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장및행정1부시장출석보고의건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 1부시장으로서 이러한 물의가 초래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기관, 출연기관 모두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서 업무보고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가 계시면 당연히 출석해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비판 받을 것은 비판 받고 같이 업무를 의논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저희로서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의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했고 저도 직접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정오쯤 됐는데 의회에 보낸 불출석의 변을 담은 문서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로서 종용을 해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난 것을 감지했습니다. 진작부터 저희가 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재단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식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이나 지적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적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우선 하나씩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시장을 대리해서 우리 회의에 출석한 산업경제국장에게 본위원이 저렇게 방자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산업경제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산업경제국장은 그럴 용의가 없다, 잘 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그 소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당시에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성실하게 시의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전문가로서 업무에 대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해임권고할 그런 용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말입니까?

의회와 그렇게 마찰이 불거지지 않았고 이와 같은…….

마찰이 불거지고 안 불거지고 그 사람이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방자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임하자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 사람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해임하자고 그래요. 모든 위원들이 그때 동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원만히 이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멀쩡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해임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 하고 있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고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데 응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 의회에 나오라고 해서 출석해서 답변하고 뭐하고 하면 일을 잘 하는 것이고?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 당시에 해임을 …….

의회에 출석을 보이콧한 사실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잘 하고 있다고 본다 그말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사 해임권한은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이렇게 방자하게, 이런저런 사유로 방자하게 처신을 하니까 이런 방자한 사람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그러니까 당시는 없다고 그랬어요. 방자한 이사장이라는 말을 했어, 분명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방자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씁니까?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엄기염이죠, 그 사람 이름이? 엄기염이라는 사람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채용은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4월 1일 11명의 공개채용에 응한 후보자 접수가 되어서 4월 10일 서류심사, 그 다음에 16일까지 면접을 한 다음에 4월 20일 이사장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당시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회, 다음에 학계, 유관단체, 총 여덟 분이 심사를 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덟 사람이 엄기염씨를 이사장으로 해야 된다고 추천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수로 올렸어요, 복수로 올렸어요?

복수로 세 사람이, 임용 예정자로 추천된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11명 중에 셋으로 압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을 시장이 골랐죠?

그렇습니다.

골라서 엄기염이란 사람을 고른 것이에요, 고시장이.

맞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셋 중에 엄기염씨를 골랐대요? 그 세 명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탈락한 사람한테는 안되었는데, 특정인 이름을 물어보아서 미안합니다만.

세 분을 면접에서 점수를 매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로 추천이 되었는데 1위가 엄기염씨고 2위가 남대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위는 문충식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셋 중에 인격적으로 뭐로나 엄기염이란 사람이 제일 나았다는 기준은 어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제일 낫다고 판단했어요? 내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고시장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면접접수를 매긴 것이 여덟 분의 심사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덟 분에서 셋으로 골랐으면 셋 중에 하나는 시장이 골랐잖아요. 시장이 볼 때 관심법으로 보니까 어떤 것이 제일 낫더냐 그 말이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점수가 붙어서 올라갔네요.

어떤 관심법으로 보았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면으로 보아서 엄기염이라는 사람이 점수가 제일 나으냐 그 말입니다.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셋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골라야 할 것 아니에요. 똑같으면 세 사람 공동으로 고르든지, 말해 봐요.

글쎄요, 세 분 중에서 왜…….

제일 키가 커서 그 사람 골랐어요? 어째서 그 사람 골랐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면접점수로서 제일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1위로 점수를 받았느냐 그 말이야. 1위라는 것은 내가 알지. 1위니까 되었겠지, 3위가 되었겠소? 어째서 1위가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답변을 드리려면 천상 채점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고시장이 일일이 채점했어요, 세 사람 가지고?

여덟 분의 심사위원이…….

여덟 명 빼고 셋으로 골랐잖아요?

그 여덟 분이 열한 명에 대해서 전부 다 점수를 매겼어요.

셋으로 압축되었는데 그 셋 중에 골랐을 것 아니오?

아니, 제 말씀이 그 세 사람을 올릴 때 면접을 하면서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매겨 가지고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매겼지만 10점, 20점, 30점짜리가 있을 것 아니겠소? 그래서 10점짜리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오. 엄기염이라는 사람이 세번째인지도 모르고 두 번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셋 중에 최고 득표자라서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점수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로 되어 있어요?

1위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1명 중에서도 1위겠네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 명 중에서도 1위고?

네.

어떤 점이 무슨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점수를 어떻게 해서 배정을 한대요, 사장 뽑을 때? 좋아요. 부시장, 좋습니다. 엉망진창인 엄기염을 뽑아놓은 것 좋아요. 뽑는 과정은 그만둡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대의회관계나 대시민관계나 방자하게 하고 업무도 가난한 영세민을 위한, 그야말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신용보증자금인데 가난한 영세민들한테 정말 보증하는 것은 형편없고 비교적 부자동네라고 하는 강남 위주로 이 사람이 해 왔어요. 그것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어요. 이런 것은 올바른 업무자세가 아니었다 그 말이오. 또 의회에 대해서 방자하게 처신한 그 자체도 올바른 업무자세가 아니었다 그 말이오. 이런 엉터리 업무자세를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감독권을 한 번도 발동해 본 사실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죠?

없습니다.

보고받은 바도 없죠? 산업진흥재단이 현재 어떻게 돌아간다 해서 보고받은 바 있어요, 시장이? 업무보고 언제 받아 보았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업무보고는 사장단회의라는 것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것이 매주 금요일에 합니다. 그러면 투자기관장하고 신보 이사장이 들어와서, 매주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한 것입니다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사장이 하겠죠?

네, 사장이 합니다.

사장이 아니고 감독한 산업경제국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고한 것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없죠? 산업경제국장한테 받아본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주 한정된 보고는 간혹 받습니다.

간혹 언제 받았습니까?

저한테까지 보고하는 것은 조직확대를 위해서 인력편성, 인력증원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옵니다만…….

인력증원 부분에서는 보고를 하는데 보증에 대해서 얼마를 보증을 서주고 돈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동향에 대해서는 보고 안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하고만 이야기합시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그래서 시장으로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감독업무를 충실하게 잘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임명을 잘 했고 안 했고는 그만두고 시장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의 감독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소신만 밝히세요.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부족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이란 것이죠? 미흡한 것은 흡족하지 못 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송태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방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못 받고 그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대충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감독합니까? 의회에도 출석 안하면. 그러면 견제기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결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시에 위임된 사항이 좀 한정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 같으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중기청장이 행사하는 그런 권한 이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서 제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기청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법률적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당연히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사전에 산업경제국한테 의사일정 같은 것을 사전조율을 다 해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 못 한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불출석을 하겠다라는 상황을 부시장님께서 언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아침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날짜로 며칠입니까?

18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일이라고. 서울시 행정이 얼마만큼 난맥상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휘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십시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18일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냈어요. 5월 18일에 서울시 재정경제위원장 귀하 해서 이렇게 많은 공문서로 해서 그것도 아주, 해서 자기는 불출석하겠다, 그리고 통보한다고 해 놓았어요. 여기 우리 재단은 응할 수 없음을 정중히 통보드린다고, 지금 통보라는 말이 보고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의회에 대한 정중한 표현입니까?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부시장께서 이런 것을 보고를 못 받고 계시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보고체계라든지 업무체계에 난맥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월요일에 받으셨다면. 지금 의회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개인한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식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서울시민 전체한테 도전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고, 의회가 이미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데도 이런 정도를 그렇게 늦게 보고를 받으신다면 서울시 행정 자체의 보고체계의 난맥상이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신속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서를 본 것이 제가 어제 보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 문서가 의회에 안 갔어야 될 것이고요. 그보다 그래도 좀 나았다면 의회에 이런 것을 보냅니다 하고 저한테 문서가 같은 시점에라도 왔으면 나았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못 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더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18일에 문제를 보고를 받으시고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었고 오늘 저런 엉터리 같은 보도자료도 안 나갈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 출석을 종용하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언제 종용을 하셨습니까?

어제…….

어제 언제쯤요?

산업경제국장 통해서 제가 종용을 했는데요.

글쎄, 그러시면 엄기염 이사장하고는 지금 통화를 못 하신 것이죠?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서류만 어제 보시고 대면은 못하신 것이죠?

서류를 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때 즈음해서 보았고 아침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한다 해서 그것을…….

이 서류를 보시고 나셔서 이 서류에 대한 진위나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신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회에 참석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의회 불출석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신 결과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보고서를 만든 분이 격앙된 상태에서…….

격앙이라고 느끼십니까, 이것이 왜곡됐다고 느끼십니까? 아니, 이 문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사장이 격앙되어서 막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나름대로 부시장께서 지휘책임이 계시는 분이니까 생각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한절 한절 분석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죽 읽어봤습니다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사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실적이 이렇다 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불출석의 사유로서 무슨 논리를 주장한 부분이 있고 둘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둘이 아니고 그마만큼 내용파악을 잘 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나간 것은,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것은 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를 이사장은 뒤집어 엎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맞습니까, 엄기염 이사장이 맞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아마 그 점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의회가 보도자료를 낸 이 자료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박을 한 이 자료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맞는 것이죠?

그런 점을 지적하신 의회는 정당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위원들이 지금 특히 시의원들이 이런 보증업무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 전화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죽 해서 의회가 어떤 문제제기를 한 것인 양,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자기들이 정상업무를 못 한 것인 양 그렇게 이 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어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만드느라고 일손이 많이 간다, 업무가 부가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위원들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요구를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엄이사장이 그렇게 썼는데…….

요구라는 말씀은 자료?

신용대출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의원들이 뭐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이것을 읽어보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로는 아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이 엄이사장이 공문을 시의회에 보낸 내용은 전부 틀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의회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의회의 의견이 맞는 것이고 위원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 했다고 해도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본인이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갖고 계신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자료죠?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책임을 물을 조치를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한테 출석해라 하고 하는 것 외에는 하신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어제 오후의 일이고 어제 오후에서 오늘 아침 사이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늦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잘못되게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대표기관에 대해서 대표성을 부인하는 그것은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지휘책임이 잘못된 것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도 있죠?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집행부에서 풀겠다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왜 오늘의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산업경제국장께서 늦게 오셔서 잘 모르세요, 아직은 엄이사장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2년 전부터 부시장께서 그때 계셨을 거예요. 이미 대출을 LG나 해 주어서 는 안 될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나가고 대출이 잘못돼 있다, 그러면 소…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LG에다 죽 해서 30개, 40개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E마트도 있고 많은 데가 있어서 실례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모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빛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출연금까지 받아서, 한빛은행에 시금고를 맡기면서 너희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니 너희들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너희들 돈 남겨먹는 것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 900억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600억인가 들어와서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설립한 목적이 뭐냐면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못 해서 돈에 쪼들려서 자기가 망하게 되거나 기업을 살리지 못 하거나 그런 설립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달성을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모두 부적절하다고 느낀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것이 15배, 우리 기금의 15배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성, 그리고 대출을 확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구만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상한 짓은 자기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인데 한빛은행이 200억 출연한 것을 그것을 조흥은행에 맡기겠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결국은 나중에 안 되니까 100억, 100억씩 해서 한빛은행에 100억 넣어놓고 100억은 조흥은행에 갖다 주고. 기본적으로 금융인으로서 자세가 잘못된 것아니냐, 기본적인 가치관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서울시 집행부 모두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국장들, 부시장까지, 시장까지도 다 나서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안들 때문에 정말 이 양반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위원님들이 모두 그것을 느끼고 해임조치를 해 달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양반 좀 갈아달란 말이야. 그러면 저 양반을 다른 데로 가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충분히 아까도 시장께서 빨리 저 양반 수소문해서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면 의회가 그렇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그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때 조금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주셨으면 오늘의 이 사태는 안 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한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 놓고 나니까 갑갑한 거예요. 지금 사표를 받으면 뭐합니까, 정말로? 사표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본인도 그런 의사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가 다 발생되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사표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상처가 난 상태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부시장께 정말 서운한 거예요. 의회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보좌관 하나도 없이 복사업무까지 본인들이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지역의 민원들을 모두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면 단어 쓰는데 고급단어나 전문용어를,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심중에 있는 애뜻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전화 한 통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 안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시의회는 이렇게 보도 자료 한 장에 온갖 기자들이, 다 언론이 뭐 이런 것 나선 것처럼 해서 이런 현상까지 와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니까요. 103명 전체를 매도할 수가 있느냐, 집행부에 무진장 서운한 거예요,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송태경이가 부끄럽다고요.

요약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하신다니까 그 조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순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듣고요. 엄이사장이 어제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해임을 하면 변호사를 대서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 대응방법도 서울시 생긴 이후에 이런 일은 엄포성인지, 실질적인 행위는 올 것인지 의구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법적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씀은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고 그 전에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내고 하는 것이 아까 표현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하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과거의 잘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선임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이의를 달 수도 없고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선임위원회를 할 때 선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 한 사람, 다른 사람 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임위원회를 충실히 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재경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기는 했네요, 보니까.

한 사람 정도 해서 가면 평가하고 제일 잘못된 것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만 공공기업의 이사장이라든지 사장을 선임할 때 낙점을 내서, 들러리를 세워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잘못하면 힘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의 실력의 작용이 아니고 이런 데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의회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사위원회는 3명씩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잘 아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물론 시장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갖다가 많이 뽑고 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도입을 하는데 그 제도적 도입을 하면서 선정과정이 잘못하면 외압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선정과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형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오늘 이 사례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서울시 산하 단체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법인이, 주식회사가 소액주주가 감사권을 발동도 할 수 있고 또 주주들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투자한 회사 같으면 서울시민이 투자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서울시민을 대리해서 주주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서울시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유권해석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규칙을 정비하든지 뭘 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것이 법률적 대응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 되네, 안 되네를 떠나서 사실 엄이사장이 전에도 참석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당연히 와서 보고하고 조사 받을 것 있으면 조사 받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는 물론 하겠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품 형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로라도 우리 신보재단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장이라든지 어떤 직책을 맡길 때 실력보다는 심성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송태경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고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방향에서 사실 개선할 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 점은 저희도 감지를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촉구를 하면서 별로 실효를 못 거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안전성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려운 데 긁어주라고 만든 조직인데 수요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것하고는 동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2년씩 계약직으로 한다는데 이 계약직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향후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장을 가졌는데 내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야구선수도 아니고 축구선수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직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생 거기에서 몸을 바치면서 생활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직원을 계약직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성실하게 하겠느냐, 이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얘기인데 이 계약직 인사제도가, 물론 다시 계속 연장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안 그러면 병행을 해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2년 전에 처음에 신보재단이 발족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전체적인 사회흐름이 계약제로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라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이지, 계약 2년이 되었을 때 심사해서 전부 다를 커트해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약 당시에 매년 연봉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연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연봉제의 추세,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제의 추세, 그리고 신보재단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적성이라든가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걸러낼 수 있다 하는 그런 IMF 이후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계약제로 갔다 그런 내용이지, 특별하게 사람들을 선발해서 잘라내기 위한 제도로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조직형태를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IMF 와서 좋은 사람으로 하고 실력 없는 사람 내보내는, 공무원같지 않게 내보낼 수 있다 하는데 재단 이사장이 만약 있으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내쫓고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은 중용하고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고요. 당초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습니다. 신보 직원들이 소멸되는 동아은행의 직원들이 한 80% 정도 될 거예요, 들어온 사람이. 동아은행,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동아은행 한 은행에서 가장 많이 왔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과거의 직장에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업체와 연관이 있어서 많이 데려왔는지, 진짜 그러면 동아은행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동아은행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발언, 그리고 재단에 대한 운영방향이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보도자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치 않는 공문발송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1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다 기관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보도자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보고서 대단히 경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관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돌출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지도감독의 책임자로서 사실 여기에는 서울시의회 이 아무개 의원 해서 이것 보면 아까 우리 홍순철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탁이 아닌 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마치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노라면 엄청나게 여기 이권에 개입이 되어서 청탁을 한 것인 양, 마치 앞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치 못 하겠다라는, 출석치 못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내용처럼 여기에 딱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의 책임자로서 해명자료를 낼 의향이 있으세요? 이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오버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계속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해명자료를 낼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기자단한테 이렇게 얘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도자료 낸 것처럼 해명자료 내라 이거예요.

시의원님들로서 지역의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애로를 듣고 바로 그런 애로 해소를 위해서 만든 기관을 소개하고 또 그런 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소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해명자료 낼 것입니까, 안 내실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무 개의원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이것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닌데 마치 이것을 본 것인 양, 어떻게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이 엄청나게 여기 이권이 개입이 되어서 300만원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어떤 해명자료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죠.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이 참으로 정말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말 업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재단의 보증실적이 적다고 그랬고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고 그랬고 신용보증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고 그랬고 그리고 보증거절이 자의적이고 너무 많다, 그리고 강남북 불균형, 우리가 그 동안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출석시켜서 계속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인사권의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위원회에 무슨 감정이 있기에, 무슨 정상적인 보증취급이 곤란한 기업들이 보증관철을 위해서 유관기관, 특히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증취급 부탁을 함으로써 의회나 우리 재단 모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랬다 이거예요. 특히,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증취급 부탁을 함으로써,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우리는 의례건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관부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충분히 우리 서울시에 이러한 좋은 곳이 있다 이 말이지, 신용보증재단이 있으니 이것을 많이 이용해라, 가봐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마치 우리가 큰 이권에 개입해서 이권청탁한 것처럼 했던 이런 내용으로 했던 이러한 모습, 아까도 우리 송태경위원이 통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보십시오. 우리 재단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모쪼록 격조 높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존경받지 않고 격조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는 격조 높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 편달을 하라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의원은 한 마디로 서울 천만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대의기관 맞죠, 부시장님?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 개인 최영수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 송태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뽑아준 서울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무튼 오늘 기화로 해서 아까 우리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계약직에 대한 인사문제 말이죠, 이것을 재계약하는데 인사위원회 비슷한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른다고요. 또 이번에 해임이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또 거기 제2의 엄기염이가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본위원은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국회처럼. 각 장관들 저기하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했으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인사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인사청문회가 우리 의회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1부시장님, 인사위원회 및 앞으로 그런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방법,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저기하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슨 소신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기염 이사장이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설립 후 일천한 업력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 설명회 개최, 행사참석, 유관기관 업무 홍보 등 총 100여 개에 걸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좀더 많은 기업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완전히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말이죠. 이것 전부 다 홍보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도 하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왜곡되게 하면서 본인이, 이것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오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이런 것을, 이것이 다 공문서로 나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남북간 보증 편중문제를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00년 5월에 이미 현안과제로 우리 재단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경애위원님이나 강북에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거예요. 지역의 민원이니까, 초기단계에. 우리 윤여형위원님이라든지 강북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이 본래 설립의 목적이 정말로 실력은 있는데 시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정말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그런 것을 해 주자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강남에 정말로 안 도와주어도 될 사람들이 하고, 중소상공인을 도와주어도, LG25 말고 정말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정말 중소상공인들 호프집을 도와주든지, 호프집에 본위원 아는 사람도 돈 2,000만원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내가 얘기를 하면 안 해 주니까 신용보증재단 인터넷을 내가 거기서 보여줬어요. 보여줘서 거기를 들어가서 했더니 절차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보화기획단장한테 당신,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오,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서버에 없단 말이에요. 유관기관이 없어서 그것도 하고 이사장 인사말만 나와서 달랑 있지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것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다 의회에서 나와서 자기는 여기 나와서 2000년에 3번을 정기 임시회에 나왔고 지금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서 들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자기는 가지고 써먹어서 자기 것으로 해서 자기는 발전했다고 봐야지 그것을 이렇게 왜곡되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미 집행부에도 결론이 거의 나 있는 결본부분을 가지고 하나 하나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이렇게 산적해 있었다니까요. 지금 속기록을 보면, 우리 회의록을 보면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이, 의회가 골탕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골탕 먹이려면 시장을 골탕 먹이든 부시장을 골탕 먹이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하나 놓고 골탕을 먹이겠냐고요. 이 부분이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들 모두가 다 동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다 못해 이것 하는데 운영위원회까지도 다 이것 하자고 할 정도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산적해 있었어요. 이것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이것을 다 체크를 못 하고 계셨지만 정말 여기는 문제가 산적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거르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취할 것은 다 하신다니까 믿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이고 이번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지만 집행부에 물어보면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2000년도 아니, 1999년도 말 정도에 일주일인가 5일인가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신용보증재단은 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보고만 받았지. 2000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 설립되어서 초기단계 5개월 만에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해 본 것 외에는 서울시 집행부가 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해 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보고만 들으셨지. 그러면 의회가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다 받아서 하고 시민의 돈이 들어가서 있는 것인데 정말 이런 부분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산적해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거라고요, 과거에 다 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것이 오늘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난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말씀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직제상으로 봐서 산업경제국을 지도감독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으십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워낙 부시장께서 관여하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인력의 증편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까지는 보고가 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의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불참의사 관계는 제가 5월 14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와서 5월 15일 의회가 열렸습니다.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고 조사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워낙 바쁘셔서,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산업경제국장의 입장에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설득, 종용을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수차례 전화라든지 만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면서 정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리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진노를 하시게 생겼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공문은 그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산업경제국의 입장에서는 어제 또 불참이 되었기 때문에 모양도 잘못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행정조사 현장방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에 충실히 응하고 준비를 해라 하는 공문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보고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결과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고,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 자신도 이사장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온 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신용보증재단의 지도감독, 그리고 이번에 6월 13일에서 6월 23일까지 감사원에서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원의 전문가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서 지도할 것은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말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 관계를 다루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 감사과와 주관과가 합동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13일에 감사원 감사가 있고 또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감사가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강북지점 신설문제, 인원 증원문제, 여러 가지 지적됐던 문제, 강남북 편중문제, 소요기간이 길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이 작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작업, 그러나 여러 조사가 겹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신용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행정조사나 감사를 한다는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그러는데 직원들 자체를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 점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이 사표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표 건의안을 어쨌든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6월 10일 인사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셨는데 사표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표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의회하고 대응하면서 의회하고 싸우자는 그런 보도자료가 아까 일설에 의하면 제2탄, 제3탄의 무슨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엄포성의 루머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사표를 내라고 한다면 계속 이런 행위를 할 것 같습니까, 안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이 사람의 머리 속에 들어가서 뭘 할지 하는 것은 전혀 상상이 안 되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입니다만 저희로서는 하여간 더 이상 이러한 행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집행부가 이 사람의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야 저희들이 의회의 대응방법이라든지 집행부의 엄이사장에 대한 대응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그러면 예상이 전혀 안 됩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알아서 저희들 결정한 대로 하는 길밖에 없네요. 왜, 집행부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양해하면 되겠습니까?

엄이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신용보증재단에 시민들 혈세가 600억이 출연되었고 중기청이라든지 시금고가 600억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1,327억 정도 현재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소상공인들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역에 나가 보면 어려움을 다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이 신용보증재단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많이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제출서류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효과가 없다, 지금 보증기간도 너무 길다, 보증기간도 지금 6주 내지 7주가 걸려요. 현실적으로 내일 모레 부도가 나냐, 아니냐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재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두 달 걸려서, 그것도 확실하게 100%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증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데까지 한 달 반이 걸려요. 그러면 다 부도나는 것이죠, 한 달 반 지나면. 그래서 보증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라 그런 지적을 해 왔었고, 지역편중 문제도 심각하니까 해결하고, 보증실적도 지금 2조여 원까지 보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1,500억도 보증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중소상공인이니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리스크 적다고 지금 자랑하면서 보증실적 적은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적은 것만 강조해 왔다 이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수위원 지적하셨지만 불출석하겠다는 이유, 정말 말도 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안 나온 부분, 또 오늘 나온 보도자료, 그 보도자료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이 게재해서 지금 의회 전체가 다 망신을 당하고 문제에 집단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를 처하게 만든 것 우선 서울시가 책임이에요. 의회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해명자료 분명히 내십시오. 오늘중으로 내세요. 불출석 이유와 보도자료에 대해서 시 차원의 해명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내시겠습니까?

네, 그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고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불출석 문제와 보도문제에 대해서 오늘 행정1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이 당초 정말 열심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제대로 점검되지 못 하고 진행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휘감독을 맡고 있는 시장과 행정1부시장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를 계기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에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