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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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서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부교육청소관업무보고 2. 중부교육청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상열 서부교육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서부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은 서울교육 지표인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연구하는 장학, 봉사하는 행정으로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홍성국 관리국장 이남수, 초등교육과장 구본순, 중등교육과장 강사민, 평생교육체육과장 황선오, 관리과장 오병현, 재무과장 남창복, 시설과장 금헌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긴 시간 저희 서부교육청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중부교육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장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중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학무국장 정근, 관리국장 정연웅, 초등교육과장 금진수, 중등교육과장 백일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안시용, 관리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송남식, 시설과장 오봉훈) (보 고) 중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하고 중부교육청 동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두 교육청 교육장님들께 듣고자 할 때는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 것은, 서부교육청에 노인정 방문사업이 있었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선 초등학교에서 노인정 방문사업이 있는데 지금 21개 교가 24회를 실시했네요, 5월 20일 현재.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특별한 학교사정이 있었습니까? 업무보고서 4쪽에 보시면…….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상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노인정 방문사업 실적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5월 20일 현재 21개 학교가 24회를 했는데, 왜 학교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노인정 방문사업은 학생들의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3,060만원…….

김성규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학교에서 연간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보통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불우이웃돕기 등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노인정 방문사업은 불우이웃돕기 그런 차원에 연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방금 전에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중부교육청 같은 데서는 지금 100% 다 실시되었어요. 자료를 제가 비교하면서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61개 초등학교에서 21개 초등학교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학교당 예산을 18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지금 학교에 예산 다 지원해 주었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우이웃입니까? 연말에 가서 하겠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학교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리고 학교 수가,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33개 학교에서 198회를 했어요. 그런데 1회에 예산이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그냥 학교당 180만원씩 이렇게 되었어요. 자, 21개 학교가 24회를 실시했는데 21개 학교가 24회라도 노인정을 방문해서······, 교육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노인정 방문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문품이나 사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고 그냥 옵니까, 아이들이?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업완료 후에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1개 교가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고받으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보고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별 내용을 말씀…….

김성규위원

아니, 학교별로 약간씩 방법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날 우리 아이들이 한 어떤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공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일부 과거에 나온 경비를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위문품을 준비해서 보내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주들, 특기를 통해서 어른들을 위문하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21개 학교가 전부 노인정을 방문해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즐겁게 해 주고 했다는 얘기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학교마다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경로잔치를 한 학교는 없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됐습니다. 몇 개 학교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노인정을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 가지고 가서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즐겁게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학교 자체에서 음식 만들고 이런 준비해 가지고 주변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라고 합시다. 경로잔치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글쎄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모두 다 의미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른을 모셔서…….

김성규위원

아니, 됐어요. 교육장님께서 전혀 그런 데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는데 학교에서 금년에 저희 위원회 유독 노영석위원님께서 애쓰시고 주장하셔서 방문사업 예산을 상당히 대폭 인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학교 자체에서 경로잔치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에 전혀 위배된 하나의 행위예요, 목적에 위배된 행위. 국수 만들어 놓고 음식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인사말하고 지역의 정치인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혀 우리 학생들하고 연관이 없어요. 학부모들 불러서 음식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오늘도 한 학교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려고 갔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목적 그대로 노인정을 방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로해주고 재롱부려서 하루 즐겁게 해주고 필요한 물품 있으면 구입해서 갖다주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가서 그래야 되겠죠. 아이들은 다 보내고 학교장이 학부모들 동원해서 음식 만들어서, 그 주변의 노인분들이 국수 못 먹어서 거기까지 갑니까? 무슨 학교 PR 할 일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40개 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목적대로 하십시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급식이 현재 미 실시하는 학교가 16개 학교네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16개 중에 지금 3개가…….

김성규위원

3개는 금년에 합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래서 13개가 아직 미실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3개 교는 지금 금년에 한다 그 말이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 9개 학교를 예산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9개 학교를 예산배정 받았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배정 받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급식?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기는…….

김성규위원

저기 말이에요, 교육장님? 미급식 실시학교가 16개 학교 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 9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2001년도 본 예산만, 추경은 아직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 본 예산만 몇 개교를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 받으셨냐고요. 금년에 몇 개교를 미실시 학교 중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받으셨냐니까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9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3개는 금년 중에 되고 2001년도에 다시 또 6개 교가 있어서 모두 아홉이 되었는데 지금 실천 가능한 것이 3개 교가 되고…….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3개 학교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한 학교가 3개 학교고, 그런데 금년에 총 몇 개 학교를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받으셨냐니까요? 이 3개 학교보다 훨씬 더 받았을 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확인 못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문제점 3번란에 급식실 설치비의 부족분에 대한 위탁업체 부담으로, 27쪽입니다. 단가상승 및 질 저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위원장님,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관리국장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관리국장 나오세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관리국장 이남수입니다.

김성규위원

급식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가 24개 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급식 학교가 16개 교인데 그 중에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4개 교에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24개 학교 중에서 급식 위탁업체가 급식시설해서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중학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봐요, 국장님? 중·고등학교는 다 위탁급식 아닙니까? 급식실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죠? 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24개 학교를 전부 다 학교에서 급식실 마련해 주었습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시설비 일부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그 위탁업체에서 마련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돼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공립이 11개교.

김성규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식하고 있는 24개 학교가 전부 다 시설비 부족분은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니죠.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급식시설 공사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다 부족분은 위탁업체가 부담을 했어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24개 학교 중에 위탁업체가 급식실을, 안에 내부비품 말고요. 급식실, 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예산을 부담한, 부담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 현황을 주세요, 저한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공립학교 11개 학교가 다 위탁업체가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니까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위탁업체가 급식실을 짓는데 예산을 투자를 했지요? 그것은 학교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글쎄, 학교법 위반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리기, 일단 그 시설을 하면서 그 부족분을 그 분들이 시설을 해주고…….

김성규위원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서부교육청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 11개 교육청 전체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고등학교도 지금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학교법에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급식실은 100% 마련해주고 내부비품도 대형주방기구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마련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주방기구라든지, 내부비품만 위탁업체가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가 됐든 얼마가 됐든 부족분을 급식실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을 위탁업체가 투자하고 들어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부채납하고 그냥 나가죠? 기부채납을 하고 나갑니다. 얼마를 자기가 투자를 했든 간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간다니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갈 때는. 그렇지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전부 다 조사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가,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급식실을 100% 자기네가 투자를 하고 들어왔거나 부족분 일부를 부담하고 들어왔거나 한 업체가 학교장하고 협의하에 학생들한테 시설분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히, 우리 국장님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는 3개 교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실시해야 될 중학교 이 3개 교는 아마 곧 업체선정 할 텐데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업체선정은 학교장의 권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장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 정도는 확인해 봤을 것 아니에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학년별로 해서 한 분씩 해서 학부모 대표가 3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부분 교원 뭐고 해서 네 분 정도 들어가서 7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과정부터 잘못돼서 급식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좀 가서 관여를 하세요, 개입도 좀 하고. 업체선정할 때 보통 평균 한 30개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30:1이에요. 그리고 주로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로비력이 뛰어난 이런 업체에서 거의 대부분 운영권을 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필요 없고,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지금까지 선정된 학교는 어쩔 수 없고 금년에 바로 곧 6월쯤 선정할 거예요. 금년에 선정해야 될 이 학교만큼은 선정위원 중에서 학부모위원을 좀 늘리세요. 한 두 배수나 세 배수로 학부모위원을 늘리시라니까. 그렇게 관여를 좀 하시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너무 파악을 못 하셔서 제가 좀 질문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중부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학교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 협조, 해서 학교의 공원화사업, 지하주차장 설립 권장, 이렇게 했거든요. 서울시 정책이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권장을 한다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학부모님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상당히 반대하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이해시키고…….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대부분 크게 희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소공원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학교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역사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권장했는데 지금 금년에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는 없지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없습니다. 현재 창신초등학교가 종로구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설계비를 2억 정도 내놓을 테니까 지하주차장을 하라 했는데 학교와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학부모들에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권장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해 놓았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잘 협의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여기 학생지도 강화에 보면 업무보고서 5쪽이거든요. 부적응학생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했는데 자체교육이 있고 대안교실 위탁이 있습니다. 대안교실 위탁은 지금 중부교육청 자체 내에서 대안교실을 어느 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부적응학생이 한 17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 대안교실로 청소년상담센터 서울푸른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일간 일반 적응교육을 하고 복교생 적응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김성규위원

이 17명이 전부 중학생입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대안학교…….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대안교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대안학교, 저희가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대안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23명에 불과합니다. 3개교에 23명에 불과한데 중부교육청 관내만 해도 위탁학생 수가 17명이 되었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이것은 대안학교가 아니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학생 아닙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부적응학생 중에서 복교생 중에 부적응학생을 우리가 더…….

김성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교육청의 대안학교라는 것은 정보기술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보내는 것이 대안학교고 중학교에서는…….

김성규위원

무슨 기술학교요? 지금 금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는 서울시 대안학교가 무슨 기술학교입니까? 보통과목도 있고 대안과목도 있고, 금년부터 3개 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협의를 해 보셨냐고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것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은…….

김성규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생만 합니까? 중·고등학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셨느냐고요. 이 아이들, 지금 중부교육청에서 대안교실에 위탁하고 있는 17명 학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셨냐고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협의 안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체에서 그냥 마음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의뢰를 했을 텐데.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런데 중학교는 일단 대안교실이 끝나면 거기 부적응학생들은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김성규위원

대안교실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지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것은 센터의 기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성규위원

17명은 몇 개 센터에…….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지금 현재 일반 적응교육 희망학생이 10명이고 대안교육 희망학생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일반교육은 교육일수가 5일이고요. 복교생 적응교육은 프로그램에서 5일이고, 대안학교 위탁준비 적응교육은 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저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17명 학생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명단을 상세하게, 주소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대안교실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금년부터 시범실시 하고 있는 대안교육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거쳐 보십시오. 그 명단 저한테 주시고.

유준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님.

노영석위원

노영석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김성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부교육장이나 중부교육장께서 노인정 방문사업 목적을 아세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노영석위원

한번 아시는 분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목적이 뭐예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포함되고 아동 인성교육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동교육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노인들 어떤 소외되는 것이나 노인 공경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실, 대안교육에 대한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물론 교육장께서는 노인정 방문사업을 학교 때 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했습니다.

노영석위원

학교 때도?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학교에 근무할 때…….

노영석위원

아니, 학생시절에 몸에 익힌, 과거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노영석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첫해에 36억, 학교당 740만원씩 배정했어요.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이 특별한 예산이 나와서, 명목은 노인정 방문사업이지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집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아시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집행 안한 것보다 현금으로 지원을…….

노영석위원

그것도 있지요, 다급하니까. 그러면 지금 인성교육이다, 노인공경이다, 이런 것이 거의 빠진 것 아니에요? 교육장께서는 답변 중에 불우이웃돕기 비슷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제가 시기가 연말에 집중된다는 말씀을…….

노영석위원

연말에 집중한다는 자체가, 왜 연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날이 많은데 연말로 미룬다는 것은 벌써 생각이 다른 것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산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이 노인정 방문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몸에 체득했다면 지금 대안학교, 대안교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애들이 학교 다닐 텐데 아래위도 몰라보고 어른 애도 몰라보고 여러 가지,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도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첫해는 얼마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한번 대실 수 있어요? 모르시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작년도에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영석위원

글쎄 모르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대략적인 것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첫해는 36억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18억이에요. 그 다음에 9억, 그 다음에는 3억이 채 못된 것을 금년에는 또 9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책정된 변동사항만 보더라도 일선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장님 이하 물론 교육감부터 교장선생님까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있는 5월 행사에 그것을 많이 포함시켜야 하는데 조금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차후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위문활동이라든가…….

노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목적이 노인정 방문사업이라는 말이지요. 명칭을 박았지요, 그렇게? 그런데 학교에서 주위 노인정 노인들을 전부 모셔놓고, 아동들은 어떤 특별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선생님이, 지역주민, 유지들이 어떻게 해서 다과나 먹고 헤어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노인정 한 10개, 5개 있는 데를 다 모아서 쉽게는 행사를 하지만 어린이 인성교육에는 도움이 안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중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다 노인정 방문을 했습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저희들은 봉사활동, 노인 대화시간, 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정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위원님께서 작년에는 학교당 60만원씩인데 올해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180만원씩 해 준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한 학교에서 그 주위의 노인정 노인들을 전부 모셔놓고, 아까 김성규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유지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일일이 노인정 방문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노인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언제부터 중부교육장으로 계신 거예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작년부터입니다.

노영석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강남교육청…….

노영석위원

그 때 강남에 계실 때 노인정 방문사업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아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그 때 노인정 방문을 실시는 했는데 구체적 사항은…….

노영석위원

그런데 일선 교장들께서 이 취지를 잘 이해해서 철저하게 어린이 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교육이든지 예산 없이는 안 됩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제대로 못하고,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열의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도 교육을 받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컴퓨터다 뭐다 거기에 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상당히 해서 GNP에 5%다, 3%다 하는 수치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중부교육장 이교육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3배 올려서 180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면 예산은 예산이고 그 성과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취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퇴색되어 있다는 얘기죠. 노인정방문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노인정방문사업이 대안학교, 대안교실 뭐 이런 것보다도 원천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인성교육의 큰 보탬이 되는 거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훌륭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애들 인성이 바르게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공감하시죠?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공감하시면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좀 관심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우선 서부교육장님, 중부교육장님 열악한 예산 속에서 교육청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장은 관리국과 학무국을 관장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학무국장님 두 분 다 계시죠? 발언대에 서부학무국장님 한 번 서 보시겠습니까? 중부 학무국장님 똑같습니다. 메모하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인사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 본연의 임무 중에 약간 걸맞지 않는 부분의 인사가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교육장이나 학무국장, 또 지금 뭐 사회체육교육과인가요? 평생교육체육과로 바뀌었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단속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도래했다는 진정을 받곤 합니다. 받고 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명단을 본위원회에 15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현업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거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간부로까지 부상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감시하고 감찰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한 2·3년 전부터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제도적으로 막아볼 생각이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어려우시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부에서 남녀공학으로 중부교육청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천거를 했거나 또는 학교가 희망을 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학교?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장충여자중학교, 중앙중학교, 남자 중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장충중학교, 장충여중 말고 장충중학교, 사립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중앙밖에 안 나와 있네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2003년이라…….

유대운위원

현재, 금년도에?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러면 중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발언하시는 분은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정 근입니다.

유대운위원

서부는 어디입니까, 2001년도 것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금년도에 동도중학이 있었고 연희여중이 있었습니다. 연희여중이 공학으로 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금년도는 없고 이번 3월 1일에 공학으로 전환된 학교입니다.

유대운위원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다 끝난?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학교와 지역교육청 간의 애로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학교는 원하지 않는데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지침하달로 인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전부는 아닙니다만, 설득해서 그 정책을 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충족을 못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중부의 중앙은 그런 애로는 없습니까?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 신축교사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학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중앙이 아주 재단이 좋은 재단이죠?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유대운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도 없고 편성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가 7차 교육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째, 중부의 경우에 서빙고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그래서 중부는 중학교의 경우는 선린중학교, 청운중학교, 서부에는 대은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덕산, 신수, 충암, 중부에는 서빙고와 남산초등학교가 있고 선린과 청운중학교가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중부는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오셔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보면 7차 교육사업이 본청에서 숫자대비로 보면 심사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심사기준이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함에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학교가 아마 우선순위, 또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심사과정과 지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질의의 핵심이 말로만 7차 교육사업을 지정해놓고 학교와 지역교육청과의 마찰이 대두되는 데가 있어요. 문제는 예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이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갈등이 지역교육청과 해당 지정학교의 애로로 등단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6월쯤 해서 이 문제를 파악해서 추경에 이 분야를 보완, 위원회에서의 보완, 또는 본청에서 보완을 해오라는 그런 요구를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솔직하게 한번 7차 교육사업의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서부교육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뒤에 중부교육장님? 글쎄 이 분야의 예산문제는 관리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예산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남수입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대비 1단계 시설확충분야로 각급 학교별로 도서실, 정보실, 컴퓨터실,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정보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고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실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보통교실 외의 실이 부족한 학교가 많아 정보센터 수준별 교실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교실 외의 특별교실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부지도 그렇고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잘못하겠고요. 부지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데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동의하지 못 해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7차 교육사업을 지정할 때 교육청에서 지정할 때 판단미스였다는 얘기고, 그것을 떠나서 현재 지정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애로를 타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 소위 얘기하면, 건의쪽입니다 왜냐 하면 7차 교육사업이 성공할지 성공을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7차 교육사업이 안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 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솔직히 저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7차 교육사업을 정책과제로 지표를 던져놨다면 그 사업이 지정된 학교나마 학교 수의 추가지정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이 기이 지정된 학교의 마무리가 7차 교육사업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의 마무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겁니다, 지금.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3개 교 모두 4개 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기본설계 단계기 때문에 총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직 추측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설계팀들과 협의한 결과는 우선 여건, 여건이라면 지형적인 여건을 말합니다. 각급 학교들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 아니면 옹벽 같은 것을 까고 12실 정도를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책정된 예산 11억여 원 가지고는 상당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말을 빨리 하고 빨리 줄이고 싶거든요. 핵심 답변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지적, 잘못된 부분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서부에서 대은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덕산과 신수와 충암이 중학교가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초등에 대은은 얼마 가지고 설계를 해봐라, 그런데 가상기록을 뽑다 보면 그 예산에서 남는 경우도 생기지만 대부분 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7차 교육사업 대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지금쯤은, 다른 교육청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중부, 서부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이 사업이 당초 목적을 제시했던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 6월쯤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되어 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때 되어 봐야 알 수 있어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

중부는 어때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이장석입니다. 7차 교육 대비 시설확충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7월 공사발주 예정인데 초등학교가 지금 8억 정도인데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1억이 나왔지만 실제로 내부시설을 꾸며 보니까 14억 정도 듭니다. 3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유대운위원

저런 안이 지금쯤 나와 있는 것이 답일 거예요. 가설계만 하면, 대부분 가설계 속에서 본설계 할 때는 시방서만 써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쯤 나와 있을 것이고, 다만 서부에서 준비가 6월쯤 된다니까 저희들이 아마 6월 말일경에 예산을 할 것 같거든요. 예산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7차 교육사업만큼은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육시설 완비라는 측면에서 중부, 서부 동시에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를 하겠는데 노인정 방문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저까지 세 분 위원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취지와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취지와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취지와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다릅니다. 이 취지는 아까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 첫째 의회의 목적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마 금년에도 3억 나온 것을 9억으로 200%를 증액해서 내보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도 서울시민, 특히 이 나라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노인되신 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공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현장교육을, 경로효친사상의 현장교육을 실천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집행날짜도 중구난방입니다. 첫해는 약 700만원씩을 초등학교에 주었어요. 금년에는 1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집행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예산만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인도와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의 성격상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이 가서 사람이 있어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시의원들까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노인정, 예를 들어서 OO초등학교다, 그 OO초등학교의 지역구 출신 시의원은 누구다, 그러면 그 노인정 방문사업에 오늘은 어떤어떤 학년이 어디 노인정을, 어떤 것을 가지고, 내일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어떤 학부형과 학생대표가, 또 담임선생님 누가, 어떤 노인정을, 어떤 과제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갖다 주면 끝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갖다 주어서 제대로 이 사업의 취지대로 정책을 잘 살린다면 별문제 없지요.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품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비품. 이 돈 가지고 회식도 했어요, 또.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체계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장을 하시고, 또 다시 돌아가는 곳이 초등학교고 이런 계급 사이에서의 지휘통제 수단,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육장님들도 그런 의지는 없어요. 없다고 단언해서 이 자리에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정말 살려보세요. 본청에서 나간 공문을 한 문구, 한 문구 잘 해석하시고 그래서 취지가 예산은 적지만 진짜 애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스스로 체험해서 학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양되어 나갈 때만이 그나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찾아 가자는 데 그 예산의 기본적 취지가 실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박상열입니다. 지금 질타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는 아직도 시행하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차후 경로당에 관해서는 관계 학교와 위원님과의 관계설정, 그리고 이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유대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위원입니다. 일선 교육에 책임을 맡고 계신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와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우선 중부 교육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우리 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감당키 위해서 교육이민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비여건, 교원의 정년 단축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흔들림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원들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서부 교육장님께 묻겠는데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업무보고에 내놓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실내에서 뛰지 않기, 실내에서 조용히 하기, 중학교에 가서는 인사 잘하기, 질서 잘 지키기, 수업태도 바르게 하기,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이것을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라고 내놓았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고 기본인데 체험 중심이라고 해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내놓아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상열입니다.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용 중에서 기본생활 습관은 그 하나 일부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수련봉사활동,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사랑 있는 학교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박주웅위원

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과정은 교실에서도 할 수 있고 장외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교육청에도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도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 위주의 체험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합동으로 고향방문을 한다든가 농촌을 방문한다든가 어촌을 방문해서 이네들이 실제 가서 몸으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해서 이것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내실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교과교육을 통해서도 함양될 수 있지만 실제 체험함으로써 내면화되고 행동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문활동도 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봉사단을 조직해서 그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5페이지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5페이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오른쪽이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수련봉사활동을 활성화해서 현장체험 중심의 수련활동,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박주웅위원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각종 봉사활동 실시, 일손돕기, 환경보전, 위문활동,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 학부모 봉사단 조직, 이것이 홍제초, 불광, 서연……. 지금 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시범학교는 그렇고 저희 서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봉사단이 학교에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 단위의 조직이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18일까지 각 학교에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그 명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농어촌을 현장방문 해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인성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에 지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것은 이미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벽을 뛰어넘는 교육이라고 해서 타 시도와 지방과 우리 서울, 그리고 외국까지도 가서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서부 관내에서 도농간 교류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학교별로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 선택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습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석달까지 자유롭게 가서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풍물도 익히고 농촌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도농 간에 교환학습 하면, 물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도시의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든지 일정 기간을 이용해서 시골, 농촌에 가서 실제 모기에 뜯겨 가면서 잠도 자 보고, 꽁보리밥도 먹어보고, 밭에 나가서 풀도 뽑아보고 하는 것을 몸에 익혀야 되고, 또 농촌이나 어촌의 애들을 서울로 불러올려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해서 그네들이 서울이라는 도시, 농촌에서는 도시를 잘 모르고, 도시에서는 농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환학습이라고 해서 서로가 확대실시하는 것을 각 학교에 시달해서 교육장께서 의지를 갖고 실시해 주셔야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싶은 데 하고 말고 싶은 데 말고 이것 안 된다 이거죠.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학교 수를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정리해서 주실 것은 없고요. 교육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확대실시를 해서 정말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남북한 학생교류 활동에 대해서 서부관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북한을 다녀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은 없고요. 본청에서 주관할 때 그 일원으로서 참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이것도 말이죠. 서울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에서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업무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거의 100%가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일부가 지금 미진하고 있는데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대책이거든요. 그렇지요, 급식하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박주웅위원

학생들에게 정말 적은 돈을 내면서도 영양섭취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것을 강구해야 되고, 또 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HACCP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박주웅위원

HACCP라고 해서?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위생안전관리기준.

박주웅위원

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식품에 대한 안전위생관리기준.

박주웅위원

그것이 교육부에서 금년 1월에 지침을 내려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각 학교에 시달했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박주웅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 또는 영양사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몇 회 실시했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2001년 3월 1일부터 그것이 시행이 돼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교장 대상 1회, 교감 대상 1회, 위생 영양사 대상으로 해서 1회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HACCP제도는 영양사, 조리사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셔야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위생관리 이쪽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감독하는 쪽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위탁업체 선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위탁업체가 거의입니다. 무려 어제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받은 것을 보면요. CJ푸드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는 무려 65개 교에 지정위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과연 한 업체에서 이 많은 학교에 납품을 한다는 것 이것 우리가 한번쯤 의심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것 어떤 인맥을 통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학교의 위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입김선에서 뭐 쪼개준 것이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업체가 65개 이상 하는 업체가…….

박주웅위원

65개, 27개, 16개, 15, 14 수도 없어요? 그리고 1개씩 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65개씩이나 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위탁업체의 학교는 거의가 영양사나 조리사를 위탁업체에서 선정해서 사람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업체에서 선정해서 대려다 놓고 있지요? 이것이 사실은 잘못되었는데 물론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영양사를 보급하면 좋겠지만 많은 학교의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위탁업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집기를 들이고 직원까지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급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좀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다소는 있겠지만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 지침으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각 학교에 가면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어머니회, 학생회, 자모회 뭐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단체를 활용해서 식품위생관리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교대로 하루에 한 번씩 몇 분씩 어머니들이 나와서 과연, 예를 들어서 야채가 공급된다 이겁니다.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야채가 공급되는 과정을 지켜봐라 이겁니다. 과연 냉동차를 이용해서 냉장을 시키면서 그 식품이 오고 있는가, 또 도착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양사가 검수과정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위탁업체에다만 맡겨놓고 납품도 자기네가 하고 검수도 자기네가 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학생들은 믿고 먹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리셔서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학부모들을 활용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그 말씀에 대해서 서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식전담자, 그리고 교직원, 교장, 교감, 또는 학부모, 아까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중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들이 검수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좋습니다. 중부교육장님? 제가 질문은 안 드렸으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학교의 교육장님 명으로 지침을 내려서 철저하게 위생관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는 재정결함 지원금이 중학교가 19개 교에 256억원을 배정했지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중학교 19개 교에 5억원을 했고, 또 중부는 중학교 16개교에 148억 6,700입니까? 그리고 중학교 4개교에 2억 3,000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화장실개·보수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서부교육청에 화장실 개·보수예산이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남수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에 31억 정도 배정돼서 지금 계획이 초등학교 12개 교, 중학교 8개 교 해서 20개 교에 78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4개에 8억 8,000밖에 배정 안 했는데요? 여하튼 좋습니다. 자료가 맞든 틀리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정결함 지원금을 중학교 19개에 256억을 배정을 했는데 많게는 십 몇 억씩 배정이 되었어요, 한 학교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기술력이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만 배정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관리·감독 안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A라는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10억을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발주부터 시공·감리까지 학교장이 하느냐, 교육청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번에 저희가 배부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조가 되겠고, 아직은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는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 아직 배정 안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자료에 나온 256억이 교원들 급료입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박주웅위원

시설비는 안 나왔어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시설비는 아직 보조하지 않았습니다.

박주웅위원

아직 안 했어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박주웅위원

내가 자료요구한 것은 시설비를 얘기한 것이지, 경상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하튼 좋아요. 배정을 했든 안 했든 예를 들어서 배정을 했다고 합시다. 배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배정하는 것으로 끝을 내느냐?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배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A라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도면을 받습니다. 설계를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충분히 끝나면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학교에서 합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업체선정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아마 공개입찰 할 정도로 큰 금액은 사립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19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 교가 얼마를 주고 그랬느냐면 44억 1,000만원…….

박주웅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배정된 학교가 어디예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작년도에는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주웅위원

아니 자료가 없지만 예를 들어 국장님 기억에 작년도에 제일 많이 시설비로 배정된 학교가 얼마 정도 지원한 것은 기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작년도에 제일 많은 데가 4,500 정도…….

박주웅위원

제일 많이 나간 데가 4,500이에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리고 대부분 다 1,500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4,500 나간 데가 분명히 있지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거기에 어떻게 입찰을…….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외부 창호 교체공사가 되겠는데 이 금액만 가지고는……. 법인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주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게 되면 재단에서 20% 이내의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공사를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사립학교 같은 데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형식만 취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수의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발주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예산을 배정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감사를 통하든 기술직을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킵니까? 국장님 생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남수

이남수서부교육청관리국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시설비 예산 배부하는 학교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고, 자꾸 서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서부 교육장님,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서부 관내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특별히 제가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 일정한 예산을, 예산이 많이는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정한 예산을 좀 지원해서 각 초등학교에 축구부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축구부를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권장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만약 희망한다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학교별로 축구부가 있고 각 부가 각색으로 있는 데가 많은데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상암동 축구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 수십만이 여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비교, 견제되는 예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네들이 한국축구를 보러 와서 뭔가 하나 특색 있는 것은 보고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숙박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축구경기 대회 시점에서 각 초등학교에서 축구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원하시는 학교에는 일정한 예산을 좀 배부해서 초등학교에 축구부를 강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네.

박주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박주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부 교육청은 그래도 2페이지에 조금씩 있는데 중부 교육청은 여기저기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부 교육청의 2000년도 사고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48억입니다.

유진영위원

불용액은?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불용액은 11억 9,000만원입니다.

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서부 교육청 2000년도 사고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사고이월액이 231억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그래요? 347억원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영위원

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저희 서부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이 지주와의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개, 가칭 연광초등학교는 협의가 다 완료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겠고, 또 하나 서신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유진영위원

신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을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부교육청 먼저 얘기해 주시지요.

장석

이장석중부교육장

7차 교육과정은 초등 2개 교, 중학교 2개 교를 7차 교육 시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한 8억 정도, 다음에 중등은 11억 정도 해서 지금 설계용역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서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박상열입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면 초등학교는 8개 교실이 더 요구되고 중등 같은 경우는 12개 교실이 필요합니다. 도서실이라든가 정보화 기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 관리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지확보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유진영위원

차질이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유진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