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5월 21일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이근욱위원님의 발의와 이상인위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금일 각각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근욱위원 외 1인 발의)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운영보사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입니만 위원회 안의 경우 수정안이나 대안의 경우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만큼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장내가 너무 더우시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핸드폰, 삐삐는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욱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별표에 지금 보면 달라진 것은 물품보관료 200원 별도 받는 것이 부분이시죠? 이 과장님!

네.

그 동안은 안 받았죠?

그 동안 받았습니다.

조례도 없이 받았어요?

통례적으로, 당초에 이것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집어넣고 통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품보관료가 조례에 없었지만 이게 인력자원이 들어 가다보니까 그동안 받아왔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불가피 개정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제2조 정의에서 “제11호·12호는 체육행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안과 개정되는 조례안에 있어서 확대범위 그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보다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대돼서 시민이 수혜를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조 사용료에 있어서 “4항과 5항, 제11조 관람료 수입에 있어서 보면 경기도 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조치사항으로 사용료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또는 가산금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사용료 4항· 5항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가산금 징수건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을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관하게 되면 대관료를 사용후에 냅니까? 사용전에 대관할 때, 계약할 때 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미리 계약할 때 몇 월 며칠날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

7일전까지 5일전까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연납부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프로구단 같은 데는 우리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받고 있고 그 외에 하루씩 하는 체육행사는 미리 받습니다.

혹시 가산금 부과 연체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 2조 11호·12호에 개정내용에 있어서 체육행사 범위가 넓어졌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세입부분과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사물함을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상 없는 데도 받아놓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수입이라 하면 애용자가 직접 수입을, 표를 끊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게 무슨 가산금이 붙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관을 일체 단체에다 계약을 한 후에 수입에 의한 가산금인지를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관람료 사업이라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개개인이 티켓을 끊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장우위원님께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감사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보관료 200원을 과거에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빙상장에는 물품보관대가 300개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52만 4,000원과 2001내년도 4월말까지 31만 6,000원 등 총 84만원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체육 외 행사와 체육활동 범위에 대해 어떻게 다른 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이상인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 외 행사라는 것은 여태까지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기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체육 외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 외 행사에서 우리가 신·구조문에 보게 되면 현행에 제12조에 보게 되면 체육 외 행사에 체육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의 제11조에 체육행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체육활동을 왜 체육 외 행사에서 빼냐면 모든 체육과 관련된 행사는 체육행사로 보고 그 외에 각종 문화행사로 인한 콘서트, 공연 그런 것은 체육 외 행사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구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용료 가산금과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람료 수입중 가산금 연체료 단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람료에 대한 가산금 연체로 단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조에 체육행사 중 체육범위가 넓어진 사항과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은 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 외 행사와 체육행사 중에서 체육 외 행사에 체육활동을 체육행사로 옮기기 때문에 일반 체육인들 각종 체육을 하는 체육인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다 체육행사로 봐 가지고 다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을 하는 체육단체 그런 분들한테는 동호인들한테는 다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 보게 되면 제11조에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했을 경우는 일반행사 체육행사는 20/100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25/100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대관료는 지불 안 될 때는 가산금이 붙겠지만 관람료 수입이라면 예를 들어 ＬＧ프로축구단에다 운동장을 대관을 해 주실 때는 그 관람인원은 시에서 관여를 않죠? ＬＧ에서 다 관여를 하는 거죠? 티켓 과정은.

그렇죠. ＬＧ에서.

그런 관계는 말고 일반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 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인이 티켓을 하고 가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람료 수입인데 그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 사용료 미징수가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수 과장께서 보충질의를 다 받으시고 나머지는 복지국장께서 받으시면 되고,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현재 사물함을 200원씩 돈을 받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규칙도 없는데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 됐습니다.

현재도 쭉 받는 거죠?

네.

그런건 답변에 없으셔 가지고. 그걸 명문화 시켜 가지고 받겠다 이 말씀이죠? 조례에 넣고.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보관료 200원인데 그걸 지금 까지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받았겠지. 그런데 체육과에 통보도 없었죠? 있었습니까?

저희는 통보가 없어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사용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옵니다.

200원이란 금액을 누가 정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정했습니까? 200원씩 하는 것을. 어떤 집행부에 언질도 없는데 시설공단에서 임의대로 300원 받고 싶으면 300원 받고 200원 받고 싶으면 200원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운동장이나 모든 공공시설은 공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물론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잘해 가지고 수입도 오르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원을 받는 것은, 물론 수리비라든지 쓰게 되면 자물쇠가 없어진다든지 그것 하나 카피만 하더라도 굉장히 돈이 비쌀 겁니다. 1,000이상 줘야 되는데 물론 받아야 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받고 200원이라는 것은 누가 정했으며 그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물론 그 조례 만들 때 분명히 그게들어 갔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0원을 누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동시스템으로 그냥 코인만 열면 1일 쓰는 열쇠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돈을 넣어야 나오는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200원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1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한 시간 타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Ｂ라는 사물함을 ‘박영표’라는 사람이 섰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하다가서 그 다음에 또 Ｃ라는 사람이 와서 Ｂ ‘박영표’가 쓴 사물함을 또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어떻게 징수하고 어떻게 세입처리를 하는지 그걸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루 보관하는 하나가 열 번도 될 수 있는 거고 한번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동전투입하면 돼.

동전을 투입하는데 동전을 한번 투입하면 나오는데 그 동전은 누가 회수를 하는 거며, 즉 말해서 사용횟수가 나오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동전을 봤을 때 400원이면 “두 번 섰구나” 이게 나오는데 그 돈은 누가 회수하는지 그것을 관리공단에다가 알아봤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 전체 쓴다고 할 때 6만원인데 이런 것은 관리인의 수당만 안 나가면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냥 줘야 하는 겁니다. 200원 해 봐야 6만원인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뒷구멍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6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8만원, 20만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듣고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구만.

네.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라든지 잡수입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98년도에 ＬＧ프로축구가 안양시에 체납이 많이 됐는데 그게 다 완납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했는데 담당과장은 없다고 말하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물함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물함은 작년에 빙상장에 개장이 되고 나서, 사물함이 있는 데는 수영장하고 빙상장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200원씩 같은 방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개관 당시에 이 부분을 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투명성하고 명확성을 기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정리 안 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200원 받는 근거는 빙상장이나 수영장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물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받았었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에 투명성 확보 차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넣게 된 겁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200원을 받고 300원을 받는 것은 수영장이 200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받게된다 이해를 합니다. 조례 잘못된 것은 무조건 문책을 당해야 될 분이 나올 겁니다. 문책을 줘야하고. 제 얘기는 지금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고 그것을 아까 관리공단에다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봤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게 공중전화처럼 동전을 집어넣는 거라 관리는 월 단위로 시설관리공단 두 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혼자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월 단위로 입회하에 수거를 해 가지고 자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개정과 동시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나가 가지고 징수체계나 수입체계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을 장치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물론 동전을 월말에 계산하니까 그 박스 안에 들은 돈은 월말에 개봉은 되는 거죠?

네.

금고나 다름없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돈 2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도둑놈’을 키울 수 있는, ‘도둑놈’이라고 해서 표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오늘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