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의 도정질문과 답변이 실시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수집된 자료와 현지활동 등을 통하여 체득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의 도정 및 교육행정수행 전반에 관하여 미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이 모두가 향토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사실에 의한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도민에게 도정을 올바로 인식시킴은 물론 자치역량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하고 우리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주식회사 강원방송과 강릉영동방송 및 원주방송이 합동으로 의정활동상황을 도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보다 질서있는 가운데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도지부 유호순 여성부장님을 비롯한 여성당직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또 천희숙 의원님이 초청하셔서 춘천시내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오늘 도정질문을 하시는 홍천 출신 박주선 의원님의 초청으로 리젠트화재 대표 김성식 선생 외 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강원도의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복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도지사님을 대리하여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김돈기 환동해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속초에서 개최되는 어선감척에 따른 통발어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님께서는 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되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각각 불참통보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10분

강릉 출신 심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밀레니엄 르네상스의 장을 여는 2001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오름․뫼오름․물오름 그 희망을 찾아 새천년을 지향하며 변화의 새바람으로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행정의 다변화 속에서도 강원교육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하면서 도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깊이 활착되어 새롭게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민의 바람인 물․산림․생태자원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문화예술 활동의 증대,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구현, 동서강원의 균형개발, 선진교육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조정과 사유재산 보상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재원이 없어, 또는 당장 필요치않아 시행에 옮기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시설계획은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조속히 해제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꼭 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자유시장 경쟁체제하의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매수나 보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은 도내 7개 시, 24개 읍, 34개 면에 총 174.9㎢로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6.63㎢가 장기미집행 지구입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정상적으로 개발하려면 8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미집행 사유지 중에서 임야가 30.25㎢, 전답이 19.29㎢, 대지가 6.0㎢ 등 보상비만 2조 7,407억원이 필요합니다. 빈약한 강원도(시․군)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의 사유재산보호와 재산권행사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완급을 정하여 불요불급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토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은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여 매도의사 유무를 확인한 후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년차적 보상이 아닌 2002년 당초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와 그에 따른 재원확보 등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과오납 해결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은 '98년 25억 9,500만원, '99년 25억 1,200만원, 지난해 39억 400만원이며 과오납 발생원인은 착오부과 18억 4,600만원, 착오납부 34억 2,300만원, 기타 33억 4,200만원으로서 과오납은 과세자료의 부정확․행정착오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에서 오는 오류와 납세자가 비과세․감면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신고 납부된 것, 당초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것을 대장정리 착오로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등의 유형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처리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막대한 재산․시간 및 정신적 손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기법 등 교육을 강화하여 소유권 변동이나 과세대상의 증․감 등 현지조사를 통한 과세자료의 신속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신고 납부자에 대한 비과세․감면대상 및 감면 신청절차 등을 사전에 개별통지하는 등 철저한 홍보와 안내가 요구되는 바,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근절과 과세 관청의 부과 오류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부채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서도 침체된 농어촌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금 우리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농촌에서 ‘뼈빠지게 일해야 남는 것은 빚덩이’라는 자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거기다 유가의 폭등에 따른 하우스 농가의 경쟁력 약화,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배시설붕괴 등 농민들은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99년말 현재 8만 농가 중 호당 평균부채가 2,100만원으로 우리 농촌경제는 심각한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춤을 추는 농산물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 수익률(5%)보다 낮은 저리의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저금리 융자정책과 상호금융자금 5년 거치를 10년 거치로 연장하는 등 근본적 농가부채 해결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주 자연학습원의 운영 활성화 대책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학습은 대자연속의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고 단체훈련을 통하여 폭넓은 인간성과 늠름한 기상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청정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작금의 도정은 자연휴식년제 등 제도적인 노력은 많이 기울여 왔으나 자연을 가꾸는 도민의 의식전환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미래의 자연을 가꾸고 보전하여야 할 청소년들에게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스스로 보전 활동을 하게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그 노력마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도정이 가시적인 성과에만 관심을 갖고 미래를 가꾸어 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자치단체장들이 자연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의지를 갖고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수련원생들의 식대와 교통편 등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식물교재원’과 ‘자연박물관’ 등 학습시설물을 갖추고 산․학․연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계 지역적 모델’을 형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련생 또한 수련 후 지구별로 자연사랑 환경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현지시찰 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 자연학습원은 숙․식 시설만 갖추었을 뿐 편의․이용시설은 협소하고 자연학습시설이 없음에도 시설사용료는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련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천혜의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하여 청정강원을 외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에 대한 자연보전․보호의식의 선진화 대책과 아울러 자연학습원의 시설확충 계획은 물론 운영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발전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쇄된 소각로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9일 현재 공공처리 소각로 61개소와 자가처리 소각로 383개소, 총 444개소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31개소(34%)의 소각로가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폐쇄 처분되어 시설비 36억 3,500만원의 예산만 낭비되었고 고가의 소각로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무계획과 낭비의 표본적인 사업집행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흉물스럽고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폐쇄된 소각로의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입니다. 강릉시 출신 의원으로 지역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총사업비 409억원 중 23.5%인 96억원의 도비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나 2000년 12월말 현재 35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심성행정, 무계획한 전시사업 추진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준공되지 못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주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집행된 61억원의 사업비를 금년 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제도 시행으로 교원수급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 부족현상은 춘천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이 강원도를 기피하고 수도권 등 좀더 교육 환경이 나은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데 원인이 있으며 게다가 춘천교육대학교는 재학생 70%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시도 출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본 도 출신 졸업생에게는 애향심의 발로와 함께 제2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타 도 출신의 졸업생에게도 그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도민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도내에서도 젊은 피의 초임 교사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과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벽지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실시되는 복식수업과 과도한 잡무 등을 이유로 농촌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벽지학교,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이나 보수․세제 등 각종 우대정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출신 졸업생이 30%수준밖에 안 되는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도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단기적으로는 풀 수 없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출신 학생들에게는 학교장 추천이나 교육감 추천 등 특례 전형을 확대하여 졸업 후 곧바로 지역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함께 원활한 교사 수급정책을 위한 교육당국의 장기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출신 이상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이상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0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에 힘쓰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 5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보고 느낀 점, 생업과 의정활동 사이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 또는 도정질문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정책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어디까지 참고를 했는지도 모르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할 때마다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검토 운운하는 행정행태를 고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도정질문이 가장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예술공연장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도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한 관광지에 예술공연장을 설립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야만 경쟁력있는 관광산업이 된다고 4, 5대에 걸쳐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추진 중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외국인 관광객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안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소한 한국의 강원도를 방문하면 도착에서부터 출발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한번이라도 더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져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제안한 바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는 발언인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최소한 의원의 제안을 한번쯤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안전 대책으로 관광자원 확보에 승부를 걸어 특색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분별한 축제 개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 모두 축제를 개최하여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가량 행정이 마비되고 주민이 동원되는 등 역효과가 우려할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축제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계량화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은 우려하는 측이 당연히 우세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광지를 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 이후나 이전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이후 관광수입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를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 특구 지역의 개발계획은 어떤지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외국인 전용 관광호텔 유치 의향은? 흔히 우리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이 세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 그 자체는 세계적일지 모르나 관광정책은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시설, 전용시설이 한 군데도 없이 말로만 세계적이라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내 관광수요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에서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이 막연한 공론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인 시범도에 걸맞는 편의시설 설치 계획은? 우리 도는 장애인 시범도입니다. 장애인 민원실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은 타 도에 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하여 중도에서 포기하여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예산 등 각종 제약요건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치매노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해감에 따라 소외되는 노인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사회적 어두움이 있는 노인의 유기 등의 사례를 예로 굳이 들지는 않더라도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시책이 바로 노년을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보내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제도 자체가 노인을 부양할 수 없는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다음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1가구 1차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문화,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가구 1차 시대에 걸맞는 주차문화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데 의견이 일치할 것입니다. 골목마다 차로 넘치고 주택가의 이면도로까지 차로 들어차 있어 어느 한 곳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로변에는 줄을 그어 주차 요금을 받으니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들이 대거 주차를 하여 말 그대로 차량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단속이 있어도 이른 바 파리 쫓기식 단속이 되어 단속을 한다 하면 앞에 있는 차량은 모두 출발하여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단속반이 지나간 그 자리에 주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증가 수만큼 주차면이 증가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를 충족하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내외곽이나 시내의 공터에 무료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의 교통난 해결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우리 도의 차량 수와 주차장 확보와의 구성비는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다음은 신호등 관리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도로의 신호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또한 차량위주에서 사람의 안전위주로 변화하다 보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신설될 때마다 앞과 뒤의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떤 곳은 20미터 진행 후 또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심기불편한 교통소통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홍천～횡성간 국도가 4차선으로 시원스럽게 뚫려는 있으나 소요시간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20～30m 간격으로 신호등이 연동제 없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불과 4～5km의 거리를 20～30분이 소요된다면 소통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내 전 도로의 신호등 관리체제를 일제 정비하여 연동제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건축 중단 건축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건축을 중단한 건축물이 여기 저기에 산재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에 이 흉물스런 건축중단 건물은 누가 보아도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 이미 부식되어 가고 있는데도 대책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사회정서에 해가 된다면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유리온실 투자비와 소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는 고랭지 화훼와 열매채소류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을 보조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막대한 융자금으로 건립된 유리온실이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 등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격폭락, 수매량 급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많은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하여 유류대의 급등으로 농가는 이중 삼중의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데 수지를 분석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수질보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물이 맑고 산수가 아름다워 여름이면 전국에서 피서를 오는 곳으로 그나마 관광수입원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야 할 곳에 마구잡이 지하수 개발로 물이 마르고 맑고 깨끗해야 할 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더러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늘어난 각종 자동차관련업소, 중소기업체의 폐유 방류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유처리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단속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119 구급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급환자를 비롯하여 각종 재난현장의 부상자 발생시 긴급을 요청하면 구급장비를 갖춘 구급차에 간호사와 구조사가 즉시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고는 하나 생활환경이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사고와 질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예기치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 발생시 부상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소방서에 전담 의사를 둘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누전피해와 보상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가끔 누전에 관한 화재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화재의 원인이 누전이라고 발표되고 수습이 되지만 우리 주민이 그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개인이 국가기관인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사회구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설치중인 심야 전기온돌, 축사온실 등 주택 전열기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모두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면 시정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전기 설치업소에 하자가 있다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책임은 마땅히 전기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전기공사 업체나 한전의 책임이라고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소방서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결하여 신뢰받고 존경받는 소방서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산림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관련 공무원과 전 도내 공무원이 주야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발생 건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발생은 줄어든 반면 이른바 분수림이라 하여 마구잡이 벌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나면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울창한 산림이 있어 그나마 강원도의 이미지가 되고 있는데 60년대 이후 가꾸어 이제 숲을 이룬 곳을 분수림이라는 미명으로 벌채를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면적과 분수림으로 벌채된 면적을 비교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마구잡이 벌채는 어떤 근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피해 면적보다 벌채의 면적이 많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강원도 반달곰 사육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에는 경계지마다 반달곰상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도의 순수한 자연을 나타내고 있지만 도내 많은 산 중에 반달곰이 몇 마리나 서식하는지, 있는지 보고들은 바가 없는데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 이제라도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곰 사육장을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지정 보호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지역의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운기를 비롯한 농기계의 도로교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된 경운기 교통사고가 436건이 발생되어 1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운기사고는 낮보다 밤에 많이 발생되고 좌회전시에 충돌하거나 주행 중 추돌하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운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로 주행 농기계가 차폭등이나 깜박이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다 특히 대부분 농기계는 주행속도가 시속 10～30㎞/h에 불과해 일반 도로상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자동차 운전하다 경운기를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울만큼 농기계 야간 운행은 위험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경운기에 후사경, 야광판, 깜박이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고는 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보다는 확실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농기계가 도로를 운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에 비상등을 설치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며 또 농민들에게는 당장 불편이 따를지 모르겠으나 농기계 운전면허 제도를 실시하여 일반 도로 운행시에 적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농사일에 지쳐 밤늦게 귀가하다 돌발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열린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암기식, 주입식과 같이 일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과는 전혀 무관한 교육정책을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런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학입학 위주로 모든 교육목표가 집중되어 일단 대학만 입학하면 그 다음은 놀자마당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적성에 맞는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하여 대학까지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선진국에선 이미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대책이 어렵다면 우리 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전국에 파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없는지 현 교육제도 하에서 광역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 바는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신분에 맞는 외형적 변화 의향은 우리 주위에서 변화되고 있는 학생의 변화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형과 내형이 모두 변화되고 서구화되어 가치기준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교육정책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어 그 대책은 사회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변화는 교육정책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외형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머리모양, 옷 모양, 신발모양 등등이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면 교문을 벗어나 사회인으로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사회인과 같이 생활하는데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옛날 선비의 정신자세를 논한다면 구시대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외형이 갖추어지고서야 내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때 교육정책은 외형적 변화를 먼저 추구한 후에 내면적인 교정에 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학생다운 복장과 두발로 제한할 획기적인 방안과 우리 도만이라도 특색있는 교육정책을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이런 변화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인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대 미혼모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하는데 미혼모에 의한 출산은 매년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미혼모는 우리나라 전체 미혼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특정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가진 어느 가정에서나 겪을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당면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대의 임신은 본인의 의사여부를 떠나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건강마저 해치게 됨은 물론 학업마저 포기하게 되는 등 그 후유증 문제의 심각성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울러 이제는 성교육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제공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10대 미혼모의 해결은 긍정적으로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며 이를 위한 무엇보다 혼이 깃든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10대 미혼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학교 성교육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출신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정철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200만 강원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진선 도지사와 김병두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사의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의 대부분을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가정의 파산으로 이어져 삶의 의욕을 버리고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주민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이제는 IMF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지가 어제 같은데 우리지역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산업과 생산 시설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로 고성 지역에는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체납액도 20억원에 달하여 강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의 도세 체납액이 3월말 현재 289억원에 달하고 징수 실적도 저조하여 이번 추경에서 재원 부족으로 각 분야의 예산을 지원 요구하고 있으나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사께서는 지방세 체납의 징수 방안과 지역경기 침체로 학생이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한강수계 수변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취약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접경 지역은 군인 경제로 지역 경제를 관내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97년 육군본부가 군 복무지침에서 외출 외박 정량제를 시행하면서 접경지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사께서는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접경지역의 경기를 회복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중․소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재래시장과 소상인은 계속되는 불경기로 점포를 폐쇄하고 직업전환을 생각해 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더러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대도시로 이주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도에 농민이 땅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무작정 도시로 이주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부에서도 소상인을 위하여 상업자금지원책을 세워보았지만 융자의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인과 담보능력이 없으니 그림의 떡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통구조는 지금까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역할을 재래시장과 소상인이 그 역할을 하여 왔으나 대기업과 협동조합이 유통사업에 뛰어들면서 대형마트나 연쇄점에 고객을 빼앗기고 폐업을 하고 있는 점포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는 다양한 직업으로 상부상조와 직업의 다변화로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를 소매하는 사람이나 신발을 판매하는 사람,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서로가 고객이 되어 사회구조가 형성되지만 대형마트 한 곳에서 모든 구매가 다 이루어진다면 편리는 하겠지만 그만큼 직업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적으로 주민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코 소비자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며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다 같은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니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인 재래시장과 중․소 소매상인들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하여 관광진흥 개발기금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불합리한 배분율에 대한 질문은 이번 정부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현행 카지노 이익금의 10%를 20%로 상향조정하기로 4월말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공공개발사업 및 대체기반조성사업에 투자비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대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요건을 완화했으며 지역주민의 출자비율도 30/100으로 하향조정한데 대하여 퍽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94년도 폐광지역 카지노 입법당시 법인세 전 이익금의 75%를 폐광지역의 개발로 재투자하기로 한 데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아직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의 채무액이 8,3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예산 중 평균 23%를 빚으로 지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10개 시군은 부채가 줄어들고 있으나 도의 채무는 지난해 말 2,646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과다한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채 비율이 예산의 15%를 넘으면 위험하고 20%를 넘으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며 기채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 비율로는 우리 강원도가 위험 수위에 와 있으며 부채를 억제하는 노력없이는 재정의 악화를 벗어나기 힘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빚을 얻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건전한 재정으로 이끌어 줄 것을 바라면서 강원도의 빚을 줄이고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자립할 자생력을 상실하여 희망과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 총각이 장가 못 간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부분에서 성장을 주도했던 쌀농사와 시설채소, 과수와 화훼, 축산 농가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농업경영비는 증가해가면서 농가소득은 둔화되고 있는데 세계가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하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은 생산기반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농업부문 투자와 융자지원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은 정부의 농업정책만을 믿고 농사를 지어왔으나 언제나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반대로 농사를 지으면 성공을 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우병과 구제역의 여파로 축산농가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호주산 생우까지 수입하여 한우값의 절반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으로 축산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98년에 한우를 15만 9,374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99년 말에는 13만 1,171마리로 줄었으며 금년 3월말 현재 10만 9,107마리로 줄어들어서 5만 267마리로 감소하였고 사육농가도 '98년에는 2만 9,599가구에서 지난 달에는 2만 1,350가구로 줄어들어 축산농협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축산시설을 하였으나 상환능력을 상실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강원도의 농민과 양축농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기획단, 서울의 강원학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제118회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방문으로 강원도 서울사무소와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 강원학사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원도 서울사무소 내에 투자유치기획단이 전문위원 외 4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없는 비생산적인 사업소 운영을 한데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단시일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투자유치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소가 왜 필요하며 또 서울사무소 역시 업무와 사업내용이 확실하지가 않고 서울 강원학사에는 상근이사 외 직원이 강원도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정년과 근무 연한도 없이 학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사에 입주한 학생과 학사를 운영하는 직원과의 세대 차이로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학사운영에 대하여 개선점을 지적하였으나 번번히 묵살해 왔으며 구시대적인 학사운영을 보면서 이러한 투자유치기획단과 강원학사 운영에 대하여 개선점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서 우리사회 구성원 절반이 여성이며 여성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성부를 발족시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참여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강원도 행정조직 8국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와 같이 환경정책과 보건, 사회복지를 묶어서 환경복지여성국으로 한다면 여성을 위한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과 정원규정을 확대 건의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여성복지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강원도의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장애인이 4만 3,245명이 있으며 그중 지체장애자가 2만 8,581명으로 70.8%를 차지하고 그들 대부분이 후천성인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자이며 청각장애자와 정신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에 1만 9,589명이 '99년에 2만 5,545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도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부족으로 몇 개의 작업장을 제외하고는 운영난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작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재활병원 등 재활지원체계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장애인복지의 시범도로 지사께서 장애인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장애인복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복지시설 및 장애인 작업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북강원도와 상호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사께서는 북강원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남북 강원도 교류에 새 장을 열어 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항의 지원사업을 성사시켜 전국민과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약속한 지원사업을, 고성과 안변에서 연어를 방류하여 첫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6월달에는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과 씨감자 원종장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사업을 보면서 본 의원은 남북강원도의 교류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앞서갑니다. 물론 남북 교류사업을 하면서 통일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사업도 교착상태에 처해 있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과 적십자 회담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도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근래에 와서는 계속되는 적자로 금강산 여행의 배편을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애물단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결과론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강원도가 북강원도와의 교류에 대하여 너무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강원도를 도와 주기로 하였으면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북강원도가 우리 강원도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북강원도와 교류를 하면서 얻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며 향후 남북강원도의 협력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불편한 자리에서도 질서를 지키시면서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특별히 열성을 다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녹화해 주시고 취재해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조례안이라든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가뭄 때문에 걱정이고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에 앞서서 잠깐 가뭄대책추진상황을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가뭄우심지역이 철원, 홍천, 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화천, 양구, 횡성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논을 기준으로 약 1,731㏊ 정도가 물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모내기는 전체 4만 6,900㏊ 중에서 가뭄 중에도 현재 3만 6,601㏊ 78%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수지 저수율은 급격한 영향을 받아서 3월 12일 현재로 95%이던 것이 5월 21일 현재 58%,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5일부터 도와 시군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선 국비 17억원, 도의 예비비 3억원, 시군비 3억 2,000만원 해서 지금 도, 시군 자체비를 포함해서 현재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를 80여억원 정도 지금 건의해놓고 있는 것이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특별교부세도 조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양수기 800여대, 굴삭기 60여대 등을 매일 투입을 해서 하상굴착이라든지 소형관정,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5월 30일까지 1단계로 잡고 소형관정 약 500여개, 하상굴착 86개소, 간이용수원 380개소 이렇게 대상으로 해놓고 하면서 2단계로 저수지 양수저조, 대형관정도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는 5월 30일까지 예비 못자리까지 200여㏊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 지역은 6월 30일까지 대파를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밭이 걱정인데 파종 한계기인 6월 10일까지도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으면 채소, 메밀, 사료용 옥수수 등 해서 대파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첫번째 날로 심재천 의원님, 이상명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정철수 의원님 이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의 기본방향,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경쟁력 약화, 심각한 농가부채 등 농촌경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5% 이하의 저금리 융자정책과 상호 금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등 농가부채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누적된 부채로 인한 자금난, 영농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난해 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 실질적인 부채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업무시행기관인 농협과 협조해서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5월 11일 현재 농가에서의 부채지원 신청금액이 우리 도 지원대상금액의 92%인 8,823억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농협에서는 5월 말까지 신청 및 심사완료를 목표로 농가부채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이 중에서 영월댐 수몰지역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 대책에 더해서 상환 및 거치기간을 더 연장을 해주고 이자는 3%만 부담하도록 도에서 이차를 보전해주고 그래서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법 개정과 정부예산의 막대한 추가재원 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제안하신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뜻을 전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금리 융자정책과 관련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금년도에 도내 377농가를 대상으로 120억원을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고 각종 농림사업금 융자금리는 정부에서도 시중금리의 저금리 정책기조에 맞춰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말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과 병행하여 우리 도에서는 농가부채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의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기반 확충 등 농업관련 투․융자사업에 총 3,170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가 부채 해결과 농어촌 경기의 조기회생을 위해 도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명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편의시설문제와 예산 등의 제약으로 실행하지 못 하는 시책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정철수 의원님께서도 장애인고용문제, 복지시설문제, 보호작업장 운영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자신이 장애인이 된 그런 심정으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시범도, 이런 목표를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시책기조를 장애인이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하자는데 두고 첫째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 두번째는 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 세번째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에서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실태조사와 시설진단 등을 기초로 하여 부분별 지표를 마련을 하고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전국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표는 우리 도가 가장 앞선 모델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워낙 취약했던 수준을, 성취도를 급격히 높여보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수화교실, 점자교실, 점자도서관 등 적정수준은 조기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법정정비대상 1만 2,782개소 중에서 84%가 정비완료되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여 정비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통하여 시민운동 차원의 홍보와 함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은 물론 절대적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전년 대비 32%로 증액을 해서 각종 계획된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관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내년에 걸쳐서 강릉 장애인복지관, 원주 장애인복지관을 추진을 하고 춘천에 장애인 재활병원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22개소의 보호작업장에 360여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일부 작업장의 판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체상품 개발과 판로확보, 장비보강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부분에 걸쳐서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보완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현재 고용율이 1.68%입니다만 도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고용율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께서 분수림 벌채의 근거와 향후대책 등에 관한 우려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분수림은 1908년부터 정부가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기에 국유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로서 국유림에 개인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임목 벌채시에 국가와 개인이 1:9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산림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와 개인이 사적 계약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분수림 내의 나무는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는 백두대간 주변 사유림 및 분수림에서의 임목벌채를 금지시킬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고 또 벌채방식에 있어서도 '98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사유림 벌채규정이 폐지되어 국유림과 같은 벌채방식을 적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최근 삼척시 하장면 일대의 분수림에서도 애써 가꾸어온 임목이 대규모로 한번에 벌채되는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산림청장에게 직접 요청도 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분수림벌채는, 이건 산림청 통계입니다만 399㏊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지역의 분수림에서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생태적인 임목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주변산림 벌채제한, 분수림 설정권자 벌채제한 유도, 벌채 예정지 국가매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두대간지역 임목벌채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산림법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비록 분수림이 국가의 소유이고 산림청의 소관업무라 하더라도 백두대간의 보전 측면에서 우리 도내 산림에서의 무분별한 분수림 벌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분수림이 아니라도 현재 정식으로 등록 신고를 하고 일반 사유림 벌채하는 것도 정확한 벌채 물량에 따라서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번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전 시군 교체 총열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현행 지방세제 체제 하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유흥음식세의 일정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세 개편방안이 무엇인지 또 카지노사업관련 지방세수 확보방안이 어떤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국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더욱이 세원이 빈약한 우리 도의 경우 자체수입 비율은 당초예산 기준했을 때 29.8%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는 도세는 경기변동이 민감하여 지난해 우리 도의 경우 많은 세수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지방세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골자를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주행세율을 일부 인상을 하고 담배소비세도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등 기타 특별 지역별 특수부존자원을 과세화하는 방안, 건물과표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등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체납세 일소 등 기본적인 징세 강화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특히 신세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을 해서 지역개발세, 발전용수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 지난해부터 매년 27억원 정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또 송전철탑과세에 대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취득세 약 37억원 정도, 시군세인 재산세 22억원 정도를 새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지만 나름대로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획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관광세 신설방안,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흥음식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포함을 해서 현재 최근 학계와 관계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이라든지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이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 여건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는 9월경에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세미나를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세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철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에 작년 말까지 매출액이 910억원이 발생을 했고 이 매출액 발생과 관련해서 국가이든 지방이든 들어온 재정수입이 총 319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가로 들어간 수입이 법인세, 관광진흥기금에서 261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수입은 주민세, 그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건 이익금에서 나오는 겁니다만해서 합쳐서 58억원으로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카지노와 관련해서 지방세목이 신설이 되어서 지방세 제도가 확립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면서 우선은 폐광지역특별법상 이익금의 7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10%로 낮췄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낮춘 것은 카지노사업이 초기투자단계이기 때문에 완성 정착되기까지는 1조원 이상의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 또 강원랜드가 공공지분 51%, 민간지분 49%로 설립된 법인이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주식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매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측면이 강조되어서 주민대표들하고 해당 자치단체, 중앙 정부가 협의를 해서 10%로 낮췄던 것입니다. 그런 건데 지금 카지노가 개장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단계에 있으면서 매출액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 실무적인 협의가 되어서 현재 5년차까지 10%, 6년차 20%이던 것을 20%, 30%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 특히 또 하나는 현재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해서 중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50% 정도는 우리 도가 환원투자비로 도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차츰 차츰 지방세제도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정철수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의 채무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대책,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강원도와 시군의 지방채 규모는 총 8,305억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도분이 2,646억원이고 시군이 5,659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또 상임위 등등에서 계속 제기가 되었고 우리 실무진들이 누차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에 2,646억원 중에서 채무액의 절반에 달하는 1,257억원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기금적 성격의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농촌을 위해서 새로 만든 제도인데 이런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하고 회수해서 상환하는 그런 기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도의 지방채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채권, 채무관계는 돈을 빌린 채무자와 대출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엄격한 의미로는 도의 채무성격은 실질적인 채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계산하면 순도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1,389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1,389억원도 '97년도 순도비 상환채무보다는 다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97년 이래 몇 년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 되었고 세수여건도 나빠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 2, 3년 동안에 산불피해라든지 수해복구 같은데 있어서 일시에 일시적인 재원이 소요되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채 규모가 예산의 25%나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 지방채 관리기준에서 보면 이 비율 정하는 것은 그 해 예산 대비 총 부채액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간 채무상환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도의 경우는 적체단체로 채무상환비율 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낮은 4.75% 수준입니다. 그래서 채무규모 면이나 상환능력 면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양호한 편이고 아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빚은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를 줄여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신규지방채 발행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발행 승인된 100억원을 제가 쓸 일도 물론 많습니다만 참고 100억원 차입을 유보해서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기상환목표로 대폭 축소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93억원을 상환재원으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지방채 규모를 더 크게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채규모가 큰 일부 시군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토록 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쪽에 신경쓰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철수 의원님께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시고 결국은 주고 받는 게 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서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방문도 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에 합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의 의미와 배경 이런 것은 이미 자료로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배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우리 강원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이 결코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그 동안 준비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 도는 추진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도 정부 차원에서 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전망도 대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어쩌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 상황이 문제이지, 꼭 해야 할 일, 서로 이익이 되고 바람직한 교류협력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해 주신대로 정부 차원과 관계없이 도에서는 원칙에 벗어나게 성급하게 하거나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강원도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지금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이 지금 현 시작단계인데 북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북한이 현재 직접 특히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 우리 쪽에 도움이나 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남북강원도가 함께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시작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3개 협력사업도 그런 점에 염두를 두고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특히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전해준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개 협력사업은 남북의 공동참여 실천가능성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을 고려한 상호 협력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남북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된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런 남북관계가 잘 진전이 되어서 예를 들면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확대된다든지 남북물류기지가 조성이 되고 경원선, 동해북부선이 놓아지고 해로가 확충되고 동계올림픽 공동개최가 되고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라든지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북한이 참여해서 문이 열리고 등등 이렇게 한다면 강원도가 얻을 이익과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특성상 상황변화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도 북한측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향후 협력사업은 평화를 담보로 한 화해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런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방법론으로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관광, 문화, 예술, 학술, 체육 등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분야 교류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한다면 도에서 창구역할 등 적극적인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IT산업 발전사례와 우리 도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전자도정 조기정착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행정정보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도정전반에 대한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서 디지털강원21계획을 수립을 하고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로 구분해서 분야별로 정보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군의 정보통신망 구축은 도본청 및 외청, 사업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9개 소방서에 대한 통신망 구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도, 시군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기관간 원활한 정보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작성, 결재, 유통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작년 7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월말 현재 전자결재율이 91.3%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95%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email을 부여를 하고 1인 1정보화자격증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 행정업무 103종에 대해서는 정보화가 완료되어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정보기술인 GIS를 이용해서 관광, 산림,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정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해서 도정주요정책자료와 도정소식 등을 수시 제공하고 도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구축해서 운영 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좀더 고도화해서 도와 시군의 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년 말까지는 중앙과 도간 또 내년에는 도와 시군간 완전한 전자문서 유통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상수도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송달하고 수납처리를 전자화하는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행정처리를 강화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정업무 전국표준정보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주민, 자동차, 세금 등 5대 주요정보에 대해서 타 부처와도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모든 민원을 안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서 및 영상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종합적인 전자문서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국토이용, 농업 등 11개 분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MS WORD, 훈민정음, 글 등 여러 종류의 워드 프로세서 사용문제는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기본워드프로세서가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훈민정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시군 등 다른 기관에서 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일부 병행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가 비록 산업화에는 다소 뒤졌지만 정보화만큼은 뒤질 수 없다는 그러한 각오로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심재천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 그리고 정철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과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말씀하시면서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근절하고 과세관청에 부과오류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은 1만 7,000건에 39억 400만원으로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방대한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등 오류로 인한 과세관청에서 잘못 부과한 부분이 20%, 납세자의 착오로 과오납 경우가 40%,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착오부과, 납세자의 착오납 및 국세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이 각각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발생원인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세관청의 부과오류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과하기 전에 과세적부 심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업무연찬의 확대, 업무편람 등을 작성을 해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 비과세 감면대상을 모르고 신고납부하는 등 납세자 착오에 따른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지방세 상식을 수시로 게재하고 도 시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착오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는 즉시 환부조치해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도입 목적과는 달리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을 우려하시면서 시행을 보류할 수 없는지, 시행하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도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정확한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평가에 의한 성과금 지급시에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인해서 당초취지와는 달리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와의 간담회, 중앙 수범기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부처와 타 시도에서는 근무실적 평정점과 부서장 평가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방법을 도입하는 등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세부지급계획에 의거 현재 각 부서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지급을 완료했고 우리 도를 포함한 경기, 충남, 경북은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징수 실적도 저조하여 이번 추경에서도 재원부족으로 각 분야의 예산지원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3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36억원으로 도세가 289억원, 시군세가 447억원이며 체납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인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형평과세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 정리한다는 방침으로 5월을 지방세 일제징수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와 관련해서 도지사 당부 서한문도 발송하고 시군 지방세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확보 9만 1,000건에 564억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5,000건에 260억 등의 조치와 함께 고질, 체납차량 일제정비 등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억원을 징수해서 5월 17일 현재 체납액은 693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보다 획기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 금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되 도 시군별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6월까지 연장운영하고 시군별 지방세정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시군 시상과 함께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기준액 대비 2.7% 범위 내에서 가산지급하도록 하고 부진시군에는 그만큼 감액지급하는 징수실적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발생 방지대책과 함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육군본부의 외출 외박 정량제 실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와 함께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7년부터 복무기간 중에 사병 1인당 외출, 외박을 12일씩 정량제로 운영하면서 정량일수 12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정기휴가시 합산하여 사용하는 외출 외박 정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도내 군 주둔지역 장병들의 외출, 외박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군 사령부와 국방부에 외출 외박 정량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실무적 협의를 실시한 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2000년 4월 1일부터 총 외출, 외박일수 12일 중에서 6일만을 휴가기간에 합산토록 개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4월 10일 시군의회의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서 도에서는 외출 외박정량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외출, 외박 일수를 18일로 늘리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1군 사령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군장병의 사기문제, 군작전상 문제 등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만 군주둔지역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인근 시도와 함께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강원학사운영과 관련해서 직원의 구성 문제, 근무연한 및 연령제한적용상의 문제라든가 재사생과의 대화문제 등 학사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학사는 향토인재 육성차원에서 지난 '75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의 학사는 '89년도에 다시 건립해서 220명의 도출신 우수인재들과 함께 기거하며 내일의 꿈을 키워나가는 향토학사로서 지금까지 1,014명의 학생을 배출한 바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학사는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인력관리, 학사증축, 학습환경 및 분위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특히 지난 3월 22일 제118회 임시회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원학사를 직접 현지방문하시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학사 운영상의 제반문제를 재단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금년 정기감사를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1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하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차기 임시회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철수 의원님께서 정부의 행정기구개편과 정원규정개정을 건의하여 여성복지와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조직개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조직 보강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으로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구설치는 당해 자치단체의 인구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 3급 실국을 8개밖에 설치할 수 없어 3급국장의 여성전담국 개편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인구 200만 이하의 광역단체에 한하여 3급 여성전담국 설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중앙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와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1월 19일 시도지사 협의회시 지사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3월 2일 시도여성관계국장 회의시 여성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4월 15일 행자부와 여성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4월 13일에 제가 여성부를 방문, 여성정책실장과 직접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도의 어려운 입장에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여성기능 강화를 위하여 여성업무조직 및 기능조직을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 중에 있고 이를 위해 지난 4월 표준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여성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조직과 관련해서 현재보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3급 여성전담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문제를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현재 여성부가 마련 중에 있는 자치단체 여성기준 표준모델 설정에 우리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여성의 인사상 우대와 유능한 여성공무원 확대발굴, 여성정책 연구발전시킬 수 있는 전담기능 설치 구상 등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심재천 의원님,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청정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특히 강원도자연학습원의 시설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학습원은 '84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교육효과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과 운영 면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자연학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강당과 식당, 숙박동 등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와 함께 다른 지역의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연학습시설과 기능을 보다 확충하고 야외화장실과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 연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알차게 개선하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등 종합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재천 의원님께서 도내 소형소각시설 131개소가 폐쇄처분이 되거나 또는 방치가 되어 있는데 무계획, 낭비의 표본적인 사업집행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폐쇄된 소각로의 향후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형소각시설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97년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되었던 444개소의 시설 중에서 131개소를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형소각로가 많이 폐쇄된 사유는 '98년 이후에 다이옥신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 지난 '9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처리능력 25㎏ 이하 시설은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시설관리기준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처리능력 100㎏ 이상 시설에만 규제해 오던 대기오염, 배출오염 기준이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화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시설개선이 요구가 됩니다만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개보수 하더라도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된 소각시설은 더 이상 소각시설로 활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고물상 등 재활용업체에 지금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시군별로 중․대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쓰레기의 소각처리와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멘트공장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이 지금 적극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시멘트 제조업체하고 시공관계자의 회의를 두세 번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재천 의원님께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도비 96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30억원만 지원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미집행된 도비 11억원을 금년 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아시다시피 양여금 53%, 지방비 47%의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규모가 100억원에서 1,000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지방비부담이 도가 23.5%, 시군이 23.5%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 재정형편상 지원하지 못한 도비'96년 이후입니다만강릉 주문진을 비롯해서 12개 시군, 15개 하수처리장에 297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주문진 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 409억원으로서 이 중 도비지원부분은 96억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30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지원액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비지원방안은 주문진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도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이것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에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정비율을 도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이상명 의원님께서 노년을 안정된 환경에서 보내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전통적인 가족보호기능이 약화되고 또 사회적인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퇴조되고 있는데 영향이 크고 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데도 원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노인복지정책의 3대 목표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는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노인복지회관 등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여가, 취미, 문화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에 경로연금지급을 하고 있고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장을 이번에 저희들이 36개소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1,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72개소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인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틀니시술을 지원하고 있고 횡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정간호보건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저소득 무료건강진단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소외받기 쉬운 노인을 위해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든가 주간 단기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노인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강릉의료원에 노인전문병원기능을 갖추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도내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을 하고 또 18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전문요양상담원을 배치해서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신원팔찌 보급, 가정방문상담, 가정간호도우미 지원, 이동목욕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생활안정과 보호를 받으면서 안락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련업소, 중소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처리대책과 그간의 단속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등 도내에 약 1,9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배출업소에서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소각, 재활용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중에서 월평균 50㎏ 이상 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매 처리시마다 업체로 하여금 폐기물 인계서 작성과 처리대장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연간처리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일련의 처리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찰과의 합동단속과 자체점검을 통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불법처리에 대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일제단속기간 설정운영 등 폐유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상명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도내 산중에 반달곰의 서식여부와 마리수 등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또 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곰 사육장을 국도립공원에 지정보호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반달곰은 지난 '83년 설악산에서 한 마리가 사냥꾼에 의해서 포획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에 지금까지 야생서식 반달곰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96년 양양군 미천골에서, 또 '98년경에는 인제군 방태산에서 반달곰이 각각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직도 깊은 산중에 야생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확신은 아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도내 반달곰 사육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 94마리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만 국도립공원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반달곰은 없고 대부분 놀이시설과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국도립공원내 반달곰 사육장 지정보호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자연공원법상 국도립공원 내에 동물원을 설치를 하고 그 속에서 반달곰 사육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도내 사육장에서 반달곰이 94마리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립공원 내에 사육장을 추가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다만 반달곰의 구입이라든가 사육사 채용, 사육장 설치운영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이상명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정철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유리온실의 건립과 관련해서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와 정책의 변화로 가격폭락과 유류대의 급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수질을 분석하여 봤는지, 또한 분석한 결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유리온실은 '91년부터 '97년까지 총 372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2개 농업경영체에 화훼,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온실은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유리온실경영체 운영실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신선채소의 육묘를 재배한 춘천호반영농조합 등 11개 경영체에서는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불안정했던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한 철원 평화영농조합법인 등 11개 경영체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영난을 덜기 위해서 부채를 경감할 수 있도록 22개 경영체에 융자금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하고 농업경영자금과 경영개선자금 10억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험, 커텐설치, 보일러교체 등의 시설개선비 등을 3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혜를 받은 인제 원대영농조합법인에서는 4,900만원의 에너지를 절감한 효과를 거두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영농자금이 필요한 경영체에는 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대학, 전문가기관 등과 합동으로 재배기술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상명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에서 경운기 등 농기계의 도로주행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농기계 운전면허제 실시 도입 등이 필요한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한 대로 농촌은 농기계의 의존이 높아지고 차량의 증가로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지난해 농기계 관련사고는 총 122건에 125명의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이 중에 사망도 2명이 있었습니다. 도로주행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제조업체로 하여금 출고시에 경운기, 트랙터 등에는 후미등, 방향지시등 및 야간반사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의 특성상 저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장해 유발과 일부 안전장치 미부착운행, 농산물적재운행시 안전장치 식별곤란 등으로 사고예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운전면허제도는 그간 농림부에서 실시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면허에 적합한 시험장 신규설치 문제와 농업인을 제약하는 불편 등을 감안해서 시행이 지금까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제 실시 등 다각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페인트 도색, 방향지시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한 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용 전 후 점검, 정비의 생활화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서 앞으로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피폐화된 농촌을 살릴 방안으로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득효과가 높고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직접지불제는 확대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직접지불제 추진상황은 '99년부터 환경규제지역 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친환경적 영농을 조건으로 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시행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당 25만원, 진흥지역 외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면적은 300평 이상에서 2㏊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과 심사를 거쳐 대상면적 3만 8,328㏊를 확정해서 연말에 토양검정 등을 거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8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경지면적의 57%에 해당하는 6만 7,000㏊가 밭으로, 밭농업의 비중이 높아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2월 16일 농업관련 기관단체, 학계, 농어민 대표로 밭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토양환경보전, 작물의 과잉생산 우려가 없는 작물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작물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금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다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하여 농지거래의 자유화가 필요한데 중앙 정부에 건의 등의 노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농지 중 43%인 5만㏊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하고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는 사유재산권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의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 농지법 개정시 통작거리 제한과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으로서 농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또 최근 국제적 경향으로 볼 때도 식량을 자급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농지보존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업목적으로 소유하고 경작토록 하는 기본이념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재산권 향상 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철수 의원님께서 농산물시장 개방, 광우병, 구제역파동, 호주산 생우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양축농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시책으로서 우선 친환경적 우수농산물의 근본이 되는 땅심높이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퇴비증산, 객토사업, 토양제 개량 등 기존 시행사업과 금년에 최초로 추진하는 목탄 목초액 지원, 고온 호기성 발효시설 등이며 밭기반정비사업,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가격보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유통기반 확충시책으로서 강원도의 상징적 가치인 청정성에 기반을 두고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특판행사라든가 직거래장터, 직판장을 운영하고 강원도 농산물의 가치제고와 진품판매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 중심권인 서울 서초동에 설치 중인 농․수특산물 진품판매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해서 김치나 화훼류, 파프리카 등 농산물 수출에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축산업이 광우병과 구제역 등의 여파와 수입개방으로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사육두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96년도 17만 3,000두에서 현재는 10만 9,000두로 약 37% 감소되는 등 한우사육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호주로부터 생우가 수입되어 한우농가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농가에 입식치 못하고 수입업자도 추가수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한우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원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우번식우 유지농가 송아지생산 장려금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의 간접적인 대책과 앞으로 강원한우의 특성화를 위한 강원도형 보증종우를 생산 공급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 고급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은 농민 스스로가 소위 기업농을 운영하게 된다면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이나 계획 중에 있는 논, 밭 환경직접지불제가 정착되면 농민 기본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토는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지금과 같은 한발과 수해로부터 제한을 적게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특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첨단농업시책을 펴나갈 때 어렵긴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촌도 희망이 있고 농촌의 유턴현상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농촌총각, 처녀가 긍지를 가지고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하여 외람되지만 정말로 농촌 총각, 처녀가 장가를 못 가던 일화가 옛이야기로 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 아니고 예측가능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차근차근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와 관련해서 박주선 의원님, 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는 총 23개소에 79만평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금년 4월말 현재 77만평이 분양되어 이곳에는 9,740여명의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가 열악한 교통망에 따른 과중한 물류비용과 판로애로,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난 완화, 판로애로 해소, 기술지도 및 경영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동안 도에서는 농공단지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그리고 이차보전의 확대, 아울러 융자금상환 연장,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등의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제품의 판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생산제품의 우선구매나 수의계약확대 또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D/B로 구축해서 판로지원을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과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 농공단지를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 특화단지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IMF 이후에 발생된 휴․폐업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휴․폐업 업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기정리 방안을 강구해서 가동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공단지 인터넷 개설 추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함으로서 농공단지가 명실공히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균형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지역경기 장기침체로 고성지역에서 고교생 절반이 등록금을 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국가경제나 우리 강원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2/4분기에 접어들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금융시장 여건도 개선되면서 경기가 점차 호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농사철과 건설공사기에 접어들어서 4월 실업률도 3월의 3.6%에서 1.1%가 하락한 2.5%로 취업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정의 제일과제로 정하고 각종 공공사업의 조기발주와 분리발주를 통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서 지역경기 조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경기의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금년까지 780억원, 내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도 지난해 300억에서 금년에 500억으로 확대해서 이차보전율도 전국 최고의 수준인 5%로 확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년에 600개 업체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전년도 50% 증가한 1조 5,000억원으로 측정하고 도내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내고장산품 사주기 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기반 확대와 함께 도내 수출산업기반도 착실히 확충하여 강원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관련 기관단체 협의회 구성과 해외통상 네트워크형성 등 인적, 물적기반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확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시책을 개발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경제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기존 기업의 내실경영지원과 함께 기업유치 확대와 벤처기업의 창업유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의 수도권 기업유치 목표를 20개 이상으로 책정하고 우선 200개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입지 및 지원시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업이전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설한 기업유치팀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조성된 48억원의 강원벤처펀드를 본격 투자하여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도내 23개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경영기술자금 지원을 통해서 창업유도와 성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고성지역의 경제회생에 대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시급한 장기 흉어로 인한 영세어민 생계보호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흉어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영세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이 빈곤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규정에 의거 지급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그 동안 최북단 조도어장에 대한 조업, 꽁치․오징어 성어기가 도래하는 6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철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과 중소 상공인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의 재래시장과 중소 상공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유 전통시장으로서의 시민가계와 지역공동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과 아울러 상인의 자구적 노력과 경영체질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인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시장별 선진지 견학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들은 공동구매, 공동물류가 경쟁력강화의 핵심요소이므로 조직화, 협업화를 위한 체인사업의 결성과 우선 시범적으로 영월 지역에 상점과 진흥조합 1개소를 구성해서 집중 육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할인점 등의 지역경제에 기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진입을 방지해서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내 영업 및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제한하는 시군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지원을 위해서 시장재개발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인하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40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대표시장, 생활권 중심시장, 전문특화시장 등 유형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자금 169억원을 산자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도 시책입니다만 화재위험으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래시장건물에 대해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체인사업을 결성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체인사업조직 7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상인들이 보증인이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상업자금 융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담보융자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에 건의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4, 5대 의회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지에 예술공연장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유명관광지에 예술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매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예술공연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에는 항상 공감하고 있으나 우선 수백억 단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술공연장은 특수공연장, 서커스 공연장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용도의 한계성이라든지 고정관객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필요에 따라서 기존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춘천의 인형극장, 정선의 아리랑전수회관, 강릉의 농악전수관, 관노가면극 전수관, 이와 같은 소규모 특성화 시설을 확충하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도내에 우선 춘천 군노리풍물, 원주 매지농악, 강릉 농악, 속초 갯마을 풍물, 정선의 아리랑 등 5개 상설공연단을 연중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곧 대량관광시대가 올 것임을 예측해 볼 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객 예술공연장이 꼭 실현될 것이라 보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에 대하여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외국인 관광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특색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안전문제는 우선 교통안전문제, 신변보호, 도난방지, 불량식품으로부터의 차단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수학여행단 등 단체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청과 협조해서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선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지관광이나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관광담당부서, 관광안내소 등에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1330번 고정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차단에 대해서도 관광사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불량식품, 변질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현지 자치단체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대량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측하면서 외국인 관광을 전담하는 관광경찰제와 같은 제도의 시행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침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경찰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으로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행정력 마비와 주민 동원 등 역효과가 우려할만 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라든지 이상제고, 그리고 지역통합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지금 많은 시군 지자체에서 축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상품경쟁력이 없는 낭비성 축제들로 일관해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자율적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또 지역특성을 살린 상품성 있는 축제는 국제적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난 '99년부터 시군별로 특색있고 성공가능성 있는 축제 1개씩을 1시군 1대표 축제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도가 지난해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축제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군 축제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축제 평가보고회를 매년 개최해서 지역축제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결과 지난 '99년 83개이던 지역축제가 지난해에는 76개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시군에서도 축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역축제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가능성있는 축제는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외국 관광객이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관광특구 지정 이후나 이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고 특구로 지정된 이후 관광수입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앞으로 특구지역의 개발계획은 어떤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특구제도는 '96년도 도입 당시부터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전보다 달라진 것도 없고 수입증가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99년 재작년 관광진흥법이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개정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정된 관광특구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서 특구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관광특구를 권역의 개념에서 구역의 개념으로 전략화하고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SOC투자 우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관광특구 발전지원법 초안을 이미 마련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법안 검토를 의뢰 중에 있으며 법안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 쯤에는 중앙 관계부처에 입법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관광특구의 합리적인 조정과 특구별 특성화 전략 등 우리 도 자체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외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숙박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외국인 전용시설은 외국인을 위한 시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정도의 관광 숙박시설은 관광호텔급이 26개소, 그래서 2,363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수기에는 방이 남아돌고 성수기에는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질좋은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3개, 군단위에서는 한 개씩의 호텔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개소의 관광호텔이 건설 중에 있고 또 3개소가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규모는 적으면서 관광호텔급에 속하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본, 유럽 등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규모 호텔급 숙박시설, 말하자면 팬숀이라고 합니다만 팬숀업이 관광숙박시설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편익을 도모함에 있어서 모든 관광안내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관광안내판과 표지판, 그 외에 업소 식단표 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를 35개소로 증설 운영하고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역안내원 8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3억원을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으로부터 유치해서 함께 전국 최초 시범적으로 강원도 사이버관광안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는 일부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비롯해서 편익 안내시설을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요하실까 해서 묻습니다. 3개국에 일곱 개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만 간단한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휴식을 요하신다면 잠시 휴식을 할까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 심재천 의원님께서 한 건, 이상명 의원님께서 세 건,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재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재조정과 사유재산 보상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구역의 해제조치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보상 등 조기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과 함께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규모와 재원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도시계획법을 2000년 1월 28일 개정하여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금년도 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시설의 조정 및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고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및 보상계획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보상하는 등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군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2002년 1월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시 2년 내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고 매수를 못 할 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일정규모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은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수하되 부족한 재원은 도시계획시설채권 등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합리적인 기준과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상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보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도시의 교통난 해결은 시내 외곽이나 시내의 공터에 무료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는 어려운데 따른 대책과 현재 우리 도의 차량대수와 주차장 확보와의 구성비는 어떤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차문제는 도심의 경우에 가까운 둔치를 활용한 주차시설 공급 외에는 별다른 공급이 없는 상태이고 운전자들이 원거리 주차를 기피하고 있어 도심지의 주차시설을 수요만큼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조절 측면에서도 도심의 지하공간, 둔치라든가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주거지에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등 주차공간 확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주차장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된 1차 5개년 기간 중 6,800개소 13만 3,000면 계획에 7,696개소 16만 1,000면을 확충하였으며 '98년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시행되는 2차 5개년 기간에는 17만 7,00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92년에 40.8%이나 2000년 말 도내 차량대수 42만 1,967대에 주차장 면수는 24만 2,70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7.5%로 증가했으며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2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75.8%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춘천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불과 4～5㎞ 거리를 이삼십분이 소요된다면 소통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 도로의 신호등 관리체계를 일제 정비하여 연동제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지금 도 관내는 원주시와 춘천시 일부 구간을 연동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역별로 신호체계가 불합리하여 차량의 연속진행이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호등 연동화의 목적은 주간선도로의 차량을 연속성으로 부여하여 불필요한 정지에 의한 지체시간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효과는 물론 편안한 주행을 가능케 함에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한 교차로에서 진행된 차량군이 그 다음 교차로의 녹색신호 시작 순간에 도착하게 인접 교차로간에 적절한 시간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동화 체계가 구축되려면 도로의 교통상황 여건이라든가 보행자 보행형태, 신호 교차로간의 거리, 시간대별 교통량의 변화, 방향별 교통량 등이 조사되어 분석되어야 하므로 본 도 시군 도시계획 특성상 도시계획 구역이 협소하여 연동화 신호체계의 조건에 부족합니다만 병목현상이 심한 일부 구간은 검토토록 시군에 권장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공사중 중단된 건축물이 시군 여기 저기에 방치되어 주변경관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건축물들이 사회 정서에 해가 된다면 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2001년도 4월 현재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이 12개 시군에 43건이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은 10개 시군에 22건, 6,871호이고 일반건축물은 예식장,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8개 시군 21건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IMF 이후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이어져 사업주체나 건축주 역시 자금난이 가중됨으로서 대부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단건축물은 대부분 민사소송 등 재산권 분쟁 중에 있어 허가취소, 철거 등의 강제집행은 관련법령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단된 건축물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중단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등 보증사의 제3자 인수를 알선하는 한편 사업주체에서도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단된 공사현장에서의 각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상주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독려함은 물론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의 순회 점검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이상명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사고와 질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발생시 부상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소방서에 전담의사를 둘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각종 재해, 재난의 발생규모가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서에 전담부서를 두는 것은 저 역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98년도 3월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대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의를 배치, 추진하던 중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인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급전문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에 중점 추진한 바 도내 100개 구급대에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46명이 배치되어 구급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응급구조사 58명을 양성하여 금년 말까지 구급차 한 대당 2명씩 탑승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농촌에서 설치 중인 심야전기온돌, 축사, 온실 등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모두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면서 이는 시정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전으로 인한 화재책임을 전기공사업체나 한전에게 물을 수 있도록 소방서 차원의 특수책으로 해결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화재로 인한 이재자가 화재발생이 본인의 과실도 없는 상황에서 마땅히 그 피해를 아무에게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억울하기 그지없을 것이며 이는 이상명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주신 농촌 주민만이 문제가 아닌 전 도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소방서 차원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재자가 화재발생 원인제공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화재원인조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모든 화재원인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외국도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화재조사를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어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며 소방학교의 화재조사 전문교육과정을 현 2주에서 12주로 개편, 조사요원의 전문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전기화재의 원인도 제품의 결함, 사용자 부주의나 과실, 누전 등 전기공급이나 설비 등으로 세분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제조회사, 보험회사, 전기 공급 및 점검업체, 수사기관 등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기화재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지금보다 다양한 구제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혁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하는 중에 보충질문하실 내용을 적으셔서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박종혁입니다. 정철수 의원님께서 투자유치기획단의 투자유치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투자유치는 철저한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결정되고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속성 때문에 당장에 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도와 18개 시군 외자유치 대상사업 총 29건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이나 투자여건 또는 전망 등을 자세하게 담은 강원투자유치 책자를 만들고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상담이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주, 유럽 지역 등의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의 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내실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재천, 이상명, 박주선 세 분 의원님들께서 부족교사 수급대책, 적성에 맞는 교육추진대책, 학생신분에 맞는 외형적 변화 의향, 10대 미혼모와 청소년 성교육문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합당한 방안 및 학교교육의 활성화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 및 처리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거나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신 6개 항의 질문 중 2개 질문에 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4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초등학교 교원수급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타 시도에 비하여 뒤떨어진 교원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교원수급방안의 하나로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학교장 추천제나 교육감 추천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 실시된 교원 정년단축과 함께 명예퇴직자의 급증으로 초등학교 교원부족사태가 초래되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교원수급을 위하여 그 동안 본 도교육청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이들을 기간제교사로 임용, 활용하여 오다가 2001학년도에 신규교사로 620여명을 임용하여 수급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본 도교육청에서는 보다 많은 신규교사 유치를 위하여 이제까지 순위명부 상위 5%에 해당하는 자들만을 춘천, 원주, 강릉 등 1지구에 배치하여 오던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0%로 상향 확대하고 초임교사는 가급적 6학급 이상의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는 도서벽지근무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여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을 우대하고 벽지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춘천 교육대학교 신입생 선발시 학교장 추천제와 교육감 추천제 입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천교육대학교 재학생의 70% 정도가 수도권 등 타 시도 출신학생들입니다. 따라서 본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도 출신학생의 입학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춘천교육대학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실시하기로 하여 51명을 추천 입학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본 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33명, 선행 효자 4명, 국가유공자 자녀 4명과 정원 외로 농어촌학생 12명 등 53명을 추가로 추천입학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대학측과 협의하여 일차적으로 교육대학 신입생에 본 도 출신이 많은 비율을 점할 수 있는 방안과 부족교원에 대한 다각적인 충원방안을 강구하여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겠으며 특히 벽지학교 근무교원의 근무환경개선과 교원업무 경감 및 우수교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든 교원들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께서 암기식, 주입식, 일방적인 교육실시로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과는 무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는 바 적성에 맞는 교육을 초등학교때부터 대학까지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과 현 교육제도 하에서 광역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는 열린 교육의 기본개념과 방법인 다양화, 특성화와 자율 및 창의를 바탕으로 한 관심, 흥미, 적성, 능력에 따른 교육이 보편화되어 이젠 굳이 열린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직도 획일화, 정형화된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교육청에서는 '93년도에 최초로 도단위 열린교육연구회가 조직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단위 열린교육이 꾸준히 실천되어 왔습니다. 특히 '96년도부터 본 도에서 추진한 열린교육 단지화운영 및 열린교육 자료전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 일반화 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들은 교실수업 개선을 목표로 비록 열린교육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서 2001년도에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12개 영역별 교과별 시범교육청을 2년간 운영하고 워크숍과 운영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 지도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자료전, 교실수업 개선실천사례 공모 등을 통하여 우수교수 학습자료의 일반화, 수업을 잘 하는 교사들의 자긍심 고취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추진하며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도 계속 추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기르며 적성에 맞는 교육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도교육청에서는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개성화, 개별화, 다양화에 걸맞는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을 통해 학생개개인이 능력과 특기 및 적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이 모든 초․중등학교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 학생다운 외모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은 학생다운 용모 그리고 학생다운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며 또 최근까지 이러한 관례와 전통이 우리 교육계를 튼튼하게 유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와 무분별한 외국 문물의 수용으로 청소년의 가치관이 범세계적 감각으로 변형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교육의 모습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사이버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저급하고 비윤리적인 각종 유해매체와 수시로 접촉하게 되고 일부 질낮은 대중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학생들의 용모가 다양성과 사치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머리염색, 귀걸이, 목걸이, 팔찌와 각종 장신구 패용 등 전형적인 학생의 모습에서 일탈된 모습을 하게 된 사례를 요즘 일선학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의 용의 복장 지도는 과거와 같은 답습적인 방법으로는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과 두발에 관한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교육적이며 민주적 절차의 지도방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두발의 경우는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창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 재량으로 길이와 모양을 결정케 하였고 교복도 두발과 마찬가지로 의견수렴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형태로 제작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상명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학생의 품위와 정서를 해치는 형태의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칙으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지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 상설기구인 교외생활지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학생다운 용모 지도에 최선을 다 해 타 시도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단정한 외형을 갖춘 학생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는 10대 미혼모 발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10대 미혼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학교 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10대 미혼모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10대 미혼모를 관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대 미혼모 등 청소년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사중심의 학교 성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는 정규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도덕과, 생물과, 가정과, 양호, 교련, 체육과 등의 교과시간과 창의적 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기존의 성교육이 급변하는 사회의 성문제나 다양한 성의식과 가치관 등을 다루지 않고 생물학적 성지식과 순결교육만을 강조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01년도를 학생성교육 강화의 해로 정하고 학교성교육의 체계화,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로 교사용 성교육 지도지침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CD롬을 개발하였고 우리 도내 전체 유․초․중․고에도 1부씩 보급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성교육 지침서는 신체 및 성심리 발달, 인간관계이해, 성문화와 성윤리,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학교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중심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성교육 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시간을 확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성교육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성과급 지급제도는 공무원 사회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시면서 본 제도의 시행을 보류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사회의 특수성과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별 차등을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1년 5월 15일 스승의날을 기하여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공무원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교원단체의 반발이 있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이 보류되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최근 학교의 붕괴, 공교육의 붕괴, 교육이민 등 교육계의 위기감으로 표현되는 현실 속에 도민적 불신과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도교육청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학생을 비롯한 사회 일원의 의식구조가 변화되고 대내외적인 정책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과정에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통적 교원존중 풍토가 퇴색하면서 급기야 학교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과 공교육의 신뢰감 회복을 위한 도교육청의 방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교원의 연수활동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교수학습환경 및 근무여건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둘째, 교단지원 중심의 장학여건을 조성하고 교권신장과 교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교원인사행정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교직풍토 정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화를 통한 업무를 경감시켜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의 신뢰감 회복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수렴된 학교중심 실천위주의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둘째,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부 부정적인 내용보다 실제 교육현장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학부모에게 21세기에 대비한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홍보하여 교육활동에 적극 동참시키는 한편 교육공동체적 일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교육의 신뢰성 회복이나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교육행정의 노력과 아울러 매스컴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기관에서는 교육예산이 최우선 되도록 앞장서야 하고 언론기관에서는 교육현장의 미담사례와 우수교원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 격려하며 교권 및 교원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도해 주실 때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져 교권은 신장되고 교원존중풍토가 조성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감 구축이 앞당겨 지리라 사료되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47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엄민현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기순 이무순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이병필 자치행정국장 박영환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농정산림국장 김옥수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 공보관 이근식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국제통상협력실장 박종혁 감사관 심영섭 기획관 김정삼 수송정책기획단장 민경호 산림정책관 이석래 국제대회기획단장 조명구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이상구 이천규 기록 이복순 송영미 정재웅 함승민 조순재 함정민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