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에 대하여 하재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건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관내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제88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 심사보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은 5월9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5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심의안은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8조에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 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5월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인 남지제 제방축조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462세대 중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군에서 기 시행한 남지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부지를 일괄 매입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 입니다. 지난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시공 및 관리운영 상태와 문제점을 발굴,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금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점검시 중점 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소류지 제방의 관리상태 및 개보수 필요 유무파악 및 수리시설물 기계가동 관리상태, 전기 기계시설 안전관리 상태, 사업의 안전성 확보 여부 및 군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수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4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에서 확인 점검한 수리시설물과 군 발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물의 경우 저소류지와 양배수장, 배수문 모두 관리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청암 양배수장의 경우 배수펌프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곡 배수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낙동강 수위 상승시 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배수로 부근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어면 대대 제방의 경우에도 재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한 보강공사가 절실하므로 국비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물문제의 근본 대책 없이는 연례 행사처럼 홍수와 가뭄이 되풀이되기 마련이며, 그 어떤 지역개발이나 환경보전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항상 공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수요관리와 절약뿐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치수능력 확보를 위한 공급 증대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00년도 추진 군 발주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적정하게 추진되었거나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야∼하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경우 확포장 구간 중 하리회관 앞 일부 노견상에 도로지면 높이 보다 상대적으로 돌출된 곳과 파손된 부분이 있어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창녕천 정비사업의 경우 대체로 시공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생활 오폐수로 인해 주변환경이 다소 불결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정화가 뒤따라야 하겠으며, 특히 학천교 하류지역 일부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복개 지역과 교량을 연결하여 추가 복개 시공할 시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는 입지선정이 적정한 만큼, 토지보상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현지 점검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수리시설물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 입니다. 제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2001년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 실시한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점검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갑작스런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 확충 등 2000년도 시행사업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저소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 8개소, 도로확포장공사 등 교통기반시설 9개소,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 우포늪 정비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 문화재보수사업 등 총22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및 관리상태, 개보수의 필요성 여부,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과 군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에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각종 수리시설물 및 공사의 시공과 관리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점검결과로서 첫째, 저소류지 및 양배수장 등의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길곡면 중길저수지, 대합면 천왕지소류지, 장마면 골절소류지, 계성면 화곡소류지 등은 저수율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대합면 신당배수사업장은 사전에 관계 부서와 연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장문이 잠겨있어 내부 및 기계점검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의회 지도 방문에 대한 고의적인 회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차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각별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산면 월곡소류지와 고암면 간적소류지는 저수량이 아주 저조하였으며, 권양기 고장 및 보수로 인하여 금년 농번기에 농업용수 공급시 물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 확포장공사등 교통기반시설 점검에 있어 대체적으로 시공이 잘 되었으나, 향후 도로변 소공원조성 및 공사장주위환경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가 요구되며 성산면 후천∼대산간 공사의 종점부분에 토사가 방치되고 있어 우기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며, 장마∼왕거름간 공사에 있어 아직 미개설 구간인 왕거름∼서장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계성면 광계 하천정비사업은 시공상태가 양호하고 마을주민들의 이용에 있어 아주 만족하고 있으며, 고암면 원촌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공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하류부분 250m정도의 잔여구역에 대한 사업 마무리 및 원촌마을 진입도로 보수가 요망되었습니다. 그외 길곡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 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나 부지 분양률이 저조하였으며, 배수로 개거공사의 뒷마무리가 아직 미흡하여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대합면 금호재 보수공사에 있어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건축물의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우포늪 보존을 위하고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안내소 겸 판매센터,주차장 시설, 화장실 및 전망대 설치등 다양한 시설이 깨끗하고 특색 있게 잘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검토돼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우포늪 진입로인 회룡마을에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방문객이 우포늪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과 전망대에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대 및 편의시설 설치가 요망됩니다. 전망대에 망원경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동전교환기 설치와 망원경으로 전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시권내 장애 수목을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옆과 우포늪 입구 등 2곳의 사유지 3,000평 정도를 매입하여 생태공원 및 우포늪 역사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리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도출된 지적 또는 개선검토 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