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성영입니다. 제9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5일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그리고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접수당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집회공고를 통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의안은 접수당일 각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분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슴습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군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의 목적은 군의히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인 결산서에 대한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결산 승인전에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함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 5인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 추천 및 선임은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 1인은 의장이 추천하고 그외의 위원은 군수가 4인이상 8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추천하되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군수가 추천한 추천명단을 말씀드리면 의령농협 상무 강달원, 동부 농협 상무 박득종, 일반주민으로서 전직 공무원 출신인 박태봉, 구춘서씨 등 4명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의령농업협동조합 상무 강달원씨, 일반주민은 전직 공무원 박태봉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 그리고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1회 군민의 날, 제29회 의병제전,철쭉제 등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 자체사업비의 조정 및 성립전 예산을 정리 하므로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58억 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14억 300만원 보다 144억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20억 7,000만원 늘어난 1,067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7,000만원이 늘어난 191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2억 8,500만원이 늘어난 13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4억 7,500만원이 늘어난 447억 4,100만원, 지방양여금은 5억 7,400만원이 줄어든 145억 2,1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5,700만원이 줄어든 10억 4,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0억 5,800만원이 줄어든 29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억 1,900만원이 늘어난 293억 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7억 9,900만원이 늘어난 683억 5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20억 5,100만원이 늘어난 88억 3,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500만원이 늘어난 7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2억 3,200만원이 늘어난 97억 3,200만원 기타 수입이 4,800만원이 늘어난 3억 9,600만원이며 이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5,000만원이 늘어난 9억 3,500만원, 일반행정비는 52억 4,800만원이 늘어난 284억 6,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1억 7,700만원이 늘어난 35억 4,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4억 2,100만원이 줄어든 91억 3,600만원, 사회보장비는 3,700만원이 늘어난 92억 9,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는 5억 1,300만원이 늘어난 94억 9,4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25억 700만원이 늘어난 94억 4,2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7억 9,800만원이 늘어난 20억 8,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319억 9,800만원, 교통관리비는 70만원이 줄어든 1억 6,2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100만원이 늘어난 2억 100만원, 소방관리비는 2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 예비비는 5억 줄어든 19억 7,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27억 7,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외 3건에 33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고, 지역경제개발사업에 500만원이 줄었고, 농어촌 하수도에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억 9,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고는 38억 9,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는 25억 4,200만원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22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2,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9,800만원과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1,400만원, 가족 납골묘 설치에 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에 2억 300만원, 벼병해충공동방제 40만원이 줄었으며 수축지구양수장 설치사업에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억 9,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고는 38억 9,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는 25억 4,200만원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22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2,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9,800만원과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1,400만원, 가족 납골묘 설치에 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에 2억 3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 40만원이 줄었으며 수축지구양수장 설치사업에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암지구 배수장 설치공사에 2억, 대곡∼가례실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3억 4,400만원, 2001년도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에 900만원 등이 늘어났으며, 2001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억원이 줄었습니다. 마을숲 조성에 9,100만원과 화정 수출농단시설 보완시설에 6,000만원, 무궁화 심기사업에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4,700만원, 부림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9억 7,000만원, 대의 신전 농로포장에 5,0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에 7억 8,200만원, 2001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8억원, 유곡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에 4,000만원, 가례면 청정밭미나리 작목회 지하수 개발에 4,500만원, 지역특산물단지 지하수개발에 5,000만원, 지정면 낙농단지시설 개선에 3,000만원 등이 늘어났으며 기타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외 138건에 27억 6,900만원이 줄었습니다. 1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112억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내역은 서광아파트에서 남산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의령관문 건립 공사비에 5억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3억 1,900만원, 식수난 우심지구 간 이상수도 개보수에 2억 5,000만원, 별관 사무실 냉난방 설치에 7,200만원, 군청사 주차장 설치에 1억원, 의령군 소하천 종합계획 환경성 검토에 1억 500만원,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에 1억 4,000만원, 대산마을 소류지 보수 및 중리보 보수공사에 1억원, 수성 하수구 및 요도 농로포장 및 봉림 마을회관 보수에 9,000만원, 칠곡 일회장 경로당 및 하촌보 설치공사에 8,000만원, 심지 및 죽전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공사에 5,000만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암하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후곡 하수구 설치·상정 농로 확포장공사 및 금동 농로 공사에 9,000만원, 이목 절골 U관 용수로 설치 및 용소마을 암반관정 개발에 8,000만원, 문곡마을 회관 신축 및 적곡마을 하수구 정비공사에 9,000만원, 양동 배수로 설치공사 및 태부 소하천 정비사업에 8,500만원, 오운마을 소하천 복개 및 감곡·아근지구 농업용수개발에 8,500만원, 현동 하수구 및 서동 하수구·손오 안길포장 공사에 9,000만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현 용수로설치 및 삼동 소하천 복개공사에 8,000만원, 운계2구 농로 포장 및 토곡 구거정비공사에 9,000만원, 덕천 농로 포장공사 및 세간 용수로 설치공사에 8,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공무원연금 부담금 외 280건에 83억 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6억 2,5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경비도 26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경비의 내역은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에 5억원, 문체기금 출연에 5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7,1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1억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5억 8,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부림상수도 유량계 교체 및 정수약품 구입에 1,9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및 상수도 배수관 보수에 3억 800만원, 누수탐사 장비 구입에 600만원, 기타 수질검사 장비 구입 등 9건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도비보조금이 1억 1,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에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878만원 늘어났으며 이중 이자수입이 4,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및 순세계 잉여금은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과오납금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7억 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4,800만원, 과년도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에 1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적립금에 10억원, 예비비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7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원 늘어났으며 세출은 예비비 및 농공단지 급수시설 보수에 4,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200만원입니다. 이중 구룡단지 부지 매각 중도금이 4억원이 줄었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이 4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6,200만원이 늘어났으며 경상경비 예산절감이 400만원, 골재채취장 환경검토, 예비비에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이고 세출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