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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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와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교육원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너무 가물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진심으로 축복되는 기분이라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정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과장들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교육원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각종 시설물 교육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방하고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하여 시설운영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는 교육시설,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교육원장이 정하는 시설 등으로 시설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교육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설사용료는 실비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징수기준은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별표로 규정한 징수규정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은 1일 사용기준으로 대강당 10만원에서 15만원, 강의실은 3만원 내지 5만원, 분임토의실은 2만원, 전산실습실은 10만원, 어학실은 6만5,000원, 운동장은 7만원, 테니스장 2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숙박시설은 1인 1박 기준으로 도민생활관 3,000원, 공무원생활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에는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이며 관련법규 발췌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개방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개방하고 시설물 관리경비를 사용료로 부과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노철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박범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5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관련시설과 숙박 및 체육시설 및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하고 시설물 사용료기준은 일 및 시간단위로 하되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하여 징수하며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토록 하고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의 근거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위주로 사용해 오던 대강당, 어학실, 전산실습실 등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역주민과 단체, 협회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주민의 홍보차원과 지역주민, 민간단체, 협회 등과의 관계유지로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다질 수 있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황태모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제7쪽 감면조항이 재량권이 너무 많은데 대개 감면사항이 어떠한 사항을 감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7조에 감면.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는 모두가 받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로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으로 넣어놓은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각급 사회단체 중에서도 여유롭고 괜찮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힘든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적정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것이 재량권의 확대로 인해서 나중에 세입을 잡을 때에 또는 결산을 볼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이것을 감면해 줬느냐 이렇게 돼서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면한다. 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감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한다 그것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개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행사로서 할 때에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사회단체가 약하기 때문에 해준다 강하기 때문에 안 해준다 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늘 시비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감면조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황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그렇게 죽 일괄적으로 나열해서 그 감면규정을 정하다 보면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거나 또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서 추가가 되거나 또 이런 규정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나면 기관단체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포괄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의 감면조항을 넣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원장님이 판단할 때에 감면의 요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렇게 넣는 것하고 아무 요건이 없이 그냥 원장의 감면조항을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몇 가지를 지적해서 넣으면 아! 이런 유형의 감면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법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통틀어 묶어놓으면 이것이 조정이 나중에 교육원장이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면조항에 넣으면 무슨 장애인들 그룹에 대한 무슨 행사라든지 또는 생활체육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유형이다 감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하고 감면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전체 재량권으로서의 감면사항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분명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자신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소위 그 앞에 1호에 나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못을 박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넣지 않은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넣다보면 나중에 월남전고엽제전우회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적시를 해놓으면 그 나머지 많은 단체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2호에다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모

황태모위원

다른 시행청 다른 시·도의 비교자료가 있었으면 보기가 나을 건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있어요?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만든 것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나머지 시·도가 5월달 6월달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저희와 비슷한 과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지금 여기 규정해 놓은 이 사용료가 전남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금액적으로는 지금 전라남도의 경우가 저희는 지금 도민생활관이 7～8명이 자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생활관 1실 4명쓰는데 또 5명 쓰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는 4,000원으로 우리보다 1,000원씩이 더 많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시간 우리는 하루 쓸 때 1일 8시간 기준 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12만원이고 하절기 1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4시간 쓰면서 6만원으로 우리 반입니다마는, 6만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실별로 강의실이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5만9,000원에서부터 5만3,000원 또 2만3,000원 이런 식으로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규정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석 이상이면 5만원이고 50석 미만이면 3만원 두 가지만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신청자가 생활관을 이용할 때에 식당을 이용할 수 없나요?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식당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그 식당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별도로 식사대를 따로 내기 때문에 1끼당 2,700원씩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거 내가 왜 감면조항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수수료조례를 제정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었더니 뭐 하도 여러 군데에서 와서 대들어요. 그래서 각 조항을 전부 넣었어요. 전부 넣고 나서 대들 때 아, 여기 이런 이런 규정이 유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장의 재량권은 이 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정이지 이거 외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정리하고 나니까 상당히 수수료가 안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예, 황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전체 단체별로 다 구분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사용료 감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기 ‘이후에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든가 이렇게 좀 조금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공익적으로,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물론 주기는 하지만 간혹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고 이쪽 강당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익적이 아닌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 단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또 공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감면을 한다고 하면 또 상충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익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제외한 부분이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러면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실 계획인가요? 판단을 시행규칙으로.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정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11조에.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그 규칙에도 좀 검토를, 차라리 규칙에 정하려면 이 조례 처음부터 정해놓으면 되는데 나중에 어떤 범위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는 몇% 감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다가도 단체별 구분을 안 할 생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예.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생활관 사용료가 공무원교육관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도민교육관은 3,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관은 지금 1실이 침대로 2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교육관의 생활관은 온돌방으로 되어 가지고 7～8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시설의 차이이지 무슨 공무원이고 일반 도민이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라고.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참고로 말씀올리면 저희 같은 원내 있으면서도 공무원교육관은 침대로 되어 있고 도민교육관 생활관이 온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쯤에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 침대로 바꾸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노철위원장

그것은 예산을 빨리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록위원

대강당에 보면 1일 8시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강당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예, 대강당만 쓸 때.

최종록위원

남은 강의실이나 이것은 4시간이나 3시간 1～2시간 쓰고 할 때는 그냥 1일.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전부 다 1일 사용기준입니다.

최종록위원

대강당은 감면한 후 4시간 썼을 때는 차이를 두면서 다른 데 강의실이나 이런 데 차이를 안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결

심상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대강당이 지금 200석입니다. 200석이고 나머지 강의실은 보통 50석 정도에서 80석까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강의실은 그렇게만 쓸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청소하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1일 사용 기준으로만 정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