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12건, 청원 4건, 조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12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안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안건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의견청취사항 12건입니다. 신규 7건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의견청취안건인 866호 안건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상정된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미관지구 재정비계획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미관지구는 92년에 법령개정으로 해서 지정목적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별 구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2000년도 7월에 종별 구분이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법령내용이 부합되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92년을 보시면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미관지구가 2000년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서 1종, 2종은 중심지미관지구, 3종,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8월에 미관지구 재정비방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해서 각 자치구별로 미관지구를 재정비해서 입안해서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금회 시의회에 청취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자치구에서 26개 노선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현행 규정상 4층 이하로 규제받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역사문화와 성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개 노선 노원에 2개소, 도봉에 5개소, 금천에 1개소, 서초에 11개소, 관악에 4개소, 그리고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1개 노선이 있고, 또 기타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는 곳과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66건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에서 입안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랑로와 동일로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을 보시면 이게 동이로에서 동일로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동대교로부터 출발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랑구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중랑구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6호선 화랑대역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북구에서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 나머지 구간이 말하자면 노원구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노원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867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867호 안건은 도봉구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총 5개 노선에 대해서 변경 입안되었습니다. 도봉로, 쌍문동길, 방학로, 창골길, 창동길, 우이동길이 되겠습니다. 한천길이 되겠습니다. 성북과 동대문구에서 공히 입안중에 있고 이 구간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이동 그린파크까지 가는 구간에 있어서 그 중에서 도봉구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미관지구변경 상정이 되어 있고요. 미아삼거리에서 도봉로를 따라 가지고 도봉산 입구까지 가는 노선 중에서 이것은 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도봉로 구간에 대해서 이것도 기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학로 역시 일반미관지구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길 이것은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강북구에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 도봉구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3교에서 창림초등학교까지 이것도 역시 일반미관지구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68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천구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 보시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이미 이 오른쪽편은 구로에서 재정비를 완료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아직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남부순환도로변에 대해서 금천구청에서 입안해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869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초로 법원단지, 그리고 사평로, 방배로, 사당로, 효령로, 남부순환도로, 동작대로, 바우뫼길,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경부고속도로 진입부광장 해서 총 12개 가로에 대해서 상정 입안되었습니다. 우선 서초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이수역까지의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상정을 했습니다. 또 법원단지에 있는 부분은 5층 고도제한이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한 안이 되겠습니다. 또 사평로 구간 이수교로부터 방배로, 그리고 사당로 구간, 그리고 효령로 구간, 동작대로에서 남태령까지의 구간, 그리고 바우뫼길 우면동에서 도곡동까지의 구간, 그리고 강남대로 서초구민회관으로부터 헌릉로까지의 강남대로, 그 다음에 양재IC로부터 구룡사까지의 양재대로, 그리고 양재전화국으로부터 구룡사까지 논현로, 그리고 한남대교 인터체인지 부근에 결정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부광장에 대한 일반미관지구의 지정, 나머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악구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총 6개 노선의 미관지구에 대해서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봉천천복개도로 그리고 신림로, 남부순환도로, 동작대로 또 관악로가 되겠습니다. 상도역으로부터 관악경찰서까지 이르는 노선 중에서 동작구의 구간은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간은 이미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관악구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봉천 도림교로부터 서울대역까지의 복개도로와 보라매공원으로부터 도림교까지의 구간 그리고 신림역 일부 구간으로부터 신림중학교까지의 구간 그리고 동작대로 방금 서초에서 우측편에 입안이 되었습니다만 관악구간에 대해서 관악에서 남태령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26개지요, 토털?

그렇습니다.

26개인데 지금 보면 역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꾼다 이 말이지요? 26개 공히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유관부서 협의결과 내용에 보면 전통건축물의 미관 유지관리가 필요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바꾼다 이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관 4종이었잖아요?

네.

4종이었으면 전통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곳에 4종을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전통건축물. 그러면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에 4층 이하 건축물로 규제를 해 왔다가 지금 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초에 왜 전통건축물 미관의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지역인데 4종으로 했을까요?

과거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예를 들어 암사동선사유적지에 이르는 길이라든가 또는 88고속도로에서 적절하게 미관을 유지할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과거에도 1…2…3…4…5종 미관지구 중에서 층고가 하향으로 제한되는 것은 4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곳, 그런 구간 중에서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길게 지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정목적을 보시면 과거에는 고유 건축양식과 주거생활환경의 미관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생활환경이라는 것이 역시 밀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층수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4종 미관지구를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이 역사문화미관지구 이름에 걸맞게 사적지와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의 적정한 미관유지라는 목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이번에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변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대로변인데 이것이 미관지구라면 상당히 지가가 비싼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4층 이하로 하고, 건축심의를 득한 것에 한해서는 5층까지 허용을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규제를 하다가, 본위원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데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다들 4층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일부 안 지은 부분도 몇 개 있겠습니다만 거의 개발이 대로변은 다 되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바꾸어 버린다면 부수고 다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활발할 텐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닐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화한다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것이 자주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어쨌다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이 좀 없다, 자꾸 변화하니까. 물론 도시는 변화하니까 유기체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결정할 때 먼 백년대계를 보는 안목에서 한번 딱 지정된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함을 보여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871번, 872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1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초구 반포동에 서래골근린공원을 일부 추가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남성모병원입니다. 팔레스호텔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호텔 옆에 서래골근린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미개발용지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공원으로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포동 산45 일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와 관련하여 99년도에 기부채납된 토지를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9년 3월 29일 기부채납을 받고, 3월 31일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구릉화된 평면화해서 공원을 조성하되 현상공모 등 수준 높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공원부지로 기부채납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상공모 등을 통해서 현재 공원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원조성재원은 형질변경행위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 보시면 지금 형질변경한 대상면적이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타 용도로 개발하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황사진입니다. 지금 동산이 있던 부분이 평면화되어서 이와 같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95년도에 토지 소유자가 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했는데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가 심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서초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다시 반려를 했는데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기부채납을 받고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72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동구 마장동에 축산부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용하던 부지를 시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5호선 마장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과거에 마장동 도축장과 축산물의 도매시장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은 폐쇄를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도매시장부지를 토지소유주가 타용도로 전환하고자 해서 시장으로 결정을 해서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인데 지금 축산물도매시장부지를 70년도에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도축장부지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부지이고, 지금 시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의 지금까지 관련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은 1965년도에 시에서 시립우시장 및 도축장을 개설해서 성풍산업에 운영을 위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도축장현대화계획에 따라서 성풍산업에 수의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서울중앙 도매시장 조수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70년도에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축산부류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성풍산업이 우성농역으로 변경되어서 시장법인은 우성농역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부지에 대해서 도축장을 폐쇄를 하고, 1995년도에 현대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해서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우성농역이 도매시장법인 지정해지 신청을 해서 8월 14일 1차 반려를 했는데 8월 18일 다시 폐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폐업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에 서울시건축 민영주택입지심의신청이 들어 와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고, 10월에 성동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우리 시에서 도매시장법인폐지에 대한 정책회의를 개최한바,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3월 30일 마장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공고가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공람공고기간 중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한 20여 건의 시장결정반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872호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아까 마지막 설명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000년 8월 4일 도매시장법인 지정해지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정해지신청을 하게 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를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행정처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지정해지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8월 14일 반려를 했는데 8월 18일날 다시 폐업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업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폐업을 허가하거나 인가하거나 그렇습니까?

네,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주택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매시장법인 지정해지신청과 폐업신청은 각각 다른 것입니까? 용어상에 차이가 있는데.

법인폐지가 있고요, 그것은 시장을 운영할 법인을 폐지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장이 개설을 했는데 그 시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 그렇습니다. 지정해지신청을 한 것과 건축심의나 사업승인 난 것이 법상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조례에 보면 도매시장으로 개설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해지되기 이전에는.

그러면 2000년 10월 24일, 성동구청장이 사업승인한 것 자체가 법규를 모르고 사업승인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서울시 입장대로 사업승인이 당연히 무효인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성동구청장이 법규를 잘못 해석해서 사업승인을 한 잘못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성동구청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네요?

손해배상책임은 그것은 사법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도시정책위원회에서 금년 2월 19일, 정책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갑작스럽게 도시정책위원회에 본 안건이 정책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정책회의에 상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 11월인가 상정을 했는데 정책회의 일정에 밀려서 2월에 정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것이 정책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법인 폐업신청에 대해서 이것을 폐업을 해야 될 것이냐, 존치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회의에서는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를 왜 묻느냐 하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관련 농수산물유통과하고 시설계획과를 비롯해서 실국간에 이견이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실국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회의에 상정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정책회의에 상정시키기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서 존치시키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존치시키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정책회의에 상정을 한 것입니까?

정책회의에 상정할 때는 존치시키는 안과 폐지시키는 안 두 가지 안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마장동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에러가 있다고 보는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죠?

네.

건축심의위에서 심의가 떨어졌죠?

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떨어질 때 도시계획국과 유관부서의 상호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시장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산업경제국과는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축심의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부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산업경제국인가로 통지를 두 번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현장을 갔는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축심의를 올렸던 것이죠. 건축심의에서 떨어져서 민원인들은 자꾸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가 나간 모양인데 그 후로 정책협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한 것은 건축심의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할 때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주택국하고 산업경제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줘야지 무작정 해 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와 협의한 것은 건축계획에 대해서만 심의신청을 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산업경제국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도 심의에 상정요건이 있어요. 상정되기 전에 심의요건에 맞는지 행정적으로 행정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되어 있는데 상정이 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오류가 아니냐 박위원님은 그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온다고 심의하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청 주택과에서 구청 산업과하고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의 문제는 주택국 소관이니까 나중에 주택국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는 생략하고요. 주변 사진이 있으면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이것이 옆에 현대아파트…….

우성농역은 어느 위치지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지요?

지금 여기 현대아파트가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아파트사업승인이 나가서 추진 중에 있고, 이 한전부지 건너편으로 삼성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다 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나갔고, 앞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축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지금 이 부분은 한전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한전에서 계속 한전으로서 활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 부분이 한전부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그 땅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지었을 때에 주민들의 그런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가요?

지금 기이 반대의견이 많이 제출이 되었고, 또 집단농성도 3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업들을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반대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강행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변이 다 재래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 재래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지요?

이 부분 철길너머까지 농산물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 어디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는요?

사업부지가 이 부분입니다.

마장동축산물도매시장이 아까 재래식으로 있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물시장이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도 오폐수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상수도를 오염시키는 결과들을 낳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나는 그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큰 부지에 축산물도매시장만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크게 도매시장만의 기능을 갖추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위에는 주거용으로 쓰고, 아래쪽은 그렇게 축산물도매시장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매시장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축산물 도매하는 재래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거기다가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발상이나 생각이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개 구에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네, 그 재래시장은 도매가 아니고, 소매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시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거기다 꼭 그렇게 고집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중앙에다가 무슨 축산물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도 강하게 강화시켰던 것 아니에요. 사람 사는 주거지역에 냄새나고 오폐수가 흐르는 그런 축산물도매시장을 누가 유치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거기 사시면 그런 것 유치하라고 하겠어요. 옆에 재래시장 있으니까 그것 현대화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꾸 거기다 하겠다고 왜 고집을 피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시장기능은…….

내 의견에 반대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라고요.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왜 자꾸 반대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민원청탁이나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를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원 청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국의 입안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입견 없이 말씀드리면 강남…강북지역에 도매시장기능을 유지한다라는 도시기능측면을 중시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자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옛날 마장동 우시장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부지로 입안된 내용은 도축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우시장 기능이 폐쇄되면서 현대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도축장을 동사무소에 멸실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축장도 동사무소에만 신고하니까 건물은 멸실되어서 나대지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산업경제국에 입안한 부서의 내용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실제 우리가 법정 절차상 주민공람과정에서 20여 건의 아주 강력한 반대민원이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척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주시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쌍두마차가 아니라 집행부는 동력이고 우리는 동력에 따라 다니는 꼴이란 말이에요. 늘 부속물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설명하면서도 자꾸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는 그런 집행부의 사고의 전환을 빨리 바꾸어라 하는 지적을 강하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입니다. 마무리도 좋지만 토론이 얽힐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질의순서를 그것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산업경제국에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은 계속해서 현재 위치는 도매시장 기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대안 비슷하게 내놓은 재래시장 부분은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남는 것은 현재 있는 자리만을 도매시장 부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재래시장 부분을 시가 사들여서 거기를 도매시장화하면서 부산물시장을 부대시설로 갖고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땅의 크기가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현재 지금 도면상으로 나타난 땅 크기로 보건대,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의 경우는 부지를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거의 다. 그런데 이 곳 마장동은 부지를 도매법인한테 양해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시설결정을 내리고 나면 어차피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법인이 물러나려고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 부지만큼은 매입을 해야 되는 지금 전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집행부는 의견청취 중인데 의견을 모아주면 가서 얘기하겠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보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이렇게 꼬이게 된 자체가 집행부안에서도 산업경제국하고 주택국, 그리고 도시계획국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규정된 의사소통이 아닐지언정 결과로는 이렇게 복잡한 결과로 나타난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쪽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주택국 내일모레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주택국 잘못이 있고요. 산업경제국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올리는 것을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산업경제국이 이 땅을 해 달라 하면 해 주는 절차 밟는 곳이 도시계획국이냐고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라 봐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절차를 밟아주는 산하기관인 것처럼 움직여서는 안된다. 산업경제국에서 왜 여기를 도매시장으로 존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내놓는 자료가 지금 없지 않아요? 강북에 필요하다라는 거면 지금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재래시장터를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부지가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산업경제국에서 실수가 아니라면 여기가 도매시장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요. 그렇게 필요한 지역에 보세요. 95년에 현대아파트를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주변이 점점 사양길에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거기를 현재도 시장시설이 아닌 것을 서울시가 다시 시장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일구어 내리라고 누가 그것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장시설을 그때 했어야 됩니다, 아파트 승인 내줄 무렵에. 지금 성동구청이 어찌하였든지 간에 건축행위를 지속했고 서울시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서 올 2월에야 정책회의에 올린 것 아니에요? 도매시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정책회의에서 왜 결정을 하죠? 산업경제국 소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나는 봐요. 정책회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국…실장이죠? 국장님.

네.

타 기관이 강북지역에 도매시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결정을 내려줍니까? 거기다 왜 올려요? 합당하지 않다. 도매시장이 필요했으면 95년에 현대아파트 승인낼 때 우시장 없어지면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98년에 도축장 폐지할 때 도매시장은 살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택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잘못한 것을 커버하려고 무리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매시장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거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한 사항인데 본위원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장동에 도축장 폐쇄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시장이 있을 때 하고 도축장이 있을 때는 바로 소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잡았습니다만 그 후에는 지방의 우육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는 잡지 않지만 도매시장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방육을 여기에서 판매하는 그런 기능으로 도축장은 폐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그 당시 폐쇄할 때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지방육을 받는 도매시장 기능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강하게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환경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부르짖고 있죠, 주거문제하고. 맞죠?

네.

그러면 거기에다 축산물시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환경문제라든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시유지인데…….

시유지든 국유지든 그것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장 부지도 시유지이고 도축장 부지도 시유지인데 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성농역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준 역사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즘 주거환경을 강조를 합니다만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국장님, 제 취지가 뭔가를 이해하셔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축장을 폐쇄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 중심부에 소를 잡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왜 안되느냐, 환경친화적인 문제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 볼 때 안된다 해서 폐쇄한 것으로 봐야 정답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축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도축장 영업허가도 있고 도매시장 영업 중의 하나만 폐쇄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청계천의 전자상가를 옮긴 예를 기억하십니까?

네.

용산으로 옮겼죠?

네.

왜 옮겼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하고 도심기능을 분산시키는 기능으로 그 당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컸죠?

네.

거기에 축산물시장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발상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우리 실무부서 책임자인 국장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고건 시장님의 발상입니까?

아닙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안법상 그게 분명히 도매시장이거든요. 서울시가 개설자인데 우성농역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임의로 폐쇄를 못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멸실신고해서 건물을 철거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책임문제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유치가 서울시의 중심부로 봅니까? 변두리로 봅니까? 국장님 생각에.

도시기본계획상은 왕십리, 뚝섬이 부도심이고 마장동쪽은 부도심 기능은 아닙니다.

중심부로 봐야 되겠죠?

그것은 표현이 도심이라는 기능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도심이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상 사대문을 도심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답변을 주십시오. 내가 공무원들 바라보면 지극히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고 모욕감까지 느낄 때가 많아요. 원론적인 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안일무사라든가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 근처에 가 보셨습니까?

네.

그 근처에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장 큰 단지는 현대아파트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가 묻는 것이 아파트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가 몇 개소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큰 단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작은 단지를 합하면요?

작은 단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시죠?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8개의 아파트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수로는 약 4,000세대입니다. 그런 곳에 이런 악취가 풍기는 시설을 자꾸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는 국장의 태도가 틀렸다 이 말이야. 아무리 시장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국장께서는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있고 4,000세대가 운집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시설은 정말로 지양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의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되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자꾸 과장은 맞다고 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지금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펴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시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시민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상인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지금 뭘 바라고 일합니까? 시민들 바라보고 한다고 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것이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일입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국의 도시기능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도 우리 시공무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시민의 차원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고 당장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쪽에 어느 동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허가공장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무허가니까 그것을 다 고발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동장이 그랬어요. 우리 동은 무허가 사업체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동인데 나는 동장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고발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그러면 더 이상 확대는 못하게 하고 해라, 고발 안 해도 좋다 이런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천백만 시민을 바라보고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해 줘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것. 그러면 시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면 여기에 받아서 건의를 해서 천백만 시민의 뜻을 받들려고 생각을 해 줘야지 자꾸 안 되는 것을, 해서는 좋지 않은 것을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제가 화가 좀 나네요. 점잖은 국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어쩌다가 국장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위에 매달려서 어려움을 겪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소신을 가져주십시오. 여기에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8개의 아파트동이 있고, 4,0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고, 아마 인구로 따지면 한 세대에 4명씩만 따져도 1만 6,000명 서울시민이 거기에 산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초등학교 학교부지가 협의 중에 있어요. 이런 것 아십니까?

네.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로 흥분을 참기가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사과드립니다. 좋은 말도 많이 두고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소신을 가시지고, 여기에는 정말로 축산물시장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있는 것이나 깔끔하게 해서 쓰도록 하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말자 이런 소신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아마 칭찬받는 도시계획국장님이 되실 것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3선 시의원하면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좋지 않은 일로 듣기 싫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한 일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무슨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더 더욱 거기에 약 4,000여 세대에 1만 6,000 주민이 살고 있는 중심부에 이런 축산물시설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산물 축산 그것을 지금 금천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단히 아주 중심지에 있어서 위생적으로나 안 좋아요. 그것을 시내중심지에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양을 하시고요. 지금 독산동 거기도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합니까?

거기는 용도지역은 특별하게 변경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과정에서 구청에서도 공식의견은 당초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대로 유지해 달라 이런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구청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준공업기능으로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진정을 내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오셨습니까?

상임기획단은 안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임기획단장을 찾는 것이에요. 상임기획단장은 우리 회의 때 참석 안 합니까?

지금은 정규직제로서 우리 4개 과가 있고요. 상임기획단은 계약직으로서 도시계획과를 보조하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기관이지만 지금 상임기획단에서 본 안건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상임기획단도 본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요. 그래서 위원들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검토의견이 상임기획단 의견과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2개가 같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두 군데서 같이 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임기획단을 다음부터는 계속 참석시켜 주시기 바라고, 위원들의 답변에 충실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기획단 의견과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맥상을 본다면 그렇지요? 검토해 보셨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2개를 보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2개를 비교해 놓고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알고자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상임기획단장을 꼭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도시계획 의견청취건에 대한 의견조정은 추후에 하고, 청원소개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청원(홍순철·송미화·이철호·홍승채의원 소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정태종 위원장님, 오세근, 백의종 선배님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서울시 천백만 시민들의 도시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들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수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7일 저희 성동구 마장동지역 일대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지난 도시계획국의 자료 내용에도 충분한 업무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원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내용적인 면에서 참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부터 나중에까지 상의하면서 정말 도시관리위원님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 이 문제가 제발 지역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님비로 보이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마음속으로부터 또 모든 행동에서부터 충심으로 조심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저의 심중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요지는 우리 백의종 선배님이나 오세근 선배님, 이금라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으로 우선 청원소개를 하고, 질문과 질의가 계실 때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기존에 우리 성동구 마장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시장의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약 2만여 평의 부지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시장부지허가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유통의 일단을 맡아왔던 지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부지와 지금 지정될 예정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는 현안 부지는 바로 도축장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축장과 경매장으로 존치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신규 5,600평의 땅에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시장으로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물유통구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유통구조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또 축산물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서울시가 그간 가락동과 독산동 일대에 충분하게 시설을 마련하고, 이제 이 시설이 지금까지 담당해 왔던 강북 일대의 축도산물 이것에 대한 유통의 기능들도 상쇄되어 버리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서 766번지 일대는 서울시가 1998년도에 이미 도축장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장동 현대아파트를 건축하게 했고, 지금은 약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대지에 대하여 2000년 8월에서 10월까지 서울시 및 성동구청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31일 이 대지를 돌연 축산물도매유통시장용지로 다시 확보하고, 편입하겠다는 안을 제정하였던 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당혹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장동은 현존하는 축산물도매시장 이 시장이 지정되지는 않지만 자연발생적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서울에서 약 30여 년 동안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통구조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동구 일대의 주민들이 특히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여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 때문에 엄청난 지역적 환경과 그 다음 하수, 상수 할 것 없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의 시민들을 위해서 담당해 왔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바로 인근하고 있는 청계천변과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서 볼 것은 이 시설이 다시 한 번 지정되어서 만약에 시장이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저 지도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의 아파트까지 8개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 적십자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십자서울지사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이 등하교길입니다. 시장을 다 관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을 다 관통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동명초등학교 여기 한 군데가 있고, 지금 과밀학급으로 지정되어서 성동구청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고자 지금 성동구쪽에서 아파트 인근 삼성아파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서울시 소유의 상록테니스부지 약 4,000여 평의 땅에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복합학교의 건축이 상당부분 진행되어서 이제 마지막 금학재 부시장의 거기까지 가 있어서 만약에 우시장이 새롭게 지정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양쪽에 첩첩산중으로 아이들 등하교길에 소, 돼지머리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사면초가의 상태로 가게 되는 입지여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내용 중에서 저희 서울시가 정책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잘못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당성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철훈 국장님이나 집행부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특히 우성농역과 서울시가 맺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 본질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밖에서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 내용은 서울시와 우성농역 간에 맺어져 있는 계약변경사유에서 제5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계약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전되거나 또는 이미 폐업하였을 때, 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이 시장이 기존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와 맺어 있는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설사 그 기간 안에 문제가 제시되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장이 기간만료까지 사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기간이 이미 4월 1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철훈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그런 내용이 지금도 말씀을 안 주시니까, 예를 들면 산업경제국쪽에서는 그 주장이 진철훈 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속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고, 기왕지사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또 한번 지정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답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우성농역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민영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절차와 성동구청 건축과에서 주택건설감리자가 이미 지정되어서 통보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법적 또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저희들의 문제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장동 현대아파트 내에 입주초기에 유치원을 허가하려고 했었는데 우시장이 옆에 있다고 유치원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례에서 보면 주택건설허가가 있은 후 교육지구설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라고 제정해 주실 당시에 이 마장동 우시장 내에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에 근거해 보면 제2조에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은 별도와 같다 이렇게 딱 지정된 내용에서 별표에 서울시 마장동축산물도매시장 성동구 마장동 766의 8호 이 내용에 대해서 조수육류 및 난류 이렇게 이미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국장님께서 아까는 자연발생적으로 했고 소 부산물만 취급한다고 했던 말씀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청의 입안자가 현장확인과 축산물 유통과정 등은 고려해 보지도 않고 과거에 축산물도매시장을 하던 곳이니 다시 도매시장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으로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은 철회하고 우성농역부지를 공원화하여 수영장과 헬스클럽,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한전부지를 초…중…고등학교 부지로 확정하여 날로 늘어가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반대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승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33번 아파트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홍순철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에 수고가 많으신 정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리고 진철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역삼동 소재 청원으로 본 청원은 1978년 아파트지구 청담…도곡지구로 지정되어 현재는 아파트 건축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자투리 땅인 강남구 역삼동 761번지 외 1필지 1,678㎡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동 부지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여 그 동안 수차례 서울시 등에 아파트지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아파트지구 지정으로 사업자에게 이미 땅을 매각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사업이 십수년 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동 부지가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10년 전 주식회사 한신공영 소유의 반포동 아파트 자투리 대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여 상업지구로 변경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합리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청원인들의 심정을 깊이 고려하여 동 부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홍순철의원님께서 아파트지구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아파트단지가 다 개발이 되고 잔여지가 남았다는 점은 현재 상황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지구가 해제가 되었을 때는 주거환경의 저해업소 이를테면 대형음식점, 카페라든지 호화퇴폐성 업소의 입주가 예상되고 주택지의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건설부 훈령이나 우리 시조례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면, 작년 7월 15일 조례 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에 특례를 두어서 아파트 지구지정목적에 예외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개별의 필지별로 아파트지구해제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지구에 가능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저층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인근 기존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재건축할 때는 당연히 이번에는 잔여지 남기지 말고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49번에 대해서.

그러면 849번에 대해서 백의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백의종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 16일, 정태종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보셨듯이 이 지역은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물 자체의 안전진단결과도 C 내지는 D급으로 위험건물로 판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재건축을 빨리 해야 할 시급한 지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도 보면 건축물이 최고 높이를 36m로 한다고 볼 때 층수로는 12층이 되겠죠. 또 용적률 부족으로 전세대 입주가 대단히 곤란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동일연립이 43m인데 그것을 보면 전혀 남산경관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맞추어 볼 때 한남…월계아파트의 건축높이를 45m로 했습니다. 그래도 조망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남산경관고도에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런 현 실정이었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했고 또 경관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봐도 확실하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위원은 한남동 일대의 건물높이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남산경관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산구청이 계획한 55m 이하보다 낮은 45m 이하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의 의안번호 849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안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10조 특별회계의 용도가 8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8가지 용도 외에 첨단 도시개발사업과 DMC와 같이 친환경적 신도시개발 그리고 기존주택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추가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첨단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둘째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셋째 기존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안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명수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김명수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안에 대해서 자치구의 재량권 남발, 도시환경 저해의 우려가 있거나 민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 남발을 막고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안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0조제2항제8호에서 주거지역내 공장의 입지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량권 남발 및 도시환경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토록 하고, 안 제30조제2항제11호라목 중 주거지역내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차고지의 입지 완화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우려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번안동의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