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임동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심의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진촬영이 되면 액자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예산으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군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여비 200만원 계상했고 청원경찰 업무추진여비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됐던 예산이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업무 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5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감액이 되는 바람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TV가 낡아서 TV구입하는데 1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데 120만원, 카메라렌즈 및 후레쉬 구입하는데 80만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문보관함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난계국악박물관에 홍보팜플렛 발송을 위한 우표구입비로 80만원 요구했고 홍보팜플렛 발송용 봉투제작비 120만원, 청소용품 구입하는데 50만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보일러 교체하는데 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낡은 곳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단 2집음반 제작하는데 당초에는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에 전기요금 2,000만원 계상됐고 전기시설 유지비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난계국악단원들의 비상근단원 연주수당인데 이것도 객원 및 협연자 출연보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비로 6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 이것은 설계리 농요인데 추가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지원비 국비가 내려와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에 당초에는 600만원 있었는데 도비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지원하는데 20만원 국비가 감액됐고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하는데 이것도 2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원 전시시설을 보강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기제작촌에 전시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부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단연습실 소화기 구입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4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화기 비치용 충전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황간향교 보수하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묵정리 고가보수 이것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포함해서. 다음 김영이와 장비단소 보수하는데 4,000만원인데 설계비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동화수루 보수하는데 시설비 설계비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담재 보수하는데 6,000만원 그리고 세천재 보수하는데 설계비 시설비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체육관리 일반운영비인데 문화체육선테에 보일러 유지비로 20만원 계상했고 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금년도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로 내려와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비좁고 해서 옆에 확장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손수레용 전동식분무기, 군민운동장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비료살포기 1대 구입하는데 20만원, 무전기 구입하는데 50만원, 헬스기구 구입하는데 1,400만원, 집기구입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송호국민관광지내에 방갈로가 많이 퇴색이 돼서 도색하는데 160만원 계상했고 또 화장실 수리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영동역과 황간 인터체인지내에 우리 도 및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데 설치비 70만원, 유지비 6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호리 관광지내에 조경수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비료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축제 행사지원보조금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지 표지판 설치하는데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감액조치 했고 그리고 육교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영동역 광장에 홍보탑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터치스크린 설치하는데 시설비 1,270만원 2대 설치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송호물놀이장에 매트공사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트공사설치 및 시설물보수공사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내에 청소하는데 필요한 손수레가 없어서 손수레 5대 구입하는데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10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활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체육센터는 하루 평균해서 6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현재 되어 있는 헬스장이 비좁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추가로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정태호위원
최초에 시설을 할때 마사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건물을 시설한지 얼마나 됩니까?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보기 안좋아 집니다. 그런데 1억이면 1억, 1,000억이면 1,000억을 넣어서 새로 짓든지, 예를 들어서 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해놓고 해보다 안되면 또 고치고, 예산만 투자하는 결과가 온다면 무엇이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 2,000만원 집어넣고 시설확장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릴까요?
정태호위원
해보세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추가로 헬스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문만 하나 더 내면 됩니다.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없고 뜯는 것은 없습니다. 문만 하나 추가로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과장님 문 하나 더 낸다고 공간이 넓어집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옆방에 활용이 안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정태호위원
문을 그렇게 내지말고 공간을 넓게 만들든지,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확장했다, 공간을 넓혔다 하지말고 털어도 무리가 없으면 털어가지고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안낫습니까? 최초에 칸막이를 했을 때는 그 공간을 분명히 뭔가 이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벽을 허물게 되면 허무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것보다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예산은 조금조금 하지말고 무리가 가게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활용도가, 지금 공보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공간확장을 위해서 해준다면 좀더 넓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예요. 그 다음에 향토자료전시관 사무실 바닥정비인데 향토자료전시관은 실질적으로 그 건물자체를 활용을 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 지은지도 수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난계예술제때 사람들이 공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활용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바닥정비를 하는 것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서 얘기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바닥이 그렇게 깨지고 망가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물론 당초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아주 끊긴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던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말끔히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정태호위원
과장님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줄께요. 지금 과장님 가정주택이 그 정도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따져봅시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정비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지 조금 훼손됐다고 해서 방치하면 더 안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위원
사무과장! 현지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장비 구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하기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이동식 방송장비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송장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읍면에 지원해 준다든지 어떠한 행사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장비가 확보되면 읍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할때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고 또 우리군에서 야외에서 행사를 할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다음에 81페이지 국내여비 증가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200만원 군정홍보사진 촬영여비는 저희 공보과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잦은 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했고 청원경찰 업무추진여비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청원경찰이 없었는데 추가로 청원경찰이 배치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업무추진여비도 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113억5,078만3,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경상적세입이 9,135만9,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112억5,942만4,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3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103억5,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양여금 20억476만1,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입니다. 3억3,781만6,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2억8,876만2,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0억7,296만3,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 총계 7억1,12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정 워크샵개최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 특근자급식비 해서 19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문 지방세업무추진여비, 행불자 체납징수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공무원 및 민간단체 지방세 유공자표창에 따른 시상품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구입, FAX 1대 구입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6억3,92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6억3,425만8,000원에서 기본급 본청 인건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여금 기말수당입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인상분, 청원경찰 인상분 해서 1억3,425만8,000원 수당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급량비 회계업무추진급식비 300만원, 국내여비 회계관리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재산관리에 6,30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청사 청소인부임이 1명 증원된 부분 811만8,000원 기본급, 상여급,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36만원과 군청사 전기시설보수 300만원 예취기유지비 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5,000만원 차고시설신축 또 예산및설계작업실 시설보완에 5,000만원 계상했으며 감리비 30만원, 시설부대비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예취기구입 2대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본청에 전기시설 보수가 있는데 전기기사가 우리 본청에 있어요 없어요?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몇 명 있어요?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전기직 공무원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예취기를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청소인부가 정년퇴직해서 나갔잖아요? 그 후임으로 취업을 안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누가 가동해요?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여기 인건비에 계상했듯이 청소인부가 1명 늘었습니다. 그 분이 예취기 작동을 합니다. 4명에서 5명으로 되었습니다. 남자 1명 채용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태호위원님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29페이지 시도세징수교부금이 감액된 것은 원인이 지방조례에 의한 세금감면입니까? 아니면 본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못해서 감액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 (징수2담당으로부터 설명들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30%가 오게 되어 있는데 27%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는 41페이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라는 목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3억3,781만6,000원이 세입조치 됐습니다. 이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도세징수교부금 4,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 총계로 봐서는 증액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자료에 넣어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담회자료에 설명이 되면 훨씬 더 업무추진이 도움이 될텐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갖다 놓으면 위원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과장님도 자리 옮긴지 얼마 안돼서 이번 기회같으면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임동명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2001년도 추경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114억7,597만9,000원, 특별회계가 총 31억3,292만4,000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서는 일반회계는 총 8.1%가 증가된 9억4,280만8,000원이 금회 예산에 계상이 됐고 특별회계는 총 0.5% 증가된 1,6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증가폭이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관계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25만3,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호봉승급이 1년에 두차례 하던 것을 네차례로 했기 때문에 25만3,000원이 늘었고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민원업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민원업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1인당 월 3만원씩 12명 43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부족한 예산 일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 행정비 및 재료비를 과목경정해서 800만원 세웠고 자활근로사업 특근급식비 사업추진예산 필요가 없어서 7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과목경정해서 4,40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주거급여에 대한 국도비보조내시 감액분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조건부수급자 봉사사업 참여자에게 1일 3,000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과목경정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5,1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240개소에 대한 난방비 부족분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 경로당은 총 240개소인데 당초예산에서 도비, 국도비가 204개소만 지원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을 통하여 부족분에 대해 계상하고 개소당운영비 월 4만4,000원 36개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잘 쓰도록 촉구해 주셔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매입비로 9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3억7,1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국비, 도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실시설계비 988만1,000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이것은 두 건물을 동시에 짓기 때문에 기존에 서있던 것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시설 감리비 832만1,000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시설 감리비 12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시설 부대비 234만원 기존에 서 있던 것을 노인복지회관 시설부대비는 감했습니다. 이번에 황주리노인회 얘기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비를 2,500만원 타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참고로 황주리노인회에서 94년부터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꽃상여를 제작 납품해왔는데 공동작업장 시설이 노후화 돼서 신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따서 세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동 여자경로당 지붕이 노후화 돼서 가을 태풍시 기와 일부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용화 조동경로당은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의해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1억5,000만원 정도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었던 것이 도비가 16%로 상향조정되고 군비는 10%에서 4%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비가 그만큼 덜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을 당초에 50만원 세웠는데 군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져서 5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더 세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일용직을 구조조정 했기 때문에 작년에 없애고 그 대신에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비 감액부분을 이번에 280만원 감액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탁구를 치고 싶다는 여론에 의해서 이번에 80만원짜리 3대를 살 수 있도록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를 이번에 1인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타시군은 많은데는 500원씩, 보통 3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이제까지 200원으로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보육시설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1,968만3,000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3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비인데 이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까지 매주 5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학교 오는 날은 괜찮은데 학교를 오지 않는 방학때와 토요일을 굶는다고 그래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도비가 30%, 군비 70% 우리 군비분 3,295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 5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9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9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이것은 아까도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5,000만원, 감액 10%에서 4%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41만1,000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4만6,000원, 과목존치 1,000원, 민간융자금회수 14만3,000원입니다. 315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한 도비 1억5,000만원이 이번에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도비하고 군비의 갭을 맞춘 것이고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의 갭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19만7,000원 예산이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69만6,000원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 및 과오납금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68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상환 50만원, 이상 세입과 세출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44만6,000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과목경정한 것을 6억440만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목경정한 부분을 이번에 맞추어서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우리 군민의 27%가 되는 노인회원들과 우리군의 4%가 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예산 뒷받침이 있어서 역사에 남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과장님, 황간 황주동 같은데 특별히 도비 타다가 시설을 해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사무나 건물관리를 할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한계를 누가 지는 것입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가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군민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에 기능직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분의 지휘감독하에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청소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두 번째 빈곤학생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몇 개교나 됩니까? 빈곤학생의 분포도를 알고 싶어서,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우리군의 지원현황은 총 30개교 509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16개교에 223명이고, 중학생이 2개교에 135명 고등학생이 5개교에 151명이 됩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 도 예산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지원받고 해주는 것입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빈곤학생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문제는 과장님 설명내용을 들으면 5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영동군의 보육시설도 극빈자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군에도 자원재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한없이 집어 넣었는데 협의를 거쳐서 이것도 5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50%나 증액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500원을 지원하는데가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이런곳이 500원이고 진천군이 400원 나머지는 300원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유아, 어린이들은 나라의 희망이요 새싹이라고 구호는 잘 만들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영동군 같은데 간식비지원이 몇 년 됩습니까, 몇 년 안됐지요?
그런데 200원 해주다 100원 올리는데 그러지말고 500원으로 올려서 애들이 영양급식이 충분히 돼서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어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믿어주시고 다음에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돈 조금씩 올려놓고....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화에 마을회관이 불에 탔어요. 내부시설은 타고 외형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몇 달간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용화에 마을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정태호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다 우리 군비 지원해서 시설을 해줬잖아요? 관리소홀이 됐든지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 가지고 자체에서 돈이 있으면 군비지원 받을 것 없이 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받아서 전부 시설을 해줬다 이것입니다. 해줘서 잘 활용하다가 불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자체는 서 있는데 내부가 전기누전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건물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화면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과장님이 내부시설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힘이 있으면 자체로 해결했겠지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투자대 효과를 거양한다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임동명위원장
정위원님 그 사항은 담당과장님의 설명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마을회관을 추진하는 부서 예산심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자 작업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저가 부임하자마자 노인회하고 장애인 임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저희 관내에 숙원이 있다면 그것이다, 과장님 재임중에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제가 뵐때마다 저한테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격려를 주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동안에 고심을 많이 하신 것 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다행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국비와 도비를 타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많이 지어서 매입하기도 힘들고 각종 공사설계 감리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보다는 한 장소에 한꺼번에 지어질 때 예산절감측면 두 기능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위원님께 예산 세워주십사 하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한구위원
원래 군수님의 방침은 부지를 확보하면 건물을 지어준다고 (청취불능) 거기에서 노인들이 땅을 확보한다면 건물은 지어주겠다고 기본모토가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집 지어주고, 땅 사고 그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의 열정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장애인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분들이 부지를 마련하겠습니까?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도 굳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노인회 부지에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옹색하게 (청취불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도에 관계 요로에도 필요성을 간곡하게 진언드려서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노인회관 뒤에 땅과 건물은 노인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 등기가 안되어 있고. 노인회로 등기된 부분을 군으로 등기이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군 세입으로 잡고, 어차피 새로 짓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군의 재산입니다. 군에 재산으로 등록되고 등기되기 때문에 군의 재산이 한층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 절차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국도비가 온다는 보장이, 심증은 가지만 확정은 항상 공무원은 서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전환 문제를 몇 번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위원여러분께서도 기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리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장소에 두 건물을 지었을 때 (청취불능) 여론수렴을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여론수렴
전한구위원
(청취불능)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그때 전위원님 안계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보고드렸지요. 같이 짓는데 노인회에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노인회 임원들 전부 계신데, 장애인도 노인이 되는 것이고 노인 중에서도
전한구위원
원만한 합의를 봤느냐 이것입니다.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득해서 전 회원들이 함께 지어도 좋다는데 싸인을 해주셨습니다.
전한구위원
잘못하면 노인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듯한 오해도 받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쌍방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고 재산관리가 어느 과보다 먼저 보고가 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국비 타올지 말지 모르니까 못했다고 하는데 무조건 그것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만은 반드시 먼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됐잖아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회기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전한구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절차가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은 심의에서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138페이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2,000여만원 정도 상향 계상이 됐는데 이 수요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아동수는 그대로죠.
권주화위원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오늘부터 수혜가 됩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하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내 보육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정하는 곳이 2개소, 법인이 4개소, 종교시설이 소화어린이집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아동당 틀리지요, 안그렇습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습니다.
권주화위원
아동수나 이런것에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대인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권주화위원
그러면 200원짜리를 300원으로 올려가지고 아동수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맞지요.
권주화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아동수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인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아동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권주화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아동수에 의해서 A보육원이 200명이면 300원×200명입니다. 그것을 300원씩 주는 것이죠.
권주화위원
지원되는 것이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개인에게 똑같이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기원
김기원사회복지과장
아동 1인당 200원씩 지급하던 것을 300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차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간에 별도로 심의시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120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맑고푸른 영동21 주민 홍보책자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맑고푸른영동 책자제작을 1,000부에 1,000만원 계상했고 맑고푸른 영동21 유공자 표창장제작 2명에 1만6,000원, 맑고푸른 영동21 유공자 상패제작 2명에 16만원, 맑고푸른 영동21 추진기록보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한계곡 조형물 경계석설치 이 사항은 자연환경명소 이것은 이미 조형물은 설치가 돼서 거기에 따른 경계석설치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업무추진 특근자급식비를 1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427만6,000원이 증액이 돼서 4,876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맑고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 급식비로 군 읍면 50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맑고푸른영동21 추진유공공무원 표창부상품 구입을 2명분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비로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그것을 감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해서 감이되는 내용입니다. 자연환경명소 안내조형물 설치는 도비가 438만원, 군비가 1,022만원 해서 1,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는 환경친화마을육성 부대비는 과목경정에 따라서 감을 한것이고 자연환경명소안내소 조형물설치 부대비 앞에서 말씀하신 조형물 부대비는 도비가 12만원 군비가 28만원 해서 40만원이 부대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과목경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사무실이 여름철이나 겨울에 타 실과보다 무척 덥고 겨울에는 추운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냉온풍기를 구입해서 야근할 때 사용하기 위해 냉온풍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구입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물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를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반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323만원을 계상했고 2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71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전기료 7월분 3,600원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유지비 기계장비등 수리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3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설치보수, 노후관이나 물탱크 등의 정비나 불가피하게 설치할 사항이 있어서 7,8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입니다. 환경미화원은 2명에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3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 3월7일경에 환경미화원이 공상으로 부상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위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렸고 군비가 1,428만원, 도비가 341만원이 계상돼서 금번 1회추경에 1,4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일반수용비로서는 산불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불진화용 부족분에 대한 갈퀴를 325만원 계상이 됐고 산불진화용 조립식 갈퀴구입을 700개, 이것은 군청 산하 전직원 출동시 직접 가지고 가도록 해서 조기에 진화하도록 구입한 내용입니다. 산불조심 차량용 깃발구입을 210만원 계상이 됐고 산불조심 명찰구입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푸른숲선도원 교육 강사료는 50만원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근무복 9만4,000원은 1명해서 퇴직하고 1명이 증원돼서 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는 특근하는 직원들 부족분에 대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푸른숲선도원 교육보상금을 과목경정한 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산불감시원 유류대보상금은 봄철 산불에는 계상이 안됐지만 타시군에 알아봤더니 보은, 옥천에 유류대를 해서 가을철 산불예방에는 다소 보탬이 되도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시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측량비,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국도비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경계수 운반비로서 이것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고 국토공원화 차량임차료는 공원조성에 따른 장비임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경제수조림은 국도비에 따라서 21만2,000원 계상됐고 천연맹아갱신도 국도비에 따라서 17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81페이지 유실수 조림으로서 국도비에 따라서 4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경제수조림 표주설치 이 사항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유실수 조림묘목으로 96만6,000원 무궁화관리 재료구입비는 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구입 7,200만원, 마을상징나무심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무궁화관리 인부임을 도비로 203만2,000원 군비가 203만2,000원 그래서 40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인부임으로 7,200에서 국비가 3,600만원, 도비가 720만원, 군비가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0㏊에 예산성립전을 국비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 무궁화심기사업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숲가꾸기 공공부대비로 8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큰나무조림 부대비로서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감액내용이고 무궁화심기 부대비는 5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복구, 표고재배시설 예산성립전집행입니다. 2억3,623만3,000원이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경제조림도 국도비에 따라서 3,055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천연맹아갱신도 국도비에 따라서 2,012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유실수보조조림으로 국비 16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4페이지 사방댐 부담금도 국도비에 따라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계사방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5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야생조수 써치라이트 구입비로 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야생조수차량 유도봉 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야생조수사료 및 엽구수거 장비구입비로 50만원 계상이 됐고 야생조수 동물약제 구입비로 20만원, 일반해충 약재구입비로 61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국도비에 따라서 309만1,000원, 일반해충방제 인부임으로 798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야생수보호 인부임으로 561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용역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해조수구제 및 야생동물 보호단체보조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7페이지 임도신설 설계비는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임도구조개량 설계비, 임도신설사업 또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서 국도비에 따라서 2억3,273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도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됐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국도비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일반해충방제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108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국도비에 따라서 감한 내용이고 임도구조개량 부대비도 191만5,000원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도 2만8,000원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국도비에 따라서 4만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89페이지 일반해충방제도 국도비에 따라서 146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솔잎혹파리 자동수간주사기 구입을 국도비에 따라서 감을 했고 솔잎혹파리 약제구입비로 21만원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조수 업무용 컴퓨터구입 2대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야생조수업무용 프린터구입 1대분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야생조수업무용 행정장비구입비도 390만원 계상됐습니다. 야생조수업무용 밀렵단속차량 구입도 2대를 3,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90페이지 야생조수 단속차량 무전기구입 1대 1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야생조수 업무용 디지털카메라구입 2대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채광중단지 복구설계비로 2,254만3,000원이 계상됐고 보호수 외과수술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등짐펌프 구입으로 45개 2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122페이지 환경보전 친화마을육성 해서 과목이 경정되어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 친화마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지난해 환경보전 친화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촌면 궁촌 1～2구 마을에 비닐같은 것을 수거하는 창고로 선정이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군에서 하기 어려워서 민간에 맡기는 것입니까?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단위 각 마을에서 특히 올해같은 경우 폐비닐 같은 것을 빨리 수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농번기가 시작됐고 그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1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금년 6월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7개월 3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기존예산은 감을 하고 이 3억3,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가 물었습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3억3,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것이 다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예산을 요구했으면 3억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3억3,000만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어디에 예산을 쓰는 것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3억3,000만원은 계산을 해보니까 7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독장비 정비하는 것 그런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것은 산출기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3억3,000만원이라고 묶어 놓으면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을 몰라서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 예산이 조금 섰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기존에 있는 사항하고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렇게 잡지말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일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세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분명히 산출근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봐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정비사항, 물탱크 노후한 것,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179페이지 포상금 산불방지시상금을 읍면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179페이지 보상금요? 400만원 얘기지요?
산불감시원 유류대 보상금,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권주화위원
유류대는 이해가 가고 포상금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읍면에 시상금,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이 안난 면이 5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년간 산불을 안난 곳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산불을 한번이라도 난 곳은 제외하고 5개면이 금년에 안났습니다. 그동안 산불행정 공문지시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하고 평가해서 최우수에는 150만원, 준우승에는 100만원, 나머지 장려상은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주화위원
50만원씩 2개면?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장려
권주화위원
장려 포상금이요?
그런데 최근 3년간입니까?
최근 3년간 각 읍면에 산불 한번도 안났습니까?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권주화위원
성과금을 경쟁력을 위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산불 난 읍면에서 더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산불 나서 고생도 많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군에서 그동안 산불방지를 위해서 애를 쓴 직원들에게 선심이라고 할까 그런 용도로밖에 생각 안되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공히 산불방지를 위해서 애썼다고 성과금을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 차등지급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산불 난 읍면직원들이 더 애를 먹었습니다 산불을 끄느라고. 그런데 산불을 내려고 난것도 아니고 산불이 안난 면은 요행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저희도 저희들도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생각을 해봤도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의식으로 해보니까 면장님들이나 기관에서 관심이 많고 경쟁의식이 엄청 읍면장이나 직원들도 산불에 대한 긴장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권주화위원
시상금을 타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에 의해서 근무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금년에 해보고 그런 것을 검토해 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금년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감시원에 대한 유류대 보상이 계상돼서 다행인데 사실은 이런 자금이 있으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쓸 수 있는 항목을 연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균
이석균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결특위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기로 했던 자치행정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를 5월23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태호위원
예산심의는 회기일정을 공고해서 그것에 의해서 중요한 영동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는 예산심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사전 얘기도 없이 집행부의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데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맙시다.
권주화위원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일단은 연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간사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으로 간주하고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단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비추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태도로 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5월23일로 일단 변경코자 하는데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