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1일 1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5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상영 의원과 이백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상영 의원과 이백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이부헌 의원을, 위원에는 본 군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윤석진 씨와 양정구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부헌 의원, 위원에 윤석진 씨, 양정구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함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윤종형 의원, 간사에 이백주 의원, 위원에 이남경 의원, 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이부헌 의원, 최미경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중인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제안설명 및 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의 개정으로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 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4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군 금고에 따로 설치 운용하고 기금의 출납은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남명령관에 보건소장, 분임기금출납명령관에 보건행정담당, 기금출납원에 위생담당을 두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6조에 의거 함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의 기금이 조성되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안 제9조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 조건과 융자금 한도액은 본 안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예고와 한국음식중앙회 전라남도지회 함평군지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전라남도기금운용조례 관계 법령에 의거 시군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업무로서 전 시군이 공히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심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83회 함평군의회에 상정된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치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지사가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 기금운용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단체 조례로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 방법으로서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군 금고에 따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회계 관계 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는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소장을,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행정담당으로,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금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식품 위생과 관련하여 미비한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위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 위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위반 업소 행정 처분 결과 부과 징수된 과징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금 조성 방법이 합리 타당하며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함평군지부장과의 협의 등 각종 절차적 합법성을 갖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관련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