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자연환경관리 민간이전예산인 자연보호 무주군 협의회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자연보호 무주군 협의회는 올 초에 104명의 회원으로 정식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자연정화 활동 및 새집 달아주기, 자연보호 글짓기 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청소미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를 1,164만원을 감액시키고,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도비보조금이 예산 배정됨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1,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 차산마을 수혜사업인 샘골 용수로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용수로가 불량해서 여름철에 차산마을과 인근에 수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주변지역 마을 수혜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 소하천을 복개하여서 수해예방 및 농로활용 목적으로 무주 한수마을 하수도 복개사업비 시설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읍내리, 당산리 처리구역내의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실시설계비 2,200만원과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 상장백 보수공사 및 무풍 원증산 보수공사는 기 배수관로, 송수관로를 시설했으나 급수관로 시설이 안 되어서 각각 989만 2,000원과 2,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정배수관로 보수공사 및 용추배수관로 보수공사는 배수지에서 마을로 매설된 배수관로가 노후 및 누수로 인해서 급수가 어려워 각각 2,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벌한 배수관로 보수공사는 배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많고 갈수기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어려워서 7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하오동 배수지 신설공사는 기존 배수지의노후로 누수가 많아서 1,78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간이상수도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는 매년 하수도 뚜껑 및 맨홀 파손으로 인한 보수와 간이상수도 동파 및 누수 등, 매년 민원이 야기되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즉시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장백 보수공사 등 6건에 공사추진에 따른 부대비 136만 2,000원과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2001년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20억 6,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의 현실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일당 1만 8,200원을 측정했습니다만, 형평성 관계로 금번에 2만 6,400원으로 현실화를 위한 차액에 대한 229만 6,000원과, 다음 반딧불이 고장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반딧불이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무주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총괄 발주한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연계추진해서 무주읍에서 발생되는 하수구 처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시설비 6억 528만 5,000원과 부대비 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연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유통지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213번지 일원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머루주 가공 공장 신축시설비로 5억 1,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루가공공장 신축비는 총 사업비가 8억원 소요되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5%에 군비 2억 8,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안성 농공단지에 소재한 고랭지 채소공장 저온저장고 신축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5,200만원을 감하고, 저온저장고 실시설계비로 86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는 소득경제과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무주시장현대화 개량사업이 준공되어 개장하게 되면, 집객 유도를 위해 원형 야외 공연장에서 마당극 등 70여회 공연을 소극단 등과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무주시장 관할권내 미 매입된 토지 2건과 건축물 2동에 대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9,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옥시설공사로 채소전 및 노점상 비가림시설, 내부설비시설, 방송음향전기시설 등에 5억 7,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옥 외 시설공사로서 원형광장바닥마감과, 어린이보호시설, 옹벽계단설치, 전면적 점토벽돌 시공비등으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침체되었던 무주시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무풍, 설천 시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시장현대화 개량사업과 안성 시장 시설부대비로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소득경제과 업무용 사무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1마을 1가정 1품 품평회 행사용품 구입과 견본품 구입, 그리고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개발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1마을 1가정 읍면 품평회 시상품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입니다. 1마을 1가정 1품 용기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6,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소득개발업무 사무장비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민 잘살기에 운동에 원년인 금년은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추진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 5,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억 9,203만 2,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에 600만원, 반딧불 기획상품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 등 경영사업지구 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적상 양수발전소 부지내 용도 폐지된 도로매입과 당산지구 기반조성 실시설계비, 그리고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 추가소요사업비로 3억 3,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쪽에 예비비는 9,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8,819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지방채상환입니다. 재특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원금 상환금으로 1억 6,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환금이 이번에 원안대로 된 다면은 금년도 총 2억 8,299만을 상환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써 전체 재특자금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예비비로 농공지구조성 예비비로 1,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에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140페이지요, 머루주 가공공장 신축하는 그 부분요, 운영의 주체가 지금 어디인가요? 신축을 했을 때 어디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저희들 머루주 정도 가공공장을 하려면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있는 자로 위탁경영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 쪽에서는 이것 내려오는 것으로 기반조성 한다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

예, 그 안에 기반조성을 전부 해 놓은 종합적인 계획안에 저희들 머루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별도 부지를 해 주면 저희들은 공장 건물만 지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쪽에 노하우를 계시는 기업인이나 그런 분들을 한 분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산림공원과장한테 분명히 질문을 해서 물어봤을 때, 머루가공공장 은 기존에 덕유 양조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하냐고 했더니, 그건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덕유 양조라고는 못을 박을 수는 없지요. 아직은 …….

그렇다라고 하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건 찾아봐야 되고. 머루가공공장 신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추진된 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쪽에 고랭지 채소공장 5,2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관계를 한번 2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신축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쪽 하는데 전문가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감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

아니지요, 본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것이 100평 인가로 됐을 건데…….

80평정도 축소해도 되는 걸로 자체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부지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실상 평수를 늘린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시장이 어디로 들어선다 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안성 시장은 그 동안 추진해온 경과를 보면은 당초에 외곽으로 할 것이냐 현 시장으로 할 것이냐 설문조사를 전체 안성면민에게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당초에 추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 주신 부지는 현재 안성면민의집 바로 앞에 길 건너 그쪽에 무슨 병원 그 옆에 그쪽 부지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안성면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그쪽 추진위원회에 있던 한 분께서 현재위치가 자기들끼리 정한 위치가 못 마땅하신 가는 몰라도 거기가 다시 한번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위치선정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

그럼 용역비가 되어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추진위원들이 어느 한 지역을 원한다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용역비는 그냥 날라 가는 거지요? 그죠? 시장 하는데 용역발주 안 했습니까?

위치 선정 용역발주를 한 것은 아니고요 …….

그때 그 당시 위치 선정이며 모든 것을 고 려 해서 용역발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역비로 서있는 것은 그 장옥을 기반조성이라든지 장옥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시기본설계 용역비 거든요.

지금 현재 장옥이 아니지 그때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옮기느냐를 정해준다 라고 했거든요. 어느 곳으로 든 지……. 안성면을 통 털어서 지금 시장부지가 4군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4군데를 용역결과에 나오는 데로 어디가 맞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추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그쪽 자리에다가 학술적인 용역 전체적으로 어디다 위치를 선정해야겠다는 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쪽 기본설계 그쪽 용역으로 알고 있었고요 …….

그래요, 그럼요 그거 한번 자료를 날짜별로 되어 있지요?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번 본예산에서도 무주시장에 토지건물 매입하는 거, 그때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 왔더라고요.

그것은 먼저 번 제가 지난주 월요일도 설명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드렸지만, 그것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당초에 거기에 서있었던 것이 그런 여러 가지 협의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감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마당 있죠. 무주 시장내 공연마당. 공연마당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원형마당은 규모가 290㎡고 객석 수를 280정도 석을, 그쪽 원형마당 진입하는 그니까 무주시장을 진입하는 쪽에다가 지금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사업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을 활성화시킨 다는 측면에서 그냥 개장을 하는 것보다는 공연 같은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연계해서 들어와 가지고 무주가면 특색 있게 한 가지는 볼 수 있다더라, 시장가면 그런 공연장이 있고, 그 무대에 가면 전통적인 마당극이나 판소리를 들을 수 있다 더라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럼 무주 장날마다 계속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우선은 그것이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더라 까지 자율적으로 시장번영이라든지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유치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활성화 방안 쪽으로 가야되지만 우선은 현재 개장되어서 추진 할 때에는 우리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했을 때, 방금 시장활성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걸 했을 때 어느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동안에 물론 현재 무주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5일장으로서 기능을 장옥에서는 제대로 못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상설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갈 계획으로 있지만, 초기에는 집객 유도를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5일장 형태로도 가고 그러고 평일에도 거기 우리 무주 쪽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도시에서도 순대국밥이라든지 순대 같은 것을 전통 있게 잘 한다고 해서 먹으로 오고 하는데 그런 쪽 식당 쪽은 매일시장을 하더라도 매일 상설화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

현재 그런 식으로 시장을 운영했을 때 기존 보다 어느 정도에 기대효과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도 모르고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추상적으로요. 지금 현재 장날에,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은 몇 퍼센트 되는가요?

반 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아요. 외지인 들어오는 사람이요?

지금 상인을 말씀하시는 가요?

아니 만약에 물건을 구입해도 지금 인근비율도 있고 한데, 좀 더 싱싱한 것을 산다고 본다면 …….

그런 쪽 그러니까 상인이 아니고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은 거의 무주 분들이지요. 상인들이 반절 반절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상인들하고 무주사람들을 위해서 공연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개장이 되면은, 관광 쪽으로 연계해서 관광투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모집을 하고, 무주를 관광객이나 이런 대전 권에 있는 분들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을 수시로 와 가지고 무주시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 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채소 공장 저온저장고를 과다하다고 다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안성에 저온 저장고 앞으로 필요하진 않지요? 확대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지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전혀 없습니까?

이쪽 …….

20평정도 …….

그 원료를 지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온저장고를 산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김치공장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

그러면 앞으로 재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평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한 80평정도 규모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면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

그 정도면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면 된다는 자문을 받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산출한 것입니다.

무주시장에 관련되어서 무주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과장이 답변 한 것처럼 이용객이 99%가 우리 주민이라고 했고, 상인이 50%가 외지인이다 상당히, 이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

아니,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답변 하셨다니까요. 거의가 이용하는 분은 무주군민이고, 그리고 상인 50%는 외지인이다. 이런 기초자료 우리가 시장현대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이건 가지고 있는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정말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무주군정이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공연극 중에 마당극, 판소리, 국악, 사물놀이, 창, 민요, 만담, 장기자랑, 이런 것들이 차력, 마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시골 각 읍면에 와서 약장수들이 일반적으로 공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약품을 팔다보니까 말썽이 많았고, 또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하는 우려도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청소년들이 정말 강제로 퇴거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 분들은 앞으로 여기에서 물건 같은 물품을 팔지는 않습니까? 판매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품을 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물품을 절대 안 파는 조건에서 …….

안 파는 조건으로 대략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 이야기 한 사항은 아니고 이쪽에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관계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순수한 …….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정도에 지원 가지고 그분들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72회를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해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뻔한 것 아닙니까? 상식에 관한 문제예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한 회 공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우리는 무주군이 지금 무주읍 주변에다가 본의원이 지적을 하면 혹시 무풍 골짜기 살면서, 그 지역 출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3년 이상 의원생활을 하면서 꼭 그런 생각으로 회의에 임한다거나 의정활동을 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지금까지 기 투자되고 앞으로 투자되는 것이 1,000억대를 육박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도 있고, 반드시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아시다시피 무주군민들은 지금 골짜기에 있는 농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얼굴은 까맣게 타고, 다리는 끌면서 매일 오전에 각 설천 4개 병원이 꽉 찰 정도로 무주읍으로 보건소로 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 무주군이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무주군에 나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각종 놀이공연마당입니다. 반딧불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회관에도 바로 이런 공연극을 계속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주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도대체 이런 마당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인위적인 문화가 과연 대전사람들이 원하는 것일까. 대전인들이 왜 무주를 찾을 것인가. 대전인들이 무주를 찾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물과 그 인심과 그 자연 속에서 나오는 청정에 먹거리를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 지역에 발전을 꽤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인위적이고 이런 문화는 얼마든지 대전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급문화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무주가 앞으로 미래의 비젼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본다면 이건 내가 군수한테나 부군수나 기획실장한테, 참 모든 과장님들한테 모든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째든, 우리가 이런 부분보다 어떤 것을 해야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무주시장의 먹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죽이냐, 한우냐, 지역 농특산물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돼지 순대라든가 그것도 정말로 우리가 직접 잡아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만드는 것, 한번 먹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 또 사과나 머루나 포도나 이런 것을 가공해서 또 먹거리를 만들고,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나아 가지고 이런데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마력이나 보고 원숭이 재롱이나 보고 노래자랑이나 하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는 대전에서 오는 시민들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그 아름다움을 더 해 가는, 더 맑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는 더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런 공연기획을 하지 안 해도 찾아서 찾아서 무주로 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 시골농민들이 골짜기에 있는 노인들이 문화의 결핍 때문에 마당극을 보고싶고 한다 면은, 우리가 이미 한풍루에 야외극장을 만들어 놓고, 예술회관을 만들어 났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행사할 때 그분들이 문화의 결핍 속에서 그거라도 즐길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특히 소득부분에는 참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실과입니다. 이런 과를 둔 것은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새롭게 잘 살아 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사고의 전환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공장도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일부를 삭감을 요구했었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이 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서 당연히 얼마큼은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때 제가 주장하기를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치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의회에서 당연히 얼마정도를 깎을 거니까 이 정도 예산을 하자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147페이지 시장일 행사마당 실비보상이 일반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보상금이요. 그쪽으로 지출할 수 있으시냐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은 …….

실비보상은 이쪽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계상…….

민간실비 보상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로 나와있고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나있고, 그 다음에 예술단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아야 되고요 과연 이런 마당놀이를 해 가지고 시장 집객 유도가 되겠느냐! 외지인들에 그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 중에서 우리가 기 승인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99년도에 4,609만 1,000원 하고 2000년도에 9억 7,177만 3,000원 2001년도에 3억 1,007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얼마시지요?

전부 13억 2,793만 7,000원입니다.

그때 이거 시장하실 때 기본 설계라든지 실시설계 하실 때 금액을 맞춰서 설계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기채가 5억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5억이지요. 5억?

예, 5억입니다.

5억 포함된 금액인데, 이 갑자기 시설비 쪽에서 다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려면 계속사업비 성격에 들어 가지고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넣어 주었다면,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약 30억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채 5억 플러스 전부다 해서, 13억 2,700만원. 저희들은 13억 2,700만원이면, 시장을 받으면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 승인도 안 하려고 했어요. 의회에서는 기채 승인을 안 해 주려는 이유가 과연 5억을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승인을 안 하는데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해 주었다면 이런 13억 2,700만원에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면은 계속사업비 성격에 넣어 주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시장현대화 사업하는데 약 30억 돈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감지를 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예산이 승인되고 하는데, 이 무주군 전체적인 사업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냥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게 일괄성이 없어서 의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추가공사 관계 …….

이런 추가공사 문제도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첫 번에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정확히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은 일이지만 요.

아닙니다.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에 어떤 구상이라든가? 과업지시서 낼 때 그렇잖아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실시설계 해 올 때도 우리는 돈이 13억 7,000만원인데, 이 13억 7,000만원에 맞춰서 한번 해 와봐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심심하면 예산이 올라오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갈피를 못 잡아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거 얼마요 하면 13억 7,000만원, 약 14억 정도로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30억 짜리가 되고 이렇게 된 다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전 면적을 점토벽돌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까? 시장바닥 전체를 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안 바닥은 전 면적을 점토벽돌로 …….

전부 다 점토벽돌로 할 필요가 없지요? 시장에 ……. 달리기 좋고 편리하게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싹 깔아버리면 좋지 점토벽돌로 규정하는 이유가 지금 점토벽돌 이런 것 전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총괄 계약했습니까? 계약을 ……. 그쪽에 시장 쪽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서 해 내려오는 지금 점토벽돌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쪽 전 면적을 그쪽으로 가야지 전부 연계된 그쪽 환경전체가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포장하기로 했었어요? 첫 번에는?

처음에는 부분적인 점토벽돌이 됐고, 또 일반은 아까 말씀하신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

첫 번에 가는 되로 이게 갔어야 되는데 점토벽돌로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심도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사업 쪽에서요. 이 금액이 양수발전소 부지라든가 당산 지구, 당산지구는 아니고 그 밑에 무풍지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 이예요. 예산 올라오기 전에, 그런데 양수발전소도 지금 1,000㎡가 넘고, 금액을 떠나서 밑에도 가격을 단가로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거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되어 있지요? 경영수익사업은 제가 참 저도 고심스럽고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토지매입비 13억원 이거 경영사업 쪽에서 또 5억, 우리가 먼저 승인 되어있고, 또 농업기술쎈타 쪽에 8억이 있고, 또 여기에 이번에 올라온 게, 3억 몇 천만원 올라오고 하면은, 이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도 없고 완전히 돈 퍼붓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자꾸 하는 것을 봐도 원점에 맴돌아 가지고, 땅 같은 것도 그냥 분양을 좀 하고 그냥 지도소에 있는 걸 갔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환해서 주는 방법 이런 것이 참 무주군에 좋은 방법인데, 일률적으로 프로테지를 5%, 5%가 구별을 잡아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과연 그랬을 때, 지금 약 평당 10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그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쪽에서 원가를 따지면 원가 없다고 미가면 경영수익사업 책임을 받아야 되요 담당자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민들 농촌 실정으로 봐서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는 사과단지 …….

그런데요 그쪽에를 3,000평서 끊으면요 무풍 지역에 살 사람 몇 사람되지도 않아요. 한 두 사람밖에 사지도 못해요. 땅 3,000평 누가 3억씩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무풍에서는 현지인들은 살 사람 없어요. 내가 보기에. 무풍을 이해하는 무풍 사람을 이해하는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풍 면민을 위하는 길 농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생각 이예요, 그쪽 지역사람들이 과연 원가에서 미가서 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냐면요 무풍면을 위해서 무풍 농민을 위해서 사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풍면 농민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이 3,000평을 끊으면, 단 두 사람 세 사람도 안 나와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거 무풍거다 생각하면 몰라도 농민들을 생각한다 농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부지를 좀 사는 가격에서 미가로 팔고 8억 민간 자본보조를 주는 게 편하 다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이예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돈 투자하고 또 거기에 5억 투자하고 …….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 관계는 꼭 경영수익 사업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그걸로 하려면 그 쪽을 지역주민들에게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 있는 데로요. 살 사람 있으면 미가해서 팔고 8억에 대한 돈이 있으니까 민간에 대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사과나무 식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면 된다니까 돈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 자꾸 고집하는가 3,000평씩 끊어 놓고, 기반조성 해놓고, 그 나무 심어서 하는 거 나중에 무풍에 살 사람들 내가 의원 손을 끊어 장을 지져도 두 명도 없어요. 못산다니까 비싸 가지고, 가격이 안 맞아서 그 지역 농민을 위하려면 있는 그대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8억을 주라니까 그쪽에다가, 8억 줄 수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에게는 8억 있으니까. 지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꾸 고집스럽게 이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3,000평씩 끊어 놓으면 무풍에서 살 사람 없어요 절대 못 사요 분양하더라도. 감정가 해서 하면 절대 단가 높아 가지고 투자된 비율 따져서 절대 못 사요. 살 사람이 없다고 누가 거기다 그런 돈 3～4억, 2～3억씩 투자해서 농사 지으려고 하겠어요 어림없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매각 공고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좀 싸게, 좀 매각하고 8억 그런 거에서 보조해 주면 민간자본 보조해 주면 산 사람들에서 8억에 대한 보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단지 조성했다고 되는 게 아니 예요. 나는 참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기반조성 해 놓고 해서 비싸게 분양하는 것이 …….

농촌에 그래도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운 농촌에 그 정도 기반조성 된 사과단지 쪽은 조성이 되는 것이 무주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산 개간 같은 것 해 가지고, 30억 가지고 하면 30,000평이나 300,000평 만들 수 있어요 돈을, 단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 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농가들한테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자꾸 고집스럽게 하냐 이겁니다. 그게 농민도 손해고 나중에 가서는 손해 라니까요. 그것이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촌 1품, 1호 1품 견본품 하고요 행사용품 견본품 구입 등등이 이게, 기존에 개인 사업자 별로 나오는 품목이잖아요. 현재 1촌 1품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1마을 1가정 1품을 하기 위해서 이 품목 정도면 1마을 1가정 1품으로 개발을 해주고 발굴을 해 줄 수 있겠구나 싶은 것을 구입해 다가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입니다.

전반적인 산출기초별로 예산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반적인 1촌 1품 운동에 대한 전반적 예산 반영에 대해서 지금 묻고 건의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존에 특산품화 시킨 개별 사업자별로 나오는 그런 품목들은 사실 우리 무주군에 주창하고 있는 1촌 1품 운동은 어떻게 보면 관계도 있습니다 만은 마을별 가정별로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별이 공장이나 사업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촌 1품 운동의 일환인 크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 읍면별로 2～3개면 2～3씩을 정말 우리 특색 재래상품이라든가 특색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지원방법이나 홍보보다는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금고 지원조례를 약간 변형을 하는데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 형태는 물론 어려운 농가들에게 보조금 형태 지원은 좋습니다 만은 이 보조금 지원 형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1촌 1품,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지원 융자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현재 소득금고 지원조례를 개별 할 때는 단기성, 중기성, 융자 조례가 있는데, 말하자면 각 읍면별로 특색상품 1촌 1품을 어떤 법인 아니면 몇 명씩 어울려서 이런 준비를 할 경우에, 1개 이상의 융자를 해준다던가 이래서,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겨야 되지, 지금 이런 형태로 1촌 1품, 1호 1품 견본품 구입해서 행사한다.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1촌 1품, 1호 1품 운동과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1촌 1품 운동 정말 1호 1품 운동을 확실히 전개하려면 1촌 1품, 1호 1품 에 관련된 무주군 특색상품을 개발할 의욕을 불러줄 수 있는 융자지원 조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소득금고 지원조례에다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좀 더 개입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예산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네요.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선진화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읍면별 특색상품을 그런 쪽도 상당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읍면별 이든 몇 개 부락이든 해서 한 가지 상품이 개발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성공을 할 때, 다른 부락까지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지 각 마을마다 하나씩 해서 비슷한 유형이 사실 많잖아요. 먼저 번에 공직자들이 조사한 근거에 의하면은 거의 다 몇 가지 종류가 비슷한 유형으로 마을별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읍면별로 몇 가지 정해 가지고, 성공을 시켜놓으면 타 부락까지 이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 우리 1촌 1품, 1호 1품 운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개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읍면별로 몇 개씩 성공시켜 놓으면, 그 상품을 개발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변사람들까지 유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내수공업 형태도 있을 것이고, 전통식품 같은 경우 가내수공업 형태가 훨씬 많기 때문예요. 현대화 공장이 아니고 어차피 특색상품의 1촌 1품 운동의 재래적 이런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 노동력 기간 안에 농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것이 타 주민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 개별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오히려 소득금고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만은,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떠한 융자지원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 보조로만 지원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방향설정을 지금부터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금년이 원년이고 이젠 1～2년 단기 내에 이것이 효과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그런 쪽으로 군민잘살기운동 차원의 홍보나 분위기를 이런 걸로도 일부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시회도 하고, 또 한번 보여도 드리고 이런 물건도 만들어서 판매가 된다는 그런 쪽에서의 취지에서 계상이 된 것이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득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 김상천입니다. 산림공원과 2001년 본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억 8,630만 2,000원에 1,160만 8,000원이 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 총 예산은 43억 9,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중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로 유해조수 포획수매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등은 사업대상지가 없는 관계로 사업량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효성약재 지상방제는 단비와 사업명 변경으로 415만 1,000원이 감되었고, 속효성약재 지상방제는 반대로 사업량이 늘어서 6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단비 주종과 사업량 감소로 7만원이 감되었고, 육림간벌 사업은 역시 사업량 감소로 1,06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단비 조정으로 2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관리중 시설비에서 경제수조림이 단비 조정과 사업량 변경으로 1,506만 8,000원이 증 되었고, 큰나무 조림 역시 단비와 사업량 변경으로 1억 5,262만 1,000원 증 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단비조정으로 803만 8,000원이 증 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단비와 사업량 변경으로 42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 마찬가지로 단비와 사업량 변경으로 16만 4,000원이 증 되고, 지역특색 녹화사업 사업량 증가로 1,616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 공중감시 장비 구입비로 해서 1,68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작년도 무궁화 사업지 관리비로 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궁화 심기사업 3,0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입니다. 임도 신설이 사업량 감소로 4,469만 1,000원이 감되고, 구조개량 역시 사업량 감소로 1억 2,123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2002년 임도 구조개량 사전설계 단비 변경으로 348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중 민간자본 보조로 산머루 재배시설 사업량 감소로 1억 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표고재배사 폭풍설피해 복구는 사업량 증가로 4,933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 적극적으로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소식지에 유해조수 포획 수매 사업을 홍보한 시기가 어느 때였죠?

…….

담당계장 보조해 주시지요!

일자로는 2월경에 설날 특집호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이면 지금이 4개월, 한 3개월 이상이 지났죠? 그렇다 면은 당시에 그때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수매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매를 했습니까?

수매를 한 사실은 없고요. 직접적인 요구를 받은 것은 없지만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면사무소에 이걸 사들이겠느냐. 군에서 매입을 하느냐. 질문만 있었다!

예.

그럼 실제는 전혀 우리가 수매를 한 적이 없네요?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바로 항상 조례는 준비가 되지 않고, 예산도 계상 또는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현재 기존 보관중인 우리군에서 매입 할 것으로 보고 보관중인 까치나 청솔모 같은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매입을 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 분들이 보관 중인걸 모두 매입을 합니까?

보관중인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

면사무소에 질문을 했으니까, 만약에 보관중인 것이 있다 면은, 그건 매입을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홍보가 나간 것으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매수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이 행정이 항상 먼저 홍보를 해 놓고, 예산이나 조례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홍보성, 선심성, 즉흥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심이나 …….

선심성이죠! 까치 한 마리에 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마리만 잡으면 여자 분들 하루 일당 이예요, 10시간 일해야 하루 2만원을 법니다.

예, 까치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요새, 까치 농약을 해서 우리 농가 주변에 밭에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과수농가 주변에,

연초에 그런 홍보가 나간 것은 …….

산림공원 과장께서는 실제 현장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콩을 심으면서 까치들이 정말 엄청나게 숫자가 줄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 만은 특히 우리 산림공원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항상 인위적인 관광조성보다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이런 자연환경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히려 보전하고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던 간에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는 홍보성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불공중감시장비 구입에서 우리 감시장비 1세트만 가지면, 1세트면 1대란 얘기인데, 1대 가지면 무주군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산불감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 장비가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보완 적인 장비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이 비행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비행사는 우리 지금 패러글라이딩 무주 협 회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존에 산불감시원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이건 자격증 같은 것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자격증보다는 패러글라이딩 협회 강습을 받고 난 뒤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강습만 받으면 누구나 무주군 전 지역을 감시 비행해도 위험부담은 없다!

위험부담까지는 …….

우리는 최근에 헬기가 산불진화를 하다가 낙하되어서 사고가 난 것도 보았지요?

예.

그런데 과연 패러글라이딩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 무주군 전지역을 감시하고, 또 그리고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문제는 없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전혀 없다고 보기는 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래서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산업재해보험을 들도록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감시요원에 한해서는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 그 예산도 필요할 텐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

산불감시원 교육시켜서 그대로 활용하겠다?

예.

그 대신, 후에 보험을 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면 우리 무주군 전 지역을 감시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산불감시 장비와 관련지어서 우리 무주군에 각종 산에다 감시대를 설치 해 놓았지요? 각 읍면에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각 읍면에 대략 몇 대씩이나 설치했습니까?

전체 다해서 8개소가 되어있습니다.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8개소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꼭 고산지대 해발 한 500～600이상 지역에산불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아니면 전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야 만이 꼭 비행기를 타야 만이 우리는 산불감시를 원활히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높은 산에 불이 나는 것은 밑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밑에서 보는 것이 100%는 안 되지만, 여기서 공중감시 장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산불감시 요원들이 고산동에 올라가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동안 고산지대에 산불이 나서 감시 소홀로 인해서, 그 피해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고산지대에, 해발 500이상 지역?

최근에는 없지만은 제가 들은 것으로 한다 면은, 여기도 대형 산불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2년으로 들은 것 같은데, 옥녀봉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틀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91년인가요 그때 적상 방이리 뒤 계곡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한 10ha 정도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틀이고, 삼일이고 불이 탔던 것은, 초기에 발견을 못해서 탄 것이 아니고 발견을 했으되, 산불진화를 못해서 탄 겁니까?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이틀간이나 발견을 못 한 겁니까, 산불을?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고, 늦게 하고 그 다음에 …….

늦게 발견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열악한 장비 문제가 있겠지요.

끝으로 우리 산림장비는 말이지요, 본의원이 산불이 났을 때는 참 어떤 공적인 입장에 있고, 지역에 젊은이로 있다보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갈퀴 같은 장비, 두드리는 것,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산불이 번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산불진화를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가, 금방 또 말한 더 나아가서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만 비행을 하면서 1대 가지고 과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무주군에 산불감시가 가능 할 것인가!. 이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진화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한 번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산불진화의 최신 장비라면 헬기입니다. 헬기를 …….

이왕이면 헬기를 1대 무주군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지역 83%, 무주군 전지역이 산림인데, 이 산불감시 하려면 헬기가 낫지요. 패러글라이딩 위험한데, 헬기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용도로 쓸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반드시 산불감시에만 씁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

틀림없지요?

예,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확답을 한 것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아닌 누가 타도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산불감시 기간동안에, 산불방지 기간동안에는 …….

기간이 아닐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산불감시용 패러글라이딩을 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건 틀림없습니까?

그거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있기 때문에 …….

관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묻습니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

관리야 창고에다 넣어 놓으면 되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158쪽에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관계가, 기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수종이 무엇입니까, 수종? 지금 사업을 봄에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수 조림에서는 잣나무, 상수리나무 정도입니다. 큰나무 조림도 역시 잣나무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예산을 기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단비변경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사업들입니다.

끝내 놓고 예산은 다시 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변동이 있는 것보다는, 사업 단비변경으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난 금액을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도비나 국비로 내려온 것이다.

예.

그렇게도 내려옵니까, 예산이? 공사를 다 해 놓고 ……. 예산 요구하게 되면은 다시 …….

예산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보다는, 중앙에서부터 단비 변경으로 해 가지고, 내시로 해서 내려옵니다.

내시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실행되다가 편성을 한 것이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 요! 자료 요청합니다. 산불감시 각종 장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읍면에 비치한 것 있지요?

예, 읍면에도 있습니다.

군에 비치하고 있는 것, 기능별 사용방법, 이것까지 기재를 해서 이번 예산 회기중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전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상 상유.도유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시설비 2억 2,711만 8,000원과, 부대비 248만 2,000원으로 총 2억 2,96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예산으로, 무주읍 가옥리 새골천 정비사업 외 1건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4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소하천 316개소 420㎞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3억 5,02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설천 비례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9,4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비례천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측량수수료와 시설부대비 및 신문광고료로 2,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남대천 천변로 가로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재해방재사업 예산으로, 금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유속진입로 소하천 복개공사 외 3건에 대하여 9,397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재해관련경보시스템 설치 및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보강사업비로 3억 1,7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유속진입로 소하천 복개공사 외 3건과 경보시스템 설치 공사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관리 군도시설 사업예산으로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대티교 가설공사에 있어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738만 1,000원과, 시설비 변경예산액 52만 3,000원을 합쳐, 시설비 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적상 삼가교 가설공사에 부대비 포함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합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율소 대티간 진입로 보수공사는, 도비지원이 삭감되어 삭감 정리하였고,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군비 부담금을 정리 99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중 자체사업으로서 유속교 가설공사 마무리를 위한 군비 4,500만원과 무주읍 오산 소하천 복개 및 주변포장 공사로 부대비 포함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 건립공사 중 토지매입비 5,930만원 및 기반시설 조성비 하수도 및 부지포장 등 1억 7,444만원으로 총 2억 3,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민속박물관 공사 중 지하공사 시 발생한 암반공사 및 외부석축 공사 등 부족분 1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 예산이 승인 현안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