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도 시 과
그럼 도시과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서상현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용화사약수터주변 편익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수도꼭지가 형편이 없게 되어 있어서 전부 교체할 거고, 다음에 주변 시설이 사실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된대로 자기네들이 돈을 주면서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을 깨끗하게 단장한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도에서는 그 사항을 우리시에서 보다는 잘 모를텐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시민이 많이 사용하면서 안 좋은 약수터는 좀 개선하라 이래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서상현위원
수질 검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런데 아침으로 물뜨러도 자주 갑니다만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지는 몰라도 물이 제대로 안내려 옵니다. 물이 제대로 안내려 오면 수도꼭지는 금방 부러집니다.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두르리고 하다 보면 부서지는데 물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꼭지도 그대로 견딜것인데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첫째 관로를 시설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 수원이 어디서 내려오는지는 몰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개울에다가 바로 꽂아서 이렇게 한다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 이야기로는 수질도 아주 안좋다고 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게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용화사 절 위 계곡에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가물때는 물이 일부가 안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단장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단장을 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날이 가물고 하면 금방금방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려오는 관로에다가 주민들이 연결을 해서 그 옆으로 빼서 그 사는 사람들이 그걸 뽑으면 약수터에는 안나오는 거라. 안나오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그것은 그 가정집에서 물을 잠갔기 때문에 나온다 이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조사를 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탱크 청소도 평생 안하지 싶은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제 그 탱크는 없앨 겁니다. 원래 약수터는 탱크를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탱크 그것은 봉암을 해놓고는 몇 년가도 청소하는 것을 못봤거든...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도시색채가꾸기 감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 된 것을 전액 감을 해서 페인트구입비로만 500만원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시색채가꾸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예산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예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색채가꾸기 사업은 500만원 페인트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고, 1,500만원 전액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도체하면서 다른 과에서 1,000만원어치를 얻어다 썼습니다. 쓰고, 나머지 500만원만 저희들이...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여기 추경 예산서를 보면 1,500만원 당초 예산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500만원을 과목변경 해서 쓰고, 1,000만원은 그냥 남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 상으로 보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다른과에서 얻어다가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혼자 속이고 이런 예산서를...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고, 다른과에 페인트 살 게 있는 것을 급해서 얻어다가 이번에 도시색채가꾸기 하는데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을 하시면서 답변을 그리 하십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안건을 보면서 말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여기 이 안건대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대로. 자, 시설비에 있어서 재료비로 쓸 수 없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있던 1,500만원 전액 삭감해서...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빌려 썼으면... 1,000만원어치를 사다 줘야 될 것 같으면 과목변경을 1,500만원 다 해서 쓰다가 남으면 남는 잔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걸 보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남는 잔액은 우리가 책임질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계에서 할 것이지 우리가 그걸...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빌려 썼으면 빌려 쓴 것을 갚을 거면 과목변경을... 과장님 아까 설명대로 말씀드리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갚고 안갚고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데 것을 좀 썼다 뿐이지, 갚은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 보면 재료비로서 500만원 쓰고 1,000만원은 어디에 쓰신다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500만원만 페인트 구입을 하고 도시색채가꾸기 사업은 1,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은 안하는 것으로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민체전 하는데 급해 가지고 1,000만원 어치를 썼습니다. 썼는데, 우리예산에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비로 책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데 재료비 있는 것을 얻어다가 1,000만원 어치를 썼고 사실상 500만원 어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만 책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때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1,500만원 재료비를 전부 삭감 변경을 해서 도시색채가꾸기 사업을 미리 쓴 것도 집행이 되고, 다음에 나머지 500만원은 페인트 구입해서 쓰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예산은 없으면 못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이렇게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못썼습니다. 그래서 다른과에 있는 것을 좀 얻어다 쓴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전체를 과목변경 해서 페인트 구입을 해서 도시색채가꾸기 재료비로서 변경하면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 1,000만원어치를 썼다니까요. 썼으니까 500만원 어치만 하면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000만원 어치를 썼든 어쨌든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예산 추경을 하면서 과목변경을 1,500만원 다 했다 칩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1,000만원을 다른 재료비에서 썼든 말든 도시과에서 쓸 것은...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도시과에서 쓰실 것은 우리가 승인 다 해주면 과목변경 1,500만원 다 해 가지고 뒤에 1,500만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쓴다고 안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1,500만원이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건축담당주사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료비로 들어가야 될 항목인데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서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도 적은데다가 도체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재료만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서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무니 없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산출이 좀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내에 있는 재료비를 다른데 있는 것을 좀... 저희들이 급하니까 그리 좀 쓰고, 쓰다 보면 시전체 예산파트에서는 시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할 것은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은 그냥 삭감을 시키고 500만원만 재료비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펌프장 직원이 두 사람, 고정직원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 사람들 비상근무 급식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사실상 못넣어서... 여름한철 되면 50일 정도는...
성구
조성구위원
매년 비상근무는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넣지 뭐하려고 추경에 넣어서... 그리고 238페이지 맨홀두껑 5개소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고서에는 이렇게 냈습니다만 북신매립지하고 시가지에 부분부분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수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장소가 5군데 인데 한 개당 1,000만원이 아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한 개당 1,000만원 정도 들거라고 보고 해 놓은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맨홀 두껑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구요, 보수하는데 , 일부 구간 보수하는데 1,000만원... 한 개가 아니고...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조성구위원 질의한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맨홀 두껑 보수가 5군데라고 했는데 예정지는 어디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충설명을 하수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지금 북신신매립지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맨홀이 없어서 거기에 상하부로 해서 총 4군데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신매립지내 원형 맨홀 두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준설을 하려면 기계가 들어 갈수 있는... 한국통신 앞 모양으로 큰 박스모양으로 맨홀두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한국통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도천동... 동사무앞에 보면 큰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지역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나옵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신매립지에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신매립지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예예. 거기에 관로 3개가 있는데 관리맨홀이 없어서 그래서...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여기 펌프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소방서 앞에 집수정인가 해 놓은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저 아래 있는 큰 것 그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설치를 해 놓고 펌프기계가 6대인가 있는데 한번도 가동을 안한 것이 있을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없습니다. 매년 여름 가동을 합니다. 2회∼3회 정도는 일부러 가동을 시킵니다.
서상현위원
물도 안들어 가던데 어떻게 펌프를...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퍼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기계 같은 것은 가동을 안하면 삭아서 못쓰게 되는데 한번씩 점검을 하든지... 여름에 비올 때 외에는 전혀 가동을 안하는 것 같던데. 그리 해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시로 닦고 하는데 이번에 한전으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번 5월에 점검을 받았고, 여름에 비가 오면...
서상현위원
한전에서 어떻게 그걸 점검을 합니까? 전기시설 같은 그런 것만 점검을 하겠지요. 기계 내부는 자기들이 못할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렇기도 하고 기계는 평소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여름되면 교체해 가면서 펍니다. 한 개만 가지고 퍼는게 아니고 다섯 개를 이것저것 돌려가면서 펍니다.
서상현위원
비올 때 말고는 물이 있어야 퍼지. 물이 들어갑니까, 어디 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많은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는 물을 차단시키고 그 안에 넣습니다. 안에 넣어 가지고 펍니다.
서상현위원
지금 생활하수나 그런 것도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기계에 물을 한번씩 넣어서 가동을 시켜 보는 것이 기계 수명연장을 위해서도 좋은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관리인이 두사람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두사람입니다.
서상현위원
거기 옆에 사택에는 관리인이 삽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중앙간선도로 개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여론이 있나 하면... 지금 명정동 위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도로가 고바위입니다. 그 도로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전부 주차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개설을 하는 것 만큼 주차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 중앙시장 입구에서 제일은행까지는 4차선인데 양쪽에 1차선은 사용을 못합니다. 중앙도로라도. 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되어야 도로를 만든 효과가 있을 것인데... 말하자면 없는 사람 땅 내가지고 있는 사람 주차장 만든다는 이런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좀 해 주시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또 조금전에 무전동에 오수관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북신동매립지에는 오수관로가 묻혀져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묻혀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북신동에 집을 신축할 때 오수관로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오수관로에 전부 물을 넣어야 됩니다. 오수는 오수관로에 우수는 우수관로에 넣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오수는 오수관로에 연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분담금을 문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결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연결하는 분담금은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데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오수를 정화해서 내 보내야 되는데 정화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별도로 내야 됩니다. 별도로 내든지, 자기가 시설을 하든지.
선환
조선환위원
다음에... 도시계장에게 묻겠습니다. '98년도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인평동아파트 옆에 소방도로 개설을 한다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2003년 이후에. 이 계획서가 들어 간 것은 3년전에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제가 그 때 서정기의원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때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99년도와 2000년도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이게 빠지고 없다고요. '99년도와 2000년도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그 부분을 당초 계획에 수립했습니다. 했었는데 심사자료를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장에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서 대상에 안올라서...
선환
조선환위원
이것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나는 그 때 의원도 아닌데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그 때 일요일인데 의원들이 당번을 선다고 해서 주민대표 몇사람하고 같이 들어 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책정되어진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빠져버렸는데,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주민들이 나한테 시기를 좀 앞당겨 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계획이 그리 되어 있는데 앞당길 수가 있겠느냐 하고 답을 했는데 앞당기고 안하고는 두고라도 계획서에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안되는 거네요?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우리가 매년 10개 노선을 33억 정도로 시비를 배정받아서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약 20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갈수록 돈은 적어지고 사업장은 많고... 하여튼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되는대로 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반영을 해서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두어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 및 원가결산 용역비 4,0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이런 용역을 받아 본 타 시군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수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구역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만약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비가 늘어 나거나 줄어 들 이런 현상도 있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늘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줄어 들 수는 있어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돈이 4,000만원 뿐이니까 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1회로서 끝납니다. 내년도 하수도 공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좀 삭감이 되어도 집행이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오는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집행이 안됩니다. 우리 하수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고무줄입니다.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어떤데는 학술용역비를 몇천만원 해 놨다가, 또 줄어 들었다가... 반액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행자부 지침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학술용역비는 공기업 전환에 대한 재산평가와 원가계산서 산출인데 저것은 한국재정공단... 행자부 소속 공기업입니다... 거기서 4,000만원 정액으로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어느 자치단체 없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 원가계산하고 재산평가는 4,000만원이라고 기준으로 정해져서...
규열
이규열위원
어느 단체이든지 관계 없다면 지역적으로 통영시 같으면 구역이 작고, 진주시는 크다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시... 일괄적으로 4,0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면적과 인구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대장에 의한 하수관거라든지 재산에 의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면적이 넓으면 하수관거가 길지요. 재산이 많지요. 안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그런데 산출은 대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돌발파손 및 긴급보수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된 것을 5,000만원 늘여서 2억으로 추경에 내 놓은 것이 맞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현재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 집행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게 6∼7월 비가 와야 많이 나오지 비가 안오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 지금 현재까지 집행 된게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집행은 되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실히...
규열
이규열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2000년도에는 약 1억 9,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예, 삭감된 것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 집행도 안해 보고 1차 추경에 예산을 5,000만원을 불려서 내 놓습니까? 아직 비도 안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회계과든지 어디서 빌려서 쓰다가 모자라면 2차, 3차 추경에 가서 하면 될건데... 안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저게 그렇습니다. 돌발파손 저게 수해가 없으면 그대로...
규열
이규열위원
이게 애매모호 하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져서 파손이 많이 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그런 사고가 없을 시는 예산이 아주 적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 재작년에 우리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알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삭감 된 것을 1차 추경에서 당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수계장님! 엊그제 업무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서정기위원장님 한번 만나 봤습니까?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아직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랬습니까? 봉평동 100세대 수도 안들어 가는 것 있지요? 거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봉평동 주공아파트 위쪽으로 작년에 집수정하고 일부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올해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서위원장이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 보는데 나중에라도 만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은 어디에 있는 집들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면단위 집에 있는 집들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섬에 있는 것들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묻는 것이 섬지역에 집을 허물면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기준을 정해 놓기로 50만원...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빈집 허무는 것 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 하고 가격이 틀리다는 겁니다. 건설과는 좀 비싸고 도시과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3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작년에 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고 했더니 올해는 50만원씩 하자고 되어서 50만원이 되었지 작년 같으면 30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차이가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장님,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거든요. 조의원님 하실 때 그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나면 조의원님이 힘이 없어서 사업을 뺏긴 것 같이 생각된다고, 주민들 쪽에서 볼 때에는. 전에는 계획이 잘 진행되다가 그 계획이 슬거머니 빠지고 하면 우리 의원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민들이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쓰서 우리 의원님이 욕을 안듣도록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그 부분은 사실 옛날에는 지방중기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으면 책에 등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잘 명심해 두었다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별지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별지 5페이지입니다. 매몰계량기 교체사업 200개소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80개 교체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당초에 5,997만 6,000원을 4,000만원 늘여서... 과장님,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량기가 매몰된 것은 기본요금으로 밖에 책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매몰된 것이 어디에 많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정량동이라든지, 항남동이라든지 장사하는 집에 많이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수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대대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당초예산에 5,997만 6,000원을 배정을 받아서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80개밖에 교체를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그런 어려운... 이것은 시의 수입과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매몰계량기 교체입니다, 매몰계량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량을 못하는 것이 약 2,000개정도 되거든요. 2만정 중에서 2,000개... 약 10%가 계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중에 최소한 10%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당초 한 것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모자라서 그런겁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상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자체에서 해소하라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5,597만 6,000원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600개 정도는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600개 정도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 80개를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들어서 400개정도 교체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400개정도 더 요청을 했으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80개 교체하고 나서... 600개 중에서 80개 했으면 몇 %입니까? 예산의 몇 %를 썼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은 거의 계량기 값이 많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건 예산집행상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자 하는 이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량을 안하고는 수도요금을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하는 겁니다. 계량 안하면 수도요금 못받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계량 안하고 수도요금 어떻게 받을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10%정도가 계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 안타까운데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펴 보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해서 2,211만 3,000원을 증액해 놓으셨지요?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을 안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나누어 줬습니다. 동 직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동직원들이 나누어 주는 요금이 589만 6,000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이만큼 늘겠다 하는 예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580만원이 뭡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기정예산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580만원이지 공무원이 주면 돈을 안줍니다. 이건 다른 공공요금에 그렇다 이 말이고...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고 수도요금 고지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7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남면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1억을 예산에 잡아 놓으셨는데 1.2㎞... 이것 몇 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노후가 되어서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용남면에서 요청이라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 이 이전에는 물을 안주었거든요. 물을 안주었는데 용남면 신촌, 연기, 장평 일대에 이번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다 보니까 사실상은 기존 관이 있어서 그 관을 주어도 문제가 없을 줄로 알고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물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물을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새로 공급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만약 옛날부터 물을 주고 있던 관을 계획성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으면 삭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서상현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뭘 지적을 당해서 5억 4,500이라는 아까운 돈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우리 수산과학관 건립사업이 당초 국비 50P억, 지방비 50P억으로 총 100억을 주겠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예산이 편성되기로 '97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왔는데 '98년도에 들어와서 예산확보 한 것이 국비 10억과 지방비가 8억으로 18억이 확보된 것 중에서 이 18억으로 수산과학관을 지을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산과학관 부지만 매입하면 안된다... 수산과학관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산종합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박물관 부지까지 사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때 살 때 수산과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같은 비율로 살 수 있는데 그 이외 것을 살 때에는 우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되는데 그 때 예산이 없어서 아마 수산과학관 부지를 짓는 비용으로 박물관 부지까지 같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수산과학관 짓는데 보조금이 나갔지 박물관 짓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왜 이걸로 했느냐... 이렇게 되어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50억, 50억 해서 100억으로 짓게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마지막 다 지을 때에는 자체 기반비가 더 올라가게 되어서 사정을 봐 달라고 해서 감사원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집행을 잘 못한 것이다... 이래서 즉 말하자면 수산과학관 부지 외에 해양박물관 부지...
서상현위원
결국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쓰야 되는데 목적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그거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과학대 앞 바다에 보면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세월이 갔을 겁니다. 그 때는 수전인데... 수전에서 공사를 하면 휀스치면서 해 놓은 앙카가 50개 정도 되어 있을건데 그게 20년이 되도록 학교는 학교대로 시에 미루고, 시에서는 학교에 미루고 하는 바람에 이게 안치워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배가 많이 불어나서 배가 접안할 때 거기에 찍혀서 배에 구멍이 나는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 힘으로 해서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치우든 시에서 하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배가 한두척 대니까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 배가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전부 도서를 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육지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육지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천대 부락에 보면 가구수는 15호 정도 되는데 배가 많이 늘어나서 배는 상당히 많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착장도 오래 전에 만든게 되어서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선착장 연장·확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연말에 당초예산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대마을 선착장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가 봤는데 사실상 도서지역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재정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때 우리 조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대 앙카는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도 아직 예산이 편성안되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 하는데 맨날 그 이야기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앙카 그것은 끌어 올려 놓으면 다른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목장화 하는 그 팀에다가 앙카놓을 때 가져가면 안되겠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 보고 꼭 안되면 우리 시예산으로 끌어 올려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할 때 휀스앙카인데 그 때 다 들어내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공무원이 잘 못했다고 봅니다. 그 때 준공검사를 한 사람이 상당히 잘 못해서 현재 민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데 좀 너그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중형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중형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은 국비만 5억이 지원이 되고 융자와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바다양식을 하되 육상에서 바닷물을 인수해서 하는 순환연화식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관계 때문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희망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 1개소 신청이 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우리시에서 1개소, 남해에서 1개소 해서 2개소가 신청이 되고 전국에서는 14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경남도에 1개소 중형양식단지 조성사업이 통영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지 배정이 되었는데 이 신청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담당사무관 외 연구관들이 금년 3월에 현지답사를 마치고 여기서 채점을 모두 마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지 배정과 동시에 사업비 내시가 바로 되어 내려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산양읍 풍화리 해란마을이지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99명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반환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반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한 겁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특별관리어장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도비반환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가리비 양식사업 ('99명시 )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째서 반환을 시키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가리비양식사업은 당초에 30ha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4ha는 추진중에 있고 반납물량 16ha에 대한 도비 9,600만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당초에 30ha를 했는데 14ha만 시행이 되고 16ha개는 반환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그럼 현재 하시는 분들 현황은 나와 있지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전부 마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252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어의도 북측에 공사를 추가로 시설을 하고 4공구에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6,699만 4,000원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관리어장 정화사업인데 공사는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바다에 있는 폐어망 인양하고 황토깔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사업은 목적대로 달성을 했는데 하고도 집행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전복살포사업 1,200만원 반납분은?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전복살포사업 1,200만원 반납분은 작년도에 이 부분도 당초에 국비신청을 했다가 연대어촌계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이 관계를 다른 어촌계에서 할 곳이 있는지 몇차례 조회를 했습니다만 할 곳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런 사업 관계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국비로 내려 온 돈을 왜 돌려 보냅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고 30% 국비지원이 있고, 융자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맞는 물량을 구입해서 종패를 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전액 국비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가 포함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업생산과에서 노력해서 이런 돈이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형육상양식단지 조성에 품종이 어떤 겁니까? 사업계획이 다 들어 왔지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사업지를 확정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 공고를 마치고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신문에는 20억 들여서 김덕남씨 어장막 옆에 한다고 크게 났던데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장소는 확정이 졌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뭘 할거라는 사업계획은 아직...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중형양식 순환연화식으로 하되... 어려운 점이 순환연화식 바다양식을 전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전남에 2개소, 경남에 1개소로 배정이 된 모양인데...
성구
조성구위원
아니, 아직 품종 계획서가 안들어 왔어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521만원을 계상한 것 외에는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일괄 설명한 후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대파대) 해 가지고 1,274만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을 원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계를 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 도민체육대회시 사용할 꽃 기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 덕분으로 시 전체가 꽃밭에서 도민체전 대회를 멋지게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