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싱그러운 아카시아 향기속에서 5월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의회운영도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중지와 고견이 모아지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유규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규상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화형 위원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제1항에는 본회의 개의시 의안과 청원 등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는 5분 자유발언의 신청방법과 발언의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외 5인이 발의한 본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의안번호 제202호로 2001년 5월 3일 김화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의원의 소신있는 의사표시를 본회의에서 자유로이 발표함으로써 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발전적인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한 5분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국회법에서도 제105조에 유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이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안에 관하여 장단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제도, 의회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어떤 질과 향상, 또 모든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발언제도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이게 표출되었는데 어느 구에서도 이것을 한다, 몇몇 구에서 한다, 또 우리도 하자, 또 전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겠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 끝에 보면 5분 발언이 계속 5분, 5분씩 1시간은 넘지 않는다고 매듭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시간은 넘지 않는다. 과연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다면 5분 동안이라는 규정이 돼 있지만 몇 인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1시간 내에 5분씩이면 12명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시간이면. 이건 의회가 어수선해진다 이거야. 물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단점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분야의 5분 발언을 한다든지 또 건설적인 것이 있다면 듣고 "아, 그거 좋은 거다."하고 끝나겠지만 어떤 신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의원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가 빚어졌던 이상야릇한 발언이 나온다면 이건 쟁점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거죠.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의원이 양쪽에 패거리가 돼버리는 입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은 요약해서 내놔라 그것보다는 이 규정을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해가 간다." 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지 앞에 타이틀만 딱 줘가지고 5분내로 나가서 내가 한다 하는 것은 난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분이라 할 지언정 예를 들어서 3인내로 한다라든지 의회가 5분 발언을 1시간씩이나 잡아먹는 일이 된다면 이것도 나는 곤란하다고 보는 거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해가지고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김화형 위원이 이것에 대한,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장·단점은 뭐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취지는 뭔지, 그냥 5분 자유발언을 하자 이런 것 보다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장·단점이 이건데 장점에 대한 부분은 이러기 위해서, 단점에 대한 부분은 이러기 위해서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 해주셔야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며.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질문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점은 좋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으로서 소신있는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기히 통과된 이 안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안건을 제시한 김화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좋은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분 발언이라 하는 것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사항도 아울러 같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열려있을 때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개인의 신상발언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발언을 의장에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의 발언과 5분 발언의 차이점,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은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의 장점,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개해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 수가 없죠. 일단 좋은 점이다 하는 점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신있게 그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통과된 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한된 것을 거기에만 두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의장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하고 물었을 때 "이의있습니다."하고 발언하는.

아니, 이것은 발언 신청을 하고 나와야죠.

그러면 그러한 장점, 5분 발언의 장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죠. 그러면 그 내용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긴급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대한 본인의 발언이고 5분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에 의한 다른 질문도 할 수 있는 5분 발언이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똑같은 사항이라면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네.

그러면 별개의 질문에 한해서 5분 발언을 하라 이 말입니까?

그 의사일정의 예외 것의 발언이지 의사일정에 있다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지 5분 발언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주요골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시기는 의안내용에 관련된 발언은 원구성과 회기결정의 의견을 제외한 첫 번째 의안의 상정 전에 발언하며 그 이외의 발언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는 무관합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발의를 한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편소 의회 의정활동을 정말 소신과 형식적으로 실명제가 추구되어야 한다는데 항상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도에도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안을 도입을 하자는 데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민주화된 장으로 공개돼서 이러한 일들을 평소 우리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주요골자 3항에 있듯이 의사일정에 의안과 다른 평소의 대구정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민주화의 토론장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상당수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물론 의회를 바르게 끌어가자는 것이지 의회에 어떤 문제를 도출해서 그 문제로 시끄러운 장으로 가자는 의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운영할 때 운영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것은 아주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안이 우리가 우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규칙안이 정말 우리 의회에서 다소 늦었지만 다른 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를, 의결기관의 대표격인 국회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다소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좀 건전한 생각으로, 좀더 발전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규칙안은 시기야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 발의안으로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 지금 현재 최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적으로 김화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5분발언은 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현재 5분발언이라 할 지라도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우리 규칙에도 엄연히 의장의 발언에 대한 제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본 5분발언에 대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화형 위원이 발의하신 것에 본 위원도 서명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발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신중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