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9쪽, 경제개발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부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기자영농법인 지원은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농특담당 김종렬 입니다. 구기자 영농법인 시설지원은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이 됐는데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사업내용은 아직 도로부터 시달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원신청도 안했는데 국비를 그냥 준 거예요? 군수가 자금지원 요청을 안했는데 내려온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제가 알기로는 구기자영농조합하고 정산에 있는 청양식품하고 두군데서 각자 사업계획이.......
성종
유성종위원
구기자영농조합이 어디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구기자조합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구기자조합에서 자금지원 요청을 한 거라고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애당초 도비 썼다가 국비로 대체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자가 몰라요? 이것도 또 군비부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비 없어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군비부담이 아니고 자담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담이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나머지는요.
성종
유성종위원
어디다 어떻게 지원해주느냐는 말이에요. 지원해준 것도 못쓰고 있는 판에 어디다 지원해 주느냐구요? 그것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대체적으로 내용은 기계설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어떤 기계설비가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청양식품같은 경우에 포장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기계가.......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식품에 본예산에 한 4천만원 돈 나갔잖아요? 구기자 이것이 청양식품에 나가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두군데로 나눠서 나가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기자조합를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구기자조합하고 청양식품하고 두군데로 나눠서 나갑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기자조합에 얼마 얼마 계획서가 다 있을 것 아니냐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아직 뚜렷한 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계획도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먼저 본예산에 안섰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117쪽, 당도측정기는 뭡니까?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메론작목반에 대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메론작목반 농가가 몇농가가 돼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120농가 정도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20농가 명단 좀 주세요. 규모하고.......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읍ㆍ면업무에 대해서 상토제조기 공급이 뭐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상토제조기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바람에 전농 가에 상토를 공급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상토를 파다보니까 큰덩어리같은 것을 조제를 해줬으면 좋게 생각이 돼서 각부락별로 상토제조기가 뭐냐하면 흑을 찧는 기계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부락별로......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예, 부락별로 한대씩........
형직
김형직위원
전부 공급하려고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사업비에요. 상사업비를 갖다가 군비만 50% 한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못자리상토를 계속 공급한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못자리상토를 공급을 않는다 손치더라도 부락에서 자체로 파다가 한다고 해도 상토제조기는 있으면 편리하죠.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뭐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고 해야지, 올해 못자리상토 공급한 결과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어떻게 해서 호응이 좋다고 해요? 행정기관에서 아는 것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네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흙이 파다보면 일부는 좋지 않은 것도 있긴 있는 보편적으로 좋은 쪽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도로변이고 어디고 쓰다가 그대로 못쓰고 남은 것이........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그것은 물량이 과잉되어 가지고 더 파다 놓은 물량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과잉된 것이 아니라 쓰지를 못해서 놔둔 거예요. 그것을 왜 과잉된 거라고 얘기해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그것은 저희가 더 파다 좋은 겁니다. 정산같은 데도 그때 위원님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역촌리흙이 조금 나쁘고 하기 때문에 장평것을 대체해서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분뇨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125쪽에 참게막설치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참게막설치는 우리군 관내에 사실은 참게가 토산식품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참게막을 군데군데 무분별하게 지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싫어요. 그래서 한군데 30만원 돈으로 주고 자기네들이 제대로 지어놓고 하나의 관광코스로 유도를 해볼까 해서 예산편성을 해본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참게잡는 데를 보면 망을 쳐가지고 참게막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막은 다 집같은 것을 지어 놓은 것이죠. 그런 뭐해서.......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참게잡는데 망을 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없이 싹 다 걷어서 다잡게 마련이더라고요. 망을 제거해 달라는 말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참게막설치하는 사업은 옛정취를 구현하기 위해서 옛날에 참게를 잡을 때 막을 지어놓고 참게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재현하기 위해서 5개소를 저희 관내에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게잡을 때 망을 쳐놔가지고 그밑으로 안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참게를 잡을 수 있도록 통발사업을 35개소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1/3 정도를 그물을 치고 나머지는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부에서는 게막을 설치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1/3정도가 너무 길면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참게가 왔다갔다 하고 다른 물고기도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산에 뱀 망이 있듯이 망을 쳐놓으니까 왔다갔다를 못하고서 한 사람이 전부 잡게 마련인데, 작은 게나 큰게나,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농지담당 나오세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부실한 것 같애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당초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계획을 잡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전 반적으로 일부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세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다음에 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다음에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예.
성종
유성종위원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당초 생활용수같은 것을 8공을 잡았다가 당초계획으로 잡아놨다가.......
성종
유성종위원
본예산에 내시가 다 됐던 것인데 확정예산에서 또 삭감된 것이 아니냐구요. 우리 양담당이 일 잘하시니까 확보하세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회 추경때는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왜 가축예방약이 이렇게 삭감된 사연이 뭐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가축방역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돼지 오제스키에서 600두가 감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양군에서는 돼지오제스키병이 아직 감염지역이 아니라 음성지역이라 저희군에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돼지를 샘플조사해본 결과 저희군은 계속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줄었고, 그 다음에 닭 마이코프라제마병은 호흡기병인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방역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시험소에서 이관했습니다. 종계장을 시험소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줄었고 그 다음에 뉴캐슬예방약 부화장에 하는 것, 저희군에 1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114만 3천수였는데 8만 8천수로 감됐습니다. 부화장에 8만 8천수면 방역하는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안들어갔어요? 없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것은 안들어가 있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도 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방약은 다 확보가 됐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농가용이요? 농가용은 이미 농가에 다 공급이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도분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느냐구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것은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방약은 공급해줘야 맞죠. 자체사업으로 해줘야 맞지, 참게막 설치보다 더 급한 것 아니에요. 우선 급한 것이 있고 늦은 것이 있는 것이지, 예방백신만큼은 확보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주실줄 알았더니 빠졌어요. 다음번에 한번 챙겨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농업기술센터 도로가 마을진입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구거를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잡다 보니까 개인땅이 조금 있어요. 그것을.......
우길
천우길위원
마을진입로 아니냐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마을진입로도 겸용은 돼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마을진입로를 우리가 땅을 사서 해야 될 조건이 뭐가 있 어요? 그렇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가 구거를 하다 보니까 과거 똘 있던 것을 바로 잡고 하다 보니까 개인것이 조금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길
천우길위원
농업기술센터때문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마을안길이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기술센터 아니면 그렇게 길을 낼 이유가 없죠. 지금 옆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길이 있는데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반듯한 길을 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업기반공사 뒤로 해서 다니던 길 옛날길은 그길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생김으로써 그 길을 낸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마을진입로같은 것을 우리가 사서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6쪽, 농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고효율 조명기기교체는 어디다 할 거예요?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시면 여기 128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산불예방 특근자 매식비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실ㆍ과 사업소로 공히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전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여기 추경에서 세운 것은 2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도 20만원내지 30만원씩이죠.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넣어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20만원가지고 실ㆍ과에 얼마씩 나눠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5천원씩 해서 출동할 때 밥값정도 주는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20만원가지고 밥값이 돼요? 예산을 안세운다면 몰라도 돈 20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각과도 마찬가지죠.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1인당 1만원꼴로 줬어요.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2쪽, 국토자원보존에서 산림관리입니다. 13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조림사업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1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림병충해사업에 재료비는 10원한장 안서있는데 인부임은 1,300만원이 서있는데 뭐를 병충해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그것은 약재를 국비로 구입을 해서 약을 현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현재 창고에 보관중이거든요.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주어진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국비로 다 했기 때문에.......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약으로 현물을 받아서 창고에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약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구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볼 때는 재료비가 하나도 없는데 인건비가 있으니까 의아할 수 밖에요.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138쪽, 휴양림 강의실 구조변경 사업이 뭐에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휴양림 전 관리사 앞에 대화의 집이라고 막사가 25평가량 됐는데 그것이 군대 침상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일러시설하고 화장실 시설하고 내부구조를 개량해가지고 일반 숙식용으로 개조하고자 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옛날에 강의실이라고 해서 되어 있던 거요. 이쪽에 회의실을 지었으니까......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옛날 관리사앞에 있는 것 말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옛날 회의실이었던 것, 군대 침상식으로 되어 있던 것 있죠. 그것을 내부를 숲속의 집이나 이런 것 식으로 완전히 구조를 개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직
김형직위원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밑에 제일 먼저 지어진 것인데 밑에 회의실이나 이것을 짓기전에 회의실식으로 쓸려고 지어놨던 것이 있어요. 침상식으로 해서, 그 내부를 구조를 개선해서 여느 숲속의 집이나 대화의 집 식으로 바꿔놓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6쪽 취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통안전시설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5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운수업계 보조금을 말입니다. 시외버스하고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버스라고 하는 것은 공영버스에 해당되는 거죠?
시외버스가 있는데.......
그럼 청양교통은 지금 여기 농어촌버스라고 하는 것은 공영버스를 농어촌버스라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어촌버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여기 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공영버스밖에 더 되느냐 그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시내버스에요.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 농어촌버스로 용어가 그렇게 통일되어 가지고 그래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하는 시내버스로 가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시내버스로 가는 거예요. 유류대 차액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방위비입니다. 154쪽입니다. 민방위비중에서 민방위관리 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예비비부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58페이지만 하나 물읍시다. 정산이나 화성 소방대기소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0명, 200명은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정산은 지금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한 100여평 정도를 사면 이왕에 지을 것 잘지어질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것이고, 화성은 지금 있는 데가 쑥 들어가 있고 소방대기소로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를 사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있는 것을 폐쇄하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있는 데가 쑥 들어가 가지고 노인회관앞에 있는 건데 소방대기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장소에요.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155페이지에 민방위역량 제고가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재산취득비인데 마을에 민방위훈련장비를 사가지고 훈련할 때 내실있게 훈련하겠다는 얘기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장비는 무슨 장비에요? 장비가 뭐간 민방위.......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저희가 작년에도 마을단위 훈련을 하고 장비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꼭 필요한 장비로써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전기톱, 자가발전기, 이런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도구도 조금씩 구입을 하고요. 마을에서 1년에 훈련을 세번하면 보상조로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민방위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장평같은 경우는 풍수해대비훈련하고 화성같은 경우는 산불훈련하고 이런 것을 더러 하잖아요. 훈련할적에 장비를 일부 사가지고 나가서 그 면에다 아예 주고 와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이게 수해대책 민방위훈련이다 하면 그 장비가 들어가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비를 전부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래서 훈련도하고 실제상황일 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전기도 있고 톱도 있고 별것을 다 사더라고요.
형직
김형직위원
어느 면에 나갈 계획이에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올해 대상은 청양읍하고 비봉면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목면하고 청남이었습니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는 기계가 무엇이 나가 있어요? 청남하고 목면에.......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청남같은 경우는 기계톱 2개, 그 다음에 자가발전기, 그리고 산불진화도구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목면에는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목면은 기계톱 하나, 발전기, 앰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앰프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것, 소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앰프.......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그것이 면에 보관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면으로 관리전환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아마 부락창고가 있으면 거기로 줬을 거고요. 아니면 면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서 면으로 배정을 하면 면에서 어디로.......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그것은 마을단위로 훈련을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목면은 화양2구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은 청소 2리에서 했어요. 청소리 민방위대가 1, 2리가 합쳐가지고 같 이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원래 장비를 구입하는 취지는 마을에서 보관해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마을로 이전되어 있느냐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지금 아마 장비는 면사무소에 있을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담당
담당민방위병사
강태선 확인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 칠갑문화제 참가하는데 250만원만 가지면 되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 100만원씩 세워주던 것인데......
우길
천우길위원
전에는 따질 것도 없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먼저 당초예산때 말씀을 하셔서 150만원 농악대 출전하는 것을 별도로 해드리고 또 이쪽에다 100만원을 별도로 해드리고 또 50만원을 칠갑문화제에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300만원을 더해주는 사항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면당 500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까지 200만원을 해주다가 3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이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500만원이 돼요? 본예산에서 200만원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인데 이번에 농악대에서 150만원, 고추축제에서 50만원, 면별로 따지면 칠갑문화제 여기다 100만원해서 300만원이 더 들어가서 500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00만원이 있고 여기에서 300만원이 들어가니까 500만원이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70페이지 면민의 종 좀 한번 물어볼께요. 7천만원 가지면 큰주택도 하나 짓는데 어떻게 지을 계획인데 7천만원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에 정자지은 것 있죠? 정산면 그런 식으로 짓고, 거기다가 정산면은 단층으로 되어 있죠. 비봉에서는 주민들이 2층으로 지어가지고 밑에는 정자식으로 하고 2층에다 종을 달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는 면민들이 조금 해서 같이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복지회관 마당이나 어디다 질것 아니에요. 종을 8ㆍ15때 한번 칠려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비봉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면민의 종 타종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7천만원씩 들여서 종하나 달아맬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면에 응집력도 만들어주고 뭐한다는 측면에 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문화재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검토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30여년전에 놋그릇, 놋쇠젓가락, 쇠방울까지 다 걷어서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것 하나를 하자고 군민의 세금을 7천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종각을 만든다면 문화재급 이상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명희위원장
종에 대해서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죠.
효신
박효신위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관리 특별회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3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9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 특별회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광권에 대해서 처음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상금으로 지금 1억원을 한다고 했죠? 그때 여기 윤위원님께서 분명히 과장님께 얘기를 물었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광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안받는다고 했는데 보상금을 1억원을 지급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뭐하려고 없는 돈을 자꾸 예산을 세워요?
먼저 번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게 광업권 손실보상금인데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쪽에서 광업권 가진 사람이 계속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주는게 옳지 않느냐 했었는데 건교부나 이쪽 광산을 다루는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안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 판단은, 그런데 중앙의 판단은 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예비비, 그래서 먼저 번에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넣어놓고 그때가서 대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때 윤 위원 님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을 적에 분명히 “그것을 거기에 안줘도 됩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1억원을 세운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거기 저쪽에서 소송 냈던 것 있죠? 광업권자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소송을 안냈어요.
윤명희위원장
냈는데 기각했다고 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사중지가처분한 것이 기각됐지 보상금을 달라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게 중지해라, 가처분신청해서 기각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청구낸 것이 있죠? 여기서 보냈겠죠. 군수한테도, 그것 사본을 줘요. 그리고 추경에 1억원씩 세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줄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더 대들어요.
대개 자치단체에 소송이 붙었으면 80%가 져요. 70%, 80%, 공무원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사본을 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농공단지분양 포상금은 어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농공단지 분양할 때 몇 평짜리하면 얼마 얼마 한다고 하면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복덕방 중계사 공인수수료에 준해서 준다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2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 특별회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227쪽에 감시오염방지 시설공사가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시설비 전체를 설명드리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우리가 사람 20명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단독정화조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8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감시오염 방지시설 공사 지금 질의하신 1,600만원은 먼저 환경영향평가시에 조건부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감시정 3개소가 관이 백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시정이기 때문에 백관으로 됐던 사항인데 그것은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해라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스테인레스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수질감시시스템 온라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물을 푸는 사항을 한국자원연구소와 아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원연구소에서도 앉아서 청양 먹는샘물이 지금 얼마 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해서 전국지하수를 감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216페이지에 골재장 감시초소인데 골재판매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콘테이너박스나 뭐같은 것을 사용하면 될텐데 구태여 2천여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일반건물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짓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 어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하천을 올리면 제방이 올라와 숭상하면 보상금 받아가지고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쪽에서, 하니까 이 건물이 사실은 하천에다 놓은 건데 무허가건물이에요. 군수가 갔다 놨으면서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상금대상은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우리가 보상받을 필요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중기니 세륜시설은 안할 수가 없고 감시초소도 사실 하나에 1,200만원이면 콘테이너박스 금액밖에 안돼요.
윤명희위원장
콘테이너박스 200만원 주면 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서 또 숙직하려면 자야 되니까 그렇게.......
윤명희위원장
실어다까지 주는데 뭐....... 그리고 골재채취 예정고시에 따른 환경성검토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만 6천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골재판매 실적도 없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본전만 되면 돼요.
윤명희위원장
본전도 안된다고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직까지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골재사업이 아직 까지 적자는 아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3 대 7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지고 토석채취금액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227페이지 먹는샘물, 거기 지재현주사가 얘기 좀 해줘봐요. 오수정화시설을 먼저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또 해야 돼요? 감시 오염방지 시설공사 말이에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전에 다했잖아요. 어디를 한다는 얘기에요?
20인용이요?
아니, 나봐요. 여기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세금도 안내고 하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꼭 한다면, 의문가는데 이런 시설투자비는 자꾸 넣고 물 팔아서 흑자가 나게 된다. 흑자는 무슨 흑자가 나요? 이거 투입한 것하고 나머지를 빼보면 흑자가 아니지요. 이게 얼마에요? 3,550만원......
3,550만원이면 물 몇병 팔아야 됩니까? 이것 시설 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못팔게 못해요. 같은 기관인데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그렇게 안해요. 그것은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허가는 받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허가를 취소한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건부허가이 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죠.
윤명희위원장
허가 취소하면 가만히 있나요? 자치단체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만히 안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군수가 하는 것을 군수가 단속해야 될 입장에서 군수가 않는다면 말도 안되죠.
윤명희위원장
군수가 지금 환경문제 되는 것 다 단속을 합니까?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관내에 군민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않습니까?
윤명희위원장
군민이 산업폐기물같은 것을 쳐도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안해요. 단속을 않는다고요. 왜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치단체도 똑같아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