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오늘 상정 된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상위법인 현행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을 주차장법 21조의2 제4항으로 개정코자 하며, 두 번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하고자 하며, 세 번째, 제3조 제4호를 상위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법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한 조목을 주차장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조항을 21조의2 제4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2조 세입난에 도로교통법 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4항에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설치내용의 일부보조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 시에 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주차장법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평택시주차장특별회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위법 적용조항을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의 관련 조항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주차장법과 제21조의2 제3항을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 제8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변경하고, 현행 제3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조례 제1조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한 조항이므로 우리시 조례에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정안 제1조에서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2조 제8호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2001년1월2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4항 제2호, 즉 시장 등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 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4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은 '99년2월8일날 이미 법률 제5902호로 삭제된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 현행조례 제3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을 타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삭제된 것, 제12조 제2항 일부 보조를 삭제하셨다고 했는데, '99년2월9일자로. 어떻게 보조된 것을 삭제한 겁니까?

이 내용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조 한 예는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택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한의사 배치관련 시군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기도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역보건법, 동법시행령,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계속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계약직으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보건소의 업무 중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행업무의 범위를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및 시장이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함으로써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평택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시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을 때 계약직으로 의사를 채용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의료인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내과 등 여러 전문과와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하며,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는 이미 5급 일반의사와 공중보건의사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최근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우리시 보건소에 배치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건소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라든가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병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로서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에 해당 전문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우리시에서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인건비가 적게 소요되었으나 계약직으로 전문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연간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대행업무의 범위를 한방 외에도 여러 가지 전문의사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예비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업무 범위를 약 8개과로 나열하셨죠?

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8개과를 다 진료를 하실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 진료상태는 내과진료만 하고 한방하고 치과, 이런 상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니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제가 볼 적에도 산부인과나 정형외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산부인과 전문의든지, 내과, 소아과 전문의들이 있을 적에는 의사로서 내과의료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만 갖추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를 다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게 시에서 소화시키지 못할 업무까지 8개항으로 나열하셨는데, 이것을 정리하실 생각은 없어요? 시에서 필요한 부분. 지금 정형외과 같은 것은 외형을 고친다는 얘긴데, 보건소에서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형외과라고 했지만 정형외과 의사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정형외과,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이 와서 내과나 소아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래서 시설만 갖추면 정형외과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이 없으면 그런 전문과목을 소지한 사람도 그 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범위를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그냥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비성격이고, 만약에 보건소가 발전해서 그런 과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 놓으면 운영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예비니까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볼 수 있고. 의사로서 기본교육을 받고 전문과목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장비만 갖추면 아무나 의사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