 연간 한....
강원
이강원위원
한 대네요. 일단 한 대 딱 타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주면 지금 진해에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연간 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인데 한 700∼800만원 연간 지원을 해주면 그 자체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네도 홍보도 되고 또 운영도 잘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해서 공고해 놓은 실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반 개인택시회에다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15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세입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일부 감이 돼서 1,208만 4,000원이 감이 되거든.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5월달이니까 상반기 것이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감이 왜 감이 생겼냐 하면 작년에 우리 도남동 경로식당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해서 도에다 싹 건의를 했더니 예산을 이번참에는 너무 또 많이 주는거라요. 그래서....
이복노위원
뭘 많이 준다 말입니까? 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국고 보조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산을 해서 도에다 매일 보고를 하거든요. 1일 50명 내지 40몇명 내지 50명 쭉 그렇게 먹는데 작년에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도에서 책정이 돼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 국·도비 보조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그 근거를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달에 먹는 게 한 50명 기준을 해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그 50명을 자꾸 도에다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하니까 딱 맞춰서 예산을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내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노인들 급식 때문에 이것 난리 났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들까지도 이것 책망을 듣고 뭐 좀 안 챙기느냐고 난리굿이 났는데 이건 왜 감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놔 두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하반기 같으면 또 쓰고 정산해서 반납한다 하지마는 지금 상반기인데 벌써 예산상 감을 시키느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도비, 국비가 감이 된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감이 되어 나오는 것을 올해는 이 예산, 남은 예산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안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도남동에 탁노소하고....
서정기위원
영세민들이 하는 그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민들 전부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전부 서민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경남위원장
도천동하고 도남동 두 군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도천동에 도천 탁노소, 2개소에 지금 무료식당을 하는데 그 무료식당하는 그 운영비는 거기 주는 사람들 충분합니다. 저희들 예산 가지고.
이복노위원
아까 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순세계 잉여금 9,200만원 이것도 이건 시비 아닙니까? 시비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비면은 이것 융자를 주면 아까 보증을 세워야 된다 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 지원사업 융자 주는데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은 없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수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심지어는 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부 관리를 해서 그것 회수 언제 돌아오니까 공문 독촉하고 그분이 어디로 행불이 어떻는가. 만일에 안되면 보증인한테도 전부 독촉장을 내고 재산압류까지 다 합니다. 지금 재산, 빚 전부다 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통영시에 세입을 보면 주로 국·도비 의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엊그제 기획실장이 6억 가지고 배당한다 하던가. 아까 회계과가 수리비 이래 가지고 5,200만원인가. 이게 기획실장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게 16% 차지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과하고 의원들이 뭐, 동민들이 원해서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절대 못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딱 잘라 버린다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방금 이 사항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세출이 나가면 반대급부로 이런 것은 열심히 받아들여서 추경이나 이럴 때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꾸 주기만 주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합니다마는 그게 위원님처럼 이 사항은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세입하고는 관계없고, 일반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기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것 받을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읍면동에 물어보면 알 겁니다마는 요즘은 은행에 뭡니까. 신용불량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융자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좀 남아 돌아 갑니다. 많이 예산이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남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허술하게 해서 먹고 떼먹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이것 감독을 하고 철저히 받아 들이고 하니까 이게 돈이 자꾸 남아서 또 돌리고 돌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동마다 서민들에게 말하자면 딱한 사람들에게 생보자에게 말하자면 경로당 무료 급식하는 이것도 여기에 2,400만원이나 반납한다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활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 남은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국·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지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여기 80페이지인가. 노인교통수당 이번참에 2,448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주는 것은 전부다 영세민 해당되는 사람만 줍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수당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홍보도 하고 각 인터넷에다 저희들 홍보를 했는데 지금 노인수당은 옛날에는 다 줬습니다. 줬고 작년만 해도 읍면 각 시군에서 다 주는 시군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장, 군수 간담회 때 당초에는 영세민한테만 주자고 저희 시장들이 약속을 딱 해 놨습니다. 해놔 놓고 작년 12월달에 저희들도 이걸 예산을 계상하려고 시군마다 조회를 하니까 이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지금 다 주는 시군하고 또 일부 주는 시군하고 해서 저희들 전부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영세민하고 저소득층 그리 주는 시군이 거의가 그리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걸 따라 가지고 영세민, 지금 우리 수급자들 영세민하고 저소득―약 재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되는 노인들―그러니까 저희시에서는 한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시군에 공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이번에 도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기는 했는데 당초 1,967만 4,000원을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2,167만 4,000원을 계상하는데 몇 사람이 한 사람에 얼마씩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인당 1만원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1만원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급식비조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이걸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생한다고 조금 더....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내벽 균열부분 보수라 이래 놨는데 70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시설비에. 다른 뭐도 없고 내벽....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총 묶어서 한 것인데 "여성복지회관 공사 보수"해서 1,543만원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에 내부 벽이 균열 간 사항 그런 사항을 견적, 내역입니다. 1,543만원 내역이 바닥 콘크리트 포장, 지붕 실리콘, 외벽 수성페인트, 내부 수성페인트, 내벽 균열부분 보수 해 가지고 내역입니다. 여성회관....
이복노위원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는 그냥 요새 예산서가 희한한 거라. 이것 뭐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가 모르지마는 내벽 균열보수 이래 가지고 700만원 계상해 놨거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여성회관....
이복노위원
아, 글쎄. 거기서는 여성회관인줄 알지마는 우리가 보면 모른다 이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에 쓰여져 안 있습니까. 제일 위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내역을 쭉 설명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무슨 종목이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87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과목변경 및 사업변경을 냈는데 1,500만원을. 어디로 용도를 바꾼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산 지법마을 창고 건립하는데 우리 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업을 변경을....
김용우위원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고 당초에는 우리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창고 그걸 짓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들 포괄사업비가 농로라든지 어디 세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과목변경을 안하면 창고 그런 건 지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이게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예산을 그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이복노위원
그 위에 포괄사업비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에 포괄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76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산양 마동마을에 제가 거기 현지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많은 낚시꾼이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 회관이 바로 내려 앉을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땅을 한 3억인가 들여서 땅을 확보해 놨다고요. 그래서 이 돈은....
이복노위원
마동마을에 여기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다 하나 하기 위해서....
이복노위원
닦아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땅을 확보는 누가 했습니까? 그 마을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 보다는 보통 한 5,000만원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너무 자기네들이 주민 부담이 많아서 7,000만원 지원을... 다목적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돈이 더 여기다가 자기네들 부담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부담이 한.....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향토역사관 일시사역인부 50만원 그것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향토역사관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역사관장하고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연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름철에 일용인부로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성수기철에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역사관 제일 많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여름에 제일 많이 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관에서 하는 교육이 봄하고 가을하고 향토역사 강좌 두 번합니다. 이때는 강좌 때문에 우리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이명
이명위원
한때는 보니까 여직원이 2명이 있는 것 같던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하나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어졌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결혼하고 나서 없어졌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없어지는 것 같으면 발령이 이상하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용인부는 결혼해서 사직을 하면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보충이 안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10페이지, 공연예술 실태조사사업 40만원 이것 반환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공연예술 실태조사사업 40만원 이것 반환하는 겁니까? 반환금입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으로 몇개 안되는 문화예술이 많은 지역에 공연예술 실태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그걸 사용 못하고 돌려줘 버렸는데 올해는 보조내시와 동시에 시비 부담을 해서 실태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부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 반환금이 12만 5,000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시비 부담을 못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40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실태조사 사업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통영에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이 숨어 있는 것이 뭐 두루패와 이무기는 어떻게 하고 승전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전칠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조사를 해서 전국적인 공연예술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자료 조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것 40만원이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 도리가 없이 하는대로, 1주일 정도 사용.... 우리 기본은 다돼 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참, 예산도 장난도 아니고.... 120페이지에 한려수도 조망대 토지매입비 5억원, 총 매입비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전부 측량을 해서 사들여야 될 게 4만㎡됩니다. 사유지가 4만 1,554㎡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한 10억 내지 한 11억 정도. 선로가 지나가는 데는 지상권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지주 설 자리하고 하부정류장하고 그 두 군데만 부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선로가 지나가는 자리는 지상권 보상을 해주고 우리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상권... 지상권 보상해주는 건 용화사 부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 부지가 용화사 땅도 있고 송촌학당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라가는데.... 그 옆에 선로 폭은 대략 몇미터 정도 예상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폭은 한 10m 정도.
이명
이명위원
10m?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총 길이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길이는 한 1,970m.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그러면 5억만 지금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 놓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땅 살 때는 우선 계상돼 있는 시비 가지고 쓰고 토지매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못 사라고 해서 시비를 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쓰고 부족분은 뒤에 또 추경할 때....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통영국제음악제 개최에 위한 해외견학 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일반인이 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직원은 일반 직원 여비를 주고 민간인입니다.
서정기위원
아, 민간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민간인들이 6명 가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해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계획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올해는 8월달에 실제 잘스부르크에 모짜르트 음악회가 개최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음악회를 한 달동안 운영을 하는지....
서정기위원
작년에 어떤 분들이 갔다 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리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11명이 갔다 왔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대상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8월달에.
최경남위원장
어떤 분들이 갈 계획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간다 하는 계획만 해 놨는데 시의회에서 한 분 추천 받아서 가고 시장하고 그 다음에 국제윤이상협회, 그 다음에 마산MBC,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음악제를 추진한 문화재단....
서정기위원
담당직원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이복노위원
공무원하고 시장은 여기 포함 안됐다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처음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두 명이 간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두 명요? 6명인데요.
강원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것하고 숫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에는 3명이 돼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획실에 있는 것은 공무원인상 싶은데요.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해외여비 계상은 공무원이고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인이고.
최경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120페이지 시설비에 "미수어촌계 어민회관 건립 1동"은 토지가... 구입을 하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토지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원래 당초 우리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는 토지는 미수어민들이 구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도 어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단은 지금 당장 어민회관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는 과정에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어떤 어민회관 부지가 나올는지, 안 나와지면 검토를 해서 그리 업무를 추진하고 일단 토지매입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토지매입비를 어민들이 사기가 어렵고 그러면 시가 꼭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면 시비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일단 토지매입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올리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해서 어민회관이 지을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은 부지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박광수위원
우리시에서 어민들이 어떤 부담없이 시에서 토지를 그때 매입을 해서 바로 준다 말입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박광수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 원망 안 듣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116페이지, 통영국제음악제 개최에 위한 해외견학 여비 6명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6명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는 건가. 그리고 "음악분수대 레이져 프로그램 제작" 이래 가지고 5,000만원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 이명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거기 가보니까는 서글프기 짝이 없어요.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딱 계산을 내 보니까 한 달에 2,000만원 적자다 이겁니다. 그게. 과장님이 계산을 내 봤는지 모르지마는 한 달에 2,000만원 적자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임시관광안내소 안내부스 구입" 이래 가지고 150만원, 여기에 또 학섬휴게소 임시관광안내소 설치 이래서 또 예산이 1,000만원 되고 이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꼭 통영시를 위해서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 관광안내소를 우리가 명색이 그러니까 관광도시인데 자꾸 올망졸망하게 저번참에 학섬휴게소 관광안내소 설치해 놓은 것 내가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한쪽에 한다고 고생을 해서 해 놨습디다마는 이것 조금 연구를 해서 이것 딱 외지의 사람들 와서 볼 때 "아, 이것 정말 통영시의 관광선전 효과가 있도록 잘해 놨다."하는 그런 안내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항상 바램입니다. 자꾸 돈을 갖다가 조금 조금 들이는데 내나 그 돈이, 그 예산이 그 예산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래서 밑에 보면 "2000년 종합관광안내표지판 표준화 사업" 이래 가지고 69만원 해 놨는데 이것 좀 뭐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 명색이 관광도시라 하면서 누가 와서 보면 조금 예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어촌계 어민회관 이것 작년인가 한 번 이것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때 얘기만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이때까지 예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복노위원
처음이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내나 제주도 사람들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아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복노위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쪽에 해양관광공원 조성하는데 4만 1,000㎡ 매립을 해야 됩니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미수2동에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영대교를 교각을 설치하기 전에는 배를 그 안에다 대고 가깝게 있었는데 그걸 매립을 하고 나면 배가 쭉 바깥으로 빠져 가 버리거든요. 어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매립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복노위원
내나 이것....
서정기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복노위원
있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이 공유수면매립하는데 반대를 많이 한다. 어민회관을 거론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드리고 그 매립에 따른 어민들 소위 말하는 보상책입니다.
서정기위원
이것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요. "안정사 괘불 보존처리" 이 관계 계속돼 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정사에 괘불이 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그대로 가지고 보존해 나가면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걸 오래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보전처리비를 들여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 이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것 한 번만 하면 되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용화사 보광전 보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화사 전통사찰 보광전 보수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보수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자기들 돈 많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1년도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이 돼서 이것은....
서정기위원
그것 시비 빼 버리면 안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수 국비, 도비 내려온 것 시비 빼 버린다 하는 것은 조금....
이명
이명위원
문화재 보수비가 기준이 지방문화재 어느 기준 이상이 해당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가나 지방은 전부 합해서 다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문화재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시에서 해줘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침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침이 있지요. 문화재보조사업비는 국·도비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시에 이야기 있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물론 나중에 감정가가 나오고 나면 지주하고 협의를 한다 라고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타가 참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격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다음 밑에 보면 부지 조성공사 안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공사. 거기에 7,000만원이라 하면 불과 양쪽 다 합해봐야 한 3백 몇십평 될는지 모르겠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300평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땅, 아니 조금 여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7,000만원이라 하면 뭐 어떤 걸 깔 것인데 이렇게나 조성공사비가 많이 든다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집 두 채를 철거해내 버리고....
김용우위원
철거비 해봐야 몇백이면 될 것이고 바닥도 말입니다. 다른 데 공사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바로 위에 우리 청마문학관 올라가는 계단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다 계단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김용우위원
그것 해봐야 일부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된다 하는 것은 그 평수를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관광안내소 관계 때문에 이전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안내표시를 몇 군데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김용우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바다휴게소 못 와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원동마을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우치 고개 못가서 KBS 라디오 간판인가 그 앞에....
김용우위원
[017]이 있어요. 그 밑에. 그런데 입간판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그것. 하나를 하더라도 좀 꼬라지가 그럴싸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김용우위원
그것 제대로 보입디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관광안내 간판이 색상, 모형 딱 정해져서 관광지 관련되는 안내판은 규격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색상도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그게 안내판이냐고 원망을 많이 듣고, 관광안내판 색상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표지판은 그러한데 지금 한 번 보세요. 차가 딱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탄력을 붙여올 때에 우리 여유치 고개 예를 들면 위에 [017] 그놈은 큼직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 관광안내소 표시판 전방 500m 하는 것은 진짜 가까이 가서야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섬휴게소에 설치해 놓은 안내소도 현재 우리 통영을 안내하는 말이지 지도가 완전히 돌아 안 앉아 있습니까. 돌아서 서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내판요? 안내간판.
김용우위원
우리 통영을 알리는 것. 이런 것도 뭐 조금 장래를 내다 본다든지 아니면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위치들을 간판 하나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전에 당초에 계획은 관광안내소를 이전을 하면 죽림 것을 철거해 가면 1,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했는데 현재 보면 죽림 안내소는 그대로 있고 새로이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이고. 그런데 1,000만원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허락이 되어진 부분인데 1,000만원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어요? 추가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표시판은, 아니 방금 김 위원님 말씀은 우리 관광안내판 새로 생긴 그것 말이지요?
김용우위원
아니 안내소를 옮겨 갈 때에 여기 것을 들고 가면 1,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결국 안내표지판 이것하고 이래서 또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출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1,000만원 추가로 안되고 240만원만. 안내판. 관광안내소 이설하는 것은 한 970만원 들었고.
김용우위원
관광안내판 교체 경비 해서 1,000만원이 안 있습니까. 안내소는 1,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그 안내판을 뭘 교체를 해서 1,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금 당초에 우리가 안내판 그걸 지주하고 전부다 교체하는데 지주 그것은 써도 괜찮아도 안내판만 교체하는데 240만원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안내소 옮기는데는 970만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그대로 집행이 되어졌고, 안내판은 1,000만원까지 안 들고 24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여기 교체경비 정비 해서 1,000만원 지출이 되어졌는데 왜 240만원이라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계상되었는데 지출은 안 되어졌지요. 예산만 이제 240만원 우리 들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 기존 예산 중에서 240만원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그것은 이미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것은 1,000만원까지 다 안 들고 240만원 들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121페이지에 "학섬휴게소내 종합관광안내판 교체 정비" 1,000만원 예산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그것은 삭감을... 그 안내판을 정비를 해놓고 나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우리 여객선 터미널하고 저쪽에 있는 유람선 터미널하고 또 하나 바다휴게소 그 3개도 새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명시를 해놔야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서정기위원
자꾸 1,000만원에서 240만원만....
김용우위원
당초에 1,000만원만 들면 된다고 우기다가....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그것 압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도천동 윤이상 거리 그것 차에 받쳐서 어그러진 것 압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왜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빨리 조치가 어려운 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치를 하든지 뽑아 버리든지 해야지 그걸 어그러진 걸 그대로 놔 놓으면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상 머리 아픈 게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까? 그지요. 우리가 문화관광과 소속이. 제일 큰것 한려조망대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픈 것들만 골치 아픈 것 많은데 여하튼 예산의 문제도 감안을 해서 잘 계획대로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과장님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마는 안정사 괘불 보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제 설계를 해야 되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용화사 보광전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용화사 보광전은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설계 내용을 우리가 설계를 직접 안하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설계용역업체가 내려와서 설계를 했는데 시공지시가 내려오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시가 설계까지 하고 시공을 했는데 올해는 문화재청에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물량을 줘서 자기들이 용역업체가 바로 내려와서 설계를 해서 납품을 문화재청에 바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정사 괘불이라든지 용화사 보광전은 우리측에서 조금 공부를 하셔서 원상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는 제가 이야기해 봐야 허사가 되는데 내가 수차 몇번 이야기했는데 금방 김용우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이것 지금 우리 관광안내판 제작 이래서 그것도 하나 만들려고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대요. 그래서 바다휴게소.... 내가 볼 때는 그것 세워놓은 게 관광안내판이 아니라 망신 당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항상 내 생각이 잘못인지는 몰라도 저 입구 들어오는데 그런 데 말하자면 전광판 하나 세워서 "통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광안내는 몇m, 아까 말하자면 학섬휴게소에서 여기 오는데 고성 가고 거제 가는 옛날 구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몇m 가면 친절한 관광안내소입니다.", "여기는 친절히 모시는 관광안내소"라 이래 가지고 길에 전광판을 세워서 말하자면 차가 우회전을 하도록, 진입을 안하고 우회도로를 돌도록. 거기 터가 많이 있거든. 그런 데 만들어서 관광안내소를 간단히 세워서 말이야 차가 진입하면 뭐 물으면 한산도로 가려면 어디로 가고 말이야 세병관은 어디로 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안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옛날 편협된 생각을 좀 타파하고 새로운 말하자면 관광안내판. 이것 말하자면 지도를 그려서 자꾸 1,500만원, 2,000만원 할 게 아니고 하나 이것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 내가 안 그럽디까. 우리가 외지에 가면 물을 때 지금은 관광차는 기사가 박사가 돼 놓으니까 그것은 안 묻는 거라. 그러나 승용차 이런 사람들은 외지에 저 서울이나 이런 모처럼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 무엇이 조금 됐으면 안 좋겠느냐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차원 높은 머리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뭘 좀 잘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해저터널에 홍보판은 원래가 기업체에서 안 했습니까? 이번에 시 예산 별도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윤이상하고 청마하고 두 개.
최경남위원장
그 두 가지만 시에서 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수정개설 비용" 해 놨는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찌 일어, 영어만 있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주로 일어, 영어. 영어는 국제적인 공통어니까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또 우리하고 가깝게 오고 이러는데 아직 중국어 같은 이런 것은 당초부터 이 홈페이지 할 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도....
서정기위원
당초 안한 이유는 예산 때문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관계. 그것도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중국어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중국어 뿐만 아니고 요즘 필리핀이니 독일이니 많이 안 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것 한 번 더 조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어 같은 거라든지 필리핀은 영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하면 되는데....
서정기위원
행정 자꾸 예산 그것만 자꾸 규정을 하니까 무엇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도 기본 분야만 하니까 100페이지 정도만 하니까 그렇고 우리 전체 홈페이지는 한 800페이지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서정기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유럽을 갔다 왔지마는 세계 박물관에 가면 참 우리나라가 참 한심합디다. 다른 세계에 비하면. 그걸 나 염두에 퍼뜩 드네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영어하고 일어만 딱 못을 박으니까 이것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앞으로 이걸 조금 예산 너무 생각하지 말고 돈 들 것은 좀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서 좀 다른 나라 언어를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강원 위원 거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국가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해 가지고 PC 그걸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2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 이 위원님 정확하게 해 달라 하는데 이 2대가 분명히 장애인협회에 나갑니다. 개인 사용(사용)은 안됩니다. 이것 우리가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2대 정도는 가지고 또 우리 직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특수교육을 시키겠다고, 가서 시키겠다고 해서 협회 회장이....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교육 그건... 구입대가 일단 2대로 해준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120만원씩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또 따로 해주는 건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없고, 다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조로 장애인협회에 지원금이 일부 중앙으로부터 하고 합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야는 거기에 자기들이 구상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그 돈 가지고도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논리도 나옵니다마는 요새는 장애인협회에서 PC 관계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하니까 너무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2대라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은 받았습니다. 2대 정도는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육을 하면 확산이 차차 될 것이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그렇게 있기는 있는데 2대 더 둬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겠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자체에서 몇대나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번에 내가 파악을 하니까 한 6대 정도는 좀 그것은 새로 신형 받은 거랍니다. 선물도 받고 이렇게 된 것인데 나머지는 전부 중고품을 갖다 주는데 그것은 업그레이드 해도 금방 못쓰고 상당히 거기서부터 차별성을 느낀다 이래서 2대라도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인터넷 전자상거래" 그게 당초예산에 왜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서버 구입인데요. 우리가 쇼핑몰 관계 저게 신청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도 충분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한 걸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인터넷 전자상거래 자체 시스템이 그때 제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지는 확실히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버 구입은 그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그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버가 자꾸 워낙 많아지니까 힘도 약해지고 이러니까 그것은 또 전자상거래 신청량도 쇼핑몰에 많고 이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금 서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쇼핑몰에 대한 서버입니다. 우리 주전산기 성격은 성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주전산기 서버를 한 5대인가 3대인가 그런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병행 연결시키고 그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서버를 5대인가 3대인가 모르겠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3대.
강원
이강원위원
최신형으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또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가바이트(GB)인가 한다고 해줬는데도 그게 이런 것도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서버용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무실 안에 어떤 형태를 가지는 그런 기능이 되고, 그것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전자 상거래 해서 한 것 같기도 한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전산실 안에, 전산실에 위원님들 와 보면 알지만 거기에는 아주 대형이 있고 거기서 전부 병렬을 시켜서 연결시켜 나가거든요. LAN망 구성하고 다 그런 다기능 형상이고 이 서버는 전자상거래용 서버고.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 행정종합정보망 백본 장비라 하는 게 있는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백본 장비라는 말은 그 핵심되는 장비 이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서 2,700만원이 과다 책정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과다 책정이 아니고 우리가 기정 5,000만원이 있는 걸 가지고 백본은 2,300만원이면 되겠고 2,700만원은 감을 해서 자산취득비....
이복노위원
2,7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 남는 겁니까, 필요한데 깎아서 다른 데 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필요하지마는 그걸 사용을 해보니까 그 돈이 남아서 그것 인터넷 상거래 서버 구입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탄력성있게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처음에 여기에 당초 예산할 때는 이것 정보통신과 예산은 장비 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틀림없는 예산이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면서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각 과마다 다 보고를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복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결심을 다 받아서 저희들 다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복노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참말 반 거짓말 반 이렇게 해서 사인만 받는 겁니까? 나도 해봤지마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런 것은.... 옛날에는....
장내 웃음
김용우위원
옛날에는 조금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설비 2,700만원 감해서 자산물품취득비 2,700만원에, 왜 금액을 딱 맞춰놓고 그럽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건 일단 예산상, 어디까지나 예산상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조금 남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확실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이나 거기 구입을 해서 거기서 잔액이....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할 때는 행정종합정보망 이것은 꼭 필요로 하고 예산할 때 이것은 절대 감하면 안된다 하는 과목이 지금 2,700만원이 불과 몇개월도 안돼서 이걸 감한다 해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선 선결이 백본 장비 이것은 또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당장 지금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것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완전 정보통신과 사업은 고무줄 사업이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 당장 이걸 해보니 서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기법상 운영의....
이명
이명위원
그때는 그렇게 급하다고 이것 안하면 안된다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원래 우리가 백본 장비 이것은 확실하게 그것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예산이. 그러나....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133페이지 홍역예방 접종,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약품은 지금 충분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수입을 해서 약품은 충분하게 다 지원이 됩니다.
서정기위원
우리 홍역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만 6,000명 정도 저희 관내 대상자되는데 그게 또 참, 의사, 간호사 상당히 인력이 모자랍니다마는 마침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지금 수리한다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들이 의사, 간호사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서정기위원
요즘 텔레비젼 보면 상당히 그것 굉장히 걱정을 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인근 거제까지는 상당히 유행이 많이 되는데 다행히 저희시는 그렇게 유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가정간호사 교육비하고 방문간호 담당자 교육비, 교육을 안 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건. 전액 삭감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당초에 도비 부담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시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도비 삭감시키고 시비로 올려 놓은 겁니다. 시비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도비 각각 50% 했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바꾼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34페이지, 지금 과장님이 18개 읍면동에 방역기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보고 올라온 것은 정량동만 이렇게 한 대가 불량하다 그 말입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다 당초에 지금 현재도 동의 소독기를 보면 연막용이 있고 다음에 분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은 올해부터, 작년부터 안하거든요. 안해서 분무용으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정량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몇년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수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완전 노후가 돼서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한 대 올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읍면동도 지금 기계가 불량한 기계가 많은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 현재 파악한대로는 보통 읍면동에, 동사무소만 가지고 있는 게 한 3대 정도. 자율방역반하고 합하면 많은 데는 한 7∼8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쓸 수 없는, 만약에 쓰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 보건소 보유분이 또 몇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조사한 바로는....
이명
이명위원
상태가 쓸만하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계속 연차별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작년도, 올해 계속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조사했을 때 만일 필요로 하면 하절기 되기 전에 신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 일체 전부다 수리 전부다 해 드리고 시비로 가지고 다 해드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새것으로 교체를 시켜 주느냐 말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국고반환금에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 409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데 반환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간호사를 두 명 썼습니다. 남은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좀더 써 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무리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간호사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한 4명 정도 쓸려고 이랬는데.
이명
이명위원
아, 없어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희망자가 없어서.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134페이지 보면 "통영매력 만들기 액자 구입"해 놨는데 이걸 그러면 400개 업소에 하나씩 줄 것이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것 400개 업소에 준다고 했을 때에 4만원인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1만원씩입니다.
김용우위원
1만원해서 사진 한 장 달랑 걸어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겠는데....
이명
이명위원
내나 [5게 운동] 그것 말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액자를 우리가 이걸 업소 자기들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줘야 되는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큰 업소는 자기들이 했습니다. 하고 사실 좀 우리가 꼭 해야 될 관광주변 업소 중에서도 좀 자기들이 영세한 업소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많이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요식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진다 라고 하면 웬만한 이렇게 지금 400개 업소가 아니라 업소수는 많지요. 이것 보다도 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지금 1,600개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정한 게 한 500∼600개 되고 그 나머지 한 200개는 그러니까.... 한 600 중에 200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설치 못한 부분에.... 저희들이 협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찬 밑에 전부다 무슨 상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결국 이것도 요식업체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도체한 이후에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되는데 요식업체가 외부인사들한테 어디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지 금액상으로. 불친절 정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자평을 한 번 해보라고요.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잘 마쳤으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총 도민체전 참가 인원 중에서 약 52% 내지 53%는 전부다 콘도에 다 투숙을 했습니다. 콘도에 했는데 당초에 콘도가 272실인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70% 정도 최대 방을 주겠다 했는데 하다 하다 보니까 거의 100% 다 내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기 먼저 가지 말고 요식업체가 어땠느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1,700명이, 총 투숙인원 2,500∼2,600명 중에서 1,700명이 그 식당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1,700명분이 이용을 하기로 하고 밥을 준비를 했는데 1,100명밖에 안 먹어서 나머지 600명 잔밥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예약문화 수준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가 일반음식점, 콘도 외에 식당은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업소는 미리 밥을 준비를 안해서 조금.... 한 군데 업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선수 임원단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쪽에 시민들한테 그런 게 조금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들 총평을 보면 이번에는 참 식당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요식협회에서 어떤 협조 관계가 잘 됐다 라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보면 "홍역예방 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있는데 당초에 다 완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애들이나 학생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홍역예방접종은 당초에 없던 사업을 지금 일제히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지금 한 300만명을 동시에 지금 접종하는 겁니다. 이건 당초에 없던 사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당초에 없던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홍역이 굉장히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일제 접종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없던 사업을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당초에는 이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런 것은 없었지요. 일반접종하는 것은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홍역예방접종을, 추가접종말고. 기초접종은 다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는데 다시 보건소에서 하겠다 이 말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우리가 생후 애 낳고 나면 12개월짜리는 하고 추가접종은 4 내지 6세 접종은 다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이번에 이것은 그동안에 못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것은 별도 접종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차량용 초미립자 분무기, 동력 손수레용 분무기, 자동 전압 조정기, 방역기 구입 이런 것도 당초에 좀 하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다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돼서.
강원
이강원위원
아,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당초에 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약품비를 1,000만원 깎고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구입비를 별도 편성한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내가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 "통영 매력 만들기" 이번에 도체할 때 이걸 많이 홍보를 했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자를 400개를 더 추가로 한다 하는데 다섯 가지 슬로건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맛있게, 값싸게,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이걸 누가 지은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하여튼 저희들 실무자에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시장님도....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옳다 하는 게 아니고. 첫째, "맛있게" 이러는 것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는 "맛은 손님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말하자면 좀 정성스럽게 하면 좋겠고, 이것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값싸게", 무조건 값만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값은 정당하게". "맛있게" 뭐 하는 그게 "게"자 그걸 붙여서 하려니까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적정하게"로....
이복노위원
"값은 정당하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하고 "정성스럽게"는 "친절"하고 "정성"은 같은 얼추 뜻이라고요. "친절하게" 안에 "정성"이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깨끗하게" 그래 가지고. 이것도 길면 안되고 한 네 가지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내 생각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