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서도 제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평 지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려왔던 대우자동차 문제가 GM과의 인수협상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공장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가 심심하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으므로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부평공장 존속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5월 23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와 관련한 시온육아원과 예림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5월 24일은 도시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굴포천유역 삼삼주공1지구 내 배수펌프장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겠으며 위원회 일정 마지막날인 5월 25일은 조례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후 나머지 부서의 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써 시정 2건, 건의 1건, 조치사항은 완료 1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신축 조속추진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보건소 신축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지금쯤 완공되어 구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의 소신 없는 행정으로 지연된 바, 하루빨리 보건소 신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 이하 전 공직자가 관심을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구 부평구 청사부지에 연건평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 3월 31일 국비 25억, 시비 15억원의 보조금을 요청한 바 2001년 5월 11일 인천시로부터 시비 12억 5000만원의 지원이 확정 통보된 바 있으며 또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2년도 예산에 국비 15억, 시비 15억원의 보조금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시비 지원과는 별도로 2002년도 국비 15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는 등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건립규모는 향후 부지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당초 연건평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연건평 1750평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약분업 협력협의회 활성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전국민의 약물남용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의약분업 협력협의회가 지금까지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품 리스트가 약국에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현안사항도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8월중에 실시키로 한 의약분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당초 약사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목록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상기 내용은 삭제되고 지역내 의사회분회, 치과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가 서로 협의하여 처방의약품을 제출하도록 개정내용으로 변경 중에 있어, 6월경에 약사법이 개정·공포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해체할 예정이며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과의사회, 약사회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투약사업 지속실시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의내용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에도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무료투약사업은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무료진료사업은 노인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보건소에 부임해서 현황을 파악한 바, 환자가 하루에 약 130명에서 114명이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의사 1명이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70명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 즉 의료보호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폭이 좁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처방전이라든가 진료비만 무료로 하고 약국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고 구 재정의 손실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행정 사무감사시 지적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물품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각 동의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관리 및 방역실태가 소수 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바, 그 내용을 보면 방역에 사용되는 재료의 수불대장과 방역일지는 정하여진 양식이 없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방역약품의 희석비율이 정확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방역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 초래되고 있는 바, 보건소는 각 동에 배포된 방역용 재료의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동사무소의 방역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약품의 사용요령,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수불대장과 방역일지를 동일한 서식으로 사용하도록 기 조치한 바 있고 2000년 11월 1일자로 동자율방역단이 해체되어 동에서는 방역소독 업무가 없어진 상태이며, 2001년 해빙기 및 하절기 방역소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방역단을 2001년 4월 20일자로 구성 발대식 및 기계, 약품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새로 구성된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방역기계, 약품 등의 사용현황 확인 및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5명, 소독요원 2명을 확보 21개 동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분무,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해충을 구제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6건입니다만 모두 조치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사용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독지가나 단체들이 낸 기부금을 결혼축의금, 도시가스경보기 교체, 전화요금, 승강기 관리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부금의 본래 목적인 원생들의 복지혜택에 사용하도록 계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2000년 8월 사안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촉구 공문을 시달하고 2000년 9월에는 감사원 감사 및 자체점검결과를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2회에 걸쳐 시설대표자 간담회와 지도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시설대표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례집을 만들어 4월 27일에 사회복지시설의 총무, 회계 종사자 등 4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99년도에 6·25 행사비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900만원을 지급한 후에 동일행사에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542만원이 중복지급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품의서도 갖추지 않고 사후에 정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보조금지급체계의 일원화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사후정산관리도 충실하게 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단복구입시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것은 사전담합 의혹 내지 예산의 과다지출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합창단 단복을 제작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한 결과 확보된 예산인 한 벌에 15만원의 금액으로는 단복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4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 중 최저가를 근거로 품의를 한 것으로 사전담합이나 예산의 과다지출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동사무소 취로사업 허수보고 관련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 실시 후 결과 보고시 조대쓰레기 처리량을 허수로 보고하고 있으니 실제로 한 양을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종전에는 실적보고 단위가 m/ton, 건/ton 등으로 너무 크게 되어 있어 발생된 문제로 보고단위를 m/ , 건/ 등 소량단위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국·시비보조금 집행관련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내시된 것 보다 감액내시 되었다면 보조대상사업을 축소하는 등 국·시비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은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근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계획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 복지뱅킹, 국민기초생활보장실태 조사 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내용은 복지뱅킹을 위하여 3개월 동안 연인원 1840명이 동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를 위해 연인원 4749명이 동원되고 있으나 동원인력에 비해 사업의 능률이 저조하니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상황은 생활보호복지뱅킹사업은 기존에 수작업에 의존하던 각종 보호금품 21종을 PC통신을 이용하여 구에서 직접 개인별로 자동이체 지급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준비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준비도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뱅킹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자료의 정비와 전산망의 정비를 통하여 2001년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한미은행 PC뱅킹을 통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의 조사요원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후에 조사에 투입하였으나 법이 새로 시작되는 관계로 상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사항목이 복잡하여 한번의 조사로 짧은 시일내에 마무리되는 일반조사와는 달리 여러 번의 보충조사가 필요하게 되어 많이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지도점검과 독려를 실시하여 현재 7196세대 1만 6033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역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약사법은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약사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죠?

예.

개정이 되면 지역협력위원회가 해체된다는 얘기죠?

예. 개정안 내용에 협력위원회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의사가 한 분 있는데 하루에 130명에서 140명의 환자를 보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70명 정도로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는 환자들한테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법상 의사 1명의 적정진료인원이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0명에서 140명을 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하루에 70명 선까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오는 사람들을 접수해서 시간을 정해줍니다. 아침에 접수를 70명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왔을 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진료비만 무료로 하고 약품대는 본인 부담으로 하면 건강보험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할텐데요, 약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약국에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진의사 확보 못 하셨죠?

금년도에 예진의사 1명을 고용하려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정원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고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방접종약은 확보하고 있어요?

예. 정부에서 홍역퇴치를 위해서 오늘부터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백신은 유니세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약품은 다 확보가 돼 있고 예방접종 절차가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고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나 이쪽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진의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 우리구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유급 일용직으로 4명의 의사를 확보하여 한 달간 네 팀으로 관내 6만 8500명에 대한 접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역백신은 전혀 차질이 없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홍역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많이 발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참석할 수가 없으므로 과장을 대신하여 공중위생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숙자 환경위생과장이 병가중에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행정사무결과 시정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에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먼저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환경지킴이 제도 부실운영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내용은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 지킴이가 500여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판단됨으로 잘 정비하여 환경보호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환경지킴이의 운영을 환경오염신고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활동인원만을 선발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구에서는 구성인원 및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저변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율실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153명, 청소년 환경지킴이 430명을 모집 운영한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활동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5일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환경지킴이에 대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결속다짐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2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화갯벌을 탐방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환경지킴이의 방학중 환경보전운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내 선포약수터에서 쓰레기 줍기 등 학생들이 몸소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1년도에는 위촉기간을 연장, 1년으로 돼 있던 것을 3년으로 길게 잡아 동 단위 조직체계로 운영체계를 전환함으로써 감시원의 조직력 강화와 구성원의 의견전달 일원화로 감시원의 조직적 활동을 유도하여 구성원의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본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특히 2000년 5월 3일 총 427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41쪽 무허가 접객업소 근절의지 결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부개산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는 귀곡산장 외 1개소는 단속 때만 일부 영업을 중지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여 취객들이 노상방뇨와 오물투기 등을 하여 악취와 환경불량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바, 관련부서나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동 장소에서의 무허가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산 차량이용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그동안 구청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경찰 합동으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를 2000년도에는 3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불법차량인 3대 중 1대는 이미 철수를 하였고 2대가 영업중임이 확인되어 2000년 5월 재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묘지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출입통제가 철저히 되지 않아 상행위 목적 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재고발 및 폐쇄조치와 아울러 차량 강제견인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직원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 근무환경이 직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노출될 소지가 잠재해 있으므로 평소에 직원관리 및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정당국에 고발되거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출입·검사기록부를 각 위생접객업소에 비치하여 단속결과를 업소에 기록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소비자, 단체원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확대위촉하고 야간 단속에도 참여가 가능한 남자 중심의 명예감시원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윤리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2일 식품감시원인 별정8급 직원 5명에 대해서 보건8급으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신분상 안정과 업무추진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과거 단속현항,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단속대상, 단속회수를 객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임의적인 단속을 방지하고 단속시 단속목적, 단속사항, 단속자 신분을 공개하고 적발결과도 현장에서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는 굴뚝에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TMS 전산망과 연계 운영하여 24시간 상시 감시함으로써 현장 방문식 지도단속을 지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투명한 공직의식 함양으로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청소업체 선정 부적정 등 4건과 건의사항으로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제도 현행유지 등 3건으로 이중 2건은 완료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44쪽 청소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현재의 청소업체 선정방식은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경리팀에서 단순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준 독과점형태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비능률적이고 경직된 영업행위로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경리팀에서 관련법을 준수하여 복수추천을 받아 청소업체 선정업무를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수의계약에 의한 도급방식으로 매 1년마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은 대행체제 방식의 운영은 업체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 개선의지가 미흡하고 선례 답습적인 수거처리로 인한 제도개선 소홀, 주민에 대한 불친절 우려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한 복수추천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전제로 할 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특성상 이는 허가업체의 난립이 예상되며 업체의 담합으로 행정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그 피해는 주민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추천도 업체간의 보유인력 및 장비의 차이, 영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청소수거원과 주민의 혼란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업체의 비능률적이고 경직된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 전문가와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소업체 평가제를 도입하여 주민설문조사 및 청소업체 경쟁력, 시설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청소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자체분석은 물론 국가에서 공인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적정원가를 신출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사업 추진 및 홍보미흡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처리시설 미흡과 단독주택이나 소형식당 등에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동 사업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인 바, 자체 처리시설 확보와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은 시행초기에는 55개 단지 2만 6912세대이었으나 2001년 4월말 현재 128개 단지 6만 8931세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도 작년도 3개 업체에서 금년도에는 4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6월부터는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상반기 중에 정착되면 하반기부터는 단독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는 객석면적 200㎡ 이하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시행시 겪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는 물론 시범대상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에 모든 주민들이 분리수거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자원화시설이 없는 구의 입장에서 타 자치단체에 소재한 처리업체가 제재를 받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구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가 직영하거나 민간합작의 자원화시설의 확보는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 부천시 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2005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우리구도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무단투기감시용카메라 관리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무단투기감시용 무인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개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자를 포착하여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카메라의 포착범위, 감시기능 및 CCTV 장비의 기능노후로 인한 녹화상태 미흡 등 사실상 무인감시 카메라의 단속기능이 상실된 상태로써 다만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주민계도나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시 무단투기지역을 변경,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무의 일부가 동으로 재이관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의 청소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별 취약지역에 관리자의 판단 아래 순회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4회 이상 구·동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부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현재 공동주택 등에 보급된 45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중 가동되고 있는 것이 11대에 불과하고 34대가 미가동 되는 등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위탁처리 전환도 일부 인정되나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탁처리로 전환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과다한 전기료와 소음, 악취,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고장 등으로 주민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거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국책 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중도에서 포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량화기기는 45대로써 그동안 과다한 전기료 부담과 악취 및 소음발생 등으로 사용상 비효율을 초래하여 현재는 3대만이 공동주택과 학교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13대가 사용가능하며 나머지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교육기관과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필요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용 가능한 감량화기기는 양묘장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장에서 유사시에 비상용으로 사용하면서 군부대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감량화기기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봉투판매제도 현행유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금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진행되어온 생활쓰레기봉투 판매를 복제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로 이관하려는 것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하여 현행대로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판매업소에 대한 불시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복제행위 고발창구 등을 마련하여 현행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새마을금고를 통한 생활쓰레기봉투 위탁판매는 봉투판매소에서 인근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등 판매소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정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할 수 있어 우리구에서는 현행 판매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와 구 및 새마을금고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효율적인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정화조청소업체 자유경쟁유도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정화조청소업체를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화조청소업체의 자유경쟁 유도는 영업구역의 해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정화조청소업의 자유경쟁은 경쟁을 통한 주민서비스가 향상되고 청소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는 등 장점도 있는 반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정화조청소의 부실 및 이로 인한 수질오염 등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12일 구를 상대로 정화조청소업무허가 관련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4월 18일 행정심판재결 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단되어 신규업체의 진입은 현재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난해 청소행정특별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중심으로 구의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침출수를 처리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으며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조치하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보급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및 중간수거용 모두가 자체적으로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없어 오래 보관하는 경우 악취가 발생하는 등 사용하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아파트 등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범실시 하게 될 단독주택에 대한 6 가정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가 가능한 망사형을 구입하여 보급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중간수거용기 교체 및 신규아파트 용으로 예산에 반영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도 현재와 같은 드럼통 중간수거용기에서 수거운반에 용이하고 아파트 주거환경에 적합한 120 전용수거용기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중 완료 3건,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유명무실 위원회인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의 정리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97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인천시 10개 구·군 중 4개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실적이 없다고 무조건 위원회를 없애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업인들을 위해 본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경제관련 단체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복구에 따른 예비비가 '99년 11월 29일 부적정하게 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재해대책비는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에 대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98년 제75회 정기회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236만 73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회 정기회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지출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기중에 긴급한 예비비지출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보고를 필한 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성과 미흡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한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인들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계속적인 수출신장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새로운 시장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아중동시장개척단 파견결과 128만달러의 상담을 하였으며 1년여 동안 파견업체의 수출실적을 조사해본 결과 보성전자 등을 비롯한 5개 업체에서 29만 6000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마케팅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체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신고엽서함 총11개가 현대백화점 등 5개 업소에 부적정하게 배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의 경우 현재 전체적인 물가동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하여 대형매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영업 및 판촉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물가인상 및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할 것을 대비하여 엽서함을 각 업체에 배치함으로써 물가인상 및 소비자 피해예방효과가 있어 기존에 비치된 물가신고엽서함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롯데마그넷 등이 위치하여 출·퇴근시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부평지하상가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듬으로써 충동구매 등에 의한 물가 및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발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물가신고엽서양식을 엽서함투입용에서 우편회송용으로 변환하여 부평지하상가내 다중밀집지역 6개소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내에 설치되었던 물가신고엽서는 실적이 저조, 엽서제작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기존에 비치해 두었던 엽서 및 함은 향후 부적절한 물가인상이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그대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성일로 지하상가내에 5개의 물가신고 엽서함은 2000년 11월에 추가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김흥림 팀장님, 직원관리 철저 중에 처리상황에 보시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원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확대 위촉하고 야간단속 참여 가능한 명예감시원을 추가 위촉하는 등 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참여한 실적이 있나요?

(공중위생팀장) 참여한 실적 있습니다. 그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비자단체하고 영양사협회, 그래서 영양사 면허 가진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그쪽 직원 2명, 우리 직원 2∼3명씩 조를 짜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활동해 보시니까 어때요?

(공중위생팀장)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도 조심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다니니까 보는 시각으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면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확대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팀에서.

청소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주택이 정착이 되면 하반기에는 단독주택하고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분리수거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7월말까지는 단독주택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분리수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작년 정례회 때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부분하고 단독주택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변경이 돼서 하려고 합니다.

감량화기기 구입 연도가 언제지요?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면 5년이 되나요?

예.

그래서 자동폐기 시키려고 기한을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에요? 전혀 활용 못했잖아요. 11대밖에 가동이 안 됐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화기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였지요?

대당 1,200∼1,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대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폐기단계에 왔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과장님 인정 안 하시나요? 지금 전혀 개선도 안 되고요.

감량화기기 운영상의 문제인데 처음 도입단계, 처음 감량화기기를 사용하는 추진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덩어리로 이제 폐기처분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시 같은 데서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관련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5대, 대당 1,200만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를 못거둔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수거용기 200 짜리 구입할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결국 교체한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중간수거용기를 200 드럼통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을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우선 일부 아파트 주민들, 운반이라든지 수거가 용이하지 않고 또 드럼통 위에 뚜껑을 제작 구입해서 줬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우는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금년도 신규아파트 물량하고 작년에 구입한 드럼통 중에서 못쓰는 것들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120 짜리 중간수거용기로 교체해 나가는 것,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200 짜리 드럼통이 운반이 용이하지 않고 관리하기 부적정 하다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점검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의 불편한 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네 보유차량 이런 것에서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아파트에 나가서 보면 우선 아파트 주거환경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왜냐면 드럼통 자체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좀더 아파트의 환경하고 맞게 해줬으면 좋은데 주거환경하고 맞지도 않고 또 200 가득 찼을 경우에 운반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20 짜리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면 도색한 부분도 칠이 다 벗겨졌고 다 부식이 돼서 녹이 슬고 그래요. 당초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6 짜리 가정용도 침출수를 제거하는 용기로 전환할 용의가 없냐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교체한다면 이것도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낭비 아닌가요?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된 그 부분은 제가 최소한 감소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 지침 이 기안은 청소과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업체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듣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생활쓰레기업 간담회를 5월 15일 11시에 의회에서 사회도시위원을 상대로 하셨지요?

예.

왜 공고하고 나서 이미 언론에 나오고 주민들이 알고 공고 후에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임시회가 열리고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 5월 15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침을 작성하면서 공고까지도 내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회 임시회 개시 전에 간담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월 23일자로 기안해서 구청장 결재 났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허가를 신규업체 하나를 더 내준다고 해서 7개로 맞춘다고 했지요?

저희가 적정업체수를 7개로 판단했습니다.

월 발생량 8,222톤을 최대 업체당 1,720톤으로 맞춘거지요?

예.

신규업체를 포함해서 7개 업체를 나누면 1,700톤에 대한 톤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8,222톤이거든요. 1개 업체에 최대위탁물량을 전문대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해 보니까 1,726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천년환경까지 현재 6개지요. 대법원에 우리 구에서 패소한 업체까지.

예.

6개를 나눠도 1,700톤이 안 되지요. 부원산업 독과점 업체 62%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있는 업체가 5개 업체로 새천년환경이 들어오면 6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도말 월 평균이 8,222톤, 6개로 나누면 오버가 되지요.

오버된다고요? 8,222톤을 기존 5개 업체로, 과장님 들어보세요. 기존 5개 업체하고 새천년환경을 포함한 6개 업체로 나누면 1,370톤밖에 안 됩니다. 1,370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적정 최대위탁물량을 한 업체당 어떻게 잡아줬냐면 1,726톤으로 잡아 줬어요. 이것은 이번 간담회에 나온 겁니다.

1일 최대 위탁물량 나온 산출근거를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1개 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최대 위탁물량 1,726톤이 나온 근거는,

과장님, 내가 근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1일 최대 위탁물량을 1,726톤으로 잡아줬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물량?

1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치울 수 있다고 본 물량이,

장비, 인력 모두 포함해서요?

그렇지요. 평균 차량톤수, 작년 말에 현재 업체들이 보유한 장비를 평균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허가기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 해서 했고 또 1개 업체의 적정물량은 1,126톤으로 봤거든요.

1,126톤, 최하의,

적정물량.

최대 위탁물량은 1,726톤이고,

예.

그러면 1,726톤을 나누면, 기존 새천년환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기존에 있는 5개 업체하고 1개 업체 대법원에 우리 구에서 패소한 업체 포함해서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를 나누면 1,370톤입니다. 최대물량과 적정물량의 중간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업체를 내주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 더 내주지요?

여기 빗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행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5개 업체가 있고 또 새천년환경이 이제 곧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러면 6개 업체거든요. 저희가 적정업체수 7개를 산정 한 것은 처음,

아니요. 7개 총체적으로 얘기를 안하고 6개 업체에서 1개를 더, 우리 15일날 간담회 할 때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1개 더 신규업체를 허가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침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1개 업체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부원산업입니다. 부원산업이 우리 구 관내 전체 물량의 61% 이상을 치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62.6%요.

8,200톤으로 보고 5천몇백톤을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노조가 구성 돼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업체대변은 하지 마십시오. 업체대변 하지 마시고 구에서 계획하고 가는 방향만 얘기하세요.

업체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원산업 과다물량으로 인해서 그것은 결국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수거를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구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원산업이 독과점업체로써 우리 부평구 쓰레기발생량의 62.6%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산업을 쪼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쪼갤 수 있는 것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조정권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해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간담회 자료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부원산업을 쪼개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아닙니까? 강 팀장님 그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놓은 근본 목적은 작년도 말에 대법원에서,

알아요. 지침이 없기 때문에 패소해서 이 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천전문대 용역 결과 그 책자 가지고 작년말 현재 업체의 장비 등,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신규업체 하나 더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원산업이 현재 과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쪼개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쪼개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신규업체가 허가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받아는 드리겠지.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5개 현재 있는 업체에서 분명히 저희가 적정한 업체를 7개로 본다면 2개 업체는 신규업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 2개 업체예요? 새천년환경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기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현재로써는 대행계약 1개가 남거든요. 그 1개 남는 것은 저희 지침에서도 분명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하나 내는 게 광범위하게 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부원산업을 쪼개기 위한 목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지침을 만들고 공고하기 전에 기안할 때 왜 그 사람들한테 보고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기안할 때요?

예. 왜 보고서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일부 1개 회사의 보고서 여기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고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지침내릴 때 보고서 올리라고,

있어요. 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따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규업체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새천년 포함해서 6개 업체가 적정수준, 월 1,120톤과 최대위탁물량 1,720톤 사이에 1,360톤일 겁니다, 기존 6개 업체를 나누면. 그렇게 나눠서 줘야지 왜 부원산업을 쪼개서, 소위 자생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부원산업의 위탁물량이 너무 과대하니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신규업체 하나 내주는 것은.

결국 영업구역 조정 그 문제,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탁업체를 보면 기존 5개 업체 중에 구청 청소과에서 알고 있는, 청소과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업체 있지요?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있지요. 구청에서 최소경비로 잡아서 현재 최저비용으로 나온 부일환경이라는 업체가 구청에서 자료나온 것은 톤당 계산해 보니까 월 1,4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료 나온 것에는. 제가 그 부일환경 사장을 토요일날 만나 봤어요. 정확하게 640여만 원 적자랍니다. 근 10여년간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도 알고 있답니다. 청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니까?

부일환경이 회사 경영 현재 체제는 1개 동을 맡고 있고 삼산 몇 개 단지 맡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 부일환경이 부평2·5·6동 공동주택을 해왔어요. 하다가 나중에 '99년도에 일신동을 줬는데 그것은 물론 개인업체 사장 얘기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판단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삼산지구가 생기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적자운영을 해도 타업체들이 과대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적자보는 업체에 물동량을 주지 않겠는가. 또 이구동성으로 준다는 얘기에 의해서 그분은 월 한 700여만 원 밑져가면서 적자운영을 해왔답니다. 그것은 개인 얘기니까. 그런데 구청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삼산2지구가 월 88.68톤이 발생되지요? 지금 입주해서. 그런데 문제는 독과점 업체인 부원산업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탁을 안 주고 적자나는 회사들, 즉 부일, 북구 이런 데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88.6톤 중에 제일 적자가 심한 업체 14톤 줬어요. 그리고 부평환경은 29톤을 줬고, 그리고 웃기는 것이 부원산업에 44.1톤을 줬단 말입니다, 삼산1지구에. 회사 비율로 줬습니까? 기계장비 비율로 줬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영업구역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구역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옛날에 인천시 4개 구 했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인천위생공사도 사실은 영업구역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부일환경 같은 경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천직영 위생공사에서 부원으로 됐기 때문에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부일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구로 나가고 계양구로 쪼개지면서 결국은 부평구 관내에는 그 물량을 갖고 있지만 그 업체는 옛날 북구로 갔을 때는 지금 계양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 알아요. 저도 의정활동을 근 7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요?

지금 현재의 결과만 갖고 본다면 분명히 불합리합니다.

현 기존에 6개 업체에 대한 적정물량을 현재 발생되는 8,222톤에서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원산업을 쪼개서 1개 업체를 더 주려고 신규업체를, 명분은 신규업체입니다. 간담회대로 신규업체 하겠습니까?

쪼개진다는, 그러니까 위원님,

명분은 신규업체예요. 그러니까 쪼개는 것은 제가 본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쪼개주나 안 쪼개주나 그것은.

지금 저희 지침 방향에서 언급했듯이 그 방향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조건을 갖추면 줘야 되겠네요.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을 갖추면입니다.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을 갖추면.

시설관리공단도 자기네 사업으로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맞춰서 신청은 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이 난처한 애매한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내가 어느 업체를 대변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평구 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평구에서 생활쓰레기업을 허가를 내줬고 부평구에서 적정수준 어느 정도 흑자발생은 안 되더라도 현상유지 할 수 있는 그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씩 적자를, 월 적자를 수백만 원씩 보고 있는 회사를 무시하고 삼산2지구를 독과점 업체인 부원산업에 44톤을 또 줬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일환경을 44톤 주고 부원산업을 14톤 줬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1지구가 4,300세대고 삼산2지구가 9,700세대여서 1지구는 작년 5월부터 입주가 된 상태이고, 2004년부터 2지구가 9,700세대가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삼산 1·2지구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기존업체, 5개 업체를 갖고 청소능력하고 인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1·2지구를 통합해서 한 1만 2천 세대 가지고 조정작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원 같은 경우가 이쪽 1지구에 일부물량 주고 부일환경도 일부 물량을 줬고, 부평환경도 일부 물량 주고 이렇게 1·2지구 전체 통합적으로 판단했었던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간담회 자료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의지가지고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 스스로 업체 종업원과 경영진 합의로 분할신청하고, 아주 업체대변지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규업체 허가기준을 얘기한 것, 영업구역 조정문제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영업구역 조정한다는 문제는.

과장님, 아까도 언급했지만 적자업체들 장비 다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부일환경인가 거기는 제가 토요일날 가봤는데 예비차량이라고 허가 낼 때 7대를 냈는데 5대 차량은 지금 차고에 서 있지 않습니까, 수년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3억 4천여만 원 들여서 허가를 내놓고. 지금 영업구역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에서 새천년환경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자꾸 승소한 업체가 달라달라 하니까 지금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막도 들어 있지요?

영업구역 신규허가업체 지침 만드는 근본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고 향후에 신규업체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진 이유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막연하게 향후 물량발생으로 인했을 때 신규업체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재량권을 이탈한다고 본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부평구 관내 현재 여건이라든지 발생량이라든지 업체의 고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규업체 진입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지침입니다. 영업구역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 업체하고 신규업체에서 그 물량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원산업이 많다, 부일 환경이 적다 이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장비의 능력, 인력 다 무시하고 나눠준다면,

제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미안한데요 이것을 이번 임시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미 공고를 해서 신규업체가 곧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내줄 때 적정 차량이나 모든 것이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업체가 있는데도 월 700여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업체가 수년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알면서도. 알면서도 물론 영업구역 가지고 이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관계도 있었겠지만 삼산지구만은 적자업체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원이나 등등 몇 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산지구가 발생됐을 때는 지금 적자업체인 몇몇 회사를 준다라고 부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약 2년 전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고 나와서 청소과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보고서 등등을 요구했을 때 왜 적자업체가 안 줬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밝히지 못할 얘기도 있지만 부원의 함기연이라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서류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부원이 심각해진다라는. 다 자기가 알아서 막겠다. 이 얘기를 제가 밝혀두는 이유는 두충근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하다 중단, 3차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안 와서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두충근 위원이 로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공개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금 전부 6개 기존업체 새천년까지 포함해서 나눠서 적정물량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부원산업 쪼개지 마시고 신규업체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업체들을 현상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 있어요?

그 부분은 결국 이 문제거든요. 삼산1지구는,

아니 노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까 내가 빗대서 조금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조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부원에 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원이 지금 나눠서 회사 하나 차려서 나오는 그 회사로 위탁대행업체로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분명히 입찰과정까지 전부 간담회 자료에 다 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 쓰레기 업을 하는 업체를 공평하게, 누구 편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독과점을 하고 있는 62.6%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지 마시고 나눠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일인가 그런 데는 월 223톤만 치우고 약 한 700만 원, 8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가도록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당장에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러면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간담회 자료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영업구역 조정에서 허가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첫째 연간 위탁물량 초과업체하고 1일 이상 정상적으로 수거처리 못할 우려가 있는 업체로써 조정을 원하는 업체. 이것은 본 회사에서 조정을 원하는 업체. 많으니까 조금 다른 데 주십시오 이런 조정. 그 다음에 연간 위탁물량이 기준량에 못 미치는 업체. 그러면 지금 연간위탁물량 기준량에 못 미치는 업체가 부일이나 북구 이런 데는 맞지요?

우선 부일환경이 대상에 올라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조정내용도 이렇게 간담회 자료에 올렸으면 이대로 시행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치에 못미치는 물량을 현재 치우고 있는 업체들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해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규물량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결국은 힘들다고 봐야지요.

지금 조정하는, 지금 업무지침에 의해서 공고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요청한 것이,

신규로 생기는 것은 삼산지구 빼놓고, 삼산지구는 이미 신규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평구에 삼산지구 빼놓은 나머지 신개발 도시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없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계산 전부 해서 쓰레기업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취소 시키는 것 있습니까? 여기 내용 보면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신규 물동량이 발생됐을 때. 그것은 신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삼산지구 뺀 나머지 신도시 예정지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지요,

왜 이런 식의 내용을 써올립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부원산업을 하나 더 쪼개서 신규업체 7개를 부평구에 만들어서 평생 해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자나는 업체 자기 스스로 못하면 그만 두라는 얘기입니다, 7개 중에서. 그것 아닙니까?

향후 물량이 발생되는 지역은 삼산2지구 9,700세대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향후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 현 부지요. 현 부지가,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세요. 큰일 날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향후에 부평지역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니까,

큰일납니다.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현재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나요. 기존의 업체가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적정물량, 부평구 허가입니다. 부평내에서밖에 영업권이 없습니다. 조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사회산업국장 이해용입니다. 영업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업체간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규물량이 생겼을 때는,

신규물량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삼산2지구,

삼산지구 보고 있지요.

예.

그러나 신규물량이 생긴 삼산2지구 88톤은 이미 부원에 더 줬단 말입니다. 반을 더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88톤 1,900세대 준 물량은 저희가 작년도에 삼산1·2지구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맡았던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의하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한 것이 독과점업 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데 대고 준독과점 하고 있는 업체에 더 줬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규물량이 발생됩니까? 삼산1지구도 이미 계획된 데인데. 이것 조정하세요. 이 내용 보면 이제는 다시는 7개 업체 외에는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담회 자료 내용 보면. 과장님 그렇지요? 평생 해먹으라는 업이지요? 그러면 조정 잘 하세요. 장비 이런 것, 물론 부원산업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한 답니다. 굴러다니는 장비에 의해서 영업구역을 조정합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허가 낼 때 기준을 이렇게이렇게 갖추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굴러다니는 장비만 가지고 구역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굴러다니는 장비에 의해서 영업구역을 조정하면 당연히 부원산업이 압도적으로 다 가지고 가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부원산업 위탁 너무 과대하게 하니까 나눠서 회사를 분리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청소과는 부원산업의 대변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 제대로 하십시오. 문제삼을 겁니다. 의향 없으세요? 조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공고해서 이제 조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과에서. 내막으로는 다 조정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우리 지침 만들어 놓은 것을 기준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구역을 다시 재조정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침은 영업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지침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위에 1,726톤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그러면 최대위탁물량이나 이런 것은 왜 산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산출했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발생량이 적정업체수가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신규허가 및 영업구역 조정검토 기준 나와 있어요, 내역이. 그리고 1개 업체를 더 내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없다고 그러고 영업구역 조정검토 아닙니까.

그 기준 잡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신규업체 허가시에 사업계획서에 판단기준, 그것을.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영업구역을 조정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1개 부원산업 하나 분리시켜서 7개 업체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물량 발생되기 이전에는 더 이상 업체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체끼리만 해서 평생 해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자손손.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7개 업체 나와 있는 것, 위원님 말씀대로 새천년까지 포함해서 6개 들어오고 만약에 부원이 2개로 분할되면 7개 업체 딱 되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판단기준 한 것은 인천대 용역에 있는 평균 수거량 최대 수거량 이것을 참조해가면서 작년도 물량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7개 업체가 나온 거지 8개 업체, 10개 업체 된다면 그것 그대로,

과장님, 여기 더 이상 안 내준다고 나와 있어요. 못 박아 놨어요. 과장님, 새천년환경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자꾸 물량 달라고 하지요? 영업구역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오지요? 견디기 어렵지요? 이미 대법원 승소 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지침이 없어서 패소했지요?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침 마련하라고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새천년환경을 줘야 되지요?

새천년환경을 줘야지요. 물량을 줘야지요.

새천년환경 주고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는 적자보는 회사가 물동량을 못 받았을 때 어떤 폐단이 오겠습니까? 저 사람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너무나 지쳤답니다.

지친 거요, 지친 그 부분이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한 대화를 녹취까지 했어요. 그런데 밝혀드리지 못해요. 알아요? 부평구 쓰레기업 준만큼만 일해왔답니다. 묵묵히 12년 간을. 적자를 발생하면서 소위 경기도에서 흑자발생 된 것을 여기에 메꿔왔답니다. 11년인가 얼마동안을. 월 670몇만 원 적자보는데. 그것을 해오면서 삼산지구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고 해왔답니다. 그런데 삼산2지구 구역조정 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부원산업에 44톤을 주고 부평환경에 29톤을 주고 나머지 14톤을 부일환경 줬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평구 영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적자보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청소과에 밉보여서 그런지.

그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왜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부원 같은 경우는 옛날 북구에서 서구, 계양구, 그쪽으로 갈라지면서 부평구 관내 현재 그 동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일환경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북구 당시에 갖고 있었던 동이 거의가 다 계양구로 넘어간 거지요.

아니지요. 과장님 '89년도에 쓰레기 대란, 소위 북구환경이 부평2·5·6동 쓰레기를 1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수거를 안 해서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북구청에서 부일환경한테 당신들이 정비공장도 하고 하니까 한달 안에 이 쓰레기를 다 치워줄 수 있냐? 그러면 한달 안에 다 치워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5·6동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치운 것 아닙니까, 14일만에. 그래서 2·5·6동을 주긴 줬는데 공동주택만 준겁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대로 주긴 줬는데. 그런데 부평2·5·6동에 공동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구청에 항의하고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일신동 4,950세대를 준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사실 확인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적자나면서 하는 업체들 분명히 보장하게 돼 있어요, 부평구의 영업권이기 때문에. 부원산업이 옛날 위생공사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장비, 인력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의해서 적정수준에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놔두면 적자나는 업체는 너 혼자 떨어져 나가든지 그만 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못 된 거예요. 조정할 의향 없으세요? 업체를 다 불러들여서. 자꾸 말썽나잖아요. 부원산업이라는 거대한 쓰레기 업체가 굉장히 말썽나고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렇잖아요.

잠깐만 한 가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고 할게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지난번에 원래 편성된 업체가 6개지요?

예.

새로 신규업체 참여한 업체까지 6개지요?

예, 새천년환경까지,

가상적인 업체를 7개 업체로 선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이유, 7개 업체 나와 있는 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량 가지고 인천전문대에 용역보고서 해서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의회를 경시한 풍조입니다. 사전에 업체하고 담합해서 이미 그 업체를 분리시켜서 신규업체 하나 만들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간담회를 했어요. 맞아, 안 맞아?

그것은 아닙니다.

왜 6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만들어 놨어요? 가상의 업체를 왜 참여시켰냐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7개 업체 나와 있는 그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진 것 가지고,

6개 업체, 그 업체까지 참여해서 6개 업체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신규업체가 없는데 왜 가상적 업체를 만들어서 7개 업체로 만들었냐고요.

7개 업체 만든 것은 판단하는 자료 따라서 분명히 틀리게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간담회를 한 것은 위원들한테 이런 것 보고했으니까 이 부분 승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 추진하려고 간담회 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승인 받아놓고 추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업체를 왜 거기에 끼워넣었어요? 차후에 7개 업체를 만든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결정한 거잖아요.

아니지요.

구청장 결재까지 다 냈고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면서도 답변 회피하시는데 현재 6개 업체중 1개 업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원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켜서 신규업체해서 7개 업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은데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 지침에 그 얘기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적자 보는 업체가 엄연히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구역 조정한다는 그 문제가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분명히 두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부평구에 영업허가를 가지고 영업권이 부평구내만 합니다. 그 허가업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수준까지 올려줘야 할 의무도 우리 부평구에 있습니다, 관청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월 670여만 원씩 십 수년간 적자발생 해왔는데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 한쪽에는 편중 들어서 과반수 이상 독과점을 주기 때문에. 골고루 준다면 이해가 가요. 골고루 주는 상태에서 적자가 발생된다면 회사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원산업 과대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분리해서 하나를 더 신규업체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부원산업에서 진정서 냈지요?

예, 냈습니다.

노조에서 파업한다고 진정서 냈지요? 생존권 보장하라고 진정서 냈지요?

예, 냈습니다.

그것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보장해 줘야 되나요?

저희가 보장해줄 권리는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물어보니까 노조에서 반발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분보장 해달라면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적자운영에 의해서 파산선고 된 부분은 보호해줄 권리가 없는 건가요? 거기 있는 직원은 다른 데서 온 직원들이에요? 많은 업체 직원들이 있는 부원산업 노조는 힘이 있으니까 보장해 줘야 되고, 저는 흑자, 적자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에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원산업에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노조에서 보장해 달라고 진정서 냈잖아요. 생존권 위협한다고 진정서 안 냈어요? 냈잖아요?

진정서 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부평이 부원산업 노조를,

인원감축하고 구조조정 하는 것은 회사 내부사정이에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책임질 일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보는 회사는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 있으세요?

그 부분 현행 업체들의 불균형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부일환경 같은 경우 경영이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구청 보고서는 1,400만 원 적자예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자료를 보면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구에서 '98년 8월 17일 부평구 고시해서 분뇨정화조청소허가업무지침 '98년 8월 7일날 고시했습니까?

예, 만든 것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정확합니까? 다시 재차 물을게요. 정확합니까?

지침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8년 8월 17일.

48쪽에 있어요.

이 연도가 정확하냐고 물었어요.

그게 인쇄가 잘못 돼 있는 건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고 부평구고시 1999-23호로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99-23호는 당초에 '98년도에 처음 재정이 되고 '99년도에 일부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98년도에 개정이 됐었어요? 이 업무지침이 고시됐었어요?

'98년 8월 17일에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왜냐면 반려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청소사무조사보고서에 보면 2개 업체가 반려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99년 8월 17일날 개정·보완하고 당초에 처음 나온 것은 '98년 11월 16일자로 허가지침이 나왔었습니다. 나온 그 부분에 따라서 '99년 8월 17일날 일부 법개정하고 관련해서 다시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있었다 이거지요?

'98년 11월 16일자요.

그러면 '98년 8월 17일날 이 고시가 '99년 2월 8일자와 아주환경, 그린개발, '99년 6월 10일자로 왜 반려를 했습니까? 청소특위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반려된 것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시행령 23조의 3에서 정화조 청소업에 허가를 내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관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발생량이라든지 처리능력, 지역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내용은 그렇고 왜 정화조 부분에서만 유독 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 자료에 들어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겼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정화조 부분에서는 그동안 인천에 타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발생됐었던 사항들도 있었고 해서 일부 현재로써는 5개 구가 영업구역을 해제한 지역이고요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3개 구가 비해제 지역이거든요. 지역으로 인해서 각종 우리 일간지나 언론보도가 간간이 나왔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작년 청소행정특위에서 이 정화조 영업구역 문제로 건의를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 자료에 올렸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새천년환경건은 대법원에서 부평구청이 패소했는데 그때는 주민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때는 왜 간담회 자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왜 슬그머니 집어넣었습니까? 청소 문제도 주민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항이고. 왜 그것은 패소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조차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이겼다고 해서 정화조 문제는 보고를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에 그때,

아니, 간담회. 업무보고는 나중에 임시회 때 얘기고요. 이것은 우리가 임시회 하기 전에 잡아서 간담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목적 알려 드릴까요. 이것 왜 승소했다고 해서 슬그머니 간담회 했는지 아십니까? 의회나 특히 청소특위에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또 부대연인가 어디에서도 정화조를 풀어라, 해제하라 하니까 앞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위원님, 지금 행정심판에서 나온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영업구역을 해제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의 방향입니다, 사실은. 정화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도 거의가 다 해제지역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거든요.

과장님, 이 간담회 자료를 보면 피청구인 답변 이런 것 넣어줄 필요도 없는데 넣어준 이유가 있어요. "'99년 8월에 제정한 분뇨정화청소업허가업무지침과 분뇨 등의 발생량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수거의 난이도 등을 관련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해서 부평구청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또한 법 제35조의 제3항에 의하여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 왜 이것을 넣었어요? 허가 못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들한테 의회 간담회에서 이렇게이렇게 보고했으니까 앞으로 안 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소행정특위에서 나온 건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자유경쟁체제로 직접 갈 수 없다면 현재 5개 업체를 가지고 영업구역을 해제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시행효과가 더 좋으면 향후에 더 완전히 푸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 이것이 청소행정특위의 정화조 건의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행정심판 그 부분도 결국은,

아니, 과장님 내 얘기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대법원에 패소한 것은 전혀 간담회조차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평구청이 이겼기 때문에 슬그머니 넣었는데 그 내용, 판결내용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단되어 신규업체 진입은 현재로써 곤란한 실정임" 위에 조치사항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의 주민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법과 자율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청소행정특위 건의와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위 것이 맞습니까, 아래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업체의 진입은 현 체제로써는 곤란하다고 썼잖아요. 그러면 못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업체에 저희 구 같은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어찌됐든 잘되든 잘못되든 신규업체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나만 내가 할게요. 자, 사실상 불가능 상태라고 했지요.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허가제한 풀어라, 그리고 청소특위에서도 풀어라, 부대연에서도 허가제한 풀어라, 이것이 주민의 목소리입니까, 목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지요?

예.

그러면 해 줘야지요. 왜 곤란한 실정이라고 해놨습니까?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도 무조건, 물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정화조 문제만큼은. 그런데 엄연히 법에 22조의 3에서는 분명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이라도 이것을 행정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풀어라 하면 분명히 풀립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이러한 여건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신고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가당착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생활폐기업 하는 업체들이 북구환경, 부평환경, 부원산업, 평화환경, 부일환경, 이 5개 업체지요? 이 5개 업체 중에 가장 독과점 하는 데가 부원산업이고 나머지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정화를 하지요? 부일환경은 안 하지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적정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인지 모르고 정화조하고 있는 업체, 정화조 업체도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시민환경 또 어디지요? 4개 업체입니까?

인천정화조.

이 중에서도 시민환경은 내가 아까 과태료 100만원 물린 것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시민환경도 현재 기존에 있는 부원이나 평화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화, 부원, 생활쓰레기 하는 업체나 정화조 하는 업체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돈 버는 업체에 계속 돈 벌려주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물론 저보다 더 관찰 많이 하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답변만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적자운영하는 업체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5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독과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어느 정도 우리 부평구에서 영업을 하고 부평구에서 영업허가를 내주고 부평구에서 영업권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셔야 할겁니다. 국장님, 어때요? 의지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중이니까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아신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신규업체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예시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적하고 요구했고 주민들의 뜻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했는데, 청소특위를 통해서요. 법으로 제한 돼 있으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솔직히 안 되니까. 그래야 편해요. 그리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서구청이나 다른 구청은 왜 자율경쟁체제 도입해서 풀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요?

영업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서구청이나 다른 구청은 정화조 청소업체 신규 참여를 어떻게 시켜서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여기 법으로 안 된다고 명시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법으로 안 되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그 소리 아니냐고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이것 뭐하러 표기해 놨어요?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허가권 할 때 본인이 취소했다고 그랬지요? 그때 답변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판결문 가지고 따지니까 반려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과장님이 "위에서 승인 안 해주니까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던가 "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구청은 하고 있는데 왜 부평구청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심판 써놓은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영업구역 문제만큼은 저희도 푸는 쪽으로 가닥은 잡아가고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그 문제는 신규진입만큼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접객업소 근절의지 결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진행됐는데 지금 결과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개산 공원묘지 안에 있는 차량으로 포장마차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팀장) 확인 해 봤습니다. 지난 5월에 며칠 안 됐습니다. 그때 3대 중에 1대는 이미 철수했는데 2대가 아직까지 영업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공중위생팀장) 우리가 고발하고 폐쇄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견인조치 해야지요. 올라가서 보니까 타이어도 펑크를 다 내서 이동을 못하게 장치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공중위생팀장) 예, 봤습니다.

그러면 조치 안 된 건데, 조치하도록 노력한다고만 해 놓으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실효가 전혀 없잖아요.

(공중위생팀장) 그래서 식품에 관계되는, 차량에서 커피, 라면 이런 것을 팔아서 우리한테 관계는 되는 거지만 그 차량 자체를 견인조치 한다든가 출입구에서 그런 차를 절대 못 올라가게 하면 깨끗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 산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 안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있는데 차단막 설치를 사실 했어요. 끌어내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주해 있는 거예요.

(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 산하에서 출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출입구를 막는 통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의뢰해서 막이로, 못 들어가게 막는 뭐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님,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유명무실 위원회 정리 이 부분에서 보면 조치사항에 "추후 위원회 위원들도 정비하고 활성화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임."했는데 진행된 사항 있어요? 50쪽입니다.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들 중에는 각 단체장들, 기관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있느냐고요?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치 하나도 안 했네요? 조치결과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운영실적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 지적한 그대로잖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