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구림중학교와 구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의 하는 일과 의사진행 상황 등을 견학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따라 의사진행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내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자라나서 우리지역의 발전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영주 의원과 허금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행정실적평가에서 22개분야 대통령상 수상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행정능력을 평가받아 135백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여 각종 사업에 행정의 배가를 올려주신 데 경의를 표하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으로 앞서가는 행정,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의 선구자로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어 2년 연속 도민체전 6위의 위업을 달성하신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자존심을 세워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민선 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사반영을 위해 영암군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의 수혜자요 피해자도 군민입니다. 같이 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해 모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주민과 대화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군민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행정, 타지방과 상호 협조로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을 기할 수 있는 행정, 군민의 편익과 사업의 효율성, 군민소득증대와 일거리창출에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에 긍정적인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장 관리와 간이오폐수시설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를 위한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인성 질환으로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질환예방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산강수질오염 현황과 샛강 살리기운동, 영산강 살리기운동의 금년 계획에 대한 답변은 김수호 의원의 질문시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변차선관리 및 운영내용과 5일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덕진다리 복원관계는 김수호 의원의 질문시 보충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덕진면 쓰레기매립장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시설물 설치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득원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을 개인과 법인, 농민단체 등으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고 시범사업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난방지를 위한 양여금집행 내역과 재난방지 기금으로 사업추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우리 군의 재산관리 현황 및 금후 관리 계획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유무 지적재산 표현 또 상표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성과상여금제에 대한 답변은 이진용 의원 질문시 보충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인·허가 사무에 대한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간의 의사반영 창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네 번째, 각 실과소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 개최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외부기관에서 우리 군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설명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지금부터 협조 공조체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각 실과소에서 99년도, 2000년도 국도비 반환사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2001년도 4월말 추진 수의계약상황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농산물 산지 공판장 설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대불산단시설관리 체계를 설명하여 주시고 인부임 사용 내역 및 금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왕인문화축제시 전시한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의 기대 효과와 생활자기 판매 자구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영암건설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지방의회 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철호 군수님께서 부임후 행정 경영마인드를 심도 있게 군정을 경영하여 민선2기에 접어들어 행정평가에서 대통령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고,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군으로 이끌어 오신 김철호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어떻게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 경륜이 지대하신 군수님이기에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법령과 민주주의와 주민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과감히 손질하여 행정이 주민을 규제나 통제 또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관주청을 찾아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7만 군민을 청취하는 마음자세로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군정발전이 되어야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느꼈던 점들을 질문하기에 앞서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 장·단점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종합적인 대책과 민간위탁 시 운영과 연간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예산 소요액과 경영 악화로 인해 방치했을 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88회 군정질문에서 본인이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600여 일부 공직자 중 7만 군민을 저버리고 지역을 떠나 광주나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내 자녀를 도시에 있는 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구배가운동은 허울 좋은 군정시책만 늘어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지역을 외면하고 광주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영암을 떠나는 현시점으로 볼 때 김철호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98년도에 본인이 군정질문하고 김철호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주거변천사의 고문화박물관 건립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김철호 군수의 답변 내용에 임기 안에 고문화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우리의 삶은 문명의 이기에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본인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현재의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미래의 장애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행정,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가고 생각합니다. 정상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설물 중에 신호등이나 도로, 보도 경계석, 공공건물 계단,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장애인들이 한계단 한계단 넘어서려고 고생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암군은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군 행정에서도 무엇인지 알고 있고 생각되는 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무엇이며 다 안다고 생각되는 바 장기적인 장애인 복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불량 비료로 인해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비료생산 업체중 무등록 생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며 불량 비료 생산업체는 99년부터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고 비료의 유해성분, 보증성분, 기타 규격등 공정구격이 정하는 양질 비료검사는 몇 번 단속했는지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0년도에도 랩토스피라증 환자가 높아 가는 추세입니다. 가을철 열병질환 예방을 위해 랩토스피라증 예방약품을 군 특수시책으로 동 약품을 투약 시에는 지금까지 어느 방법으로 투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회계 예규 제3조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를 제외한 동일 사업공사는 설계 총괄 발주함이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분할 설계 발주 수의계약 이유와 96년도부터 몇 건이나 수의계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금까지 전문건설공사 일반관리비 과다계상 국가를당사자로인한계약법률 제8조 및 원가계산 작정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비가 5천만원에서 3억미만의 전문공사와 일반관리비 5.5%를 초과한 건수와 공사설계 원가 과다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공시설부지와 공유재산등 등기취득등 지방재정법 제75조와 같은 시행령 제82조와 영암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 사유재산이 기부 체납된 토지 권리보전 조치화하여 재산관리가 소홀하여 미등기된 건수와 등기추진이 소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왕인문화축제 2001년도의 후원회 정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전국5대축제로서 성과와 2002년도 축제시 시정되어 세계축제로서 발전될 때 장단점을 보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예산만 낭비한 채 사용하지 않은 양수시설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양수시설시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재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열두 번째,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등 예산절감과 기술직공무원들의 능력개발과 설계에서 시공, 준공까지 직접 기획하고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3중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토목설계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금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원들이 관계가 어제의 동료가 경쟁자로 바뀌어 업무의 비협조는 질시와 모함등 잘못된 풍토로 인해 올바른 공무원상 정립은 물론 대군민 봉사행정에 소홀할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구조조정을 마친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는 대기발령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면 계획이 없지만 실효성 없이 봉급이나 타먹는 한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대기발령공무원들의 활용계획과 대기발령자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무엇인지 밀실행정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군의 기준을 공개토론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우리 영암쌀의 브랜드화로 홍보하여 2000년도 영암군 쌀 품질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재배해야 하나 심지어 밭벼와 품질보증을 위해 구분하여 저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14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께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부담 내역 및 공청회 개최 관계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부담 내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추경까지의 보조사업입니다. 총 양여금이 11건에 사업비가 26,371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총 26,371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미부담이 458백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29건에 39,944백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2억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총119건에 11,397백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군비 미부담이 48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62건에 사업비중에서 우리군비를 미부담한 것이 1,141백만원입니다. 미부담된 사업은 총 5건에 1,141백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458백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에 마한역사공원 조성에 2억원, 그리고 폐기물수거장려금에 2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에 257백만원, 간척지 사리부설사업에 206백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중 군비 미부담액은 제2회 추경에 전액 반영해서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5건에 1,141백만원인데 다른 사업에도 미부담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미부담된 사항이 1,141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할 것입니다.

2회 추경에서 재원확보가 가능합니까?

추경에서 미부담 11억원이라면 사실상 미미한 것입니다. 거의 부담하고 극히 적은 금액을 미부담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자치단체들을 보면 양여금을 아예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상당히 많이 부담했습니다.

올해도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도 우리지역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또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경우도 있는데 2회 추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군유재산 관리현황과 금후 관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유무선 상표권등 등록된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8,347필지에 19,528천㎡이며, 대부분 공공부지, 도로, 구거등의 재산으로써 임대중인재산은 343필지에 312천㎡입니다. 매년 군유재산 현지관리 실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월 10일부터 6월1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미관리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실태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중인 재산중에서는 대부 목적외 사용이나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무단 점유나 목적외 사용, 전대 등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원상복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군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분을 억제하고 있으며, 보존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4월말 현재 수의계약사항을 전년도와 비교하고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국도비 반납액은 없으며,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4월말 현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96건이며 2000년도 4월말에는 89건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7건에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를당사자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일사업장의 경우 일괄 설계하여 총괄 발주함이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분할 설계, 분할 발주된 수의계약은 96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기준으로 하여 추진되며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경우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를 분할 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와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분할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분할이 금지된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허금용 의원의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원가 5천만원에서 3억원미만의 전문공사중 일반관리비가 5.5%를 초과한 건수를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은 회계 예규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적용기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2001년도에 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의 전문공사를 발주한 건수는 17건인데 일반관리비가 5.5%를 초과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부지와 공유재산등 등기추진등으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미등기된 사유별 건수와 등기추진이 소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부지와 공유재산은 각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7,832필지, 보존재산이 78필지, 잡종재산이 473필지이며,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437필지 4,390천㎡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하고 있으므로 현재 미등기된 재산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취득코자한 재산이 신북면청사부지, 삼호면사무소부지, 시종면사무소 부지교환 토지등 3필지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공공시설부지 공유재산등기추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미등기된 필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안길포장, 농로등이 미등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겁니다. 저희들은 총괄 현황만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지역에 보상요구가 약769필지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공유재산등기추진은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주민 편에 서서 등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 한번 있었죠? 영암읍하수관거 시설을 할 때 3건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는 집행요령과 책정공사의 성질에 비추어볼 때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 발주해서는 안되는데도 발주한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께서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은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총괄 설계가 되었으면 총괄적으로 입찰해야 되는데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설계된 공사를 어떻게 재무과에서 분할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분할하지 않았습니까?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군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CIP나 지적재산권,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재산관리현황을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군이 군민의 재산인 군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군유재산관리 현황이나 관리계획을 질문하면 전자지적도 작성으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야 될 것 같고 또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군유재산으로 등록해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관계에서 2001년도 올해 96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암읍에 나가보면 구구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나 대표자 현주소 위주로 작성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천황사 화재로 인한 복원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변천사에 고문화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수년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군서면 동구림리에 약15억원을 투입해서 200평규모의 고문화박물관을 건립해서 분산 보관중인 문화재를 회수하여 직접 관리할 목적으로 고문화박물관 전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4년에 도·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 완료했으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고문화박물관 건립이 승인이 되지 않아서 고문화박물관을 건립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문화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주거시설동굴. 움집, 토담집, 전통초가 및 기와집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문화박물관이 승인되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물관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남도 99년도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서 주거모형을 전시하는 지상2층 800평 규모의 남도주거박물관을 건립코자 문화관광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하여 2000년에 7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 2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7억원은 금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남도주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우선 지원 비율이 국비30%, 군비 70%의 정액 보조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보다더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허금용 의원님께서 왕인문화축제 2001년도 후원회 정산 내역과 전국5대축제로서의 성과와 2002년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 왕인문화축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5대축제로 선정되어서 전국 축제에 걸맞은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축제 주제를 "일본 속의 백제문화와 왕인"으로 설정하고 부제를 "아스카 문화의 발신지 영암"으로 정하여 백제문화의 조명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한.일양국간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아스카문화의 원류가 우리 영암임을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언론매체나 축제 평가위원들로부터 성공적인 축제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왕인박사의 도일 경로를 찾는 한일고대항로 대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서 일본열도를 놀라게 했고 또 지역축제를 정적인 축제에서 역동적인 축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이제 왕인문화축제는 국내축제 속개를 벗어나 세계적인 축제로 부상되었기 때문에 왕인박사유적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를 상대로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일본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과 광주공항의 직항로 개설과 숙박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축제가 단순히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상품 개발, 또 우리지역 특산품을 축제를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고문화 박물관이 93년부터 부지를 조성했는데 그때 부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부지를 거의 희사받다시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약 10년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영암군에 있는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면 운영비 안들고 관리비 들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못짓겠다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추진해야지 거기에 남도 주거박물관을 건립하면 뭐하겠습니까? 주거박물관을 하느니 고문화박물관을 건립해서 영암의 문화재를 전시해야지 기와집 짓고 초가집 짓어서 주거박물관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지역에 고문화박물관이 있으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93년도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놓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비 70%, 국비 30%로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여건변화는 최근 들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있는 인력도 짤려 나가는 상황인데 학예직, 관리직, 소장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기문화센터는 근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도기문화사업보다는 고문화박물관이 훨씬 더 관광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는 새로 신설되어서 소장 있고 직원있고 하는데 영암관광사업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98년도에 김철호 군수께서 고문화박물관을 짓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행정의 책임자가 답변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죠! 주거박물관 짓지 않아도 마을에 초가집, 기와집도 많습니다.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지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뭐하겠습니까? 과장께서 정말로 영암의 관광산업을 생각한다면 각 실과와 협의해서 고문화박물관을 건립해서 왕인유적지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또 직제 신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주거변천사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립이나 군립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건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등으로 어려운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 공무원으로 인해서 관리비 과다, 여러 가지 직원채용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2001년도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자부를 하시는데 셔틀버스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의 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도갑사나 도기문화센터의 차를 차단해 버리니까 영암의 관광지를 홍보해야 되는데 나머지 관광지는 코스가 없어요. 왕인문화축제 현장만 갔다 오고 그것도 시간이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되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왕인문화축제에 일본인이 20명 오면 5천명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내 관광객만이라도 올바르게 관광객을 유치하세요! 셔틀버스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도갑사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마을 골목 골목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 해주고 도갑사 가실 분들은 도갑사 가시고 무조건 셔틀버스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해 것은 결국 행사장 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4일동안 강제적으로 통제한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교통량이 많이 밀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소통시켜서 금년도 교통소통은 성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허금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축제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 정산은 내역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업무도 많고 일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왕인문화축제도 성공적으로 끝냈고 바로 이어진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었다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천황사 목탑사지 발굴 추진실적과 천황사 화재로 인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군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는데 특이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불상이 있어야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는데 어떤 문화재가 있어서 전통사찰로 지정 받았습니까?

천황사는 특별히 어떤 문화재가 있어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찰 자체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고증을 가지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있어서 찬황사는 옛날에 사자사로 유구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불교를 보면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많은 대한불교, 조계종, 천태종등 많은 종파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 사찰입니다. 사자사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든지 간에 개인사찰로 지어져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보면 명산 밑에 꼭 좋은 절이 있습니다. 해남대흥사는 대둔산이 있고 유치는 가지산이 있고 도갑사는 월출산이 있고, 월출산하면 명산이고 명산에는 절이 있고 서쪽에 도갑사와 동쪽에 천황사, 남쪽에 무위사 이렇게 사찰이 크게 있는데 유난히 천황사는 절이 작고 개인사찰로 되어 있고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단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불이 타고 없으니까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복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찰에 전통적으로 사용한 천황사 터에 개인이 집을 짓어서 천황사 이름을 도용해서 쓴 개인 사찰에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해 준다는 뜻이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천황사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불타기 전의 천황사는 1945년에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로 축조된 것이 아니라 월출산 자락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본거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스님께서 절로 정하고 등록을 법화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사라는 이름은 그때에 붙여진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마지막으로 축조된 것이 임진왜란 20년 전입니다. 그 절이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후로는 절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유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자사가 되었든 천황사가 되었든 적에 복원할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화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종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계종 같은 것은 등록이 잘 안됩니다마는 타 종단은 절만 짓고 승려자격이 없어도 작은 종파에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천황사나 사자사가 되었든지 크게 복원해야 될 부분에 작은 개인사찰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불이 나서 오히려 잘됐다 이제 복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절이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어서 4∼5억원 들여서 복원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사자사로 복원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국비는 56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억원, 5억원이 들여서 복원한다는 것은 종단 차원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복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그때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전초작업을 위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불나기 전에 해체하고 다시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은 불타 버리고 없으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사자사나 유구 조사를 토대로 복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광부에도 신축으로 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축하고 나면 지금 스님이 주지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의 문화관광사업을 기반으로한 선진국 진입을 꿈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과 공청회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습니다. 지역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본적 보조만 하면 끝나버립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본적 보조로 민간에게 주더라도 설계승인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이나 관광사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만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해 것은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문화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의 효과가 배가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비부담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 했는데 답변내용이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사업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셔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행정서비스헌장에도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지 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에서 "군민의날"하고 마지막날에 왕인문화축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 97년부터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왕인문화축제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행사를 발돋음하면서 찾는 관광객도 많고 전국5대축제로 되어 있는데 담당실무과장으로 군민의날하고 왕인문화축제 하고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행해서 행사를 실시하면 왕인문화축제를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단점은 행사가 양쪽에서 분산해서 치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지고 또 같은 교통 혼잡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축제만 해야 될 것인데 군민의날 행사장에서 체육행사를 해야 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금정면 출신이신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택배제 운영에 있어서 실적과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택배제는 민원인의 만족과 편의 중심으로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중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적용대상과 방법으로는 농·어업인, 오지마을 주민,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이 전화 또는 우편 신청하면 읍면담당 공무원이 출퇴근 시에나 마을 출장 시에 택배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은 호적동·초본 202건, 지적도 118건, 토지 임야대장 147건, 지방세 관련 122건, 생보자증명등 기타 186건으로 총 775건을 택배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은 진정한 민원봉사의 참가치가 군민에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민원은 주민의 편에서 긍정적으로 친절·신속하게 배달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출신이신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사무에 대한 이해 당사자와 지역주민간 의사반영 창구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1월1일부터 종합민원처리과로 개편하고 복합민원 담당과 건축민원담당 2개 담당을 신설하여 주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그 성질이 금지의 해제로서 인· 허가 신청자는 법규정대로 인·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는 최근에는 이해관계인의 집단의사표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는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조화로운 발전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택배제 운영에 있어서 민원인의 만족과 고객중심 고품질 서비스를 실천한다는 시책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구조 조정하기 전에는 면사무소 인원들이 많았습니다. 영암읍은 자치센터로 바뀌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업무는 거의 똑같습니다. 인원만 줄었지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구조조정 이전이나 지금이나 군에서 지시사항은 지금이 훨씬 많습니다. 면사무소에 알아보면 지금이 훨씬 군청에서 지시한 사항이 많고 공문이 많다고 합니다. 방법과 시책은 좋은 시책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민원실에 각 읍면 민원실에 재무계가 없는 면은 재무업무를 보는 담당 한명, 호적담당 한 명, 그리고 계장 한 명 이렇게 세명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택배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이 호적초본 들고 가야 됩니다. 다른 마을담당자는 출장 시에도 갈 수 있겠지만 민원실의 담당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시책은 좋을 망정 시행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오지마을이라고 해도 거의 차가 다니기 때문에 특별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택배제로 하고 대부분 전화해서 신청해 놓고 몇 시에 나갈 테니까 해 놓으라고 합니다.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고품질서비스를 한다고 해놓고 죄 없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직원들만 고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면 직원이나 공무원들도 다 사람인데 업무도 많은 데 이것까지 배달하게 하면 되겠어요!

개선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사무에 대해서 법대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기간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과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민원을 허가해 줌으로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을 수렴해서 허가신청서를 조정해 주는 차원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전에는 행정에서만 처리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행정의 혼선을 빚으므로 효율적 재산관리가 아니라 불협화음을 낳고 있어요. 지역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기주의로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주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행정규제완화를 해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법대로도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되는지 민원인들이 오면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주민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나 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지 좀 아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 그냥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분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추후에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민원처리가 될 것인지 소신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허가 건입니다. 토석채취나 그런 큰 허가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지 나머지는 기준 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은 사람이 의원입니다. 어떤 민원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희들도 곤경에 처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박영배, 부의장이진용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에서 장례시 상가집에 한시적으로 무료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상가집에 한시적으로 무료전화를 설치하여 주는 시책으로 수년전부터 시행해 오다가 99년도에 중단되어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중에는 일생 중 가장 슬픈 날로서 이때는 조금만 도움을 줘도 수혜를 입은 사람은 가장 기억에 남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정찬헌 의원께서도 조그만 성의지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운영상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시행 여부등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향후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 내용이 허금용 의원님의 질문질문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 5월 14일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2,057명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 운영비 지원외 12개 분야에 411,666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된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등록된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와 3급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지급외 43개 분야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군비 10,230천원의 사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영암읍 서남리 76번지 김남식씨외 66세대의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의 소규모 수리작업인 도배, 장판교체, 노후전선 교체 등 사랑의 집수리센터를 오는 25일부터 추진하여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나눔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외 43개 분야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서면으로 제출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된 장애인의 조기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교육·작업 재활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환경조건, 부지확보, 재원 조달 방법 등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2% 이상이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원 620명 대비 0.6%를 고용하였으나 아직까지 고용하지 못한 1.4%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인 삼호중공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2,944명 대비 57명으로 3.64%를 나타내고 있어 고용비율 2%를 초과하고 있으나 그밖의 300인이하 사업체에서는 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사업주는 물론 지역경제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총 20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6개소가 30%를 허가하였습니다.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익증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대상은 4개시설에 주 출입구, 접근로외 4개 분야 18개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지난 해 29,807천원을 투입하여 설치한데 이어 금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에 52,250천원의 소요재원 전액을 확보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100% 설치를 완료하여 장애인의 편익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서면 자료를 보면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가댁에 가 보면 사람도 많고 보통 방안에 전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휴대전화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여자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 정도는 설치해서 문상객이나 가족들에게 편리함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전화를 놓게 되면 시설비등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임시전화로 하면 설치비하고 전화세 기본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즉 시외나 시내사용료만 지불한다면 큰 예산 필요 없이 큰일을 당한 상가에서 문상객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타군에 알아보아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자인 계장께서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각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된다고 했는데 도로의 보도블럭 경계석이라든가 도시과나 건설과 소관이 됩니다마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협조체계가 잘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잘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데 잘되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설물은 올 말까지 100%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해야 될 시설은 누차에 걸쳐서 통지도 하고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이나 각 실과에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민원실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원실 앞에 장애인들이 수전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잘 작동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점검해서 불편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마을경로당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94개소가 있는데 9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결되어서 그 이상은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회관이 노인복지회관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마을회관에 연료비 정도를 보건복지비에서 지원해 주는 수준은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 마을회관은 몇 동이나 됩니까?

177개소가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대부분이 마을회관을 짓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다 지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마을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 예산에 214개소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복지회관은 전보다 2배로 난방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상수도요금 같은 것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금년에는 200백만원이 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것은 별도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상 리가 372개 리인데 100% 마을회관이 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90% 정도는 회관을 짓을 겁니다. 겨울에 마을회관이 동네의 모임터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저녁에 잠만 자기 집에 가서 자고 낮에는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또 어떤 마을은 식사까지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데 앞으로는 복지회관 지원문제를 정부지원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바람 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하여 질문서를 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시설 활용을 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질문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회시설에 활용하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나 공공시설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어 주십사 하고 군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을 통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을 만들어 주시고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3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속히 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활동도 부자유하지만 생각도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1일명예읍면장제도의 실시목적과 성과 그리고 지속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제도 실시의 목적은 우리 영암군에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여성의 시대 개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성1일명예읍면장 제도를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는 일반업무 결재는 물론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참여하고 체험하므로써 면민과 함께 하는 공개참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므로써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행정의 애로 고충사항을 직접 체험토록 하므로써 민·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등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개 읍면에서 결재 314건, 민원상담 214건, 현장방문 58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명예읍면장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여성들의 반응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명예읍면장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과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장단점과 지금까지 추진한 종합적인 대책은? 또한 민간위탁시 연간 운영비의 소요액, 경영악화시 방치하였을 때의 대책방안,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무원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방안의 하나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로서 비권력적 시설 및 장비관리 기능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무로 선정되었으며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을 경량화하고 낮은 행정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은 민간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 관리가 용이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하자나 고장에 신속한 대응과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처리시설운영의 극대화로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단점은 약품 사용량 미준수로 수질오염 배출 기준 초과 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적자운영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과 독점 수탁으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9년 1월 22일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지침에 의거 위생환경사업소를 2001년 민간위탁 대상 시설로 확정하고 구조조정 계획에 반영하여 2001년 7월 말로 정원 7명을 감축하는 민간위탁추진계획을 99년 6월 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 12월7일 영암군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99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 유보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연간 운영비 소요액과 경영악화시 방치하였을 경우 대책방안은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한 후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운영비 등 위탁비용 및 예정가 산정, 수탁업자 선정방법, 예상문제에 대한 대책 및 민간위탁관련 협의서 안등을 작성하고 군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리조례를 의결 받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간위탁기본 계획을 사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인구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광주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영암군 산하 공직자들이 타 시군에서 거주하지 않고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습니다. 타시군 거주 주요 사유는 남편 직장과 부모 봉양, 자녀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여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지역상품사주기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출대상 공무원이 발생 직장동료간 비 협조로 인하여 올바른 공무원상 정중은 물론 대군민 봉사행정에 소홀할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대기발령자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난 98년부터 4년간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중인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 해로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10명을 직권면직 대상자로 통보하였으나 전체 결원 범위 내에서 초과 현원을 인정하는 총 정원제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직권면직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1일부터 종전의 직렬, 직급별 정원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미해소된 정원초과 현원 9명은 기능직4명, 고용직 5명입니다. 이 9명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며, 8월1일 이후 초과현원으로 남게될 34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31일까지 해소가 안될 경우에는 직권면직등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초과현원 해소 차원에서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기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발령 기준은 고령자 순에 의해서 대기발령함을 원칙으로하고 근무성적 불량자 또는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를 추가로 대기발령 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발령 기준에 대한 공개토론회 문제는 연령,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위반 등 대기발령 사유가 명확히 나타나고 임용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1일명예읍면장 제도의 목적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개막입니까? 그런데 운영성과를 보면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을 읍면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였고 지원토록 함으로써 민과 관간의 이렇게 평가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으로 내려가면 그날만큼은 답변하신 것만큼은 못하고 형식에 그칩니다. 뭘 얼마나 알고 체험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번도 행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명예면장이라고 해서 여성지위가 향상되고 민과 관과의 신뢰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 같으면 한 달에 한번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하시지 그러세요!

주로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즈음 직장에 다니는 이런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세대가 올라갈수록 여성들은 사회참여가 부족하고 관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이 그런 소리를 할 줄 알았어요. 실은 면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그 면에서 부녀회장이나 주부대학을 다닌다든지 그래도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1일 면장 정도는 그래도 사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제도도 처음 실시하는 단계입니다마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참여를 해 보고 싶다면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이라도 여성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실제로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예위촉자를 농사짓는 여성들은 미안한 말씀 같지만 조금은 하기도 꺼려하고 어색해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각 마을의 부녀회장 정도라든지 새마을부녀회장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여성 이장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는데 시작 단계이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이렇게 성과가 좋다면 한 달에 한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하고 개선책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제도인 만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여성이 체험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단위 여성사회단체장들은 회의 소집하면 나와 가지고 말씀 몇 마디하고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식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행정결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민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깊이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알고 이해도가 빠르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하여 또는 자치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우리 행정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입장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가 좋은 제도이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행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계획은 월1회 시행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영암읍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옛날에 개발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인적구성도 다시 했는데 타면에는 지금도 개발위원이죠? 그것을 개발위원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로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기준이 내려와야 알게 습니다마는 상부의 지침이나 전망으로 보면 영암읍은 자치위원회 추진해 나가고 기타 면은 현 체제인 개발위원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위원회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특히 전에 정당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위원회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1개 군에서 개발위원회면 개발위원회, 자치위원회면 자치위원회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위생사업소인인데 그런 사업소는 힘이 없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사업소에서도 민간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또 타자치단체에서도 환경기초시설만큼은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화순이나 인근에 있는 시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시작된 환경기초시설사업의 민간위탁은 전부 실패작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영암군은 아무 계획도 없이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하느냐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자부에 신청할 일이지. 제가 보면 농촌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농촌지도 지방사무에만 얽매여서 농촌지도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신문보도 내용도 보았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의 단점은 많습니다. 수질오염, 적자운영으로 인한 수수료인상, 또 직권남용도 많이 합니다. 각 위생처리할 수 있는 가정에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독려한다든가 시설용량이 적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방치하게 되는 문제점, 연간운영비도 타 자치단체에도 알아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위탁은 좋습니다마는 영암군에 우후죽순으로 사업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한번도 주민이 찾아가지 않는데도 운영비나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환경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그래도 더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상정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시행을 안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답변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마는 그 내용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추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배가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88회 임시회에서 질문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반론의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타 자치단체도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자치단체도 공직자들의 지역에서 출퇴근하기 운동 등 좋은 수범사례가 많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부모봉양이라든가 여기 있으면 부모봉양을 못하겠어요! 또 자녀교육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지역에서 보내면 됩니다. 노령화 추세로 초등학교 3∼4개 학교가 통합한 곳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되겠지만 주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혈세를 타서 광주나 인근에서 살면서 거기에 전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만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를 파악해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영암에서 거주하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 이전은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봉급도 여기에서 안타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근무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답변이 너무 잘되어서 묻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을 질문했는데 민간위탁이 환경기초시설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왕박사무소, 도기문화센터나 이런 곳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책임경영을 묻고 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보면 위탁경영이 오히려 사업성이 있는 곳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가서 보면 민간인이 주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의 모임체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과의 대립도 많지 않은 시설이고 또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많습니다. 주민들과의 대립도 피하고 혐오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막연하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설이 나돌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사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를 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민간위탁은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없는 시설, 또 사업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영암군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놓이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더라도 사업성을 가진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영암위생사업소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화할 수 있게 습니다마는 현재는 환경위생사업소만 민간위탁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민간위탁계획으로 수립되어서 상부에서 민간위탁계획을 마무리하도록 지시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따른 축산 부산물 자원확보 예산이 2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위생처리장에 복합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처리할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 마는 위생사업소가 99년7월에 결정되어서 행자부 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2년 전에 수립해 놓았는데 99년 7월 이후로 현재는 환경녹지과에서 별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폐수처리시설이 된다고 하면 제 의견입니다 마는 시설을 마무리해서 같이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진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물 설치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진면 덕진리 429-10번지 일대 덕진 매립장은 96년 5월부터 사용하여 총 면적 7,562평에 7,200평을 매립하였고, 360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덕진, 영암, 금정면에서 사용 중인 시설물 설치 현황은 매립장 침출수의 영암천 누출방지를 위하여 99월 7월 26일부터 99년 7월 11월 22일까지 바닦 시드깔기, 경계면 옹벽설치,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 이송장치등 63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각로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 등으로 배기농도가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여 98년 6월 폐쇄 조치하였으며 지난해 9월 435백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관리법에서 정한 연소실 구조와 처리능력, 연소실 배기가스온도, 먼지 집진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간당 400㎏을 소각하는 소각로를 2001년 4월 21일까지 설치하여 정부공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 배출가스의 매연, 일산화탄소의 농도 등 제반사항의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시설 사용을 신고하여 최종 검사를 필한 후 가동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98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람남도와 영산강환경관리청 합동점검시 비위생 매립시설등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 행정명령에 영암외 9개소의 비위생매립장 중 폐쇄명령 유예시설로 나머지 8개소는 폐쇄명령되어 폐쇄 완료하였습니다. 덕진면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완료시까지 사용토록 시설폐쇄 유예시설이므로 그때까지 사용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진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받기를 98년도에 사용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폐쇄명령에서 유예시설로 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을 보강해서 그렇습니까?

98년도에 폐쇄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98년 12월에 환경관리청하고 도에서 합동조사를 나왔을 때 군서 것하고 덕진 것만 유예시설로 남았습니다.

군정질문하는데 과장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바뀌면 안되지요! 그때 분명히 12월말까지 6개월 정도 연기해서 그때까지 폐쇄처분하겠다고 전임과장이 답변한 것이 군정질문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박영배 의원님이 그때 질문하시고 과장이 답변할 때에는 99년 6월까지 매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했고 그 답변서가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주변지역주민들이 날로 늘어가는 위생쓰레기가 외부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분리 수거가 잘 안되어서 음식물쓰레기며 모든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국도변에서 높은 지역에서 볼 때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도로나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혐오시설이 외부로 보이지 않게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예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사용한다면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폐 냉장고가 쌓여있고 세탁기가 쌓여 있는데 5월 말경에는 곡성군 대지환경시설이 한군데 밖에 없어서 오늘 결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치우고 스치로풀도 한 대분이 되어야 치우는데 0.5대 분이 쌓여있는데 한 대분이 차기 전에 처리하고 또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하니까 매립장 둘레로 휀스를 쳐놓았는데 거기에 차폐시설을 하겠습니다. 2만원정도 들여서라도 바로 차폐시설을 조치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눈총도 받았고 음식물쓰레기가 오더라도 그때그때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상에 많이 쌓여 있는 물건도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야적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가려줘야 되는 것이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의 인상이 좋아집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소각로가 고장나서 쌓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말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행정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에게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5월 말 안에 처리되겠고 차폐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소각로도 98년부터 3년 가까이 가동을 하지 않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영암군에서는 시설을 하고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주민과의 합의를 거처야 되는데 민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민원이 생겨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각로 관계는 언제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까?

도에서 4일 전에 개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점검이 나왔습니다. 개시 가동지시를 행정으로 연락이 와야 됩니다.

이번에 설치한 기계는 내구연한은 언제 까지 입니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정부공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배출가스의 매연, 일산화탄소 등 제반사항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이설개시 신고를 득한 후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매연이나 일산환탄소 등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준공기간입니다. 준공기간 전에 전국공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했는데 합격통지가 왔습니다. 합격통지가 왔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시설사용 개시 가동 신고를 해서 최종검사를 3일 전에 나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험가동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검사기준이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소각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이옥신인데 다이옥신에 대한 검출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이하로 나왔습니다.

신북면 소작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는데 시설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이옥신 매연, 일산화탄소등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규모가 적으면 적은 만큼 발생하고 다이옥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소규모의 시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저희들도 완전 연소가 되었을 경우에 다이옥신 검출연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입니다. 영암 것도 합동으로 검사하고 기계분야환경분야도 같이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영암은 시설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북은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간당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 시간당 배출량에 의해 적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무튼 실과에서 현장 검사해 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가서 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북도 임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연통이 지난번에 고장나서 땜질을 해 놓았는데 완전히 교체하려고 합니다. 땜질방식으로 해서는 매연 기준치를 안 되겠기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검사기준에 대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소각해서 검출되는 것은 어떤 쓰레기를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배출되고 안되고 합니다.

재활용이 아니고 물기가 젖어있는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번에 검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할 때는 마른 것을 태우고 검사이후에 물기 젖은 것을 태우면 모르지 않습니까? 평소에 감시를 잘해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영암군에 혐오시설에 대한 서로가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관계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시설을 해놓고도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오픈을 하세요. 읍면에 공모를 하세요. 인센티브 얼마를 줄테니까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느냐 주민들에게 물어서 반영하세요. 내가 쓰레기를 발생했으면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것도 환경녹지과에서 오픈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또 종합쓰레기매립장도 행사에 가면 프랑카드를 내걸고 하는데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다른 쓰레기종합매립장도 견학하고 반대만 해서는 안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채널도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위생사업소도 설치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지금도 1차선입니다. 주민들은 분뇨차가 오게 되면 농기계가 못 가고 서있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마는 농기계 교행지만 두군데 있고 나머지는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건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신마산으로 가는 길도 포장을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분뇨차도 편리할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축산폐수가 그런 것도 계획이 있으면

아직 입지를 결정한 것은 없고 입지를 결정하면 주민들과 사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이 예산이 절감되겠는가 그런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 보세요!

아직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고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이진용, 의장박영배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직불제 추진실적 및 친환경 논농업 직불제 신청건수와 면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 별로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 분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이며, 지원조건은 ㏊당 524천원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를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당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 농가당 면적은 2㏊까지만 보조금을 산정 지급하며 농가별 보조금이 5만원미만인 농가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량은 4㏊에 사업비는 2,096천원으로 3년간 똑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상황은 우리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지역은 학산면 묵동리 국립공원지역 경작가능 전 필지가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4㏊에 10농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96천원입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는 당초 13,54㏊,실적은 11,793㏊로 당초 면적은 13,986㏊을 신청했으나 2㏊이상 면적 및 1천㎡ 이하 면적을 제외한 우리군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11,796㎡을 사업량으로 확정하였고 4월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도와 협의하여 5월19일까지 추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확인작업을 통해 누락 필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결과 읍면별 내역입니다. 5월10일 현재로 작성된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득원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사항을 개인, 법인, 농민단체 등으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범사업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 보조금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업무 평가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4개분야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19개 사업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내역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406,7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406,744천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 사업 추진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개 사업, 농협 1개사업, 법인 2개사업, 농민단체 1개사업, 개인 2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과수용 중형관정 개발사업 16공과 크라스콤바인 공급 1대를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농림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며 앞으로 농림사업추진 및 각종 시책 평가에 적극 대처하여 실적가산금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겠으며 또한 우리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군 자체 예산을 반영시켜 선진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사업과 군비부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업내용 및 군비부담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비부담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대한 군비 80%이며 가장 부담률이 적은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분과 심의, 군단위 농정심의회를 거처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에서 99년부터 2000년 국도비를 반환한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8개 사업에 2,636,587천원의 사업비 중에서 443,061천원을 반환했고 반환사유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나 수입단가 인하, 사업량 변경, 피해시설 미복구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2000년 역시 5개사업에 914,139천원의 사업비 중에서 71,848천원의 반환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99년 사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공판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록 비료 생산업체가 몇 개나되며 불량비료 생산업체는 99년도부터 몇 개업체이며 유해성분, 보증성분, 기타규격 등 비료검사실적 및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산업체는 5월 현재 신북농협외 5개 업체입니다. 업체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는 무등록 비료생산업체는 현재없으며 비료생산업체 등록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허가·승인하는 사항이며 또한 특이한 사항은 비료관리법 제외대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생산·판매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비료 생산업체 지도단속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시도합동 단속에 의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후 의뢰·성분 검사에 의한 불량비료 생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합니다. 또한 비료성분 검사 및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분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업체의 불량비료 성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행정처분은 우리 군의 경우 현재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품질관리 강화 및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합동 및 자체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회이상 비료 생산업체에서 생산·포장된 제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 품질검사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 양질의 비료가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료업체가 우리 영암군에 6개업체이고 무등록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물 비료업소는 무등록업소가 아닙니까? 퇴비라든가 수집해서 판매하는 행위 그것이 비료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린 그 원료를 해 가지고

비료관리법 제3조 2항에 해당되는 업체라는 말이죠? 이번에도 비료를 처리하면서 그것이 석회석 일부 돌가루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질인데 여러 가지 유해성분으로 된장찌꺼기나 유해성분을 많이 섞어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에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이나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되고 저희들은 매분기 한번씩 현지 점검하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두 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농촌진흥청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적인 토양오염문제나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직불제와 논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규제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있는데 먼저 친환경 규제대상은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공원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쌀은 어떻게 합니까?

품질을 달리 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워낙 적은 면적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도 많고 식량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해서 팔아야 되는데 아주 적은 면적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농사를 지어서 1천㎏를 나오는 것이 낫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농약 적게 사용해서 ㏊당 얼마 지원 받으려고 저농약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합니다. 식재가 되면 중간에 병해충방제나 비료를 덜 쓰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을철이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생산된 쌀을 안정검사를 합니다. 합격된 농가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친환경 보조금이 극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 규제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시행할 것인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초과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농업은 어차피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잘 살려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이 제도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행정에서 규제하는 것만이 제반사항이 아니고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농민을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약잔류량이 적고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면 결과적으로 직불제에 의해 보조받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에게 이익이니까 그런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고 다음은 논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2㏊까지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초기단계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낱낱이 기록해서 상부에 보고하세요! 올해 시행 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다 같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원개발에 대한 지역특화사업을 질문했는데 특화사업에 1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이것은 농림사업 업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사업도 있을 텐데 어려운 농촌 환경을 생각해서 최대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라는 것인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농림지원사업으로 중형관정 16공과 크라스콤바인 1대를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상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나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할있는데 꼭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국도비에 의존하는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한된 사업으로는 농민들의 숨통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도 비 보조에 대한 반환금이 많고 그러한 것들은 재해적인 조건으로 수혜자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전부 감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가축방역은 군비부담만 해도 약8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소비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면서 물량까지 정해 줍니다.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 수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재무과에서 입찰하게 되면 단가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더 사도 되는데 도에서는 해당물량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준하지 않고 지방비로도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축산농가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역 방제를 위해 농민 스스로 사용하고 단체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두 국도비 지원의 부족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축산농가들이 알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도비가 왔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반납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구제역 방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비 반납하고는 다릅니다. 구제역 방제비는 따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전액 소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쓸 예비량까지 전부 확보해서 사 놓았어요.

그러면 국도비 반환 사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 반환한 겁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업은 제대로 하고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이고, 수입단가인하 이런 것은 당초 단가보다 낮게 수입되어서 남은 금액이고, 또 피해시설 미복구는 해당 농가가 자력사업으로 했다든가 또는 그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농업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농산과가 모든 것을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농산과의 실정이 가장 큰 아픔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특지원사업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농업이 어렵게 된 이유가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다시 내려주다 보니까 이용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데 지역에 제한 조건은 강화되어 있고 사업성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농민이나 저희들의 입장은 괴로운 입장입니다.

국도비를 별수 없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했지 어떻게 반납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나 달라진 사업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문에 지역특화사업에 8개 사업이 있는데 벼공동 육묘장 사업이 1개가 있는데 어느 법인입니까?

시종 옥야리 효동영농조합 법인으로 지난 17일날 준공식을 가진 법인입니다. 시설 지원해 가지고 육묘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동 육모장입니까?

그렇습니다. 230㏊ 규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영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가축방역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은데 조영주 의원 질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작년에 예비비까지 지원한 마당에 국도비 보조를 반납했다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좋은 농업 축산의 존폐를 걸고 긴급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을 걸고 했는데 총 지원액수 6천만원에서 15백만원을 반납했다니까 이해가 안된 겁니다. 지원해 준 것은 써놓고 봐야지 무슨 규정이 얼마나 엄격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등 우리군 소요 두수를 미리 도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 사업량에 약품대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책정 해줍니다. 그 사업비를 분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구입해서 수의사를 통해서 접종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구제역이라 하면 전염병으로 세계가 농업의 생존을 걸고 비상인데 써버리지 왜 반환했는지 그 점을 의원들이 이해가 안된 겁니다.

이것은 구제역하고 완전히 다른 일반가축방역 약품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 지역 주·정차 위반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항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은 경찰청에서 고시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관내에서는 영암읍외 4개면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과 경찰이 별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5일시장일 등 교통혼잡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단속요원 5명 중 청원경찰 1명과 공익요원 4명으로는 주정찬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5개 읍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정찬헌 의원께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신청건수와 지원건수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변차선 관리 및 운영내용과 5일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변차로제는 주차 편의 제공과 교통 소통을 위해 관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아침에 경찰관서에서 신호체계 변경과 주차 차량의 반대편 이동 등으로 주마다 주정차선을 결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인식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은 시가지 도로 한쪽면 주정차 허용제 실시 전인 98년도 135건에 비해 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40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98년에 135건에서 99년에는 25건, 2000년도에는 10건, 2001년에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앞 장시간 주차에 따른 문제점은 현장에서 안내문 배부 및 협조 서한문 발송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군은 5개소로 영암·신북·시종·군서·학산에 대해서 97년도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기존 5일시장은 읍면 생활권 중심 시장으로 영세 농어가 및 서민 생활시장으로 이용도가 높았으나 최근 인근 대형마트에 밀려 기존 특성은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시장 1특색운동을 단계 별로 추진하고자 하며 1차적으로 영암읍 5일시장에 현대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2월에 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시장 확충도로 개설 2개노선 차양시설, 현대화시설, 시설개수시설, 풍물마당, 부지매입, 화장실 신축 등 7개 분야 258천만원으로 1차 검증 평가를 2001년 5월 11일 한국유통연구소 인터원 컨설팅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와 병행 다른 5일시장도 단계별로 그 기능과 특성을 살려 계절마다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활동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대불산업단지 분양촉진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현재 대불산업단지 분양은 총대상 분양면적 2,168천평에서 687천평 분양되어 분양율은 31.7%로 5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수출산업 전용공단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외국인전용단지 20만평을 금년말까지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미분양용지 26천평도 임대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33개 업체에서 90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은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년40억원을 확보 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농업 군임을 감안 농공병진을 통한 농업관광을 연계 개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 정책의 기본틀로 삼아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 기업유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교통 혼잡지역도 물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변차선제로에서 주행차선에 주차하고 있는 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피복비까지 세워주었는데 차를 타고 왔다갔다해 보면 주로 옷을 입고 단속하는 요원들은 군청 앞에만 있어요. 군청 앞에는 주행보다는 주·정차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선이 아니고 다른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세워놓은 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변차로제를 실시해서 3개 차선이 있는데 한 개 차선을 주차 차선으로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주행차선에 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요원을 그런 곳에 배치해서 차를 세우기 전에 못 세우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하지도 않고 차를 세워놓으면 그때야 가서 단속을 하니까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안되면 영암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1,352매의 경고장을 발부해서 5건에 2만원이 부과되었어요. 98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실제 이 제도고 잘 시행되어서 이렇게 줄었느냐 아니면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군청 앞에서 주차해 놓은 것만 단속하고 있어요. 물론 경찰서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일률적으로 4천원을 하고 있습니까? 5건에 2만원을 부과했는데 건당 4천원인데 단속요원 4명을 편성해서 피복비까지 지급했으면 교통혼잡지역에 배치해야지 단지 주차장 근처에서 주차장 선밖에 주차했다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교통소통 해소를 위해서는 가변차로제 실시 구역에서 경찰관과 함께 단속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변차로제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어요. 타지역에서 보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군청 앞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일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제일약국 앞이나 오거리에 배치해서 세우기 전에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할 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답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5일시장 활성화 대책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일시장의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성 조사는 한국유통연구소 인터원 컨설팅에만 의뢰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현대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여 우선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느 시장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도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군에서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을 특색으로 하여 보고하셨습니까?

시장시설 확충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1시장1특색이라면 영암읍 5일시장은 나름대로 물물교환시장으로 월출산 천황사 등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놀이마당을 제공하고 서로가 원하는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아나바다운동등 상시시장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고 주요 판매품목은 각종 토산물이나 임산물, 농산물, 공산품 등 그런 종류로 기초 작업에 들어 습니다. 확정된다면 여러 검증 단계를 거처서 논의되겠습니다.

기존 5일시장이 어느 정도 물물교환이 되겠다고 판단하셨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행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기능 자체를 모르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놀이마당이나 구경거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영암 5일시장이면 5일시장에 대한 기능을 파악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가나 사람이 많은 지역은 그런 제도가 가능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노령화사회에서 의문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특성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앞장서서 시장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걸음마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으니까 사업이 반영된다면 용역도 해야 되고 의원님 의견도 듣고 여러 채널로 논의되겠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원해 달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성 있는 시장개발을 위해 다른 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 수해대책복구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천 수해복구사업은 9개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4개 공구는 입찰했고, 5개 공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개 공구 수의계약 지선하천은 지난 3월29일날 완료했고, 입찰을 한 안로제외 3개 지구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27일까지인데 우리 군에서는 6월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월평교는 이번 추경에 군비 3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되어서 곧 시행하게 됩니다. 금천 수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 예산내시는 69억원이었습니다마는 7,354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공사비는 45억원, 관급자재대는 98천만원, 기타가 1,823백만원인데 이것은 용지보상비와 설계비, 측량비 등입니다. 69억원이 초과된 354백만원 약 4억원 정도는 작년도 태풍복구비로 총 지원된 100억원 사업비 중에서 차액을 이용해서 이 금액은 용지보상비로 전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4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별지로 드린 금천 보상비 현황을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비 확정이 1,616백만원, 현재 지급액이 1,138백만원으로 지급액이 70.5% 입니다. 토지보상비가 1,153백만원, 영농보상 237백만원, 지상물 225백만원입니다. 영농보상비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보상 단가는 안로리, 월평비가 약 평당 33,500원, 여기에 영농보상비 평당 6,434원을 보태면 약 평당 4만원 정도 보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난방재를 위한 양여금 사업내역과 재난 방재기금으로 인한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하천 양여금 사업은 3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문 소하천, 월평 소하천, 대간 소하천으로 현재 공사 진행은 거의 30∼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50%, 군비 50%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35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덕진 청계소하천 옹벽설치공사, 동도포 하천 준설공사, 서호 장천천 옹벽설치공사를 35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재해예방기금을 총 7천만원을 조성했는데 이중에서 50%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2개 하천은 덕진 청계소하천하고 서호 장천소하천은 현재 해당 면에 사업 시행 지시를 했고, 동도포 준설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 개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지정리, 밭기반등 총 국비 22,057백만원, 도비 2,123백만원, 군비 5,675백만원으로 29,855백만원입니다. 군비부담은 이번 추경까지 100% 처음으로 양여금에 대한 부담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하천 사업비를 전량 확보해서 처음으로 계획과 같이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경지정리나 밭 기반, 도로 등 다수 주민이 알아야할 지역은 설명회를 시행하고 사업 시행 했습니다. 다음은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부기관에서 우리 군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의회에 설명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협조 공문과 협력 공조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우리 군에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신외항진입도로 개설공사, 영암-독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영암우회도로 개설공사,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개설공사,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종 배수개선, 영산강3-1지구 간척공사등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항상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틀별하게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행청과 협의해서 의회에 설명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부지와 공유재산등 등기추진 등으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미등기된 사유별 건수와 등기추진이 소홀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미등기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도 61필지 16,981㎡, 농어촌도로 113필지 30,174㎡, 농업기반시설 112필지, 마을안길 및 진입로 1,014필지 79,515㎡입니다. 총 1,300필지에 134,864㎡가 현재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사실상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이나 또는 채권, 금액이적기 때문에 보상신청을 안 해서 현재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는 토지소유자 사망 등으로 이전 절차가 어렵고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 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먼저 증여한 소유자와 의 형평이 맞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소유권이전 계획을 수립 200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비가 예산만 낭비한 채 사용하지 않은 양수시설을 방치한 이유와 재이용할 복안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연도별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19개 지구를 했습니다. 94년부터 했는데 면적은 992㏊, 관정은 총 125공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관정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수혜농가들에 의한 관리조직을 만들어 관정 등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어 준공후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된 관정은 가뭄 또는 필요 시에만 사용하므로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고장 발생 시 관리자의 신고에 따라 수리업체에 즉시 보수토록 함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등 예산절감과 시공 및 준공 차원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입니다.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하는 것은 도로사업, 하천개수사업, 기타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도, 농어촌도로, 밭기반 경지정리등 대규모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자체 설계한 내역은 총 226건을 자체 설계했습니다. 그 요율로 계산해 보면 설계비 약441백만원, 감리비 약3억원으로 741백만원 상당을 절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감리를 해야 할 업무량이 많고 특수한 공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특수공법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꾸준한 업무연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낼 때는 그런 요지는 아니었고 이 문제는 건설과장이 아니라 군수가 답변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상 단일공사로 이루어진 공사가 있다면 영암군의회 의원은 출신지는 11개 읍면으로 전부 다릅니다마는 영암군의회의원이기 때문에 군내에서 일어나는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화요간담회나 시작 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몰라요.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자선정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데 남의 면허를 빌려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 군의원이 다른 주민이 물어오면 과연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나 환경녹지과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은 매년 설명을 했고 또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비 지원 받았을 때 전부 의회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소규모로 9개 지구로 나눠서 한다고 설명한 일은 없지만 금천 수해복구사업 69억원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의원들 전체가 수해복구사업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왜 금정만 예산이 많이 갔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의원이 어디든지 금정면 의원이 삼호의 발전도 바랄 것이고 삼호 의원도 시종의 발전도 바랄 것이고 관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이나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왜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 옳은가 하면 어느 면은 면장이 잘했던지 군의원이 잘했던지 간에 설명 제대로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된 면도 있어요. 의원이 어디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면장이 알아서 다해 버리고 군에서 다 알아서 해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디에 무엇을 해 주라고 했는데 왜 늦느냐 하고 물어오면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11명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을뿐더러 소외감도 느끼고 약간의 불평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었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군수나 과장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7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암군민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만한 일입니다. 금정면의 금천이 비만 조금 오면 다 패이고 방천이 나기 때문에 수십년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몇 번 서울에 가서 담당자한테 사정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받아왔는데 70억원의 공사는 그 기대 효과는 7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생해 가지고 따온 예산이 공정이 늦은 관계로 농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습니다. 제방이 넓다든지 높다든지 길이 좁아져요. 옛날에 보가 있는데 하천이 넓어짐으로서 보를 이어야 되는데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못자리하는데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품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방공사를 너무 높이해 놓아서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옛날에 제방으로 다니던 농로가 없어서 논 관리를 못한다는 불평, 또 영천 진입로 교량을 보면 3개월 전에 다리를 끊어 놓고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가교를 만들어 달라고 해 도 지금까지 안해 줘요. 이제야 기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사를 하면서 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덤프차가 하루에 수십대가 돌아다녀도 살수차가 없어요. 군수나 누구온다고 하면 그때는 살수차가 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살수차가 다니면 먼지는 나지 않습니다 마는 길이 질퍽거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의도 했으면 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한다고 하고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를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한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공구가 여러 군데로 나뉘다보니까 공무원은 군청에 출근을 해서 현장감독관 사무실에 오면 10시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6시30분에서 7시입니다. 감독관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부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남송재 밑에 농로에서 농로를 연결하는 교량이 있는데 이쪽 농로와 이쪽 농로는 반듯합니다. 기술이 없어도 못줄 가지고 선하나만 가지고도 반듯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리가 농로 길보다 1.2m정도 내려가 버렸어요. 그때 공사 감독관이 없었어요. 기초를 할 때는 최소한 이틀 이상이 걸렸을텐데 2일간에 감독이 한번도 안 왔다는 겁니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길하고 길이 일정해야 되는데 훨씬 내려와 버렸어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노력해서 70억원이나 가져온 것에 비하면 너무나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이 내가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장소장이나 입찰한 사장들한테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하면 빨리 해줘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가 늦어져서 양수기로 물 좀 품어주라 하면 3일만에 해 주고 4일만에 해주고 개인이 하고 이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2∼3일 지연되다 보니까 현장소장한테 찾아가면 우리는 잘모르겠다, 하청 준 사장한테 말하라 우리는 일만 할뿐이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써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한 데는 100% 끝나서 아주 좋은 데 입찰한 4개 구간만 그런 상태이니까 주민들이 농사철이고 더군다나 날씨는 가물고 못자리 할 때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이 69억원이고, 군서 호동천 10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망월천 17억원 들여서 3개 지구 하천을 하고 있는데 금정면 월평리 거기 마을 주민들만큼 군에 전화를 자주하고 문제를 삼은 지역은 저도 '금정면에 왜 이런 마을이 있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건설과에서 30년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처럼 사람이 조급하고 조금 뭣하면 건설과장이나 계장들에게 전화하고, 정 의원님께서는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호동천이나 망월천, 금천도 전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천폭도 높고 제방도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한 분도 얘기하는 주민들이 없어요. 금천도 다른 주민들은 얘기하지 않고 가운데 마을 주민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방을 넓게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땅을 희사 받은 것도 아니고 평당 4만원 가까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도 작년에 12월30일날 시작해서 현재 5월 중순인데 70억원 가까이 3-4개월에 일한다는 것은 저렇게 어려운 사업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70억원이라는 돈은 여러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가운데 월평 마을주민들처럼 다른 남송리나 안로리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어도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가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책임 감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공무원 두명을 차출시켜서 했는데 한 명은 원대 복귀되고 한 명은 다른 사고로 다쳐서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졌는데 6월10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고 저도 불쾌감을 느낍니다. 월평리 주민들이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잘해 주는데 왜 말해서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다고 했는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잘못한 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맞다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들은 대로했다고 한다면 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첫째 제방이 높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처음에 흙을 쌓아 놓았을 때에는 완전 단면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제방이 높다, 하 폭이 높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두 번째는 논에 물을 품어 달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보리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군데군데 못자리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수기와 모터를 돌려서 물을 넣어주고 있어요. 다음은 월평교 다리가 당초 사업비가 충분했더라면 같이 사업을 했을 것인데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차차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안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제방둑이 낮춰줬지요?

낮춘 것이 아닙니다. 여성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거짓말을 했구만요! "주민들 뜻에 의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조금 더 낮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하천이 어디가 넓고 어디가 좁아야 됩니까?

하류가 더 넓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석산 양수장에서 과수원까지 오른쪽은 아직 미개수지역입니다. 앞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하천기본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천법이 똑같든지

그것을 넓히게 되면 금정에서 신북가는 다리까지 또 넓혀야 됩니다.

처음에 금천수해복구사업으로 금정면민들하고 유지들한테 설명할 때는 "안로에서 남송 저수지 밑까지 천지개벽이 되고 세천까지 다될 것입니다." 관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려고 전체 설계를 했는데 30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안된 그 자체는 설명을 그렇게 해 놓고 자세하게 기본설계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대략으로 그 정도면 다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설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잘못인 것입니다.

1, 2차에는 그렇게 설명했고

주민들이 없었던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화교, 월평교, 중학교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놓아줄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는 수차에 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월평 주민들만 성질이 급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30억원이 더 있으면 주민들이 얘기한 대로 마무리됩니다.

당초에 69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설계를 하기 전에 추정 사업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안로천에 하천폭은 얼마를 하게 된다 계획대로 설계해 가지고 그대로만 추진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도사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사업비를 정확하게 69억원으로 여기 까지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관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주민들을 속이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을 왜 속였겠습니까?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속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한다고 해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하고 주민들한테만 잘못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몰상식하고 건의나 하고 군수한테 전화나 하는 그런 주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자리에 물을 대려고 하는데 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어도 당초에 조기 발주를 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왜 혹한기에 시멘트 작업을 하느냐고 한번 물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황 설명과 현실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군에 전화도 하고 의원들한테도 전화도 하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다고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경운기로 막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먼지가 나는데도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주민으로 본회의장에서까지 몰아세웁니까?

몰상식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재촉을 하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공사기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4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용하려고 내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13분밖에 없고 거기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홉명입니다. 필요도 없는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 유지들만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만 한 겁니다. 그리고 농지 보상심의위원회가 군청에 왔을 때까지 농지보상을 언제까지 마친다고 했어요?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현장소장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급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방청객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해서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금정면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금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일도 없고 보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충분히 해 주었고

보상은 더를 줘봐도 충분치 않은 것이 땅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관에서는 많이 줬다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논 서너마지기 짓고 있는 사람은 자기 논이 통째로 들어 가는데 보상을 얼마나 해 주면 많이 줬다고 하겠습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의원들이 부족하고 영암군의회 위상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답변하는 과장은 내가 질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주민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했지 다른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유독 그 지역만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특정 지역사람만 몰아 부치는 이런 답변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록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기록 내용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었는가를 해 차후에도 생각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가지 잘못도 없이 잘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공공 시설부지 공유재산관리에서 미등기로 인한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느냐 사실은 재무과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죠?

재무과에서는 대개 군유재산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국유재산 위주로 농림부 소관이나 건설부 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1,014필지로 많은 면적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세라든가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할 당시에 권리보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등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야 되겠지요?

예,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주민들과 잘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기부동의를 해 준 것은 그때그때 이전을 하고 있고 보상을 요구한 것은 특별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남은 것은 거의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도로 인접에 포함된 것은 보상을 같이 해주고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즉시 등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관정시설은 설치를 해놓고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잘 사용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가뭄 속에서도 영산강 물을 양수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농업용은 별로 비싸지 않은데요?

농사용 답은 요금이 낮은데 밭기반정비는 병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세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답은 갑인데 밭기반은 전기요금이 병입니다.

이것도 농업용이니까 건의서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 양여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오염 소하천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소하천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아닙니다.

각 구간마다 오염 소하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오염 소하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영산강 살리기나 샛강 살리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군비가 수반된 국도비 외부기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설명하고 있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10년이 넘었고 또 지방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아무리 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경지정리사업 말고는 전액 국비로 상위기관인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야 군비를 지원해 주니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올 가을에 착수할 2개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사업 이전에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가 제대로 이양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시죠? 기반공사나 산림조합, 농협에서 각분야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급 기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외항 진입도로는 해운항만청에서 하고 있고 영암읍 우회도로는 건설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상기관도 아니고 그 위에 상위기관에게 우리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익산도로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주민의 의사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고 지방자치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왜 자기 부처의 주 업무에 대한 권한 행사는 지역주민의 의사는 배제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를 꼭 받자는 의도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무시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안 된다고만 하면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협조공문이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해결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쯤 책임자가 아닌 담당자라도 의회에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공문이라며 보여 주면 성의 있는 답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말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타기관사업도 사전에 설계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석할 수 있고 기 사업시행 중인 것은 방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나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하고 협조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도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타기관과도 협조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 내역에 대해 공청회 개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다한 지방비 지출도 있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공헌하고 있고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토론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개요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공청회를 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주민들에게 설명회 기회고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이 사업에 이해고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지면 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농한기에 조기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1건이고 주민숙원사업은 82건입니다. 전체 93건을 발주해서 농한기 이전인 4월 이전에 발주해서 현재 오지 개발사업은 공정이 35%이고, 주민숙원사업은 공정이 95%로 주민숙원사업 82건은 5월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오지개발도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기철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수장관리와 간이오폐수시설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수장 관리 현황으로는 영암 정수장, 학산·군서·삼호·대불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은 387만톤이고 하루 처리시설용량은 하루 61,300톤입니다. 5개 정수장을 관리하면서 18명의 인원으로 상주 또는 교대근무 형식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별 수질검사는 근무 인력을 활용해서 매일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기관 의뢰시험으로는 매주 군 보건소에 정수장 6개 항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5개항목, 정수 48개항목, 수도꼭지물 9개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별로는 원수 23개항목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저희 군에 14개소가 설치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영암읍 세실, 학산면 학계, 미암면 춘동, 삼호면 원망산 마을 등 4개지구가 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오수처리기준인 BOD 20PPM이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씩 처리수를 직접 채수하여 전람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1년에 1회씩 유입수의 슬러지 제거를 위해 분뇨차량을 동원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도 예산을 22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소의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 개최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정주권개발외 9개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률은 군비가 전체 총 사업비 8,562백만원 중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15백만원으로 28%정도입니다. 덕진면 정주권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초에 3개 중심권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해 5월1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소도읍개발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 3월경 확정 통보되어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 국도비 및 군비 부담금이 확보되어 용역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설계가 마무리 되는 7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은 2차년도에 걸쳐서 계획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도에 오지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최종 행자부 사업 승인을 받아 기 설명회 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따라서 5개년 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소에서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국도비를 반환한 일이 있으면 반환사유를 밝혀 달라는 답변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99년에는 국도비 반납금이 없으며 2000년에는 수해주택복구사업비 3동이 주택 복구 포기로 인하여 11백만원을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간이오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 업무는 주택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공무원 한 명이 이렇게 큰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간이오폐수 시설 관리가 소홀해서 유입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몇 군데 가보았는데 가을철에 보면 오물이 많이 끼어서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좋지 못합니다. 담당공무원 혼자 14개소를 전부 점검하고 또 분뇨차량을 동원해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출장복명서와 관리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국도비 부담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간혹 불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빠져서 다음에 오해에서 비롯되어서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해서 그런 부분의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건의하면 저희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해 주고 충분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의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인데 사업 일부 진행과정에서 의원이 모르는 가운데 사업이 더 편입되고 안되고 해서 정확한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회기 내에 서면으로 현재 정주권사업에 총 투자액과 앞으로 잔액은 얼마인지 또 사업을 계속하면 어느 지점을 더하는지, 반드시 사업을 유치하는 사람은 주민을 대표해서 군의원입니다. 그래서 군의원하고 합의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터소장 최행열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양질의 다수성 품종과 신품종 내도복성 품종 보급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까지 우리 도 양질 다수성 장려품종으로 조생종 3종, 중생종 6종, 중만생종으로 13종으로 22품종이 있습니다. 2001년도 양질 다수종 품종별 확보 상황으로는 식부계획 면적 16,198㏊중 양질 다수성 품종이 98%가 재배될 계획이며, 조생종이 약 9%, 중만생종이 68%가 재배될 계획입니다. 2001년도 내도복성 신품종 보급 현황으로는 호진벼, 주남벼, 수진벼 등 740㎏을 본답으로써 14.8㏊분을 시험장 및 타 시군에서 계통 재배한 것을 농가에서 확보한 품종을 합해서 약 50㏊정도 재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협기술센터 이전 부지인 덕진면 장선리 포장에서는 유망 양질 내도복성 품종 44개종을 입수하여 금년도에 재배할 계획이며, 금년 가을에는 생육 상황의 특성을 종합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 개최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보조 시범사업은 14건에 23개소로 총 사업비는 88,07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부담액이 39,035천원으로 44%이며, 농가부담은 1천만원입니다. 국비사업은 국비 55,570천원중 군비부담이 27,758천원으로 50%입니다. 도비사업은 5건에 9개소 32,500천원중 군비는 11,250천원으로 35%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공청회는 개최한 사실이 없고 연초에 중앙과 도 지침에 의해서 군정소식지, 반상회보, PC등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사전에 대농민 홍보를 하여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업별, 담당분야별로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영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그 심의회에서 대상지역 및 농가를 심의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영암군의 쌀 품질 저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밭벼와 혼합해서 수매를 했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앞으로 좋은 쌀을 생산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간척지에서 나는 쌀과 밭벼나 사질토에서 생산된 벼는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영암의 쌀은 여러 가지 유기질 함량이나 게르마늄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는들었습니까? 해남이 59.2PPM이 나오고 영암이 58.3PPM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암의 황토도기와 연계성 있게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무안군은 황토 게르만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영암도 게르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소비자들은 몸에 좋고 피부에 좋다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방향 유도하여 등록해서 우리 영암쌀의 우수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앞서서 개발해서 빨리 상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생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방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성동입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대불산단시설관리체제에 대한 설명과 인부임 사역내역 및 금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대불산단은 지난 89년도에 착공하여 96년 12월까지 약 7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약 5,325억원을 투자해서 조성된 단지로 산업단지 337만평, 주거단지가 556천평 총 3,926천평으로 산업단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거단지는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단시설별 관리체제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거단지 내 택지관리는 전라남도지사가 단지 분양 및 행정지원은 전라남도지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지난 97년 7월1일 산단 주거단지 내 공공 시설물을 전라남도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 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불산단사업소 인원은 정원 52명에서 현원 42명이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오수중계펌프장 등은 하수처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상수도 정·배수장,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 등은 용수관리담당 8명이 관리하고 도로, 공원, 녹지, 가로수, 유수지 등은 시설관리담당 부서에서 6명이, 일반서무, 행정, 예산경리업무는 서무담당 부서에서 13명이, 나머지 실험업무는 4명이 수행하고 있는데 실험실 인원 1명은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으로는 상수도 정·배수장이 공업용수 66천톤, 생활용수가 49천톤으로 1일생산용량 115천톤의 시설용량이고, 상수도 관로가 164㎞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시설 용량이 1일 112천톤에서 현재 56천톤 처리용량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하수도 관로 연장은 179㎞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단 3,080㎥을 양수할 수 있는 산단내 오수 중계 펌프장 3개소와 영산호 관광단지에 6개소의 소규모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 공공시설물등은 공원이 9개소, 도로가 68.1㎞, 녹지가 17개소 1,059천㎡, 가로수가 14,784주, 가로등 2,715등 그리고 유수지가 2개소에 65천㎡, 공원내 화장실이 16개동 등 방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 규모에 비해 시설물 관리인력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시설물 관리에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인부임 사용내역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이후 98년부터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지원되어서 다행히 시설물관리에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2단계를 포함해서 4백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지원된 인력으로 16개소의 화장실 청소 및 보도블럭 침하 파손부분 보수 등 공공시설물 주변정비 등에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인부임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328백만원에는 13,088명, 99년도에 517백만원에 20,678명, 작년에는 144백만원에 5,760명인데 2000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4백만원에 184명으로 3년4개월 동안 연인원 39,710명을 사역해서 992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원이 중단되었으므로 4월24일부터 금년말까지 하루에 약10∼20명을 투입시켜서 공항로 가로수 주변 및 중앙분리대 잡초제거, 가로수 전정 및 살충작업, 산단내 공원이나 도로 잡초제거 등 화장실 청소, 상수도 정·배수장 및 하수처리장 잡초 제거에 사용하고자 본예산에 2,250만원, 추경에 7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항로와 정·배수장, 하수처리장 내 잡초제거와 화장실 청소 등에 인부를 투입해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인부임 사역 관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현재 확보된 인부임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데 적정한 수치입니까?

전체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영산호 삼거리에서 공항로 가는 길하고, 소방서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10월 하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교통량이 없다든지 교통 통제구간에는 투입하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제초제를 사용해서 관리하고 이 인원으로는 주요 도로만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영암군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기의 제작판매 수익을 일반 판매와 행정 판매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5월14일 현재 총 판매액은 4,540만원입니다. 일반 판매액은 75%인 3,276만원, 행정 판매액은 28%인 1,270만원입니다. 일반 판매액은 저희 사업소의 영암도기 상설판매장을 통해 구매해간 일반소비자와 이대박물관 기념품 매장, 광주·전남관광기념품센터, 농업박물관관광 기념품 판매센터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이며 행정 판매액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시상품 또는 기념품 등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왕인문화축제시 전시한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특별전의 기대 효과 및 생활도기 판매 자구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특별전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기문화센터에서는 99년10월 개관과 함께 영암의 도기 전통과 구림 도기를 주제로 특별전을 열어 구림도기의 역사를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제1회 「흙의 예술제」를 개최하였고 금년 특별전도 구림도기에서 옹기까지 발달사를 보여 주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정식 출범한 지는 7월1일이입니다. 초창기에는 무엇보다 도기사업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홍보비로 해서 3천만원을 투입해서 전시하고 있으며, 4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도기 판매 자구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자 백자와 다른 영암도기의 특성 홍보에 주력하여 그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영암의 붉은 황도와 천연유약의 결합, 수공에 의한 성형, 고화도소성, 구림도기에 바탕을 둔 디자인을 살려 브랜드화해 나간 결과 현재 45,496천원으로 월1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경기도에서 열린 세계도자엑스포에는 국내외적으로 6만명이 다녀갈 계획입니다. 여기 코스와 연계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도기문화사업소가 실질적으로 판매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2∼3년간은 투자비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생산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자기를 사가는 소비자들의 호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격이 조금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수공예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생산량에 비해 어느 정도 판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은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가 부진하면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컵이나 적은 밥공기 같은 것은 생산이 판매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하자마자 팔리고 있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를 유치해서 많은 투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도기문화사업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기의 종류보다는 도기문화센터로서의 기능과 특화사업에 주력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지역은 마한 문화권이고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토되는 옛 문헌을 통한 생활자기나 불교자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특화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기문화센터에서 문헌을 통해서 영암황토자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문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사가 계속 박물관이나 학계를 다니면서 디자인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한 두건씩 개발하여 신상품을 출시하여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세계도자 엑스포가 80일간 여주 이천에서 실시됩니다. 거기에도 우리도기를 출품하여 홍보함과 동시에 거기 위원장님께서 외국인이나 국내외 주요 인사가 오면 여기와 연계하여 도기센터를 홍보하도록 관람시키려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도기문화센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개발해서 지역의 명물로 들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의 황토자기는 붉은 황토와 천연유약을 결합시킨 고화도소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도자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자기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아 황토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 한 군데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특허출원한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 특허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바라는 방법은 홍보라든지 아니면 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아직 수공업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해서 판매가 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직 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생산량에 비해 판매가 어려워져 가면 저희들이 가격을 내릴 계획입니다.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공으로 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까?

시설 자체가 수공업입니다.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와 있는데 시설을 다시 바꾼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함과 동시에 임시 도공을 써가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습니다.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나중에 보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은 원인은 수공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기계화가 되면 자동화시설로 대량 생산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설비 자체가 수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동화시설로 바꾸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자체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바꾼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당초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출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강진에서 생산하고 있는 도자기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자기를 비교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게 된 원인이 당초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시설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진에서 청차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아니면 문화재를 자기 지역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였던지 지금에 와서는 경영난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동화시설을 하게 되면 대규모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격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6차 본회의는 5월22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