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게 된데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6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민의 대표이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구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7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6월 6일까지 6개월간 운영키로 하였으나 제82.83.84회 임시회 개회와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인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걸맞는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장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6월 6일까지 6개월간으로 했습니다만 2001년 12월 6일까지로 12개월 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운영기간 연장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기목적 달성을 위한 본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규상 간사로부터 회의 기간연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 연장에 있어서 당초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6월 6일까지, 다시 변경사항은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문제는 여기 기간연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근거 삽입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 근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연장한다,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1차 이렇게 연장한다, 근거 삽입이 여기 빠졌다 이것입니다.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문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보면 제2항에 활동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에 보면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12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로 하고 필요시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운영계획을 작성할 때 그 당시 연장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계획서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그렇게 삽입돼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기 있는 누가 발의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을 다시 뽑는다든지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 위원회가 다시 연장하는 선상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아니 그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회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했을 때는 지금 이문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기 시점부터 시작해서 연기하니까 위원님들이 똑같이 6개월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기간연장에 대한 추신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여기다 달아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이것이 본회의에 갈 것 아닙니까? 이번 본회의에 가면 '아,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하고 본회의에서 인정을 한다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추가 삽입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정회해서 삽입해서 하자 이것이에요.

이문복 위원 말씀대로 이상헌 전문위원이 말씀한 결과는 처음에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잠깐 미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의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법 조항이 들어갑니까? 법 제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까 이상헌 전문위원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계획상에 내용이 빠진 부분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무릇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의 사전예방과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법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윤리위원회도 거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행스럽다기보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 각자 위원들이 윤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향후 이것이 연장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윤리위원회 회의를 매월 한 번씩이라도 거쳐서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 조정역할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과 의원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의원과 의회간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다소 의원 개인의 신상 문제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나치게 노출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가끔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충실히 해서 윤리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 좋으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발언은 여태 윤리위원회가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사전예방이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의원 상호간에 모든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향후 조정을 잘 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다시한번 우리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완전히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픽스를 시키려면 윤리위원회에다 그것을 넣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간에 상호 신상에 관한 부분을 느닷없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고 윤리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어느정도 걸러줘야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도 느닷없이 개인의 문제를 갖고 그것을 빙자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다면 윤리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이나 같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해서 의원 상호간의 인격적인 존중이나 이것을 과연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될 것이나 안 다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1차적인 휠터로서 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부분을 다뤄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한 번 정도 논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거쳐줘야 되지 않느냐, 윤리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한은. 정 위원님 그런 뜻이지요?

의원들의 사전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은 우리 각자 의원들의 양식과 지적수준에 맡겨 줘야지.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여기 규정에 넣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윤리위원회를 가끔 가동시킴으로써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설령 그런 문제가 돌출적으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가동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정시켜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 불의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에 대한 걸름을 갖는다, 좋은 얘기지.

이문복 위원님과 정일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추진방향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 실천 생활화, 사전 예방에 따른 홍보 활동,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제시. 내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께서 방향제시랄까 이런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가 구성된 지 반년이 넘어서 윤리실추에 관한 문제 사항이 발생 안 된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로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실추규범의 기준 내용대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회합을 가져서 여기에 집약된 뜻을 홍보활동 강화로 그런 차원에서 공적 생활로 하는 것이나 사적 생활로 하는 것이나 공인으로서 품위 유지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홍보활동 차원에서 좋은 책을 구입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윤리에 대한 덕목을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명실상부한 윤리활동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가 6개월 동안 한번도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연장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사후를 생각해서 여기 추진방향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