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더욱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더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5월은 사랑과 희망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회와 덕목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전통 미덕의 경로효친 사상도 개인주의의 팽배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실직 등으로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등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정의 소중한 점과 기본적인 도리를 고양시키고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92회 임시회의가 현안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번 92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상반기 의정활동이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정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5월 22일, 23일은 동별 자치센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5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주민자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사회복지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2001년 5월 2일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10명의 인원을 더 증원할 것을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이 1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10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전부하고 최종 인력 770명에서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780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53명에서 763명이 되겠습니다. 적용 예는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780명을 적용했었습니다만 10명이 늘어나서 790명이 적용이 되고 2001년 8월 1일부터 770명으로 적용을 했어야 맞습니다만 1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780명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늘어난 정원수만큼 10명을 더한 숫자로 현행 2조에 총수 770명, 집행기관 753명이 각각 780명과 763명으로 변동이 되고 표2에서의 지방공무원 정원표도 각각 10명이 늘어난 780명에서 790명, 762명에서 772명, 그래서 10명 늘어난 정원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내역을 자치단체별 정원 승인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는 10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정원중 770명을 780명으로, 동조 제1항 중 753명을 763명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부칙 표2의 정원의 총수란의 780명을 790명으로, 집행기관의 행정란 762명을 77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입니다. 부의안건 중에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숫자가 1명씩 틀린데, 여기 전문위원이 준 것 표2에 보면 지금 780명에서 790명으로 하는데 표1에 보면 789명이 있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771명 그래서 표1하고 표2하고 틀리거든. 여기 부의안건 표2에 현행에 보면 780명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76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은 저희 조례안 참고자료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자료 말씀하시는거지요. 그것은 표1은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5월 31일자 얘기고요.

현행으로 현재 정원의 총수가 789명이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지났기 때문에 의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789명의 정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10명이 충원이 돼서 10명의 정원을 더 늘리게 되면 789명이 돼야지.

그 부분은 3조에 경과조치를 참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표1이 적용되는 것은 2000년 12월 31일, 이미 경과가 다 지나간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 시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표2를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은 표2만 해당되는겁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10명 증원하는데 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10명을 보강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을 증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인원들이 지난번에도 증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직 갖고 있는 담당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부평구의 경우에는 40명이고요 10명이 더 늘어나면 총 50명이 되는거지요. 정원상으로, 현원은 사표 내고, 출산휴가 가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증원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요원들이지요. 55만 구민을 위해서 사회복지 요원이 TO상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타 구보다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사회복지요원을 많이 둔다라던가 이런 룰이 있습니까?

배치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지고 따지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은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은 450 가구당 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이 있어야 정원이 되는거예요.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정원상으로 현재는 40명인데 늘어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10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수요량이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700명이 늘어나고 그 중에 10명이 저희한테 배당이 된겁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0 가구당 한 사람,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 450 가구당 한 사람씩 계산했을때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요원이 필요한 정원이 몇 명정도 되요.

정원은 맞고 있습니다. 그 정원을 따져봤을 때,

우리 구에서 산출했을 때 몇 명정도가 필요한 요원이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했을 때 50명은 대략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면 현재 규정상 10명이 증원이 되면 거의 맞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40명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어디로 되어 있는지 총무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정원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40명이면 현재 근무위치를 알려줘요. 40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는건지 아니면 구청에 있는건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40명이 지금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현재 위치를 해서 주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인원이 많은 데만 말씀드리지요.

말씀하지 말고 표로 해서 한 장 주세요. 어디에 누가 몇 명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지금 그렇게 복잡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원상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각 동별로 다 2명씩은 배치되어 있는데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2동, 갈산1동 그 다음에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여기는 1명씩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에서 특이하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갈산2동, 삼산동 여기는 각각 4명, 5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입니다.

그것을 주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줘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기욱 위원인데요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배정된 인원이 10명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전국적으로 따지게 되면 700명 정도 증원됐다고 그랬지요.

10명이 더 필요하다고 본겁니다.

인천시의 다른 구는 몇 명씩 배정됐는지 그것은 모르세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명이 배정됐고 중구, 동구, 연수구가 2명, 남구 4명, 남동구 3명, 계양구 1명, 서구 2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항 중 일부 추상적인 용어를 순화하고 남성 우선의 반장위촉규정을 남녀평등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며 해석상 논란이 있는 일부 조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미가 불명확한 "동 행정"을 "행정업무 수행"으로 내용을 바꿨고, 추상적인 통장의 위촉규정과 관계된 조항의 용어를 순화하고 반장 위촉대상자를 반 관할구역내 거주자로 명확히 하며 남녀차별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을 "세대원 일인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이런 조항을 "동 행정"을 "행정업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일부 통장들이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라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것은 첫 조항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이렇게 하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쳤습니다. 다음 2항에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도 "인천광역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제5조제2항 1호에 통·반장의 위·해촉의 자격요건인데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만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이런 조항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문구로 바꾸었습니다. 14쪽입니다. 반장에 대해서도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런 말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반장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거주자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옆 반으로 이사가거나 그랬을 때도 반장을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일단은 반장은 그 반에 거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관계를 지었습니다. 또한 "일반예비군 중에서 반장을 원하면 우선으로 위촉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일반용봉투"를 "일반용 쓰레기봉투"라고 바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는 일인당 매월 40 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세대원 일인당 40 "로 세대원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으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공식명칭으로 개정하고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조문 중 구태의연한 용어 등을 순화하고 잘못된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4조 제목에서 "통반"을 "통·반"으로 통과 반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서 약칭으로 되어 있는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항의 "시장"은 "인천광역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제2항제1호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1세 이하의 남녀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제1호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1세 이하의 남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 개정하여 구태의연한 문구를 용이한 문구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일반예비군인 남자에게만 특혜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편의제공)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일반봉투"라는 명칭은 없으며 일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일반쓰레기봉투, 공공용쓰레기봉투 및 별도 처리용 봉투의 세 종류로 되어 있는 바 봉투의 명칭을 "일반용 쓰레기봉투"로 개정하는 것이며, "일인당 매월 40 "를 "세대원 일인당 매월 40 "로 지급대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2조에 보면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바꾼다고 하는데 동 행정은 뭡니까? 어떤 것을 동 행정이라고 그래요.

동 행정과 행정업무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 동 기능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구에서 어떤 신속한 재난업무라던가 일반적인 홍보의뢰라던가 이런 부분을 동에 의뢰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통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구청으로 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통장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 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통장님들이 그런 동 업무다 구 업무다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냐해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라고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현실에 적용되는 통장, 반장 이 문제를 물어본게 아니고 동 행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동 행정이라고 그래요.

동 행정이라 함은 동에서 처리하는 행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요. 같은 의미인데 받아들이는 뜻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업무하면 막연한 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 하는 행정, 이런 모든 것이 행정이고 동 행정이면 그래도 어느 동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행정업무하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막연하더라도 통장이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니까,

우리가 각 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 행정이 간소화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다고 봅니까. 자치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간소화가 됐지요. 현장업무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관된 업무를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100% 명확하게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업무의 책임이라던가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관이 됐고 그 업무와 파생해서 어떤 홍보사항이라던가 부득이 동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조례를 동 행정과 행정업무를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서 동 행정이면 통장들이 동의 행정을 보는 것이고 행정업무면 막연한 행정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막연한 것 아니에요. 행정업무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인데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업무만 통·반장이 보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장들 매월 쓰레기봉투 40 를 "일인당" 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무슨 소리예요. 식구 일인당 40 주는 것을 지금은 세대당 40 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마찬가지인데요 일인당의 개념을 세대원이라는 의미를 다시 명확히 부여해 준거지요. 같은 뜻입니다.

반장 일인당 40 를 반장 세대원 일인당 40 이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진섭이에요.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상위법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복관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 행정하고 행정업무하고의 차이가 지금 답변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바뀐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 왜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요. 조례정비특위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상위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다른 뜻이 있어요. 아까 구청에서 뭐를 지시하면 통에서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통장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족쇄 채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심지어는 주민자치과에서 동장들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동사무소에 인원이 줄다 보니까 통장들은 많아, 오히려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장의 득을 보려고 덤빈다고, 그러면 통장들은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네 통장들만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나 그 일을 지시하는 담당직원을 우습게 알고 일을 전혀 안 따라간다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조례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장이 모여서 청소하자 하면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동장을 전혀 안 도와줘요 통장들이,

이 뜻은 통장의 임무는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구 행정 전반에 관한 동장의 지시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구로 이관된 업무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하고 통장들이 그것을 반발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겁니다.

동 행정하고 행정업무를 구분해서 까지는 통장들이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행정업무 그러면 구에서 관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동 행정을 하던 통장들을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공문화해서 하달이 되더라도 통장들을 움직이려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려는 것 같다는 얘기야, 지금 봅시다. 통장들 이해도 가는게 매주 쓰레기 청소 나와라, 강연회 나와라, 뭐 나와라, 통장들 10만원 주고 또 무슨 임시회 하면 1만원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교통비 수당으로 써야 하는데 각 동마다 차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구청에 데려다 줘라, 뭐 하라, 맨날 이런 것 한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청소하러 나오라면 해장국 청장이 사줘요.

해장국 안 사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와서 전부 다 집에 갈 때,

지역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지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통장들 가서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동 행정이 됐든 행정 업무가 됐든 통장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혹시 이것에 혼선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장들에 족쇄를 채우려면 분명히 채우고 아니면 확 풀어라 이거예요.

통장에 대한 위·해촉권이 동장한테 100% 있습니다.

100%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동장들 해보셨지만 통장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해촉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동 있어요.

법적으로는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요. 법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동장과 통장단이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면서 일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동의 업무다, 아니다 구 업무다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 동 행정을 총 통합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개정조례안하고 거의 틀린게 없어요.

내용은 같습니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의미라는 것은 동 행정하고 행정업무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큰 문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어쩌고 그런 것 빼 버리고 이것 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통·반장조례 개정하는 것이.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에 자치과장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은 뭐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반공은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그런 때도 있었지요.

혁명부분에 나오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할 때 구태의연한 문구라고 얘기했고 방금 서상대 전 위원장님께서는 용어를 순화하자 과거에 통치 차원에서 모든 동, 통, 반 기능을 이제는 그럴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제5조2항에 "통장은 당해 동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1세 이하의 남녀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용어 순화를 해서 "30세 이상 61세 이하의 남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 개정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구태의연한 문구를 용이한 문구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문구를 용어순화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어느 정치집단에서 얘기를 꼭 꼬집어서 한다라고 하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전혀 감이 안 옵니까?

안보관이 투철하고 국가관 투철하다는 용어는 지방자치시대에는 바꿔야 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그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는데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을 좋아하고 이쪽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 보수층 쪽에서 이런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과연 자치과장님 편안해지실까. 편안해 지겠어요? 지금도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과거의 반공연맹, 그쪽에서 이것 동의할 것 같아요.

용어를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좌경화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자신을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네.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통·반장 위촉이나 해촉은 관할구역의 동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꼭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고 그랬는데 통장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조례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개정조례가 뭐 필요해요.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석상의 혼란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무슨 행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지금 동 행정, 구 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관된 업무.

그러면 행정업무를 아까 이복관 위원 얘기하니까 구에서 전부 다 관장해서 동 업무까지 그런 식으로 하던가, 통·반장을 주민자치과에서 다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통장은 이것이 동 업무다 구 업무다를 구분하지 말고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협조하면서 전반적인 구, 동 행정에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그러면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 구 행정업무를" 이렇게 하지. 그러면 구에서도 마음대로 일이 있다고 해서,

부평구조례니까 당연히 구 행정이지요.

부평구청장을 몰라서 여기서 맨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구 조례지.

아까 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들에 대한 자세, 업무 문제 이런 것은 별개로 우리가 하나의 큰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 용어를 바꾼 것은 그 과정의 조그마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용어를 명확히 하고 통장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꼭 무슨 구로 이관된 업무는 통장이 안 하는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좀더 포괄적으로 해서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의 일이건 동의 일이건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통장, 반장님들의 거시적으로 지휘체계를 보면 동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장, 반장님들이 협조해 주시잖아요. 지금 조례를 보면 행정업무하면 이제는 동에서 동장이 통·반장에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니면 이번 행사에 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는 이 조례가 되면 자치과에서 통장들 다 나오시오 공문 보내면 다 나와서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조례라고.

당연히 동장의 협조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이제는 동장을 무시하고 구에서 지시하겠다는 이런 의도 같애,

통장 임명 위·해촉건이 있는데요.

됐어요. 이 조례에 보면 전반적으로 류수용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도 했는데 정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조례특위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구청장)" 이 부분은 조례특위에서 했듯이 고쳐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타당성이 없고 구태의연한 용어, 아니면 용어 순화한다 했는데 왜 불편한 것을 자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만하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고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깊이 구 행정이든 동 행정이든 부평구행정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내용이 바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꼭 다뤄서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보면 반장이 다른 지역의 반장 일을 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반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 관할 내 벗어나서 다른 반 반장을 보고 그래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살다가 옆 반으로 이사를 갔을 때 반장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봐서 문제거리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생기는 면에 구에서 별도로 통·반장 지시할 때는 그래도 동장을 경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구에서 직접 통·반장한테 전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반장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이게 조금 모호한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연구해서 하고 보류합시다. 급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토론을 하는 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류안을 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보류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보류로 한 이유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보류로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내용 설명을 들어본 즉은 약간 수정해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을 현행대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동료의원한테 질문하는 것이 어색합니다만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를 의원발의 했죠, 이것을 한 동기가 뭡니까?

지난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이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각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치 않고 집행부에서 청소년위원회라고해서 조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조례가 없는 사항을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문화공보실장이 새로 오셔서 모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었고, 청소년선도에 장려해야 될 조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복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임의대로 각 동에서 조직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남용해서 부작용이 있었냐 이말입니다.

부작용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청소년업무라는게 상당히 장려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부 행정지시도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복관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육성을 함으로써 부작용도 없고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조례없이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보조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증까지 구청장 명의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증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왜 증을 회수하러 왔냐니까 구청장이 회수하란다 이거예요.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증 가지고 남용한 것도 없고 이게 문제가 있었냐, 왜 이것을 회수하러 왔냐고, 우리가 회비내고 좋은 일 하는데 뭣 때문에 회수하러 왔냐고 말야, 그래서 졸지에 당하면서 그 지역 청소년선도위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문제삼아서 잘 하고 나가는데 해체를 시키고 증을 반환하고 이러냐고 말야. 구청장도 생각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증 회수하라, 해체하라 그래놓고 다시 조례를 해서 다시 조성한다, 뭡니까, 이게.

총무국장님과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잘 못시키는 것같아서 얘기드릴게요.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2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위원회가 생기려면 이 조례를 정해놓고 위원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위촉하고 예산낭비를 했단 말이죠. 조례를 정해서 위원회를 위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21개 동에서 20개 동인가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인지를 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그때 질문하기전에 정말 청소년 문제에는 본 의원 아닌 위원 전부가 관심있고 애정갖고 우리가 정말 앞장서야 된다라는 내용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법적인 절차 조례를 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잘못 오해할 수 있도록 동에 인식이 돼있단 말이죠. 공보실장님이 다시 왔기 때문에 확인 안 하신 것같은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제22조에 나와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청장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한 다음에 위촉하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증 남발하고 그랬단 말이죠.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때당시 문화공보실장이 확인했고, 그래서 회수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노라고 답변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을 조례를 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자 이 규칙을 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각종 단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하고 육성기금도 동별로 나름대로 조성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봉사하는 지도위원들한테 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구청장이 그렇다면 그대로 두면서 법을 제정해서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한다면 몰라도 갑자기 와서 증 반환해라, 해체된다, 뭐 하는 거냐고요. 사회봉사하고 자기 주머니돈 내놓으면서 활동하는데 그래서 구의원들이 빗발치듯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는 바람에 우리동네는 지도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어요. 우리가 우리돈 내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주는 것도 아닌데 모금해가지고 저녁이면 순찰돌아서 청소년지도하고 좋은 일하는데 뭣 때문에 증을 반환해라, 해체하라,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또 시행해라하면 이게 잘못된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현행 다시 만들어져 올라오는 조례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죠?

지금 새로 제정하는 개정안은 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2조하고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않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때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했지요?

청소년관련 조례가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문화공보실로 온 업무입니다. 그당시부터 지도위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작년에 청장님이 업무지시로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내렸을 적에도 상위법에 의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각 동에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한겁니까?

청소년기본법 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의해서 우선 조직했던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오는 과정에서 조례를 못만든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의가 생겼던 부분이죠.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경우인데 우리 황충식 위원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면 그렇게 증을 회수해서까지 무리하게하고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원활히 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은 있는데 조례에 없는 일을 했다고해서 증을 회수하고 소리가 나가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문제는 너무 무리수를 뒀다 이거예요. 법은 있으니까 법대로 했는데 부평구조례대로 안 했다, 문제점 있다, 문제점 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소지가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모법에 어떻게 명시돼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위원회하라는 모법이 어딨냐고.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 조례를 정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지난번 감사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해요. 우리 11명의 의원들이 관심있게 청소년보호법을 했으니까 발의한거요. 꼭 필요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했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은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청소년기본법 22조2항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놓고는 모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법이 있으니까 조례나 이런 것을 안 정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그게 뭡니까, 발의한 의원을 무시하고 답변이 확실해야죠.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행정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각 동에 지침이 내려가야 되지 의원들이 잘못한 양 이렇게 선전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위원들이 여기에 왜 있어요, 왜 조례를 만들고 발의를 합니까, 모법에 돼 있다는 위원회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 보세요. 청소년기본법이 모법인데 22조2항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조례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를 창설하게 돼있는데. 모법이 어딨어요, 알고 얘기해요. 무조건 예, 예 대답하지 말고 공부 좀 하고 위원회에 위원들앞에서 하시라고. 지난번에 여기에 진짜 관심있고 위원들이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보류된 사항인데 알지도 못하고 와서 모법이 어딨단 말이요. 이게 모법 아닙니까,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위원들이 집행부 잘못한 것을 감시감독하고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왜 위원들이 잘못한 양 각 동에 소문이 나냔말이요.

이복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육및성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의원님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의 정말 중요한 사안은 분명합니다. 또 권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각 동에 위원회를 만들고 증을 만들어 주고 조례에 없는 룰을 계속 해왔던 사안을 본 의원이 지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위촉하시오 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항간에 부평구에 각 동에 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갔던 각 동 위원들이 뭔가 인식을 잘못하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양 비하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양 이게 선전되고 비하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문화공보실장님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또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지금 이복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례제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모법 관계 말씀드린 것도 기본법이라던가 이복관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당연히 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유보조항을 둔다던가 그 당시 상부 정부의 지침, 의회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청소년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셔서 업무지침을 내려보내셨는데 그렇게 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유보조항을 두어서 추후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무리가 없이 넘어가야 하는데 운영상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런 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월 달에 기 지도위원들한테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는 공문을 띄웠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그런 내용을 이해를 시키는 문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던가 책임을 의원님들한테 돌리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이복관 의원님,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회의에 보면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평구에는 위원회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조례를 만들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 상.하반기로 나누는 것을 분기별로 해서 4회 소집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왜냐면 우리가 동의 자생단체들이 많아서 분기별로 하면 너무 많고 다음에 매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 지도하러 나름대로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안하고 연 두 번 정기회의처럼 만나는 것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고 실제 위원회는 거의 한 달에 서너번씩 만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연 두 번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연 2회를 상.하반기로,

제가 어디 보니까 분기별로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구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고 또 여기 실무위원회 보면 회의에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한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구는 구대로 구청장이 한 위원회가 또 있어요. 동은 동대로 지금 양론화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가 있고요 이것은 각 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구에서 주관하는 구 행사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지만 동에 있는 협의회는 매월 한다는거예요? 아니잖아요. 구 협의회는 하되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이 사안을 놓고 볼 때 동 협의회에서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구에서 실무위원회에서 뭔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하달이 되어지거나 동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다시 구 협의회에 올려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동 협의회는 매월 정례회를 하고 실무위원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위원회의 구실을 못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바쁘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제가 볼 때 구 실무위원회도 상.하반기 보다는 어쨌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많이 열면 열수록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할 수 있는데요.

회의 소집이야 한 달에 한번씩 하던 분기별로 하던 여기 명문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위원장이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소집한다. 단,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소집을 안 하면 연 상.하반기로 두 번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지원, 이것도 확인을 해 봤나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필요경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당이나 여비 이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하고 있는거예요. 얘기가 되어 있는거예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협의회가 잘 되면 더 권장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위원 여러분이 개인별로 해당 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자치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9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