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서는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예규 등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고 위반행위자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 또는 조치완료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을 참고해서 과태료부과금액을 감경하도록 하는 안이 제5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별표1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1년5월14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개정이유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부예규가 2000년11월7일 개정되어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조치완료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부과대상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태료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되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환경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자가 위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또 제안설명 중에서도 나왔지마는 환경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자가 위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 또는 조치하면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좀 너무 완화해 주는, 더 강화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강화되어야 되는데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정책에 주민들이 접하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소홀한데 강경하게 나가도 제대로 이행이 될지 안 될지 좀 확실성이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동기가 문제인데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동기 등을 참고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 시·군의 형평성 문제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그런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짚어서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이번에 감액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행정이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 발생했을 때 시정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저희가 행정벌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마는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수습했을 때 2분의 1로 감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취지를 감경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일반폐기물, 그냥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부산물을 태웠다는 것은 그런 대로 그냥 되지마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소각했을 때 이미 공기는 오염되었고 주변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뭘로 시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미 행위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참작을 해서 하는데 소각행위는 벌써 이미 끝난 행위이기 때문에 감경대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소각재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을 때 그 처리를 기간 내에 명령해 가지고 처리를 완료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감경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1차적으로 행정계도 지도측면의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조항은 위반행위가 이미 이루어졌을 때는 계도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개선명령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과기일을 주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면서 기한 내에 빨리 조치하려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경감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통상 며칠 동안 유예했다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줄여주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통상 14일을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스스로 시정해서 시정완료되었을 때 감경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결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지도·계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이고 보름의 어떤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에 대한 입법행위는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저희도 계도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법에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른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항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자체를 완료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번 부과를 했다가 줄여준다는 게 일반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거에 반해서 오히려 불신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청문절차인데요. 청문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받는 것인데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막 잡아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청문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이제 감경규정이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농촌에서 폐비닐을 땠다 이것은 산업폐기처분하고 동등한 거거든요, 뭐 연기라든지 환경오염시키는 것은. 그런데 농민이 태웠다. 참 순수하게 좋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도 부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태료가 부당하면 귀송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과를 했더라도 그래서 감경.

부과하더라도 부당하면

감경규정은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게 목적입니다.

과태료를 집행하기 이전에 스스로 인지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수정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때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보름이면 보름, 그 이후에 과태료를 그러니까 예고하는 거지요, 특례기간 중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일 이후에 저희가 정상 참작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

네.

과장 답변이 조금 전하고는 약간 혼동이 되는데.

운영의 묘를 좀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과태료 내용이 기록대장, 폐기물관리장부 또는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랬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혹은 산업체 여러 가지 업소 포함해서 이런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내용은 일반인이건 업소건 사업체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윤주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적발 당시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14일 정도의 공백기간을 두어서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과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견청취를 14일 이내에 하는데 그 의견청취를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의 계고기간은 없고, 그렇지요?

네.

1차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그 절차만 밟는다 하는 얘기지요.

14일간 의견진술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이 환경관계는 기이 지적이 됐을 때는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행위자체가 고의냐, 진짜 몰라서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면 폐기물이라는 것은 산업폐기물도 있고 농자재폐기물도 있고 또 폐기처분된 부분도 있고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인데 농자재 폐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자재폐기라고 그러면 농촌지역에 경운기, 그다음에 이앙기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수리센터나 이런 데 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차 적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농기계나 이런 것은 오염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요. 지금 타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도 경운기 같은 게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못 하니까 그냥 농로 옆에다 막 버린다고요.

녹물이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폐유 같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일제적인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곳곳에 지금 농촌지역에 폐농기계를 방치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경운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대리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김병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거로 인한, 자가정비로 인한 폐유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마을단위로 폐유보관장소를 마련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기계수리센터를 연결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현재 읍면동의 의견을 묻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침을 세워서 조례상으로 저희가 향후에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거 같아요. 적발 즉시 벌과금을 부과하는 거보다는 1차 10일이 되었든 1주일이 되었든 계고를 한 다음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모법에는 없다고 하지마는 조례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그러한 계고기간을 두어서 그래서 벌과금을, 뭐 아까 행정절차 14일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병행해서 1차 경고성으로 계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거기에 상응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절차가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수차에 환경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환경오염사항은 기이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는 것으로.

계고가 필요없다?

네.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오염된 행위에 대해서 계고하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예를 들어 폐유통을 야외보관을 해 놨다 그래서 기름이 계속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지적은 하되 계고기간을 두어서 완료를 해서 보관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을 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렬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저희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북한강환경감시대가 있고 남한강환경감시대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몇 건이 있었는냐 하면 북한강환경감시대에서 어느 공장을 가 가지고 진짜 기름 먹인 나무 쌓아놓은 것까지, 플라스틱제품 요런 거 나무에 이어서 가구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되고, 현재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마구잡이로 그냥 막 적발해요. 막 적발해서 공문이 막 넘어옵니다. 고발을 안 하면 자기들이 직접 고발을 하고 우리한테 과태료 처분하라고 넘어오는데 안 하면 저희들이 또 감사를 나와요. 이게 환경부 소속이라고 그래서 싫은 소리도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은 계고를 해야 돼요. 단속원들이 가서 "여기 쌓아 놓은 거 치우십시오." 그런데 적발위주예요. 그런 것은 계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것은 당연히 계고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을 갖다 버렸다 하면 벌써 과거는 흘러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버린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에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북한강환경감시대가 시민 이쪽 기업자들 되게 많이 괴롭힙니다, 기업자들. 그래서 시장님도 만날 꾸중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적발하는 놈들이 틀리고 확인서도 넘버링으로 인쇄를 딱 해 가지고 어느 빽이 들어와도 못 빼요. 좌우지간 빼지를 못 해요. 완전히 수표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이래 놓으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절충을 하려고 저녁도 좀 먹자고 사정을 해도 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양평을 또 가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사정없이 하는데 그런 것을 막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이번에 개정되는 안이 관리장부를 기록해서 보존해야 될 의무를 가진 업자가 환경에 관련된 신고나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을 자료로 좀 가져와 봐요. 그동안에도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봐요.

금년도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5,500만원을 사실상 부과했고요. 그것은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해 올 때는 이게 이해당사자에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해당사자에게 모두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 안을 제출할 때 기록 보존해야 될 의무를 가진 해당업소의 현황을 의회에 보내줘야 돼요.

네,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행정처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면 6월 초에 지정폐기물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소각로업자 15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감연성폐기물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매매업소는 해당되는 거예요?

자동차매매업소는 지정폐기물을 하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차장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소가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해 와야 되는데 자기네 마당에다가 수도꼭지 박아놓고 계속 세차한다 이거야.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그런 유해한 폐기물을 처분했다면 환경보호법에서 단속을 받습니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매매상사 허가는 받았지만 그 오·폐수 처리하는 허가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백 대 들어오는 것을 그냥 거기에서 다 수도꼭지 받아놓고 그냥 뿌려 가지고 매일 세차하는데 그것은 환경오염의 아주 주범이라고 그게.

그것은 수질관계법령의 단속대상입니다.

단속한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6조에 보면 해당이 돼요. 과태료 처분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데서나 세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질의를 할게요. 6조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6조에 보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 세차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사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또한 그다음에 3항에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처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6조 2항의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요. 이 환경부예규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청소과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호에 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누가 나와 있나요?

이번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업무적으로 과와 과끼리 단속을 해야지요.

국장님께 이 3항에 관해서 참고로 질의를 할게요.

몇 조 3항이요?

6조 과태료 부과.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 말고.

아, 예규요.

우리 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3항에 소음 진동규제법 36조 규정에 의한 운행자 소음기준이라고 그랬거든요. 소음 진동을 운행자에 대한 소음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 시에서 시행해 본 실적은 있나요, 자체적으로?

소음 허용기준치 매연하고는, 이게 검찰 합동으로 하는데요.

아니,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고요, 계획이나 기타 무슨 진행할 수 있는 요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적자원이. 소음 진동 측정할 수 있는.

이것은 별도요원은 없고 환경지도팀에서 환경직이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기는 하지요?

네, 매연 같은 것은 해요. 매연, 소음, 진동.

매연, 소음, 진동할 거 아니에요.

네, 하는데 제가 와서는 소음, 진동.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독자적으로? 단속실적이나 해 본 경우가 없어요?

네, 소음, 진동은 제가 와서는 안 했고 매연은 했고요.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지금 국장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제가 와서.

그거 확인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요, 해당 위반행위 조사확인하는데 조사요원이 누가 시청 직원이 합니까, 전문요원이 합니까?

저희 시청 관련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네.

조사하고 확인하기까지 피처분자 본인에게 사인을 받는데 다만 업체와의 밀거래 우려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세무서 직원들이 "당신 세금이 100만원이오." 50만원 이하로 해 주고 이삼 십만원씩 저희가 가로챘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때 흥정이 된다 이거야. 이거는 100만원인데 당신 면제해 줄 테니까 조치하라고 그래서 봐주는, 밀거래 가능성이 있지요.

염려사항인데요,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믿어야지?

네.

마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상입니다.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사진도 다 찍어 가지고 오고 또 본인이 행위자가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인을 거부했을 때는 날인거부라고 하고.

오차의 범위는 있을 수 있지마는 판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과태료부과금액에 정확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분하기 전에 저희가 '이 업체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위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관과 처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대로 회사에 대한 자체 의견을 저희가 받고요. 또 금액에 대해서도 '얼마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하고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액도 저희가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는 우려할 그런 사항이지마는 아직은 이의제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규정은.

저희 위반행위는 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반행위 자체가 조금을 했든 크게 했던 위반행위자체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질량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폐유통을 다섯 개를 외부에 보관했으면 보관한 그 자체 행위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리터 그런 용량에 대한 행위자체가 아니고 행위자체, 폐유통을 바깥에 보관해 가지고 오염을 시켰다 그 자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양이 1통을 갖다 놓고 적발되어서 왔는데 그것은 시정이 금방 되니까 아, 그거 1통 가지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기는 상당히 좀 회사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얼른 치울 수 있는 그것은 시정이 금방 가능 하니까 그런 것은 행위가 보관시설을 적정하게 보관을 한다고 그러면 2분의1로 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취지에서 저희가 감경규정을 넣었습니다. 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행위자체를 가지고 위반행위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5년1월3일 제정된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 내용의 일부분이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서로 상이하고 수차에 걸쳐 구두 및 서면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의 입장료면제요구가 있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료면제자의 범위를 추가로 정하고자 2001년3월26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개정내용 등은 공원구역안 관리사무소 앞 및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 안의 음용수를 받으러 오는 자와의 입장료징수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공원을 출입하고 있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자연공원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1)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1년5월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군립공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5년1월13일 동 조례를 제정, 천마산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입장료 징수와 관련 면제요구가 제기되어 입장료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입장료 등의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원구역 안에 음용수를 받으러 오는 자와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공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또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은 첨부자료와 같이 1983년 8월 29일 지정된 이후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고 이용객들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동안 공원구역 내에 음용수를 받으러 오는 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입장료의 면제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입장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할 경우 입장료 수입이 다소 감소된다 하겠으나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를 두었으나 동 규정은 군립공원이 아닌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징수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 제2호에 청소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하고 있는 바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안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공원 경내라 함은 공원구역 안의 일정범위를 칭하는 개념으로써 공원경내를 공원구역 안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4조 제7호에 입장료 등의 면제범위 중 음용수를 받으러 오는 자로 정하였으나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 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의견대비표 (이상 1건 부록(p15∼16)에 실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고 보니까 기왕에 군립공원에 관한 입장료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26조의 주요골자는 무엇이고 15조 주요골자는 어떤 것인지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조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이고 시행령의 15조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네,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는 15조를 왜 거기다가 같이 넣으셨어요? 시행규칙 제15조.

자연공원법에 보면 군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원공원법 15조에 의한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집어넣었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적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병행 사용했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 들여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에 13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19세로 더 낮추는 의미는 어떤 뜻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까?

실제 그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제3조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성인의 기준을 갖다가 만 19세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24세로 되어 있지마는 그 19세로 맞추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18세로 기준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를 다른 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9세로 적용을 했습니다. 성인의 기준, 예우를 위해서 맞추어 주었습니다.

청소년의 범위를.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청소년보호법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세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 개정안에 보면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말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예를 들어서 25살이 되든 26살이 되든 27살이 되든 면제가 되는 것이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19세 이상 되는 일반인은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네요.

이 사항 대학생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공원법이나 국립공원 기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입장료 징수하는 기관에서는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이제한보다는 대학생증으로.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 입장이나 가고자 해서 다니는 사람 입장이 있는 것이고 갈 수 없는 형편이나 입장이 안 되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등적인 요소를 여기에서 이렇게 부각을 시켜놓느니 차제에 24세 연령기준으로 해서 획일화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의 기준을 24세 이하로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9세로 하는 사항은 19세 이상은 성인으로서 성인의 날이라고 우리 국가에서도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각종 청소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마는 19세 이상은 법에는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지마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입장료나 모든 것의 형평을 맞추어서 19세로 결정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19세로 했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경위나 사회적인 정황이나 기타 정서로 보아서는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학생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차등을 두고 가정형편이나 기타 내용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관계로 해서 24세 이하 되는 청소년한테는 징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차등성이 좀 보여져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로 관련 있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마산군립공원 관련되어 가지고 그간에 개발계획 미수립이라든지 승인이 아직 안 났다든지 그래 가지고 1983년도 8월 29일 지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기타 예산에도 2,500만원, 대략 1,500만원, 그래서 한 4,000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군립공원을 존폐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수정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를 2회에 걸쳐서 세워 주셨고 그게 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군립공원 자체도 구역조정이 10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군립공원 전체를 갖다가 해제시키는 안을 1안으로 잡고 나머지 안 되었을 경우에 구역 조정하는 것을 2안으로 잡아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군립공원조정위원회를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용역은 5월 중순 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일단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후속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해제를 우선 하고 나서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공원으로의 목적을 버리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으로서 관리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갖다가 고스란히 반영시켜서.

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관리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일단 자연공원을 갖다가 해제를 시켜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관리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원 자체를 없애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아예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거기가 도시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도시공원으로 관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광역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지금 되고 있고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지는 법안이 지금 건교부에서 거의 무르익었습니다. 금년 안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후년부터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재수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광역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답변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답변이고 지금 옛말에 아이를 배지도 않았는데 딸을 낳을까 아들을 낳을까 한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고.

법이 합쳐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건교부에서 실사를 나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강력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이 지금 너무 세분화되어서 쪼개져 있고 규제가 심하고 그런 상태니까 합쳐서 토지효율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건교부 실무파트에서 어떤 구상안을, 계획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교부 자체, 또 각 중앙부처간에 의견 조율, 또 무슨 이러한 협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또 법이 상정해 가지고 시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 건교부에서 실무자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보장도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답변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차제에 오늘 같은 이런 회의는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군립공원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평가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그래야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이러한 공원의 입장료나 어떻게 보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본질을 알아야지 사소한 것도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자료를 바로 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지난번에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우중대피소 시설을 철거를 했어요. 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했는데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일반 국립공원이 되었든 안 되었든 산악을 이용하고 또 자연을 탐사하고 하는 학생이나 도시 서민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천재지변이나 비상시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대안을 만들어 놓고서 철수하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중대피소 예산을 742만5,000원을 세워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 견적처리로 철거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것도 설계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설계를 다 끝내서 회계과에 발주 의뢰한 상태이지 아직 철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당장 보여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사이트나 몇 군데를 다니면서 실제 현장을 보지 않고 자료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타협을 제시를 해 놓고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암장설치계획도 마찬가지지요?

암장설치 자체는 예산 자체가 우리 시 도시과로 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산악연맹에서 천마산을 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검토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자꾸 시설만 관에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담당 연맹회장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번 현장을 가보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 아직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지마는 저희 대안으로 송라산과 축령산 또 체육공원, 또 종합운동장 부지 여러 군데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같이 했는데 문화체육과 담당과에서도 지금 각종 행사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깊이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천마산에 그런 것을 설치할 경우 자꾸 사유지가 87%를 차지하는 입장에서 관에서 사유지는 하나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관에서 추진하는 것만 한다는 그러한 불만이 나올 것 같아서 천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줄이는데 군립공원 용역조사결과를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유인호 간사입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천마산군립공원 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장료징수대상자의 면제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5월19일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칙은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징수규정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또한 제2조 용어 및 제4조 입장료 면제의 용어 중 "공원경내"를 "공원구역 안"으로, "음용수를 받으러 오는 자"를 "먹는물을 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로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10호로 수정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정내용에 대하여는 자리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천마산군립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유인호의원) (이상 1건 부록(p12∼14)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먼저 양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보여지고 있는 미처리된 하수가 방류됨에 따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하수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은 1985년 12월에 1차 5만톤 하수처리장 규모로 착공을 하였으며 1990년 9월에 1차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에 2차 11만톤 처리규모로 하수처리장이 착공되었으며 1999년 12월에 11만톤 하수처리장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부지면적은 3만8,430평입니다. 여기에서 처리하는 구역 면적은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로서 62.72㎢입니다.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1일 16만톤, 표준활성슬러지법, 그 다음에 협기성 소화법 시설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1일 400㎘이며 전처리 후 하수와 연계처리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1일 70톤으로서 유동상식 소각로시설입니다. 여기에 기구 및 인원은 3개 담당 34명으로서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 2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설사업비는 646억96만4,000원이며 그중 시군비로서 구리시에서 25억5,610만3,000원과 남양주시에서 84억2,339만7,000원이며 우리 시 원인자 부담금 83만1,904만4,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납부한 운영비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8억5,822만원으로서 전체 중 우리 시는 58.58%, 구리시는 41.42%의 비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와 3페이지 중계펌프장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사고발생 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소·도곡지역의 오수는 자연구배로 차집관로를 이용하여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구배가 맞지 않아 펌프를 설치해서 압송키 위하여 제1중계펌프장을 설치하였으며 운영방식은 무인자동시스템으로서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중앙제어실에서 감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5월9일 17시경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제1중계펌프장 앞쪽 덕소분구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 시에 이를 통보하여 중계펌프장에 가본 결과 유입게이트가 차단되어 역류가 되고 있어 당일 운전방식을 수동으로 정상 가동시켰으나 이 상황을 환경감시대에서 언론에 제보하여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부터 추진한 운영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운영의 주체인 구리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관리운영권을 남양주시에 인계했다며 관리주체가 모호해짐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책임의 한계와 운영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1년 5월 12일 환경부에서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협약을 조속히 체결토록 지시되어 2001년 5월 15일 경기도 중재로 협약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협약안 제11조 (중계펌프장 운영등) 조항에 대한 이견이 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조정한 협약안으로 협약토록 앞으로 구리시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 양 시간에 원만한 협의가 타결되지 않고 있어 관리가 소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강환경감시대장(한강유역관리청 소속)은 이 사건에 대하여 2001년5월12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1조에 있는 1중계펌프장 운영 등에 대한 구리시와 우리 시의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안은 갑(구리시)은 갑과 을(남양주시)의 관할지역에 있는 제1, 2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동시스템을 을이 위치한 지점에 1개월 내에 설치하여 인계한다. 이런 안이 되겠고 우리 시 안은 갑과 을은 제1, 2중계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유지관리를 하고 을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런 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33)에 실음)

확정 안 된 협약안에 대해서 그 쟁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리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거하고.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구리시하고 협약내용 중에서 주요쟁점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중계펌프장 운영하고 원인자 부담금, 재산 지분문제하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지요. 중계펌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요?

중계펌프장은 시설이 구리시 처리장에서 다 원격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지마는 거기에서 다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해 주면 저희는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이고요. 구리시에서는 아예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서 유지관리하고 보수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은 구리에서 유지관리보수하고 유지비(비용)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안이고.

네, 저희 안입니다.

그것까지 넣었으니 하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부담금은?

부담금은 저희 관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시설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실적 보니까 한 30억에서 28억인데 5년간 보니까 128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매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해 그해 들어가는 처리장 운영에 따른 보수비나 인건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매년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말이죠. 84억2,300만원이고 구리가 25억5,600인데 이것에 대한 투자한 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확보되어 있어요? 우리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재산표시를 지분대로 등기를 해 달라 요구를 했고 구리시에서는 구리시 건물은 등기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땅은 다 구리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줄 때 등기이전하면서 구리시 명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빨리 사안이 종결을 6월10일까지 환경관리청장이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사고 때문에. 그래서 6월 10일까지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 재산의 표시,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세 가지가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하고 재산의 표시는 이번에 빼달라, 미미한 문제니까 나중에 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중계펌프장만 지금 빨리 매듭을 지어서 하자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질질 끌고 지분등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진건하수처리장이 2004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때는 다시 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처리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남, 퇴계원, 진접 이쪽이 다 진건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에 협약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하려고 이것은 우선 제외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청에 고발된 사람은 시장이 된 거예요. 실무자가 된 거예요?

2개 시장 명의로 되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제어시설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네.

보면 거기에서 책임져야 될 것인데.

그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99년도말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가동을 했는데 2000년쯤 계속 협약이 안 되니까 빨리 자기네는 그것을 남양주시로 인계해 주려고 협약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매듭이 안 되니까 2000년 7월경에 인수해 가라고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못 받겠다고 대응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인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저희는 협약을 우선 하려고 그랬었는데 구리는 시설인계를 먼저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부영아파트 것은 그리로 할 수 없지요. 와부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리종말시설을 써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것도 우리가 계속 써야될 입장이니까 협약조건에 재산관계도 나중에 한다고 그러지마는 이게 우리가 서로 양 시가 대립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줄 테니까는 정확히 자료를 좀 줘요.

네, 알겠습니다.

끌려가지 말고 왜 여태까지 협약할 것을 안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시가 납부한 운영경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1997년도에 31억3,529만3,000원이고 1998년도에 28억549만4,000원, 1999년도에 29억7,056만5,000원, 2000년도에는 29억696만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날로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운영경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요금납부할 때 협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약을 해서 우리가 대략 3만6,000톤, 나머지 이제 총 16만톤에서 저희가 3만6,000톤을 보내고 나머지는 구리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계속 부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입 계량기에 의해서 지금 분담비율을 내야 되는데 지금 구리하수처리장 분담협약서를 볼 것 같으면 제5조 운영비분담비율에 보면 운영비의 매년 분담비율은 제4조 운영비분담 등의 기준에 따라 갑, 을의 각 하수처리구역에서 당해연도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의 비율로 분담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계량기도 없이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총 유입되는 계량기는 있는데 그게 보통 지금 우리가 16만톤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게 저쪽 왕숙천 수계는 갈매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같은 라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 지역별로 계량기를 안 달면 사실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 계량만 할 수 있지 구리, 남양주시 분리해서 계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유입계량은 지금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총량만 알 수 있습니다.

총량은 볼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어디에서?

총량은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하수처리장 입구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양개 시·군을 합쳐서.

양개 시·군을 합쳐서?

네,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개 시군 합쳐서는 그것은 분담비율이 맞지가 않는 거지요.

사실상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나 구리시나 지금.

그런데 우리 치수과장이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오·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분담을 더 하면 되고 또 적게 하면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형태의 행정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서로가 책임 회피만 하고 어떠한 뚜렷한 입장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자세는 안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매일 얻어 터지는 게 거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자세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의 2청사하고 저희하고 지난번 저희 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행정구역별로 지선이 되었든 본선이 되었든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자. 뭐냐하면 순전한 하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도 겸용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하자. 그래서 지류, 합류되는 지점의 행정구역별로 시설을 구리시는 구리행정구역에 유량계를 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까 2청사에서 돈을 좀 줘라.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가능한 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행정구역별로 지선이 되었든 본선이 되었든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관내에서 차집관로가 따로 설치되어서 지금 오·폐수가 유입되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오·우수가 같이 처리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러한 것을 빨리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무엇입니까? 현재 아마 무인중계펌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순찰을 안 합니까?

정식적으로 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게 아니지요. 일단은 아무리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래도 순찰은 수시로 돌아서 문제점이 없나 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러한 자세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아주 이게 문제점이 다분히 있어요. 먼저 우리 국장님은 구리종말처리장에 대한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했는데 어째 남양주가 돈을 더 많이 냈는데 남양주가 갑이 안 되고 구리가 갑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재산에 대한 지분등기를 왜 못 해 놨으며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구리시 행정구역에 구리시에서 시설설치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갑이 되었고 남양주시에서 그쪽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을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된 금액의 차이는 왜 구리시보다 남양주시가 더 많이 투자했느냐 이 관계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아마 협약에 의해서 투자된 것으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것은 아닐 겁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남양주시에 오신지 꽤 오래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현황파악을 하신 것은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요 근래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이 삼국지를 읽어 봤으면 이런 것을 좀 알 텐데 어느 장수든 자기가 임지에 가면 우선 기본적인 것이 토지현황부터 또 물 흐르는 것부터 파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무국장님이 이제 이것을 요즘 근간에 파악했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여기 별표로 붙여놓은 거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현황 이게 몇년도 서로 계약연도 거예요, 이게?

네, 1995년도 거하고 1997년도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또 재협약을 맺고 있는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당초 거라면 당초에 인창동, 수택동, 갈매동 해 가지고 구리시는 3만1,749톤이 발생되었고 남양주시는 도농동, 퇴계원 해 가지고 1만8,251톤 발생했다 이거야.

이것은 1995년도 당초 거고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당초 연도 거 아니냐 이거야.

1997년도에는 저희가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운영비를 더 내는 거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비도 그때 비율에 의한 시설비를 낸 것입니다. 1997년도에 증설 할 때 그때 우리가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입량이 조사된 현황이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없잖아. 이거를 근거로 서로 돈을 분담했을 거라는 말이야.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협약서 이것은 하수량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또 처음에 설치하는 협약서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야. 시설 분담금액도 우리가 84억, 구리가 25억이면 구리는 월등히 물량이 많았고 우리는 적었는데 84억을 냈고 구리는 25억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아 가지고 구리를 봐준 거야, 뭐야.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 잔액이 구리시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협약서도 형평에 안 맞고 어떻게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구리시장한테 호의를 베풀고 협약을 해주었느냐 이거야.

갑과 을은 갑이 구리시로 된 것은 하수처리관리청이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갑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진건에 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신설했으니까 용량이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량에 의해서 모든 운영비나 시설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면 당초에 유입될 때 각자 남양주시에서 가는 것은 계량기가 하나에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지선별로 뽑아 봤습니다.

계량기값이 얼마나 가요?

총 6개소 설치하는 게 지금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지선에 내려오는 게 한 2억 정도.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을 당초에 계약할 때 다 설치해 가지고 남양주에서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고 구리는 얼마나 들어간다는 게 나와야지 그 입구에다 딱 하나 달아놓고 거기에다 계량기를 뭐 하러 달아,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을 뭐 하러 거기다 다냐고? 구리는 구리대로 따로 달고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달아 가지고 용량을 측정해서 분담금을 운영비도 내야 되고 운영하는 것도 여기 보면 20명 중에 조직현황이 여기 처음에 나오더라고. 20명 중에 일반직에 14명, 기능직이 20명 그래서 34명이면 우리가 용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리자가 들어가야 돼요. 펌프장 관리책임자가 우리 남양주가 가 있어야 되고 인원도 남양주 반, 구리시 반 같이 가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뭐뭐 썼다고 다해 가지고 결산해서 올리면 우리는 그저 장님 파밭 지나가듯이 돈만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34명 중에 우리가 물량이 많으니까 24명 가고 구리가 10명 정도 있으면 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관리청 허가를 구리시장이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5만 톤하고 받아 가지고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처리구역이 들어가니까 16만 톤 증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초에 5만 톤에서 증설로 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말만 하면 척척 사업하라고 그러면 사업 첫자만 나와도 예산을 들이밀고 들어오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야. 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내 것을 얼마 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돈을 내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면 그게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면 당초연도에 바로 달았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재산지분등기를 언제까지 해 놓을 수 있어요? 구리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에서는 시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협약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놓아야 됩니다.

네,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50%는 차지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소각장 문제도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리시도 이거를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좀 수긍을 했습니다.

소각장은 어떻게 해 놨어요?

소각장은 아예 지분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답니다가 아니지.

그 내용은 제가 잘... 저희는 이것을 상수도하고 연관해서 상수도 정수장 지분을 주장하고 거기에서도 그것을 상환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와 연관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도 요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당초에 맡았던 실무진들의 현황을 처음부터 구리종말처리장이 서로 협약되는 시점에서부터 협의했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현황을 의회에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반드시 흑백을 가려서 처리해야지 이런 일을 계속 무관하게 넘어가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당초 계약, 협약이 될 때부터 담당국장, 과장, 담당직원까지 공무원이 그 임지에서 근무했던 현황을 해오라고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 해 주신 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이 1985년도에 계획되어지고 착공되어져서 1990년도에 5만톤이 준공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만톤 증설하는 게 1991년도에 착공을 하고 1999년도에 완공을 해서 총 규모가 16만톤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네.

여기 자료를 보면 당초에 1985년도에 계획되어 가지고 착공되어졌을 때에 시설운영장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나 운영비 분담이나 기타 관리운영의 주체적인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약서가 없어요. 그게 왜 없어요?

5만톤에 대한 운영관리협약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최초에 '85년도에 착공되어서 '90년도에 1차 1단계 5만톤이 완공 되었어요. 그때에도 남양주시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관리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물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협약서나 관리운영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주체는 구리시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거기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1단계, 2단계 물량 아닙니까? 그래서 총 건설사업비가 64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 공사비, 운영 이런 거에 관한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시설분담협약만 되어 있고 운영관리는 빠졌습니다. 추후에 하기로 해서 그런지 빠져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그게 있기는 있어요?

시설분담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자료제출 안 했어요? 아니 여기 자료제출한 내용 보면 1995년도에 된 게 있고 1997년도에 된 거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997년도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5만톤 완공했을 때는 왜 없느냐 이거지요.

거기 다 자료 첨부해 드린 것으로.

자료에 보면 1995년도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협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증설분에 대해서 1997년도 11월에 있다고 두 가지뿐이 없잖아. 그러면 지금 1단계 물량에 대해서는 협약서나 이런 게 왜 없느냐 이거예요.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왜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오늘날의 이 시간까지 이런 불필요한 서로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1995년도에 운영관리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것은 왜 여기 없어요. 사업장 건설하는 비용분담 내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단계 물량에 대해서.

그것은 과거 서류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못 붙였습니다.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위원회 오후 일정이 현장방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바로 자료제출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오·우수분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 합니까? 아니면 합류식으로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처리합니다.

남양주권이 화도도 마찬가지이고 오·우수분류차집관거설치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명분만 그렇지 실질 현황으로는 전부가 합류식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말이야. 우수, 오수 다 포함 시켜서, 현황은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지금 기존 도시 하수도체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장 건설할 때 합류식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고 지금에 와서 합류식으로 하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류관거식으로 가고 또 분류관거로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도 있고 환경부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팔당한강수계로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차집관거설치사업을 했을 때는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전부 진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종말처리장에 보면 전부 합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 아니냐 이거야.

일시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도심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분류관거를 설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못 하고 한 5개년계획으로 잡고 하는 것입니다.

차집관거는 그렇게 설치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본 시스템에는 현재 합류식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화도나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합류식으로 처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분류관 차집관거 설치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 하수처리장은 합류식, 분류식 그거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수질이나 수질종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류식, 분류식이 처리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이 침출수나 하천계곡수가 들어오면 BOD나 이게 낮아지면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지 분류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을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제1중계펌프장이 1997년 4월에 시행해서 1999년 12월 5일에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31억1,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같이 11만 톤 증설할 때 그 비용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경우에는 구리 본선에서 우리 계선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제2단계 증설사업을 하면서 중간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어서 총 사업비 640억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31억이라는 얘기죠. 확실하죠?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증설협약서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시설물의 설치에 보면 하수도법 제7조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주체는 "갑"이 되며 처리장 및 하수관로 등 일체의 모든 시설물은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시설물의 설치에 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운영이나 관리책임에 관해서는 여기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분장이나 기타 시설물의 설치나 처리구역이나 사업비의 분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운영관리 감독하는 책임 이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할협약서안이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요지를 가지고 구리시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안에 당초에 한 조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빠져서 서로 책임전가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분담협약서 이게 '95년도에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유량계를 단다, 어떻게 한다 하수유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어떤 골자화된 게 확실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청으로 지정받은 구리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우리한테 관리비를 받으려면 관리청에서 그것을 설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안 하니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원래는 시설물관리주체인 구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김형근 과장님의 의견이지 "갑"과 "을"이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서로 의중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것인데 그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집관로 시설물 자체도 구리시에서 갖고 있지 아직 우리가 인수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면 구리에서 해서 또 우리가 달아야 됩니다. 그 시설을 현재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 그러한 부분을 지적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완공되고 또 유량에 대한 측정문제, 운영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적기에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큰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무과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분석해서 바로 바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랑계는 조만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주어야 우리가 현장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과 관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보고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인 관심으로 살피고 점검하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