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정태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중에서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1,000만원, 위탁교육비 2,080만원.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500만원,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우수공무원 포상 15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일반직 보전금, 청원경찰보전금 3억2,000만원입니다. 또한 의료보험료 일반의료보험료 8,000만원, 청원경찰 의료보험료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25 참전용사 명패제작이 되겠습니다. 504만원입니다. 다음 사회진흥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로서 도민생활체전 꽃탑설치 꽃묘구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입니다.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4,000만원, 정보통신망 장비보강 1,7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1,300만원, 끝으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통신망 개선에 1,700만원,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죠?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형은 많이 듭니다. 보통 회의용으로 앞에 거는 것은 한 5만원정도 합니다. 밖에 하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10만원정도. 이것은 서너군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억9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세를1,200만원이상 주택에 대해서 3,600만원을 증액계상했구요, 주행세는 1억1,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중에서 재산할 도시계획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두가지를 합쳐서 1,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로 4,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부분에 우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를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자료변환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관리를 DOS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WINDOWS 형식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관리에서 일반보상금을 800만원 감액시킨 대신에 포상금으로 목전환 개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새주소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새주소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1,150만원,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전산개발에 필요한 경비가 1억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중에서 보면 재산할 도시계획, 종합토지 도시계획세라고 제한이 늘어나서 옛날에는 재산세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전산화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단순, 명확히 하고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전산화되면서 납세자들은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누누히 얘기한 건데 어차피 시자체내에서 고지서같은 경우에는 자체개발을 해서 라도 고지서 크기 말이예요, 다 들쭉날쭉하다고 솔직히 직원들도 한심하지 않아요. 그 크기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항도 분기별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잖습니까? 재산세 내고 취득세 내고 이런 것은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한 사람이 재산목록이 나온다면 한장에 만들어서 카드화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재산세 낸다는 사람은 이런세항이 나와서 총괄로 얼마 이런 식으로 납부하게 하면 서로 편할텐데, 이 고지서 한번씩 올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관리도 힘들도 또 영수증 관리도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은, 개인별 신상명세서 작성하듯이 세금도 그런 식으로 카드화해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고 크기도 전부 들쭉 날쭉해서,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시죠?

그 문제는 제가 세무과장 와서 첫보고때부터 의원님이 계속 지적해주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중에서 도시계획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재산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가 나갈 때 그안에 명시가 됩니다. 고지서의 크기라든지 또는 세목간에 병합문제, 두가지가 요점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서식같은 것이 법정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급기관하고 그런 것을 건의사항으로, 매번 수없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건의하고 이러는데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관계는 저희 시자체에서 당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계속 공문만 올려서 그렇지 개발된 제품을 보여주면 그렇게 부서간에.... 고지서 내보내는데 드는 비용하고 세금받아들이는 비용하고는 적자아니예요. 그런 것이 개선이 되는데 왜... 물건은 안 만들어놓고 말로만 하니까 그런 것 같애, 그러니까 100원짜리 내보내려면 고지서 70~80원 들어야지, 인쇄비 들여야지, 또 송달료 줘야지, 이러다 보면 맨날 적자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카드화했으면 좋겠다 싶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보다 1억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차가 그만큼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행세가 작년도까지는 유류판매에 3.2%를 받았는데요, 금년도부터 11%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11%로 올라가는데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고 인상분이 8.3%이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관내 현황에 따라서 배부를 해주는 건데, 다음에 자동차세가 기존에 획일적으로 있다가 금년도부터 년수에 따라 비례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감해지는 부분이 3.9%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3.9%정도. 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분비율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주행세는 유류판매에 의해서 세입을 받는 거잖아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유류가 있다면 그것은 막아줘야지...

지금 제도가 유류판매 계상방법인데, 취지는 유류판매로 계산하지만 계산방법에서 실지로 유류판매, 태백의 주유소에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자동차보유율로 배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태백에서 유류가 더 팔린다고 해서 태백으로 주행세가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목적세 중에서 그런 식으로 유류판매에 주행세를 붙여...

예, 그런데 취지는 물론 차가 많으면 유류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유류판매에 배당한다고 했는데 그 배당방법을 실제적인 유류판매배당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대수에 따른 배당입니다.

연구개발비 내가 말한 곳에 포함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직 안 넣었는데,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황지여중 뒷부분, 지금 한 70%를 했다고는 하지만, 단 0.1%로 완료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증지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를 약 2,000만원 추가계상했고, 기타수수료는 진료수입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식초 판매수입을 1억5,000만원 늘렸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은 2억에서 3억을 증가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억4,9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비사용잔액이 1억8,000만원, 도비사용잔액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관리부담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태백사랑상품권 판매가 1억, 강원랜드 2000년도 결산배당금이 7,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 교부세가 36억6,700만원, 특별교부세가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4,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이 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7억1,8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0년도 정산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45개항목에 4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 65개 사업으로 15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추경예산안입니다. BSI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입찰 및 계약분야 전산 D/B구축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6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구입에 소파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대부재산 측량수수료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760만원, 국유재산처분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국비로 43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공유재산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부분에 감자식초 판매수입 말이예요. 왜 자꾸 늘어나지...? 판매되고 생산된 양은 줄어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하반기에 추가 판매되는 감자식초 예상한 게 1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 판매가능하다고 해서...

맨날 줄어서 허덕 거리는 데...

34페이지, 강원랜드 2000년도 결산배당금이, 결산을 언제 했죠?

결산은 12월말로...

12월말 회계년도 마감인가요? 어차피 4개 시군 공동 과제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태백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섞어서 2001년도 결산을 봐서 10억이 들어올지 20억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돈을 일반회계에다 섞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예산을 달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배당금이 연간 몇 억씩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해서 나중에 큰 재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가지고...

몇억 된다고 봐야죠. 2000년도 결산은...

이것 주식 배당금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배당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저쪽에서 나오는 수입임대금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습니까? 주식배당금말고 그러한 것들하고 같이 묶어서 카지노에서 나오는 4개 시군 주식배당금이라든가 이익임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강원랜드 결산배당금의 규모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별도 관리하든가...

이것은 주식배당금이지만 수익에 4개 시군 분배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출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3페이지에서 금년도에 시유재산 매각으로 3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번 정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것도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파는 것만 자꾸나오고 그렇잖습니까? 땅을 팔아서는 우리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공장부지라든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유재산, 중심지에 필요없는 땅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땅은 매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유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특별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에 따른 특별회계라든가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게 연간 3, 4억 밖에 안됩니다. 3, 4억을 가지고 실지로 대체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매각 금액도 얼마 안되지만 그게 일반예산으로 계상되다보니까 사실 대체부지를 조성할 만한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상당히 부정적인게 특별회계가 흑자나는 회계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적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그러는데, 특정하게 다루어야 될 세항목들이 있잖습니까. 특별회계를 보면 의보관계라든가 저소득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라든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들어왔던 돈은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함으로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재산에 관한 문제니까 사고 파는 것을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판매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산관리하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흑자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들어오는 수입만큼 지출되어서 그만큼 매입을 한다든가, 특히 시유재산매각같은 경우는 판 만큼 사들인다든가 이러한 제로베이스만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2002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도 한번 쯤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이 3억이 증액된 내용은 매각물건이 늘어...

삼수동에 있는 행운시장말입니다. 거기는 시유지인데 건물은 입주자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분쟁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입주자들하고 잠정적으로 협의한게 시에서 팔테니까 개별적으로 살 의사가 있느냐, 거의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이....

그래서 3억이 늘어난거에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 조끼지급이 3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으로 강사료하고 교재제작비로 140만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비가 40만원, 재난위험시설해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가 808만원, 재난위험건축물 수선 2,500만원.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 여비 타시군 부담금이 1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비가 60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시설확충비가 1,000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8페이지, 재난위험건축물 수선 삼성연립이라고 했는데, 삼성연립이 몇 급받았죠?

지금 현재 D급입니다.

이것 말고 D급 받은 게 또 있죠?

연립으로서는 D급 받은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D급 받은거,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량은 2건 있습니다. 상철암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은게 2~3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가지만 시민봉사과에서 수선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수선대상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상장동 굴다리를 지나가면 노동회관이 있습니다. 그 노동회관 위에 보면 상장연립이 1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C급입니다. 지금 여기가 벽체가 균열이 되고 지하에서 누수가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해서이것도 D급이 나오면 수선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시설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느 선까지 수선에 대해서 강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2,500만원을 어떻게 투자를 할 계획이 있겠지만, 과연 이게 눈가림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급 판정받은 데에 2,500만원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D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어느 선까지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까?

D급을 받았을 때에는 지금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전에 E급을 받았다가 정밀진단해서 D급으로 한등급 올라간 것입니다. 2,500만원은 물이 스며들고 부식이 되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놔두면 도로 E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비용이 10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로 누수하는 것을 긴급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방수를 해서 건물이 부식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까?

예.

건물2동을 2,500만원으로 방수한다고요?

예, 물이 새는 것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부담하구요.

태백시가 이런 예산은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걸 해주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늘어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내에 유일한 D급 아파트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 채가 된다면 고려해볼만한데 지금 태백시 입장에서 봐도 이 상태로 놔두면 E급으로 내려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E급에서 D급으로 겨우 올려놨는데, 그렇게 되면 이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고려좀 해주십시오.

아니, 시민봉사과장님으로 오시는 분마다 이것을 보는 시각이 틀려요.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관여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임과장들한테 물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판정은 내려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비라든가 기타등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태까지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E급 판정을 받으면 나머지 이주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세대 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만....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굉장히 포괄적인데,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E급판정을 받았던 D급 판정을 받았던 과연 개보수를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방수공사하는데만 경비를 부담한다, 그 후에도 계속, 건물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수선을 해야 되고 계속 돈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할 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판정을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규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싶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다세대 주택이 계속 건축되고 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명분 때문에 계속 다세대 주택을 관리해 주는 꼴이 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에도 C급이예요. 그런데도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투자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공공부분에 빨리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사유재산까지 시에서 관리해주어야 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공공부분으로...

2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기금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걸 해준다고 하면 연 몇%씩 소요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것은 장기융자 해주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2억을 못 만든 이유가 뭐죠?

(청취불능) 그래서 1년에 한1,7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워진게 얼마 세워져 있어요?

한 8,000만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공공부분의 재난관리 시설물에 투자되는 부분은 대내외적인 명분이 있지만, 또 관리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만, 사유재산까지 우리가 시에서 재난관리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시같은 경우 앞으로 10년, 20년이고 실지 더 커질 일이 뭐냐면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주공같은 경우 18, 19년째 되어가고 재건축기간이 도래되어 간다고요. 그런데다가 지금과 같은 주민들이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번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자꾸 명분을 제공하게 되면 내년에 다른 걸로 해서 또 들어오게 되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례를 남기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금이 적립이 되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때에 가서 융자조치를 해주면 어떻냐...

(청취불능)

권태유 :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삼성연립하고 무궁화 연립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무궁화연립은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삼성연립은 D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결과를 보면 최근 3년 그러니까 정밀진단한 시점부터 3년간 보수하지 않고 방치시에는 E급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삼성연립사정을 보면 주택융자금이 주택건축이래에 한번도 안낸 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9가구에 대해서 시에서 경매조치를 해서 입주자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매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거기에 사는 영세세입자들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200,300만원대 받았는데 갈곳이 없어서 그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밀진단팀에서 제시한 보수비가 얼마냐면 2개동에 1억2,000만원이 투자되어야 건물이 한 C급으로 조정되고 장기간 갈 수 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분들의 부담능력을 보면 사실 단돈 100만원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청취불능)

권태유 :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 사정이 우리시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재난건축물이고 향후 3년간 방치시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득이, 우선 누수되는 것이 첫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수하는데 주민부담하고 시에서도 자본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팔마아파트 옆에 미철거된 사택부지 있어요. 그것도 보수해줘야되요. 부도났잖아요. 그래서 방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도로변에 있는 폐가옥들도 다 보수해줘야되요. 형평성 또는 당위성에 문제가 있다...

권태유 :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사항이 누수이기 때문에 일단 방수를 하게 되면 현재 정밀진단팀에서 판정한, 급속히 E급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태유 :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태유 : 그렇죠. 제대로 보수하려면 1억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하기 힘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는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변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재료비로서 보조경기장 사면 장미지주대 500만원을 계상했고, 97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국비가 1,184만9,000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3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이 늘었어요?

직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인건비 기본급을 계상할 때 2000년도 12월 25일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당초예산보다 8억6,7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사회복지가 2억1,575만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철암복지회관 무인당직경보시설 유지비에 112만원입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96만원으로 사랑의 집짓기 입주가정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가 6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구입이 1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367만7,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예산이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으로 해서 52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해서 172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104만9,000원이 삭감됩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입니다. 장애수당이 1,718만6,000원, 그리고 장애인의료비가 637만2,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수당과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노숙자보호사업비가 1,292만원입니다. 직업재활운영비가 163만 1,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자활사업이 사회프로그램확대로 인해서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작업이 5,000만원입니다. 사업장이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백중학교 학도병 추모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철암복지회관 무인당직경보시스템 설치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짓기 특별건축사업이 1세대로 4,0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방수공사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화장지 기계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관리예산입니다.4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대책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되면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1,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가 234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이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생활수당 지원이 324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난방비가 2개소에 108만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7,148만3,000원이 조정이 되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4개소가 200만원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비가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는 것 때문에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경로당 시설물 보수로 해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화장장 사용분담금으로 해서 21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여성관리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여성발전기금 적립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리예산은 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가 2억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입니다. 4억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납골묘역설치가 4억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공원묘원 무인당직경보시스템설치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예산은 1,664만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도비사용잔액이 1,1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97만9,000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 및 환자열람이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의료보호비 자격심사 및 지급으로 해서 76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사용잔액 반납 예산이 1,15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424만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424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7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융자금관리 D/B구축사업비가 244만8,000원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1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49세대에 대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8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127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128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방수공사, 장애인보호작업장 화장지 기계구입, 기계구입은 이해하겠어요. 기계구입을 해서 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작업장 방수공사가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나온 거 아니예요?

작업장 있잖습니까? 규폐센터 옆에. 그것이 건축년도가 오래되어서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평이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보수공사, 보수유지비, 관리유지비 이런 식으로 연간적으로 장애인작업장 만들어놓고 투자보조해준 금액이 엄청난거 아니예요. 저 것 몇 개를 짓고도 남을 수있는 돈이 들어갔다고....

125페이지에 있는 800만원은요,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 사무실이 작업장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장애인 복지단체 나름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체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한 사람 인건비 정도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장애인들은 사회복지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한정, 순간 순간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연간으로 도와주는 돈이였단말이예요. 지금까지 무계획하게, 달라는 대로 손만 벌리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달라는 대로 주게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지금까지 장애인 작업장 시설을 해서 무계획 때문에 오는 병폐현상이라고, 계속 내년 본 예산에도 이것 3배정도, 아니면 2배 정도 예산이 올라 올거예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작년도 한 6,000여만원 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10년치면 6억이고 이런 식이다면 더 반듯하게 완벽하게 시설을 해주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사업이 조금 조금 해년마다 확대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방수공사 몇 년째하고 있잖아요.

방수공사는 처음입니다.

안되면 옥상에 슬레트로 덮어씌워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걸 자꾸 돈 들여서.....

장애인 복지회관 위에는 가건물로 해서 씌웠잖아요.

가건물을 지었는데요. 옥상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물이 자꾸 새어 들거든요.

건물 전체를 씌우지 않았던가요? 일부만 했나요?

조립식 건물만 지었어요.

조립식 건물 일부만 씌웠어요? 아니면 지붕전면을 다씌웠어요?일부만 했어요. 그럼 지금 방수공사 일부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노출되는 부분만...?

본건물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 건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위에 조립식 건물 지어놓은 곳은 방수공사가 안되잖아요?

그때 같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만 봐도, 본 예산에서 장애인 작업장에 순수하게 지원된 금액, 기계구입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한 금액하고 이번에도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지기계구입 2,000만원, 7,000만원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유는 좋단 말이예요. 복지사회건설이라고 해서 좋은데,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7,000만원씩, 추경에 7,000만원이면 본 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다 합하면 얼마예요?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도 올라가보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가지고는...

이것 실지 의원들이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더라구요. 왜 가봐야 되냐면 실지로 기계를 구입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로 계속 투자가 되었으면 큰 공장이 섰을것 같아요. 대체산업이 하나 만들어졌을 정도의 비용이라고... 그런데 보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획기적인 방법을, 투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기분 같아요.

저희들은 판매량만 확대를 해서....

판매량이 늘어난게 뭐가있어요.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강원랜드에 화장지를 납품을 하고는 있는데요. 계약을 다시 해야만 되는데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감당을 하려면 기계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래서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계를 처음부터 이런 계속된 계획이 있었다면 고급화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를 구입을 해줘야지,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기계를 대충사줘서, 실지 그 정도로 밖에 만들수 밖에 없게 해놓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게 표도 안나고 그렇잖아요. 애시당초 고급화 시켜주고 그 사람들 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본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루말이 화장지만 생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줘야지, 장애인들이라도.... 경쟁력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지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요. 강원랜드가 요구하는 것은 고급품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고급품질이고 일단 강원랜드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여기서 생산을 못합니다. 티슈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자꾸 경쟁력있는 사업. 만약에 아이템이 나온다면 그런데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괜히 보조금이니 운영비니 이런 데에 자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립도를 높여주면 운영비 보조 안해줘도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예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자립을 할 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장애인협회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보조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지금 강원도내에서도...

(청취불능)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작년에 여성정책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발전기금이 조성이 안되어서 많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보강도하고 사무실 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좀 이번에는 잘 받아보자는 뜻에서 작은 액수지만, 의원님들한테 해주십사하고...

여성발전기금 목표가 얼마죠?

목표가 2004년까지 5억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것으로 활동비도 지원도 할 수 있구요. 시비로 따로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고.... 앞으로 여성정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2억이면 다 됩니까?

2억을 7월말까지 납부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예, 5년간 분할해서...

태백중학교 학도병 추모사업1억은 뭘 하려고 받아왔어요?

그건 아마 성역화하는 사업비로 예산이, 도비로 세워진 것이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1,4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은 문곡동...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1,4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주말에 학교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이예요?

죄송합니다. 청소년 시설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곡동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잡혀 있죠?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죠?

인건비라고 따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청소년수련실에 종사하시는 분, 한 분인가 그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4,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비죠?

예.

4월말까지 했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1,400만원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월 300만원이 넘는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많이 투자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학생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무한정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과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하셨던 학생들의 숫자와 금년도 학생들의 숫자는 상당히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건전가요 경연대회를 할 그 무렵에 며칠간은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차원에서 자기네들의 연습공간이 없으니까 황고 체육관, 학교 운동장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그쪽에 몇 팀이 찾아와서 연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무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독서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를 지원한 적이 있고요.

어느 단체예요?

문예협회요.

문예협회는 문예협회 공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예협회는 구 계산동, 동사무소 자리에 자기네들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각종 여성들이 문학동아리라든가 학생동아리들이 그쪽에 와서 교육을 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청소년수련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드는 예산이 현재 2,680만원이 잡혀 있는 이 예산에서, 지금 청소년담당계장이 안 오셨는데, 직원이라도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계산 해보니까 모자라니까 국비가 700만원내려오니까 시비를 700만원 보태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양성화되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은 조금 보강을 해야되고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솔직히 말할께요. 딱 2번 가봤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가는날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날 없다고 해서 전체 없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니예요. 그런데 가 볼 때마다 학생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주말에도 한번 가보고 평일에도 한번 가봤어요. 요 근래는 청소년 건전가요 경연대회가 있다보니까 몇 몇 팀들은 한 4~5일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용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학생들이 작년 대비해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왔으니까 어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더 적을 것 같은데도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문인협회는 그 협회대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라든가, 그분들은 그분들의 공간을 가지고 그분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해서 청소년 시설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그 시설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된다니깐요. 문인협회 공간이 있는데, 문인협회 그 공간에서 하나, 그분들이 와서 청소년수련실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뭐가 틀리냔 말이예요. 오히려 행사를 위한 행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에 활발하게 움직여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