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봄철가뭄이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3개월 동안의 비 회기 기간동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타 시·군 비교시찰 활동을 두 차례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는 게재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타 시·군의 장묘사업장에 대한 시찰활동 후 우리시의 장묘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후보지를 사전 답사하시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에 오늘 조례안 심사일정이 끝나는 대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하여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중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여비 조례안은 2001년도3월27일자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용어의 불일치 및 부분적인 개정을 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가항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했던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일치시킨 내용입니다. 나항에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명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로 또 제6항에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또한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로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굉장히 문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0년10월20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조례안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표준안에 의거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정비를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의 가항은 조례 개정안 제5조 제2항에 있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이것을 위탁 계약시에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간소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안 제7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추가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안 제23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고, 라항에 안 제26조 2항에서 2층 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산출기준을 정해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항은 안 제26조 2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세제도가 없었는데 공유재산도 전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항은 안 제29조 제1항에서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하는 방법에서 고지한 일부터 납부한 날까지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독촉장을 내 보냈을 때 독촉기일은 전에는 연체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독촉기일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제2항에서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추가해서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대상으로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포함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항은 제29조의2에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상으로 마치고 신구대조표를 직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문안이 길고 많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0월2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안에 제49조제1항이 주거지역으로서는 27평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을 해도 심의회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를 폐지할 때도 심의회의를 받습니다. 그때 가항에는 동 지역에는 660제곱미터 200평 정도에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 또는 읍지역에서는 300평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이 천만원 이하의 재산에도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를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규정에 보존재산도 포함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항은 삭제를 했는데 2항은 제7조의 내용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11조에서 2항은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고 제7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신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2조도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할 때, 그때그때 사용허가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받을 때로 용어를 수익허가가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사용허가도 사용 및 수익허가로 용어를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2항도 행정재산을 행정·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3조는 사용허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행정·보존재산, 사용수익·허가, 제14조도 역시 사용허가 조건에도 사용수익허가를 삽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도 마찬가지고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를 하나 더 넣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1항 및 3항은 내용이 동일하고 4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삭제하게 된 내용이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 발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삭제하게 되었느냐 하면 부칙 규정에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규정이 들어 간 것은 IMF기간 동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사항이 구 법에 들어갔었는데 IMF기간이 지난 12월31일까지 한시 규정으로 부칙 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6항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항을 보시면 구법에 1항, 2, 3, 4, 5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2항 제5호 규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4항에 1, 2, 3, 4, 5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3조를 보면 이것도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뒤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에도 역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10항을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사항으로서는 2항, 3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2항, 3항을 삭제하게 된 내용은 제100조의5에 대부사용료 매각 대금에서 기위 제100조 5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고 3항도 제100조 5항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규정과 상충하기 때문에 조항을 정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 2항도 역시 사용허가를 사용 및 수익허가로, 또 제26조는 2층 이상 일 때 전에는 건물임대료를 하나로 산출했으나 여기서는 토지 및 건물에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 2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전세금으로 납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항, 2항은 내용이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됨으로 해서 용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 1항, 2항은 1항으로 묶어서 용어를 정리했고 3항은 삭제를 하고 4항은 2항으로 해서 용어를 정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내 이것은 독촉장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고지한 기간내 다시 납부고지 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기간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독촉기간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급 수급자에게도 연체이자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29조 2항은 변상금에 따른 의견서 제출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 3항도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38조는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규정한 내용으로서 하천법이 제25조에 의해서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넣었는데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천법 제33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천법 내용을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8조3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는 우리 시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시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밑에 건물바닥 면적의 두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두배가 제1호, 제1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에는 300평방미터, 읍·면지역에는 700평방미터 규정에 의한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규모에 토지를 포함한다. 제1호가 동지역 300평방미터, 읍·면 700평방미터를 범위내에 넣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내용이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작년도 10월2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자치부 조례안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따른 조례안 개정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증명민원감축방안에 따라서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호적법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해태이유서 규정을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대조표를 바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이것은 생활보호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자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 제5조는 시·출장소·읍·면장은 신고를 할 때는 해태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보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내용도 역시 별지 제3호 서식을 과태료 부과징수한 내용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제6조는 사전 징수, 이것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던 것을 시·출장소·읍·면장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양식에 의해 조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조례중 용어의 일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4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개정하고 둘째 동조 제6호에 있어서도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현행조례의 준용 근거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 17165호로 2001년3월27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0년10월20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제도와 달라지는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26조의2에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기준 및 용도와 사용료·대부금 산출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요율은 연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변상금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또한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호적과태료의 부과에 있어 각종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해태이유서의 첨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5조를 삭제하여 해태이유서 첨부규정 등을 폐지하고 또한 제6조의 사전징수 규정중 해태이유서 제출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호적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각종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해태이유서 첨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호적법이나 동법 시행 규칙 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규제사항이며, 또한 제55차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증명민원 감축방안에 따라 해태이유서 첨부를 폐지하도록 한 제도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7조 제2항 좀 봐 주세요.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의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확정 사항인데, 50%만 되면 임대를 하고 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임대를 줄 수 있는 건물이 완성되어야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임대를 주는데 심의 중에 50% 이상만 되어 있으면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임대를 줄 수 있게끔 미리 심의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50%이상만 진척이 되면 심의를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다.

건물의 50%만 되면 심의를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다 이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에 보면 세금을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고 독촉장을 발행해서 했을 때 독촉기간은 세금 요율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법상에 맞는 얘깁니까? 납부하지 않은 독촉고지서 기한내 기일은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에 보면 15%의 연체이율을 부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15일 기한을 정해서 바로 고지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고지가 되겠는데 독촉고지한 기간 중에 납부를 하면 연체이자를 안 내도 된다.

글쎄, 독촉기간내 납부를 하면 연체이율을 안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법상에 부합이 되느냐 이거죠?

지방세법은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그 기간내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과거 세무과에서 고지한 것을 보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납부를 했습니다. 독촉기간 중에도 연체료를 부쳤는데 근래세법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느냐고 넣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하신 거죠.

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예.

이병주 위원님.

지방세와 국세가 틀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는 뭐냐하면 세금이 7천6백 얼마가 나왔는데 안 냈다고 한달 지나서 나온 것이 8천 얼마가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럴까?

지방세는 국세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지방세하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과장 내용 알아요?

지방세와 개념이 약간 다른 것이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를 연체에 대한 독촉기간 내에 기일을 안 받는 다는 것이지.....

여하튼 독촉기간 내에 세율이니까 알려 주시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